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 더우셨지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게릴라성 호우로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너무 덥고 너무 무섭기도 했던 한 해였던, 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진입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모두 금년 한 해의 시작에 다짐했던 계획들을 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거둬들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원칙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이를 기초로 향후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고 알차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은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시어 내년도 예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소상하게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의 건과 조례안 2건, 총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입은 보조금을 포함한 총 34억 4951만 원으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560만 원, 불용품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04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8억 5087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등 내부거래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73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5981만 원으로 이중 108억 5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월은 27억 81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882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108억 5970만 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0억 949만 원, 시험연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4억 7171만 원과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13억 7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4억 1882만 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휴직자 8명, 장기교육자 1명,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2명 등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2억 8324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고 자산취득비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4484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90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강화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9억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추경까지 해서 얼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133억 원이 확보됐고요. 2017년도에 28억 8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15억 50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89억 원이 확보돼서 총 133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약 19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8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사유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청사 신설부지가 광산구 삼거동이었는데 국가기관인 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그쪽으로 부지가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부득이 현재 신청사 부지인 유촌동, 과거에 분뇨처리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외에 분뇨처리장으로 장소를 변경하다보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요?

현재 용역은 다 끝났는데요. 서구청이 건축 관련 부서인데 서구청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예측하기로는 9월말로 예측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수관로 문제가 새로 서구청에서 저희한테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건설본부하고 설계용역사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용역이 완료가 될 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착공을,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12월 안에 착공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발주는 9월 아니면 10월 중에 발주가 되고 발주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찰과정이라든지 설명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 되면 되는데, 저희가 예측한 수요보다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건설부서가 아니어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설본부와 또 용역사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진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우리 광주에도 밀집접촉자가 한 명 발생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강을 말씀드리고 혹시 더 자세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복지건강국 소관입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걸 확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매스컴에 다 알려졌지만, 서울의 61세 남성이 메르스환자로 확진된 이후에 바로 그 옆좌석에 앉은 광주시민 한 분이 밀집접촉자로 현재 관리되고 있고, 해당 구청과 보건소에서 계속 감시 중에 있고요. 또 일반 접촉자가 열한 분이 계셔서 그분도 같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2015년도에 훈련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발생되거나 발견 시 대처요령, 대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감염병연구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정재근입니다. 일단 개인이 그 증상을 알았을 때는, 외국에 갔다 왔을 때는, 어제도 저희가, 순천 건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개인이 질병관리본부 1339로 전화를 하면 즉각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역학조사단이 그걸 조치를 취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 전화해서 그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고 체온 같은 것 전부 다 재서, 메르스 격리병상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증상에. 고열이 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고, 해외 중동지역을 경유를 했다든지 그런 경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음압병실이 있는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에 후송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검체가 채취됨과 동시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응…….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메르스가 발생하면 환자가 오전에서 오후 무렵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 방문시기가 대개 저녁 무렵에 방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검물을 채취하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이 접수되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했다가 심야에 해야 되고 이걸 한 번 분석하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참고로, 어젯밤에도,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데 여수에 사는, 광주시민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의 메르스환자는 다 전남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제상.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직원 5명이 새벽에 검사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응매뉴얼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 사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없을 때인데. 다른 게 아니고 성과보고서 관련한 건데요. 모든 사업에 성과목표를,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를 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고 성과보고서 몇 개 살피는 중에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책사업 목표에 ‘먹는 물 및 지하수 폐하수 수질안전성 검사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해서 ‘먹는 물, 지하수 안전성 확보율’, 그럼 여기에서는 2019년 계획목표건수 대 처리건수를 90% 반영하고 또 부적합건수에 대해서 안전성 재본 건수를 얼마나 했냐에 대해서 10% 반영해서 여기에 또 100을 곱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0% 환산해서 하는데, 궁금한 거는 이거지요. 먹는 물, 지하수를 매년, 올해 이천, 내년에 보면 2019년도, 올해 2018년도에 1년 동안 몇 건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겠잖아요.

예.

그런데 계획을 세운 건수에 대비해서 얼마나 했냐, 이건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건 타당한데, 맞는데, 문제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에서 먹는 물이나 지하수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제 의문은, 몇 가지 성과지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에서 이만큼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어디선가 행정의 구멍으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먹는 물, 지하수를 광주시내에 있는, 전역에 있는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측정망이 고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고정된 데는 과거에는 구청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서 하는, 이 측정망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예, 그럴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시민들이 자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의뢰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3년간 의뢰 건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걸 정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적합도 약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성과달성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초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아니면 초과했거나 이런 게, 애초에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량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드는 영역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따로 별도로 의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세외수입,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왜냐면 저희들에게 의뢰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시민들께서 자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할 건지 아니면 민간검사기관으로 할 건지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6월부터 민간검사기관 중에 하나, 광주에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한 군데가 도산이 돼서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한테 다 검사수요가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수수료의 증가, 이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라든지 또 국가에서 지정한 측정망, 그리고 무슨 환경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부문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약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3월에 다른 기관이 새로 생겨서 현재는 조금씩 분담이 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지하수 수질검사, 지하 저수조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저희가 다 수요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 더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혹시 원안의결이 아닌 수정의결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에서는 2017년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문화 정착과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여성의 권익향상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013억 68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4억 8895만 원을 하여 이중 99.9%인 2984억 858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1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22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4248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 3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 2284억 2033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659억 407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174억 4037만 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8.5%인 4112억 6245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0.6%인 25억 126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0.9%에 해당하는 36억 6532만 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4112억 6245만 원의 99.2%인 4080억 1506만 원은 양성평등실현과 가족복지증진 및 출산장려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ㆍ청소년ㆍ가족복지분야에, 0.8%인 32억 4739만 원은 일·가정양립 기반구축 및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여성권익보호, 일가정양립본부 시설관리 등 본부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6억 653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2854만 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14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 682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446만 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02만 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1214만 원, 청소년친화도시조성 7662만 원, 보육사업추진 31억 1105만 원, 아동업무추진 926만 원, 저출산대책 88만 원, 행정운영경비 499만 원, 국고보조금 등 재무활동경비 783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발전업무추진 6853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설관리 3059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3억 118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총 92억 956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7억 5323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2억 633만 원의 운용기금 중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 9094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686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4억 5633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22억 2020만 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84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925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와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액이 약 669억 8000만 원, 지출액이 약 640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이 약 28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당초 예상한 영유아 아동수보다도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된 아동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인원수가 당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지요?

당초에는 1만 8915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보다 한 2265명 정도가 줄어든 1만 6650명이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265명이 감소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주민등록상 통계나 또 어린이집 연도별 재원 추이를 파악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실제와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주민등록상 수에다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인원수라든가 또 유치원에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 추이를 좀 더 정확하게 봐서 올해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잔액이 전혀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인데요. 설명자료,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네요. 예산 84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8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5개 자치구별로 예산을 각각 분배해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동구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이 추후에 회계 관련한 부정의혹이 제기가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것은 중지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구 위탁기관 맥지 청소년사회교육원에 업무상 횡령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 교부결정액이 얼마지요?

기 교부결정액 1680만 원 중에서 840만 원을 교부결정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익히 교부가 되었고. 다만 기 교부한 액 중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된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별도로 취소하거나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여가부 쪽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 금액은 그대로 되고 추후에 추가로 교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840만 원은 기 집행이 됐지요?

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요.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예, 당시에 확인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저는 한 개는, 사전에 결산서를 따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질의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인데 결산서 791,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1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000만 원 해서 양성평등행사 주관을 하겠다고 했다가 없어서 그것을 직접 시가 집행해서 사업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돌렸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올해 예산에는 2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행사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이것도 똑같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최근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나요?

올해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것은 확인차 질의 드렸고요.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롯데쇼핑에서 2016년에 사회환원금 협약을 맺어서 매년 기금조성을 하기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130억 조성하기로 한 금액 있잖아요. 이 계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위기청소년지원계정을 별도로 2017년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30억 중에서 100억에 해당되는 금액은 위기청소년,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실에서 기금은 매년 10억씩, 그래서 총 10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2016년, 17년에 해당되는 금액 20억이 작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와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30억 중에 100억만 여청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받고 30억은 어디로 기금이 들어가는가요?

청년지원이어서 청년정책과 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으로 편성되나요, 기금으로, 혹시 아시면 같이…….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과 최초 협약서하고, 시하고 협약 맺은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TF팀 꾸려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기금활용방안 최종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안하고, 2017, 20억 기금이 들어왔고 앞으로 매년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기금운용계획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드릴 것 두 번째는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결산, 시의회에 저희가 처음 들어온 해이기도 해서 결산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해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72페이지인데, 정책사업 목표가 “양성이 평등한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의 복지인권강화” 해서 성과지표에, 네 가지 정책사업 중에 가정행복지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한 가지 사례를 질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과보고와 관련된 전체 부서,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질의 드렸었는데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가정행복지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가정행복지수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로 평가하겠다고 했고,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건수 대비 실제 이용건수 비율을 50% 반영하고 아이돌봄서비스사업과 관련돼서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액 비율을 또 50% 반영해서, 그러니까 가정행복지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가지고 어쨌든 이 정책사업을 실현해 보겠다고 평가로 올려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돌봄, 가정행복지수를 아이돌봄서비스사업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수용하고 용인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이들의 행복지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측정산식이 합당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하다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용건수를 50% 반영하고 예산, 그런데 실제로 이용만족도, 이런 것은 없이 건수와 예산집행액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한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되게 많은 거지요. 여기에 대한 정책관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사실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표출하는 지표를 선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

명확하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 위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액이라든지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찌 보면 저희가 가장 측정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견이 안 나오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에 집중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조금 더 지표를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은가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행정의 여러 가지 측정상의, 지표상의 어려움, 그리고 만족도라는 것도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제3의 기관한테 딱 해서 여론조사하듯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설문조사를 드리고 만족도를 하면 “이 만족도가 맞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쉽게 못 넣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만족도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성과보고서 86페이지 미래를 선도할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및 돌봄환경조성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보육사업 추진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 비율만 가지고 보는 거고, 보육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기준 가지고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육, 돌봄환경을 어떻게 더 개선시키는, 이런 성과지표 자체가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면 여성재단이 정책연구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표본추출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 만족도 평가하고는 좀 다른 지표를 설정해서 광주만의, 광주가 좀 선도적으로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평가지표 중에 하나, 또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이 성과보고서가,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재의 성과보고서의 평가지표 측정산식 자체가 너무너무 형식적인 게 많아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고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결산서 낼 때의 프로세스, 1년의 프로세스를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도 일반적인 어떤 큰 축의, 이를 테면 성별영향평가 안의 한 카테고리 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은 총괄부서가 예산실에서, 예산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의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연초에 이런 내용들을 성인지 평가대상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실제로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될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예산에 한해서 저희가 실제로 본예산, 예를 들어서 본예산 제출할 때 예산서하고 똑같이 어떤 서식을 가지고 그 사업은 별도의 어떤 자료를 또 제출을 합니다. 그것이 똑같이 예산의 순기대로 쭉 이어가서 추후에 결산까지의 과정으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결산서 할 때는요?

결산서에도 자료가 같이 나옵니다, 별도로.

아니, 제 질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사업과 관련, 예산서에 올릴 목록과 관련해서 여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구분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올리고 그 올린 안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건지 말 건지 최종 결정해서 최종예산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의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 하고 나서 지금 성인지 결산서가 올라왔지요. 성인지 결산서는 매우 간단하게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고 집행률이 얼마다만 올라왔어요, 결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서에는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고 쭉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것만 있어서, 궁금한 것은 결산서와 관련해서 1년 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이게 여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기초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성과가 뭐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결산서가 올라오는 건지, 예산만 가지고, 지금 결산서 올려준 것처럼 예산집행률만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여쭙는,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조서라든가 낼 때 총괄적인 거고, 중간 중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모니터링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을 하는 부서는 회계과이다 보니까, 회계과는 또 ―저희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어떤 서식에 맞춰서 예산 대비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의 말을 종합해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이 사업이 원래의 취지와 목표대로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하거나 그리고 실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뭐고 부족함이 뭔지 이런 데에 대한 평가사업은 어디에서도, 어느 단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재단 안에.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큰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광주시 성인지 예산서에 기반해서 성인지 결산서가 나올 때까지 여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관련한 모니터링, 컨설팅 뭐 뭐가 있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가정본부장 김경미입니다. 이것을 추경 때 정리해서 털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미스인 것 같고요. 당초에 16명으로 예산,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사업소다 보니까 결원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설계사 공무직 6개월간 육아휴직도 있었고 기간근로제 인건비까지 산정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도 채용이 안 된 상태였고…….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동료 위원들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은 항목이 있습니다. 2017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과 일반사업 진행한 건과 여성재단이 기획공모, 자유공모해서 진행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이게 매년, 여기에 대한, 사실은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기금을 기금답게 쓰는 것은 어떤 건가, 그리고 여성재단은 또 어떤 역할로 광주시 행정에서, 광주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재단이 복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질의가 있어요.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매년 같은 식의 반복되는, 되풀이 되는 것이 실제로 여성단체에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여성정책을 더 구현하고 광주시 행정에서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데도 맞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그런 식으로, 기금도 그렇고 여성재단도 그렇고 각각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범위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의 집행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경우에는 일종의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기금은 여성들의 각종 권익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큰 목적 하에서 사업을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더 그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도 있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중첩이 되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내부에서도, 아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지적해 주셨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논의의 결과물을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공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들도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짚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매년 똑같은 성과지표로 평가할 게 아닌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 항목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아보면 개선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성재단하고 협업하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과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질의했던 이유가 여기 동료 위원들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고 자료요청 했으니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과정과, 이런 과정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잠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마무리하고…….

송형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약 34억 4000만 원, 지출액이 약 32억 원, 이월액이 약 1억 7000만 원, 잔액이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지연된, 됐다 하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또 그 지적사항은 어떻게 시정 조치했는지 관련해서 ―이월사유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틀에서 시립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경우에는 당시 태양광설치공사하고 감리준공검사가 중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지적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올해 2018년도 1월 3일 날 비로소 완료가 됐었습니다. 2017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의 일부가 남고 또 이런 게 있어서 일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3월 달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예. 다음은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한 남구청소년문화의집, 각화·용봉·일곡청소년문화의집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로는 공원부지 내에 부지를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것이 한 6·7개월 정도 소요되면 그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14개월 정도로 기간 소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그런 기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여서, 저희가 공사에 막바지를 가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절차가 오래 소요된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광주시청소년문화의집, 남구청소년문화의집, 각화청소년문화의집, 용봉·일곡청소년문화의집이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곳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립각화청소년문화의집, 시립용봉청소년문화의집, 또 시립일곡청소년문화의집, 시립남구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서에는 용봉청소년문화의집, 각화청소년문화의집,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각기, 명칭이 한 개로 지정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명칭이 사용되어가지고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초창기에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편의상 명칭이 좀 혼선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명칭을 시립의 경우에는 앞에 “광주광역시”라는 명칭을 정식 붙이고, 예를 들어서 봉선 있으면 “봉선”, 그다음에 용봉, 일곡, 각화는 가운데 넣고 그다음에 문화의집을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해가지고 문화의집 명칭을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 부기라든가 이런 데서 명칭이 통일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할 때는 각기 수요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일부 혼용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