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 먼저, 질의 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에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 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소장님은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경제진흥과님,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성 근 경제진흥과장 이 종 권 재무과장 정 성 철

네, 이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화지원과장 권성근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현황 및 결과,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 보상액 및 환수 액 내역 외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현황 및 결과,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 보상액 및 환수 액 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8구합1720 무자격자 채용 후 급여지급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 건으로써 당자 자 원고는 조윤주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음 2016구합10195 어린이집 폐쇄처분은 피 청구인 재량행위에 이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써, 처분 취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이장원이 되겠습니다. 아, 결과는 1심 승소 했고, 2심 기각 됐으며, 3심은 대법원 기각 돼서 현재 종결 된 상태입니다. 2016구합5219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을로서, 1심 승소해서 현재 종결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최근 3년간 차 상위계층 지원 사업 내역인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 차 상위 긴급복지 지원 사업,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총 41가구에 41명에 3,143만 원을 생계 의료 연료 부분에 지원하였습니다. 차 상위 정부 양곡 지원 사업입니다. 3개년동안 1,512가구에 2,753명에 대해서 양곡 택배비 해 갖고 3,0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항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3개년동안 4,752가구에 7억 8,372만 5,000원을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4번 항,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동안 1,700가구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9번, 아이뜨리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과정 및 관련서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 신청 현황 및 결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 NEW 아이뜨리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및 보육진흥원, 지자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2일 철원군에서 철원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전황 현장조사보고서 및 사전적격심사 기준 표는 보고 전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3번 항, 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심의한 결과 64점이 부여돼서 전환 대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현재 진행사항은 저 2018년 하반기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및 수요 조사 안내문서 발송은 2018년 7월 30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NEW 아이뜨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8월 16일 날 철원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결과 사전적격 심사에서 적정으로 판단이 됐고, 위탁자에 적격 심사에서도 적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도 8월 17일 일체의 모든 서류를 도에 그 신청공문을 발송 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 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저희가 그 개인적인 그 정보라던 가, 또, 그 채무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참고 하여 주시고, 고 대외비로 좀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쪽,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를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1건에 184만 7,000원을,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해서 자매부대 1건에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그 도민체전 선수단 축구부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유관기관 및 단체 10건에 1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강원 도민체전 선수단에 20만 원을 위문 격려 했고,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에 총 6건에 1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까지는 배부 해 드린 유물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63,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TV하고 냉장고를 구입을 했고, 2017년도에도 TV, 냉장고, 컴퓨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선풍기, 에어컨도 구입을 했고, 2018년도에는 컴퓨터,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등을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주로 그 경로당에 구입한 물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보조예산 및 집행내역 보조금 집행관련 발생한 각종 포인트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관련 포인트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새마을 회는 어, 2억 1,073만 9,000원을 보조예산을 지원 해 줬는데, 발생된 포인트는 없습니다. 철원군사회복지 협의회는 3억 500만 원을 지원 해 줬는데, 발생한 포인트가 4,393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적십자협의회 철원군노인회도 어, 포인트 발생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철원군 장애인회관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사업 건으로써, 사업비는 2,180만 원으로써, 2017년도 7월~8월중에 사업을 맞췄습니다. 사업 량은 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1층과 2층에 설치했고, 화재수신기 1대, 또 자동화재 속보기를 1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경로당 마을 회관 및 경로 사항은 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아, 먼저 어, 이게 자료 중에 그 소송 권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그 2018구합1720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무자격자, 무자격자 채용 외 급여지급 부당 이득금 환수처분 취소했는데,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 그 지톡, 지톡 코스에서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갖고 비전 형성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교사 한분이 그 말하자면 그 자격이

아, 아.

자격이 좀 기준에 좀 안 돼 갖고, 그 거에 대해서 그 동안 지원 해 줬던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했다.

저희가 그 환수 조치했던 사항인데요.

예, 예.

먼저 1심에서는 그 행정 심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중에 거기서 한 800만 원정 도는 경감이 돼서 한 300만 원 정도만 지금 그 저희한테 환수 조치를 하라고, 고 된 사항인데, 그게 좀 불복을 해서 다시 그 사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저 당사자가 원고 조윤주 이름이 명시 되어 있으니까 호칭을 하겠습니다. 조윤주 라는 이 분이 다른 행사도 막 군에서 뭐, 할려고 하시는 그 분 아니신가요. 맞지요.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이나 군에 보조 사업 신청 할 때는 좀, 검토를 좀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굳이 뭐, 페널티를 주거나 뭐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사 할 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면은 조건 중에 철원군에 채무가 없는 뭐 그런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럼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 했으면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면 그 어린이 집, 그 동송에 있는 아이뜨리 어린이집에 관련 된 건데, 여기에 관련 돼서 지금 이게 폐쇄 되고 난 다음에 재개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감사 자료도 있지만, 그 1년이 지난 후에 재개원을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1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다가 제가 가처분 신청이 뭐 신청이 되고, 접수가 되었고, 또 나중에 사무실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 데, 1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니깐 인제 저희가 1심, 2심, 3심 까지 가 갖고 그전에 뭐, 가처분 뭐 신청도 있었겠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

해서, 1년 이상이 돼 갖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시 그 NEW 아이뜨리로 해서 다시 재 개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대법원 기각 된 게 그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기 점은 여기 나와 있나요.

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18년 1월 11일자로

1월 11일?

폐쇄, 최종적으로 아, 2017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고생들 하시고, 또, 뭐 원고나 우리 저 직원들 고생하신 거 아시는데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속에서 인제 전체적인 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뭐, 전체적 군에서 보면 어떠한 보조 사업이나 또, 이런 어떤 군에 어떤 행정에 예산이 투입 되었던 부분이 소송에 의해서 반환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다시 반환청구, 소송 소송할 상황도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빠졌다고 하면, 뭐 꼼꼼히 좀 챙겨서 봐 주시고, 요거에 따른 거는 아마 지금 담당 우리 과장님도 7월 달에 오신 거고 계장님도 지금 뭐 다른 자리로 가셨으니까? 사후에 좀 정확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기 그 아이뜨리 장기 임차 신청 결과 8쪽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네.

그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 4월 9일 NEW 아이뜨리 어린이집 신청 등기부등본 추후보완이라는 가로 친 부분이 추후보완은 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추후보완이라는 의미의 내용은?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운영 계약서라던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서류 검토를 합니다.

예.

검토를 했는데, 인제 등기부등본 추후 보완이라는 거는 일전에도 여기 초창기에 좀 갈등이 있었던, 그 소유주 관계,

네.

그걸 좀 명확히 또 짚어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저 추후 쪽으로 그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럼 그게 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참 아주 하루 차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고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루 차이 지만 안 받아줬으면 어떻게 추후보완을 요구 하지 않고, 하루차이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 했으면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그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원초적인 결격사유가 있으면 저희는 안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예.

예.

이게 원초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글쎄, 저는 제 입장 같았으면 진짜 이거는 원초적인 결격사유라고 저는 봤을 텐데,

예, 이게 어찌 보면?

그래도?

네.

그래도 뭐 인제 결과론적이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뭐 그걸 접어서 떠나서, 그 일단 한번이라도 요런 사업에 경험을 해 봤다. 설사 컨설팅을 했다. 그래서 전 상반기 때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좀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인제 하반기 때, 그래서 많은 건이 좀 보완이 됐고, 또 특히, 그 비상구 화재발생이라던가 이럴 때 비상구 부분에

예, 예.

그 취사시설 있는 부분에 개선이 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근데, 이 상반기에 이런 뭐, 과정이 원초적인걸! 바스 커스를 떠나서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은 하반기 때에도 그런 보완이 좀 늦게 됐을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루차이 때문에 추후 보완 이걸 제가 그때 듣고서.

예.

이건 행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원칙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사실은 문제가 확대 되거나, 확전 되거나, 확산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하루차이 때문에 내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니까 부탁을 했을 거고, 요런 부분은 좀 어, 뭐라 그럴까? 그 재량권에 속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원칙을 좀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 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가서요. 경로당 참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로당 내부에, 내부에 시설 말고, 그 주변의 시설을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뭐, 좀 더 해 달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경로당 유지 관리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줄 수 있는 거는 경로당 내에 시설비용이지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깥에 시설을 해 달라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어, 일단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경로당에 부속 된?

네.

딸려 있는 그런 시설 뭐, 개보수 하고 또, 경로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보수하고 어떤 물품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주는 데, 그 외에 경로당 부지 내에 있는 다른 뭐 시설을 원한다던가? 예를 들면 뭐 창고를 훤하다고 그러면?

네.

또, 포장을 원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읍 면에 있는 또 다른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읍 면에도 부탁을? 읍 면에서도 항상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리거든요. 경로당 건은? 네, 거기에 인제 그러다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또, 여기 가면 여기 가라고 저기 가면 저리 가라고 하니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거는 좀 명확하게 업무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어떻게 더 증액을 시키던가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 18번. 페이지 6페이지요. 그 최근 3년간 차 상위 계층 지원 사업 내역인데, 지금 4가지 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정부 양곡 지원 사업,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빼놓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명확히 돼 있는 데, 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에, 그럼 생계, 의료, 연료에서 41가구 41명이 3,143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요거를 1가구당 해 보니까? 1인 한 2016년도에는 한 구 십 얼 마, 2017년도에는 칠 십 얼마? 2018년도에는 육십 육만 얼마 이렇게 어 혜택이 됐는데, 이 생계, 의료, 연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아, 여기 그 저희가 자료에 드린 내역은 그 중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85%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은 생계, 의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고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 생계지원은 뭐 1인 가구는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이 뭐 43만 2,900원 정도 되고, 2인 가구는 73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 지급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제 얘기는 그럼, 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주는 겁니까?

아, 그건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 의료, 연료도 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65번, 페이지 28페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조 예산으로 해서 포인트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긴 포인트를 발생을 했는데, 그 복지부에서 그냥 세이브를 한 겁니까? 아니면 포인트 사용내역이 없어서

지금 그 철원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어, 지금 법인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총 4,393원이?

439만 원?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포인트 점수로, 아, 원 예, 예.

그니까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립 된 상태고,

네.

고, 현재 그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겁니다.

아, 정립된 상태로요.

네.

마지막으로 그 경로당 마을 회관 관계인데,

네.

지금 마을 회관이 구) 마을 회관도 있는 데가 있고, 또 현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그 구) 마을 회관도 그 뭐, 보조 사업이나 민원,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를 지원 해 줍니까?

아, 원래는 그 두 마을은 안 되는 데요. 그게 그 예를 들어 갖고 뭐 30년 이상이 돼서 그 뭐 그 안전에 문제던가 여러 가지 노후화가 돼서 다른 부지에다가 다시 이렇게 신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사용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고런 사항이 있는 마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인제 구)마을 회관을 어떤 마을 회관에서는 그 걸 세를 줘서, 그 임대를 받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마을회관에서 어차피 보수를 해서 또 임대를 하거든요. 계속? 그런 마을도 지원을 계속 해 주냐?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문제되는 게 마을 회관을 신축해 놓고, 임대를 해 주는 마을이 그 더러 있었는데, 많이 정비를 해서 3개 마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또 해마다 전수 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 대신 뭐 리 모델링 비라던가 뭐, 물품을 뭐 이렇게 구입지원 해 준다던가? 그런 건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마을이?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은 지금 군청 앞에 있는 뭐 마을이 회관이 되겠고, 다른데서 지금 현재 그 3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거에 대한 또,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깐 제 얘기는 그 불필요하게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마을 회관에 1개 인제 한 마을 회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돼 야지, 또 거기 그 세 까지 받으면서 마을 에서는 그 수입을 잡으면서도 또, 관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데 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례 의원입니다. 예, 저는 어, 6페이지, 차 상위 어, 한 테 긴급복지 지원 하는 거에 대해서 2번 차 상위 정부양곡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 저는 2018년도 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은 택배비가 들어가요.

아, 예.

왜 꼭 이거를 택배로 해서 보내야 되는 건지?

아, 모든 그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던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그 양곡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그 자활센터 내에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택배비만 해당 그 미곡종합처리장에 가서 그걸 받아와서 그 주소까지 라벨 다 붙여서 택배비 전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택배로 안하고 직접 배달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직접 배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또, 자활사업단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일석이조의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 상위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는 지?

아, 차 상위는 일단 그?

아, 차 상위가 아니고, 수급자, 수급자와 차 상위?

아, 수급자가 인제 그 어, 그 차 상위하고 수급자 하고 이렇게 보면 그 중위 소득이 지금 평균 소득이 한 1인가구가 167만 원인가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 50%해당 되는 게 저소득층하고, 차 상위계층이 될 수 있고요. 또, 저소득층 하고 차 상위 구분은 저 소득층에 인제 뭐 생계, 주거, 의료혜택이 고게 또 30%, 뭐 40%,50%에 해당 되느냐, 그렇고 또 3~4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40% 해당되는 사람은 고 밑에 있는 거 지원 못 받는 고 복지 사각 지대가 있습니다. 고거를 총 틀어서 그 차 상위라고 하는데요. 고런 틈새를 사각 지대를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또 차 상위 계층이라서 고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급자하고 차 상위하고 그 혜택 받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 상위로 계시는 분이 병원에 갈 때,

네.

병원에서 받는 혜택은 없지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은 뭐 의료도 있습니다. 의료 그런 게 이제?

차 상위가 의료도 있어요.

근데 그 차 상위계층도 50%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법대로는 80%, 뭐 95% 해당되는 차 상위도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저희 그 복지 사각 지대라 해 갖고 그 사례 관리라고 해서 긴급 복지 차원에서 또, 그 별도로 지원 해 주는 제도 가 또 있습니다.

아, 근데 차 상위 어른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전혀 혜택,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 갖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인제 그거는 예, 예. 그거는 인제 차 상위도 분리를 하는 게 뭐, 85%에 해당이 되는 냐, 예, 또 90%에 해당 되는 냐 고게 그 적용이 좀 그 소득 상에 이렇게 보면 못 미쳐 갖고 그렇게 못 받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 노인 재가 시설이라던가, 또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또 입소로도 본인 부담은 쪼금은 있지만, 저렴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

네, 고거 좀 차 상위한테도 좀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 상위하고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차 상위보다 수급자가 되고 싶은데,

네, 네.

수급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 하시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는 진짜 정확하게 잘 보고선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고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면 은 그 전에는 뭐 저소득층 가구라던가 차 상위 선정할 때, 그 데이터 되지 않은 그런 자료로만 갖고 인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 여러 기관에 대해서 금융이라던가? 뭐 기관에 대해서 연결망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융 재산이라던 지? 네, 예.

네.

또,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낸다던지 그런 게 전산으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은 좀 별로 없을 거라고 인제 보는 데, 그 나마 예, 그나마 인제 고게 적은 관계에서 쪼금 못 미치는 부분을 오면 은 저희가 그 상담을 하면은 또 보완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쪼금 만 더 어떻게 좀 안내를 해 드리려면 그 층이 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고런 거는 저희가 또 오시면 은 많이 안내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은 차 상위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예,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쪼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많이 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아이뜨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이뜨리 이 어린이집이 폐원 조치가 된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네.

왜 폐원이 됐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다시는 1년 뒤에 지금 다시?

그렇지요.

개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개원을 한 건 가요. 폐원을 전에 한 사람이?

아니 그 저 바뀌었습니다.

바꿨나요.

예, 예.

아, 저는 그게 쪼금 걱정이 인제 걱정이 돼서 예전에 했던 사람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폐원이 됐는데, 다시 또 그 사람이 다시 개원을 했으면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같은?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제 요구번호 65번입니다. 65번에 보면, 그 보조금 단체에 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박기준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요. 어, 지금 인제 포인트 내역 같은 거, 포인트 내역이 철원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는 쪼금 나왔어요. 발생은 했는데, 나머지 세 단체에서는 이 포인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전혀 없다는 것도 그렇고, 사회복지 협의회에서도 그래도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쓰는 거에서 운영비에서 이 4,393원이라는 건 너무 포인트를 너무 안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도 계몽이 좀 절실히 필요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자가 발생하면은 이자를 갔다가 반납을 하잖아요. 내 돈도 반납을 하는 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고 부분에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챙기는데 지금 현재 운영 사항을 보면 은 이게 그 각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 기 위해서 물품이라던가, 재료비 그거를 구입하매 있어서 그, 구입할 때마다 결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몰아서 하다 보니까? 고 구입 판매하는 층에서 실지적인 포인트 정립도 해 주고, 그거에 따른 즉시 결제가 돼야 되는데,

네.

영업적으로 이윤 창출 그런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꺼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어차피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갖고, 포인트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인제 그 개인사적인 용도는 사용을 못하고요. 저기 그 말하자면 그 사무용품 비라던 가? 행사에 그 기본적인 그런 거는 포인트로 제 사용이 가능하니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기 4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보조금 받는 단체는 똑같은 데, 제가 인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고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시고서 관리를 하셔서 어, 어, 가끔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김선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보강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 그 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때, 여기 나오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로 마트에서 사게 되면 그 하나로 마트에서 포인트 주는 거잖아요. 고걸 얘기하는 거고, 의원님께서는 BC카드, 저 기업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는 또 별도입니다. 카드에 대한 포인트 그래 갖고 연 3,000만 원이 됩니다. 단체에서 쓰는 거, 우리 군에서 쓰는 거 해 갖고 다 그 포인트는 별도로 군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연간, 그래서 요거는 이 업체에 어는 업체가 산거고,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아 갖고 하나로 마트에서 100만 원을 사서 100만 원에 대한 물건을 싼 거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 포인트랑은 별 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는 별도로 우리 군 수입으로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고렇게 설명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 이렇게 보면 꼬끼오에 가서 포인트 발생 된 것도 이렇게 적어 놓고 했는데,

네, 네.

저흰 인제 여자니까? 물건을 쌀 때 보면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분들도 똑같이 포인트는 관리를 할 거예요. 얼마큼 포인트를 주는 지,

그렇지요. 예.

그런데 포인트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지 그게 궁금해서?

아마, 포인트가 없는 업소에서 사용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 올 수 있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일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민원인이 오시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좀 민원 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그 민원에 대한 결과 가 부 결정도 꼭, 그 상담에 그치지 말고?

네.

그 당사자에게 꼭 연락? 그 가 부간에 결정된 사항을 꼭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 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경로당 이 곳 마을회관이지요. 별개로 있는 데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한 26년 정도 지어진 지 26년, 뭐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차후에 준비 해 가시는 거지요.

예, 예.

그것도 미리미리 좀 사전에 준비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마을 회관 임대 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확실히 좀 우리 실장님, 부 군수님 계시니까? 해 줘야 되는 게 그 마을회관 개념이 곳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 물품을 지원 받지 않은 선에서 마을회관 임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마을 회관 자체에 임대 준 게 불법이라서 그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 좀 누가 뭐 실장님이나 부 군수님이나 뭐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임대를 해 주면은 안 됩니다.

아, 그니까 원칙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임대를 안 하게끔.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고 것도 차차 정비를 하게 되면, 아마 임대하는 마을은 없어 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과장님 나가 보셨지요. 지금 3군데라고 말씀 하셨는데.

네.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그 마을 기금이나 마을 운영비를 위해서 그게 뭐 사리사욕 때문에 임대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한감이 있는 몇 군데는 또 저희가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현재 남은 거는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네, 몇 군데는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계속 그런 식으로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뭐 깊은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부락에 계시는 이장님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요구번호 74번, 태양광에서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7월 31일 현재에?

네.

그 과장님께서 지금 312개소가 지금 현황인데,

네.

지금 2015년, 2016년에서 2017년도에 지금 154개 건수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예.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기 사곡리 그 태양광 그 건에 때문에 먼저 29일 날 폭우 오는 바람에,

네.

그쪽에 그거 농경지하고 하우스 침수된 분들이 많아서?

네.

거기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인제 저기 나머지 29개가 완료 됐고, 인제 312개중에 312개소 중에 그게 전부 인제 뭐 허가가 난다고 그러면, 지금 그 개발행위나, 지금 할 때에 그 환경,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은 그 사전 재해영향을 검토해서 지금 해서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뭐, 조례 우리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고건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2가지 다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재해영향평가라던가, 환경영향평가에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일정 면적 이상이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니깐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곡리에 그 발생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밑으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런 건 사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아, 그게 5,000㎡이상이기 때문에요.

네.

그, 평 고렇게까지는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전평가 받는 거는 고거는 진짜 하나하나 따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형에 따라서 어느 데는 평지 같으면 은 뭐 100㎾에 300㎡이면 되는데, 어느 지역 산악인 경우에는 1,000㎡을 가져와도 100㎾를 못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렇게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국엔 인제 이게 뭐 다 뭐 법적으로 하자 없이 계속 해 준다고 그러면은 지금 몇 군데 지금 생긴 것도 저희가 지금 지나가다 보면, 참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게 폭우나 재해 시 너무 그 뭐야 농작물이나 뭐 지형 이런데 많은 지금 훼손을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규제 할?

예, 지금 저희가 5월 12일 날 우리 의원님들이 그 우리가 그 조례가 인제 대폭 강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지적인 건 저희가 인제 허가 부서인데, 허가부서에 라는 데서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사업 허가 하는 사람,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에 재정 능력 이라던 지, 어떠한 뭐, 여기에 인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지, 어떤 이런 것만을 보고 저희는 허가를 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개별법에 의해서 인제 그 개발행위를 허가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 우리 조례를 5월 12일 날 하면서 실지적인 거는 저희는 그냥 넘기면 돼요. 개발 행위 부서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500m범위 내에서는 하질 못하게 행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고 다음에 인제 뭐 산에서도 형상, 형상에 변경을 가지고 왔었을 때는 그니깐 땅을 파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인제는 그렇게 되었었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부터 실지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권한을 오더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 가지고 지금 5월부터 현재까지 8월말까지 저희 그 한 게 82건을 그냥 다 부랴? 가처분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니깐 저희가 그 갑작 스리 증가 된, 우리 먼저도 축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작 스리 증가 됐는데, 그 미연에 요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단계이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고런 거 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 사전재해영향 거기에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정말 철원군이 진짜 뭐 축산농가에 또, 태양광에 청정지역인데, 여러 가지 산림 훼손되고 이러는 게 참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좀 과장님께선 만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선례 의원입니다. 어,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박기준 의원님이 미리 말씀 하셔갖고, 그래도 요거를 쪼금 그니깐 꼭 사업적으로만 말고요. 어, 가정집에서 작게 그 태양광은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어, 유도를 해 주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뭐 한 6~7만 원까지 전기 요금 나오는 사람들이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은 그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 갖고, 그런 거를 차라리 홍보를 해서 개개인이 어, 가정에다가 옥상에다가 그렇게 작은 마하게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주시는 게 예, 굉장히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저기 공모 사업에 대해서?

네.

보면 철원군에서 이,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네, 공모사업을 따 갖고 오는 직원들한테 어떠한 먼저도 저기 한종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걸면 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인센티브 꼭 타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꼭 그렇게 해 주셔 갖고, 우리 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그 8페이지입니다. 3년간 10억 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좀 뭐 5건 정도가 되지요.

네.

작년도 해 가지고?

네.

근데 이게 공개롭게도 전부가 플라즈마에요.

네.

이게 어떤 원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2017년도 변경, 우리가 10억 원 이상 되는 건수에 인제 공사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목 부분이 있고, 분야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나눠졌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플라즈마 일반 산업단지 그 2건에 대해서는 감이 됐어요. 이게 2건인데 이게 감사지적사항에 도감사를 받으면서 그니깐 이게 중복으로 다가 이 공정별로 다가 5개 공정이 있는데, 공정이 총괄표에도 잡히고, 이게 2번이 잡혔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감액이 되는 사항으로 이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고요. 고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게 인제 원래 3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3%이상이 늘었었을 때는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인제 물가 변동을 하게끔. 그래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50일이 넘고, 그리고 실지적인 물가 변동이 6.3%가 되다 보니까? 이건 법적인 거기에 맞춰서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설계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플라즈마 저도 8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선택에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떠한 플라즈마가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거라고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를 한번 의견을 여쭤 볼게요.

어, 플라즈마 저희가 진짜 여기서 인제 뭐 감론을 밟게 될 수 있는 큰 부분이 될 수는 있는 데요. 저희가 하는 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그 바깥에서 보는 눈하고, 안에서 보는 눈 하고 아주 극과 극을 가고 있거든요. 바깥에서 보는 눈에서는 어떤 이 속을 잘 모르니까? 야, 철원에 플라즈마가 있어, 하고 이렇게 놀라는 어떤 뭐 감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야 플라즈마 한번 손을 좀 보긴 봐야 되겠다. 이런 논란이 두개가 지금 상존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봐서는 그래도 플라즈마라는 거는 가야 된다. 라는 건 그건 맞다. 라고 전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계속 그 과 마다 소송 관련 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여기 소송에 보면 이, 철갑상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철갑상어 대책이?

예, 예.

그러면 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사기 집단 같은 사람들이예요. 이 팀이요. 완전 히? 이 앞에 정명재라는 원고를 두고요. 뒤에 브로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가면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해 갖고, 뒤에 그런 뭐 검찰출신, 경찰출신들 브로커가 있고, 그 뒤에 내수면 어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점점 교묘해 지고 아주 적법을 타고 들어가 갖고, 요걸 소송을 하니까? 사실은 인제 이러한 소송에 대해선 저희가 좀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저 군 차원에서라도 뭐 지금 고문 변호사 실장님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라고 그래셨잖아요. 나중엔 결국엔 로펌 같은 데로 저희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대규모 법을 좀 여러 분야를 검토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런 교묘하고 아주, 아주 그 냥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사람에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적을 교묘히 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처를 위해선 좀 로펌이나 이런 쪽에 좀 법률, 그 사무소하고 좀 법률 자무인 변호인단을 좀 꾸미는 것을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공모사업 2년차에 따 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우리 철갑상어 종료 됐어요.

1산하는 216억 원짜리 있잖아요. 216억 원짜리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네.

그건 끝났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거는 뭐예요.

계류 중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똑 같은 건이에요. 똑 같은 건인데, 얘들이 인제 그 우리 그, 중토위에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로다가 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저거를 냈었어요. 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토위, 강원 이쪽에다가 했었거든요. 우리 강토위, 강원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했는데 여기서 각하를 시켜 버리다 보니까? 중토위로다가 재결 신청을 요구 했어요. 다시 좀 받아 드려 달라, 그런데 중토위에서도 각하를 시켰어요. 인제 또, 그래 각하 시킨 이유가 이건 우리 중토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철원군하고 다룰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또, 철원군을 소송 피고를 갔다가 바꿔 버린 거예요. 저희로다가? 철원으로 그래 가지고 철원군 하고 지금 또, 고등법원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까지 간 상황은 계속 벌써 이게 3~4년이 지나왔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얘들이 저거를 신청을 했어요. 인제 또, 인제 그 우리 저거 하면은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인제 감정 평가를 신청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7,40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7,400만 원이 나오니까? 얘가 돈을 물어 주고, 그리고는 뭘 했냐하면 소송구조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그 돈도 저걸 해 달라? 탄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현재 각하를 시켜 버렸어요. 기각을 시켜 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 고 상태로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탄강 땜 때문에 악연은 됐지만, 우리 수자원공사도 같은 철갑상어 때문에 소송, 그때 뭐, 그쪽에?

그렇지요. 네.

그쪽에서 뭐, 자문도 구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페소를 했어요. 한탄강은? 근데 페소한 게?

수자원공사가?

네, 수자원공사가 998억 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소송을 걸었었어요. 근데, 페소 했다. 라는 거는 하여튼 젖으니까? 일부? 6억 9,000만 원 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뭐 승소라고 봐야지요. 그건 페소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쯤 이게 뭐 종료 시점은 없지요. 저희도?

이건 뭐 지금 법원에서만 그냥 끌고 가는 사항이고,

예.

그니깐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하도 이렇게 쭉 오고 있으니까? 그니깐 다만 얼마라도 쪼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라고 자꾸 중제는 부칠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네는 어떻게 몇 십억 원을 받아 낼 생각만 자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막 신경질 내고 하는 이런 판 이예요. 지금? 이게 민사다 보니까? 무조건 이쪽에서 또 변호사 사 가지고 이쪽에서 저거를 하고 대응을 하니까? 그거를 뭐 이미 데로다가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판사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어, 먼저 주신 자료에 잔여지 매수내역에 대한 걸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기준이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체사업에 따른 이런 거 기준? 매수?

요구번호 2번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예. 3페이지입니다. 매수 내역이 있는 데, 인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그 잔여지 그 매수 기준은 그 대지 같은 경우는 인제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뭐, 면적이 작거나 그 소규모 그 면적을 그렇게 매수하고, 농지 같은 경우는 그 잔여 면적이 뭐 330㎡이하인 토지, 아니면 그 매수하고 남은 면적이 뭐 20%이내에 뭐 작은 면적이라던 지, 아니면 그 매수하고 나머지 잔여지가 농기계 등 진입도 어렵고, 농사 짖기 좀 곤란 한 토지 등이라던 지, 그와 같은 것을 매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보면 뭐 면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네.

건수로도 이렇게 보면 은 이 매수 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철원군 소요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행정 재산은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부서에서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예를 든다면 도로로 나간 데를 뭐 찾다. 군 도로에서?

네.

뭐 50㎡가 남았는데, 그걸 뭐 샀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한단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도 안전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군유지기 때문에 임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러면?

그 임대요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다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예,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 군유지 계약은 우리 군청 하지 않나요. 관재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 일반 용지는 저희가 하는데, 그 행정 재산은?

행정재산은 또,

네, 저희부서에도, 그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조건으로 매수는 일반용지로 해 갖고 저희가 하지만, 아니 매매는? 그 임대는 사업부서에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제 이게 예를 들어 50㎡, 30㎡ 남아서 내가 논이 남아서 그냥 옆에 뭐 논하는 사람은 밭이나 하겠지만, 이게 벌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요 면적당으로 보면 은?

예.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뭐,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사실 임대를 신청 안 하면 그냥 버려지는 땅이고, 그냥 누군가가 유휴지처럼 그냥 딱 무주이거 무주, 저 주인 없는 땅처럼 그냥 쓸 수도 있으니까? 고런 것들은 좀 관리를 그 잔여지 매수하고 뭐 사업부서에 그 땅에 관리가 넘어 가더라도 좀 재무과에서라도 좀 활용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농지로 쓰거나 뭐, 누가 텃밭으로 쓰거나, 꽃을 심어놔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철원군의 땅이니까?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면 관계가 없지만, 임대료가 안 돼 있고, 하는 땅에 관련 돼서는 방치하거나 또 임자가 없는 땅처럼, 어 저기 길 나고 남은 땅인데 뭐 사업하고 남은 땅인데 왜 저렇게 됐냐는 우리 또 행정에서의 또 그런 뭐, 평판도 있으니깐 고건 좀,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현재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사 진행 중이니까? 추후 검토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한탄강 국민관광 연결도로 문혜리 해 가지고, 501㎡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그 101평이 넘는 100평이 넘는 면적이잖아요.

네.

잔여지 매수는 100㎡이하의 면적이고 뭐, 농기계가 들어갔다가 돌아 나 올수 없는 거는 100㎡가 넘어도 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단체가 많으면 은 단체가 높아서 영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똑 같은 주인이라도?

네.

그러면 요 501㎡에 대한 추후 진행은 검토인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거에 대해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요구번호 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보면 예, 뭐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설계변경이야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재무과로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할 때 그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때 혹시 요청 하는 거를 다 고대로 다 인정해 주시나요. 계약부서에는?

이 설계변경 요구 할 때는 감리하고

예.

그 공사 감독공무원이 같이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다.

예.

원안대로 그니까 변경 사항이 올라오면 원안대로 다 계속 변경 첨부 해 주시고,

네, 저희도 예.

예. 혹시 거기에 따른 뭐 쪼금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거나 그렇다고 뭐 판단하시진 않나요.

저희야 그 계약부서에서 인제 법적인 그거만 검토하는 거고, 인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인제 감리나 뭐 감독공무원들이?

그렇지요.

충분히 검토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예산의 범위나 뭐 사업부서에서 변경할 때는 뭐 원인과 예산의 범위나?

예, 예.

어떤 뭐, 구조적인 변경이나 감리나 다 통해서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부분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계약부서에서는 좀 더 더 꼼꼼하게 사실 변경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계약서 때문에 항상 나중에 문제가 돼요. 변경이나 뭐 소송에 관련 된 부분을 굳이 말씀 드린다면, 그니까 고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겠지만, 좀 내부적으로도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타당성 검사도 뭐, 전문 사업부서에서 갖고 오니까? 전문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좀 충분히 검토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구번호 7번 하자보수에 관련 돼서 좀 말씀 드릴게요. 뭐 하자보수는 지금 뭐, 이건 뭐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하자 검사 내역을 말씀 하시는 거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요구번호 7번?

네. 67~68페이지?

27번.

네. 요 재무과에서 관리 하는 요 부분?

네.

여기에 보면 하자처리도 있고, 뭐 비용도 있고, 사업도 다 있는데, 주로 인제 하자 처리가 이쪽에 뭐 68페이지에 보면 은 또, 공원이에요. 뭐, 가로수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그렇지요.

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안전건설과에서 관리 하는 거, 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이거 사실 이렇게 보면 은 총체적으로 우리 이 시설관리부분에서 하자 관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공원 쪽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거를 사실은 뭐 실장님께 여쭙게요. 실장님! 그러면 우리 사실은 좀 이 공원부서 관련한 이런 거를 담당하는 관리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 바로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공원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또 다른 걸 만든다는 건 좀? 예.

그니까 예를 들어 만들지 못하면 시설물관리사업소 안에 녹지가 됐던, 뭐가 됐던,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거 거의 다 나무에요.

공원관리팀이 배치 돼 있습니다.

네, 공원관리팀이 있으나, 그 공원관리팀에서도 나무에 관련 된 것은 모른 다는 거지요. 나무에 관련 돼서는?

녹지직이 가 있습니다.

예, 녹지직이 있어도 그게 사실은 제가 좀 환경산림과 녹지 계장님하고도 말씀도 나눠보고?

네.

시설관리 공공관리계도 만나 봤는데, 사실 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재무과에서 이걸 하실 저거 재산에 관리에 관련 된 부분은 하지만, 시설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 옮겨 줘서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조직개편이나 뭐, 조직이 편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자 보증기간이 있으니까요.

네.

이 뭐, 수목 같은 경우도 보통 하자가 있으면 외관적으로 1년 안에 이게 들어나니까?

네.

그 1년에 2번씩 하자 검사를 또 하고 있고, 또 보증기간이 끝나는 때는 또, 14일 이전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하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하자점검을 제기한 날로부터 또 추가가 됩니까? 아니면 그 하자 준공이 된 날로부터 또 하자보증이 추가가 됩니까?

추가가 되는 거는 없고요.

없어요.

하자보증기간에?

추가가 되는 건 없어요. 그냥 하자기간 안에만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아, 저 그 하자보수 한 날로부터 다시 또 정리가 되지요.

그렇지요. 고거는 예, 예,

예, 예.

고거는 정리해서 나중에 저 주시고요.

예, 예.

고런 거는 하자보수가 참 저기 우리 뭐 저기 현장 확인 때도 다 갔을 때 마다 유일하게 나무 때문에 칭찬 들은 데는 하늘 공원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 나무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 이 재무과에서 나무 얘기를 하는 건, 면목고해 얘기일지 몰라도 이게 어는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쪽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약업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렇지요. 요구번호 26번이네요. 예, 거기에 그 자료를 제가 쭉 봤더니, 그 혹시 그 뭐 어, 예를 들어 뭐 저기 조경업체가 됐던, 시설물 업체가 됐던,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됐던, 상하수도업체가 됐던, 이게 가족들이 하는 경영체가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또, 수의계약 중에?

네.

뭐, 부부의 이름으로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다 파악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네.

그러나 그게 다른 쪽에서 보면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한 가족이 인제 뭐 몇 개 면허를 가지고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데, 그거 같은 것은 인제 어느 정도 고려 해 갖고 수의계약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반드시 고려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어느 특정업체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들이 뭐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사업의 수환에 의해서 경영에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혜로 붙여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혜로 비쳐 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뭐 여기 좀 뭐, 공사별로 좀 이렇게 정리는 해 놨는데,

네.

그거까지 말씀 드릴 순 없지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어느 업체는 공사를 하고, 어느 업체는 비교 견적도 뭐 자기 가족 거 이름 다른 거로 들어가서 비교 견적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관련 돼서 또, 불평불만이 많으면 은 우리 행정에서도 또 다른 일을 할 때, 애로 사항이 생기고, 지장이 생기니까? 고런 부분을 좀 특별히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고 각별히 해서 뭐, 누가 누구의 사람이다. 그 업자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연고 때문에, 지역적인 연고 때문에 사업의 불 이익을 받고, 사업의 이익을 받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계약 업무 쪽에서 또 도와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게 하 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또 지금 계약 내용을 전부 공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물론, 뭐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갖고 오지만, 우리 또 그런 경우를 우리 계약부서에서 잘 검토 하셔서 좀 이렇게 그런 민원이나 불평불만 특혜 시비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입니다. 요구번호 26번, 그 14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공사 용역, 물품, 그 수의 계약 현황인데,

네.

지금 건수로 인제 3개년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을 그 2,000만 원이하 인제 수의 계약 그 특별한 거 빼 놓고, 그래서 3년 치를 지금 해 보니까 한 454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뭐, 2016년에는 한 170억 원, 2017년도엔 한 170억 원, 금년 현재까지는 뭐,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요거를 그 공사별 용역별, 그 품목별을 계약 상대자, 또 업체요.

네.

업체, 대표자, 주소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 순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재무과장 정성철: 업체별로 금액이요.

네, 그렇게 할 수?

철원군에서 인제 어차피 수의 계약을 각 그 업체에서 맺었잖아요.

예, 예.

그니깐 제일 많이 그니깐 금액 건수하고 금액 제일 많은 순위부터 순서대로 해서?

네.

고거 좀 주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내업체들은 뭐 관외 업체들 간 그 철원군 상대로 사업을 했으면?

네.

그 철원군을 위해서 혹시 저 사후에 뭐, 서비스 부분이나 혹 뭐, 철원군 인재양성차원에서 뭐 기금 조성 등 이런데 기여도 좀 여부 각 지금 읍 면에서는 뭐 이렇게 읍 면 체육대회 때 보니까 이런 수의 계약 업체들이 많이 뭐 협찬도 해 주고 도움을 주는데, 그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철원군에 그 업체들이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기여도를 합니까?

예, 요 철원군에 관내 업체뿐이 아니라, 이제 또 금액이 큰 공사를 하면 또 외지업체들도 저희에 인제 뭐야 어는 정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업체별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적으나마 수의 계약 하는데 또, 저희 철원군에 불우이웃돕기라던 지 아니면 뭐 인재육성자금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 계약 이렇게 줄 때 보면 또, 그 우수기업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철원상품권 많이 구매한데, 그런 데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니깐 수의 계약을 할 시 뭐 또, 여러 그 동조사변의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할 때에 그런 가산점을

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거지요.

예, 예.

그거?

원칙은 뭐 이렇게 업종별로 인제 돌아가면서 주는 게 우선 이지만, 그 같은 조건일 때는 또, 그 고런 업체를 우선 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업에 대해서 뭐 한 뭐 몇 군데 그 업체가 있으면 은?

네.

뭐 다른 극비 시로 하는 게 아니고,

면허 그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많은 지금 뭐 철콘 같은 경우는 그 전문건설이 우리가 관내 180개 업체에 중에서 요, 철콘 만 한 오십 몇 개 업체 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어떻게 보면 1년에 수의 계약 1건 돌아가기고 힘들거든요. 한 2년에 1건 정도 뭐 고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기여도가 이렇게 높고, 그 만큼 철원군에 기여하는 데는 그 만큼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네.

그 업체가 몇 군데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협회에 다가 저희가 그런 얘기도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예, 예.

그 동정업체라 그러면 그 순위를?

네.

내가 아까 얘기 했듯이 그 철원군에 그래도 좀 기여도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런 분에 좀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주문한 거 고것 좀 추후에 고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례 의원입니다. 네, 저는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

예, 보니까? 용역 현황에 보면 은 이 용역을 이 외지에 거의 다 나간 거 같아요. 그래서 철원군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외지로 나간건가?

용역이요?

예, 예.

예.

지금 52쪽에 2018년도 현황만 봐도? 보면 은 전부 외지용역이 어, 철원은 없고, 전부 외지에 다 나가 있거든요.

외지에 용역 준 것들은 대부분 관내에 없다던 지,

네.

아니면 사업에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은?

네.

어, 156, 157번 보면 통합 숲 가꾸기 사업에서 이런 것도 철원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52쪽에 보면 은 157번에 통합 숲 가꾸기 사업? 2차 감리용역 요런 것도 다 어, 외지로 다 나갔거든요. 용역이?

요거 인제 사업에 그 성격과 그 특수성 고려 해 갖고 인제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요 관내 고런 적당한 업체가 없을 때, 외지에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의 용역은 이 수의 계약은 관내가 우선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외지에요. 그래서 뭐 여기 또 거기서 보면 은?

네.

어 166번에 열린 학습관 운영 용역도 외지로 나갔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철원에서 소화 할 수 없는 부분이래서 외지로 다 나간 건가 해서?

네, 네. 그니까 뭐 학술용역이라던 지, 무슨 뭐 축제에 관련, 또, 소프트웨어라던 지 뭐 요런 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해 갖고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고런 용역이라던 지, 또, 사업의 연계성을 위주하기 위해서 먼저 발주 한 내용과 비슷한 공사라던 지, 고럴 때는 외지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