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07억 422만 6,000원, 징수결정액 411억 2,818만 5,000원, 수납액 410억 1,692만원, 미수납액 1억 1,126만 5,000원, 결손처분 33만 3,000원, 이월액 1억 1,0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37억 2,556만 6,000원, 지출 136억 3,925만 8,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7,833만 8,000원, 집행잔액 7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07억 422만 6,000원, 지출액 349억 587만 4,000원, 이월액 40억 2,222만 2,000원, 집행잔액 17억 7,613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137억 2,555만 6,000원, 지출액 136억 3,925만 8,000원, 이월액이 7,833만 8,000원, 집행잔액은 79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생태습지공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경영관리 18개 사업에 집행잔액 17억 7,633만원입니다.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 4억 9,16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69만 8,000원, 예비비 7억 8,077만 7,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개량사업에 조목스크린 설치공사 낙찰차액 3,33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사업 낙찰차액 5,348만원입니다. 다음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5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6,068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긴급준설 임차비 등 집행잔액 1,503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2,725만 1,000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설치사업 원천지구의 5개소 정산잔액 2억 1,587만 1,00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분 5억 369만 8,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3,754만 9,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에 1건으로 총 사업비 887억 7,400만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271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차집관로 정비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180억 3,5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진척도 15%입니다. 현재는 설계완료하고 발주하여 이달 중에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설치사업입니다. 태평, 원천, 호곡, 월산지구 관로와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당해년도 사업비 91억 1,200만원은 진척도 67%입니다. 현재 태평, 원천, 월산지구 마을하수도는 완료되었으며, 호곡지구 사업은 80%이상 진척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개량사업 외에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4억 7,092만 9,000원에 이월액 25억 7,043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개량사업 10억 9,529만 4,000원과 하수관거 정비 노후하수관로 사업 2억 5,923만 2,000원은 새만금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으로 이월되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설치사업 12억 1,591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3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과 하수도 특별회계 6건으로, 예산현액 146억 1,418만 3,000원, 이월액 15억 3,01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7,833만 8,000원 사고이월 시켰으나, 올해 2월에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1동 조목스크린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1,914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그 사업도 올해 3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개량사업비 새만금 지방환경청 재원 협의 중으로, 2,874만 8,000원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3,491만 9,000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2억은 올해 3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노후하수관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6,819만 6,000원 이월한 사업은 올해 7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설치사업 9억 798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6쪽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증감액 합계 9,365만 4,000원입니다. 보증금 994만 5,000원, 보관금 8,367만 6,000원, 잡종금 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성인지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 136억 3,925만 8,000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70억 6,019만 6,000원, 65억 7,906만 3,000원 증되었습니다.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제안설명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

7억 8,000만원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32억이에요.

예.

132억이나 되는데, 예비비로 꼭 7억 8,000을 보유해야만 되나요?

예. 예비비는 긴급한 예산 외에 사용해야 될 사항으로, 긴급하게 쓸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이거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전출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우리 특별회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적정한 금액이라 생각해서 세웠네요?

예.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특별히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비비 기준을 마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비비로 세워두는 거죠?

예.

여기 보면 13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개량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노하수관로를 지금 재원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예.

사고이월에 보면, 하수관거 노하수관로는 집행이 완료됐네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부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개량사업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다시 명시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재원협의는 서로 예산을 조정을 한 겁니다. 사업물량 대비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재원협의는 가능합니다.

100%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32쪽 보시면요. 일반회계는 예산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쪽에는 표기를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시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일반회계에서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특별회계 보면 예산집행잔액에 낙찰표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이죠? 이 칸만 보면? 그게 맞죠?

예.

전부 다 낙찰차액인데, 집행잔액으로 보이니까 그거 표기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궁금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인데요.

예.

, 보관금, 잡종금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금은 조달물자하고 환불대금 등 이렇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있고요. 잡종금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제안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설치사업이 지금 10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몇%씩 있는가요?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설치사업이 지금 원천지구 외에 5군데를 하는 거 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에 관한 부분하고 정산하고 난 잔액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는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 사업별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정도를 반환을 하셨죠?

예.

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거기 공사를 하는 중에 설치를 할 수 없는 돈인가요?

낙찰차액도 있고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면서 나오는 반환분입니다.

꼭 이게 5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하라는 명목은 없죠?

예.

수는 있죠, 이게?

그런데 그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 금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것만 지금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자본 전출금이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꼭 세워야 하나 해서 그 부분에서,

아,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가에 일반회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3,659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3억 2,740만 1,000원, 미수납액은 2억 3,379만 8,000원, 미수납액 처리에는 결손처분은 1,703만 7,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1,676만 1,000원입니다. 2억 1,676만 1,000원 중에 159억 7,730만원 징수하고 현재는 5,60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69억 417만 3,000원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1,795만 2,000원, 집행잔액은 6,69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3,659만 3,000원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2,680만 1,000원, 집행잔액은 7억 9,57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6,693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렸습니다. 세 번째 칸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1,791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산, 학천, 내동, 중기, 팔랑에 보험료정산 준공처리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상수도 보호구역 펜스 재설치사업에 낙찰차액으로 2,93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함파우 가압장 설치사업에 낙찰차액 1074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7억 9,579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2,499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5,35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사업소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2,316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급수공사에 9,399만 3,000원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개인급수신청건수가 미발생되었고, 계량기 설치 등 해 가지고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배수관 포설 공사에 2,004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집행잔액 4,106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4억 2,185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긴급누수 복구공사에 일반운영비, 배상금, 시설비 등에 5,444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두 번째, 인력운영비에 5,388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휴직이 있고, 정원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사업 총 종합 진도는 81%,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은 71%,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에 8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들은 2021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예산액 60억 4,960만 8,000원 중 이월사업이 6억 4,475만 3,000원으로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건 중 중간 부분에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143페이지 2번, 예산전용, 3번,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에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2017년도 현재액은 전년도 현재액 3,639만원이 감액된 현재는 제로입니다. 7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8번, 9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42억 1,276만 4,000원이 감액된 63억 1,928만 2,000원입니다. 17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5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 쓰시는 수도사업소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집행 윈인별 현황에 보면,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내용인가요?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133페이지.

143페이지요?

133.

집행잔액이 5,355만원.

예.

그 내용은 취정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여비, 재료비로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력비, 전기료, 그 다음에 소도구 혹은 약품대, 광역상수도 공급 구입비 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광역상수도 구입비가 지금 1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월락정수장 거기,

예, 생산되는 그런,

아, 전체 남원시 물공급 하는데,

동 지역만요.

동 지역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132쪽을 보면, 함파우 가압장 설치사업이라고 예산현액이 4,000만원이 있어요.

예.

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4,000만원 예산에서 1,074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함파우 가압장은 김병종 미술관 그쪽 부분에 수압이 낮아가지고 이제 가압시설한 내용인데요. 한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묶어져 있어 가지고,

아, 여러 건이 묶어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행잔액하면 이제 87.745%, 그 나머지 부분만 있어야 하는데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 같고, 4,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잔액발생됐다고 해서 너무 하지 않냐,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133페이지.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16년도 정수비 구입내역과 2017년도 정수비 구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016년도에는 16억 정도 되고요. 17년도에는 8억 조금 못 됩니다.

이게 17년도는 언제까지 기준인가요?

12월 말. 금년도에도 18억 정도를,

아, 2018년도에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조남도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특별회계에서 미납차액 결손처분있지 않습니까, 1,700만원?

예.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손처리를 하셨나요?

상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세 번째까지 안 내면, 우리가 단수도 하고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햇수가 지나고 도저히 이제 돈이 없어요, 상대방이.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세부분석을 해 가지고 감액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감액처리 하고 나서 다음에 또 물을 공급하시나요?

그때는 이제 다시, 개인급수신청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해 줍니다. 결손처리까지 하면 수도시설은 싹 정리를 우리가 합니다.

고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보나요?

그런 분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결손처분하면 시설물들은 싹 우리가 회수를 해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신청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다시 개인급수비를 받고 시설을 해 줍니다.

1년에 지금 1,700 정도이면 미비한 숫자라고 해야죠?

최근에 한번도 안 했는데요. 그때 2017년도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때 한번 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시면요. 광역상수도마을권수수사업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하고,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 3개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지금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총 사업량이 347개 마을이면, 지금 종합 진도가 81%가 되어 있어요?

예.

그 사업량은 347개를 전체 사업량이라고 볼 때, 현재까지 마을사업은 몇개 진행이 됐나요?

한 280개 정도 됐습니다.

280개가 지금 현재 당해년도 사업량 23개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17년도까지.

2017년도에 지금 당해년도 사업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3개 마을이 포함된 280개 정도?

예, 281개 마을.

347개 마을에서 281개 마을이 지금 사업량이 완료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21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요?

예.

이 진도로 가면 2021년까지 가지 않아도 완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를 봤을 때는?

이제 산동 대산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재 2021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21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마무리가 21년에, 그 안에 마무리가 완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을마다 다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도 관로가 131km에요? 총 사업량이?

예.

또 올해 38.5km 당해년도 사업량으로 완료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도 전체 종합진도로 보면, 71%를 하셨습니다.

93km 정도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선 지금 131km에서 93km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후관 정비도 135km에서 올해에 12km 했고, 현재 사업량에 마무리된 게, 노후관정비는요?

91km.

91km 되어 있어서 68%가 되어 있네요?

예.

이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2021년이면 다 똑같이 마무리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미진한 업무가 앞으로 뭐가 있나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맨 밑에 그,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은 사실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주철관으로 깔아져 있는 부분을 이제 다 하이스틸이나 이런 걸로 교체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마을권 수수는 지금 2단계가 2020년까지, 3단계가 2025년까지 있어요. 거기에 3단계 내용은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확장하고, 관로가 규격에 안 맞는 건 다시 또 크게 확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이어지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확인) 자료,

17년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시민의견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조 및 제7조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인근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나의 조례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합관리하고 있어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명은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체력측정 수수료조항 및 감면규정은 삭제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진료비 감면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반영 및 운영사항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는 조례의 적용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은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별도 규정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1,500원에서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제정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규정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규정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분리, 운영하였으나,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로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인 5,030원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제고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의 진료비에 관한 규정도 조속히 개정하여 본 개정 조례안과 중복되는 규정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지역보건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 법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일괄 준용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업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죽음 앞에서도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써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3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남원시 상하수도 사용료 연체율이 상수도는 3%, 하수도는 2%로 운영되고 있는 바, 상하수도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연체료 규정에 상호부합되도록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율 조정을 당초 2%에서 개정 3%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 연체료율을 상호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연체제도와 운영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7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원인자 부담금의 연체료율을 현행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상하수도 요금은 하나의 고지서에 통합되어 첨부됨에 불구하고, 연체료 규정이 상하수도 연체금을 미납요금에 100분의 3, 하수도 연체금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2로 상이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율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연체료 부과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금고지서의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정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최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의 운영목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금의 용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입니다.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으로 6억 8,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집행액은 5억 5,827만 5,000원입니다. 총 적립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억 2,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의계약으로 3억 2,248만 3,000원. 지출계획입니다. 3억 2,248만 3,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지리산 뱀사골 일원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원,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암동 숲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1억, 금액변경 의결신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350만원 기존에 승인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예촌길 주변 간판개선사업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금액변경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 기준으로 예치금 적립금액은 1억 1,4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 의결 금액의 20%를 초과한 변경 시에 의회를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조성내역, 2018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기금 운용변경 계획에 대하여 남원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 보면,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숲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고,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의 집행잔액 중 도비 461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함으로, 숲고개 간판개선사업은 노암동 숲고개로 일원에 19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도시미관개선 및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한 기금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