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진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천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진천군은 미래도시를 향하는 과정단계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막중한 업무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규모의 투자유치와 각종 우수한 경제지표를 이끌어내며, 또한 전국 최상위의 67.8%라는 고용률을 나타내는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화목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분위기 속에 함께 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군민 편에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현안문제들에 대하여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내부적인 업무들과 현안민원들에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저희 진천군에 꿈처럼 들려왔던 시 건설이라는 어휘가 현실적으로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도시 건설의 조기 견인과 함께 군민들의 질적인 삶 향상을 위해 송기섭 군수님께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에 관해 진천군민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인지 그리고 그 많은 공약들은 어떤 재원들 로 이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 하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기섭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민선7기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의 건설을 목표로 5대 전략과 111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공약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총액과 재원확보계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광역 폐기물처리장은 2010년 6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량은 45만 7천 톤 정도 되고요, 2018년 7월까지 약11만 3천 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반입량은 평균 약 13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고 이중에서 소각처리가 50톤, 매립이 약60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약20톤 정도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량에 비해서 2035년도까지는 가능한 건지요?

이게 지금 매년 쓰레기반입량이나 발생량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매립했던 양이 34톤 정도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약60톤, 1일 60톤 정도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35년까지는 사용이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매립장수용량은 초과되고 마을주민들은 매립장설치에 반대를 하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어느 곳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쓰레기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대두될 거라고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천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쓰레기 발생량부터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제도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의 규제를 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 미수납액은 77억 4천4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9명에 37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지방세 감면 후에 추징하는 세액과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이고, 또한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부진 등으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에서는 체납액관리를 위해서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20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으로 해가지고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융재산 전국 일괄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예금압류도 진행하고 있고, 체납자 명단공개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제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한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해서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더 드린다면 작년에 통과된 제99조5호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올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천만 원 영세업자들한테 감면해 주는 제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군의 고액체납자 중에 이런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신지요?

제가 아직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이나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세정징수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진천군에 있는 고액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48%나 되는 고액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체납액을 회수해 주신다면 군정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 한상열 기획담당관님, 이원천 과장님, 송상호 과장님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또 우리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뜨거운 지지로 재선하신 송기섭 군수님과 박재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실과장님 및 소장님! 오늘은 제8대 진천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열리는 군정질문의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민선7기를 맞이하여 충청권 자치단체장중 최다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신 송기섭 군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시 건설목표로 인구 8만여 명과 예산 5천 억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소방복합 치유센터 유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4조원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 호재들을 견인차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민선7기 진천군이 군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그에 따른 이면에는 진천군은 난개발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 속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읍 읍내리 구 중앙교회자리 9층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대, 산수산단 폐기물 처리장 허가반대, 광혜원 에스폼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반대, 이월면 농협장례식장 건립반대, 문백면 은탄리 불법폐기물 사태, 진천읍, 백곡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반대 등, 크고 작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군민들은 개발도 좋지만 군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개발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주민의견수렴과 민원이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전문 공무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초의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자리를 함께 같이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이행으로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국 부군수님께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순수한 사람과 동물의 힘을 들여 자연농법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농기계와 비닐 그리고 많은 양의 화학비료와 고독성농약에 의존한 농업을 영위하여 양적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업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요자의 욕구가 친환경웰빙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항균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미생물에 의한 친환경 영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재국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재국 부군수님께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확대 및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해예방 또한 농정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2018년도 풍수해 및 농업재해 보험가입 추진상황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며, 지원 목적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여기에 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대설로 인한 피해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도록 대설만의 담보특약신설이 추가되어 풍수해 보험료의 약9% 정도에 보험가입이 가능하므로 온실 보험가입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보험목적물의 설치목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험목적물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읍면 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운영계획과 가입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며, 현수막게시,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가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 건수는 총 254건이며, 금년도 신규가입은 78건으로 주민이 해당 읍면에 가입신청을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취합하여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빈도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우리지역 특성상 풍수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가입 필요성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풍수해 보험가입을 보다 더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7월 31일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773농가, 1,241ha를 가입하였으며, 주요 가입품목은 벼가 1,120ha, 원예시설 90ha, 사과 22ha, 배 6.5ha 등입니다.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을 살펴 보면 2015년에 265.8ha, 2016년은 504ha, 2017년은 1,125.2ha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가입률이 증명하듯 농업인들이 느끼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3년 전보다는 약 400%로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실질적 보상체계가 갖추어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은 농업인 보험가입비의 85%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20%, 자부담 15%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진천군은 군비 5%를 추가 지원하여 90%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벼 품목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에서 가입비의 5%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부담 비율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5～10%의 낮은 자부담 비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적고 농가 수요 및 품목 특성에 맞는 상품의 부재 등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험의 개선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서 지역신문 언론보도, SNS 문자발송, 이장단회의, 농업인 단체 회의 등에 적극 홍보를 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존재와 필요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농업부분 시설물을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가입대상 시설물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입대상 시설물의 전체 규모?

가입대상의 규모는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수가 521농가에 1,125ha가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벼는 413농가, 사과 26농가, 인삼, 원예작물, 기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W 연동형 하우스가 있고 수박 등 단동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단동형 하우스하고 연동형 하우스인데 이것은 동당 면적으로 보험가입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보험가입에 대한 부진사유는 국장님,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가 홍보는 읍면을 순회하고 또 이장단 회의 때, 또는 작목반별 교육시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보험가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홍보가 잘 됐는데 다만,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진천군이 몇 년간 재해가 없었습니다. 재해가 없고 또 이것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좀 꺼리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농민들이 기피하는, 부담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농업소득은 좋은데 매년 보험료를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가입 대상물에 대한 농민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중앙정부나 저희가 군에서 90%, 아까 벼 같은 경우는 5%를 추가해서 95%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90㎡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온실의 경우 1-2W 연동하우스하고 온실의 경우 수박등 단동하우스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의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민들의 부담하는 기준이요, 보험에 대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이것이 작목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또 기간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특약보험이 있습니다. 겨울에 동해라든지 특약보험도 있기 때문에 작물별로 전부 다 금액이 틀린데,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는 한 동 당 시설물하고 작물까지 그 보험에 가입을 두 가지로 할 경우 한 6～8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됩니다.

예, 본 의원이 보험가입자에게 파악한 사항으로 990㎡로 환산했을 때 여기에 가입자로 하우스 유형별로 1-2W 연동형 하우스는 자부담이 22만 3,425원입니다. 수박등 단동형하우스는 9만 3,980원 정도 80%에 대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천군 전체를 가입시키려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연간 총 필요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나 과수 이것은 면적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얼마인가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지금 90%∼95%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민이 한 5∼10%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재산권, 또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험 지원율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벼농사에서는 비료를 전량 공급하여 영농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등을 제정해서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의 90%∼95%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은 이 부분이 사유재산이고 또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비추어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액 지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액 지원이 안 되면 일부라도 2%나 3%를 더 추가 지원해서 전체적인 농민들이 가입을 해서 피해를 좀 더 줄여주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에 한해대책사업으로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부분별로 관정이라든지 호수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쉽게도 금년 8월 초순에 덕산농가에 살수차를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이 일이 지나고서 해결사를 해 준 것이 하느님의 국지성 소나기로 해결을 해 줘가지고 타들어가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왔었는데, 내년에는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물 부족 지역을 좀 파악해 주시고, 농작물의 한해대책으로 현재 관내에 살수차가 몇 대 있죠?

지금 3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수차의 추가 구입요청을 드리고, 또 하천바닥에 구멍 뚫린 유공관을 매설해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하고, 이동식 물탱크를 설치해서 가뭄지역에는 산불진화차를 동원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하고, 물은 생명이다 보니까 마을 회의를 통해서 생활속 물절약 캠페인도 병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올해 특히 폭염이나 가뭄 등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기업체 수는 증가하고 환경관계법은 강화되면서 환경위생과 인원은 증원이 안 되는 시점에서 생거진천의 아름다운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위생 지도점검 및 단속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이원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진천군 관내에 2017년 기업체 수질 및 대기오염 시설 지도점검 실태와 2018년 지도점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 및 대기오염 시설 지도점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은 380개소를 점검해서 8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고발 14건 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150개소를 점검해서 3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고발 15건 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위반내역 중에 무단방류가 1개 업체인데 2018년에는 무단방류 업체가 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업체이며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류 업체는 제가 명단을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무단업체가 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이유가 기업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무단방류를 하게 되면 검찰고발과 함께 현재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5개 업체가 벌금을 납부하였는지요?

지금 2014년도에 1개 업소, 2018년도 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벌금을 다 완납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벌금은 저희가 2017년 것은 완료가 됐고요, 18년도 것은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처분 위반사항 주요원인이 무엇인가요?

예?

행정처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 주요 원인.

위반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업체가 2건이고요,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7건, 비정상 가동이 1건, 무단방류 5건, 기름 유출 등이 1건이 되겠습니다.

예, 2017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38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분의 1도 안 되는 150개소만 현재 점검하였는데, 현재 150개 정도밖에 점검을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법정규정에 따라서 중점관리대상업소는 연2회 이상 그외 사업장은 2년에 1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는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규정된 업체 수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관내에서 진천군에서는 TMS 쉽게 얘기해서 원격감시시스템이라는 시설과 TMS 진천군 관내 수질, 대기 설치 사업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MS 현황은 지금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에는 진천 도 관할에는 진천군 관내에 3개 업체가 있고요, 진천군 관내에 진천공공처리장하고 광혜원,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열거한 업체가 폐수하고 대기 종별이 3종 이상의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대용량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TMS 시설업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년도에 이렇게 볼 때 물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옆에 증류수 통에서 내보내는 상태를 한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 배출시설 쪽에는 각별히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해야생 동물 피해예방약품 기피제를 추경에 지원요구가 많아서 추경으로 1천만 원을 요청하였고, 관내 거주자로 수도작, 전작, 과수 경작자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 약효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피제를 뿌리면 한 2주 정도 약효가 있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동물들이 접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발생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재국 부군수님과 조동제 국장님, 이원천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마치고 요즘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천군과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 대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3년 3개월 전에 옥천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을 때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악몽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으므로 터지기 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 우리 8만 군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면서 군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