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432억4,690만8천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79억746만5천 원보다 12% 증액된 53억3,94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관내 3,821개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의 7개 읍면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금번 국비 내시에 따라 2,63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은 실습형 현장중심의 기술경영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선군 농업인 19명이 입학하여 시군교육부담금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석곡2리 도약마을 2단계 사업비로 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비로 5천만 원, 기초생활 기반 구축 및 경관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활성화 추진은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운영이 부진하여 컨설팅 등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활력화 추진은 농어촌 민박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잔액 발생에 따른 도비 예산 감액에 따라 580만 원에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체험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당초 688만 원에서 96만 원을 감액하여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은 정선곤드레음식 관광활성화에 따른 역량강화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관내 민박지정업소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체험마을 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교육 인원 감소로 인하여 121만6천 원을 감액하여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1,4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960만 원을 증액하여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활언어책자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능률 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반복적인 가뭄 발생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사업비 등으로 2억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은 외도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 제1회 추경에 2억을 편성 추진 중이나 잔액이 발생하여 농업농촌 용수시설 정비를 위해 활용하고자 예산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기정예산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배수로 추가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도로 포장은 기정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농로포장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가뭄 취약지구 지원은 항시 존재하는 가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규모 관정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1공에 대한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여 20억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80만 원을 증액한 2,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친환경인증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정미소 건립 사전검토 용역은 임계면 지역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정미소 건립 재검토로 용역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친환경학교급식 시행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3,108만4천 원이 감액된 11억2,52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친환경 콩 집단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 감축으로 당초 편성액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직불제 누락 농가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행 점검 등 출장요인 증가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직불금사업 대상지의 토양검정 이행 점검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증가로 319만7천 원을 증액한 2억4,94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4,056만5천 원을 증액한 6억9,05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고랭지 배추∙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출하기 가격폭락시 기준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1억8,644만8천 원을 증액한 2억45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었습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사과의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보조 3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 원을 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GAP 인증 확대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도 사업량 감 배정으로 542만9천 원을 감액한 85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행정경비는 밭직불제사업 행정경비 중 도비사업 감소로 사무관리비 159만 원을 감액하여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은 쌀전업농가의 신속한 농업정보 습득을 위한 유통정보지 제공사업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사무관리비 244만8천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44만8천 원을 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은 여성노약자에 인력절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른 250만 원을 증액하여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농협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생고추 수매 판매후 잔량에 대하여 건조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은 비닐하우스용 환기창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자연재난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재난지원금 2,220만 원과 군비 재난지원금 3,292만4천 원을 증액하여 1억5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은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예비비 1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시설원예시설내 환경시설 및 부속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사업 배정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도정기 지원은 임계지역 벼 도정시설 부족 및 고품질 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벼 도정기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다. 273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은 고랭지채소 주산지의 토양복원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7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은 강원인삼 명품화를 위해 6년근 인삼재배농가 지주목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량 배정에 따라 1,149만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가공용 감자 재배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종자대금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4만 원을 증액하여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감자의 꿈 중심의 클러스터 체계 구축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른 2,81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강원대표 과일 전국홍보 지원은 강원도 및 정선군 생산 과일의 2018년 과일산업대전 참가 지원 홍보부스 운영 지원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물류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용승인업체 포장재 제작비 및 품질검사비로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유통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능성 포장재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 찰옥수수의 가격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3,840만 원에서 직거래량 증가와 출하농가 GAP 인증을 위한 농약 보관함 지원을 위해 1,593만 원을 증액한 5,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은 구제역, AI 방역 예찰 및 브루셀라 접종 등을 위한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수의 1명 증원과 수당액 인상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개∙고양이 처리사업비로 1,310만 원을 증액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축산농가의 진료 건수 증가로 54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리는 방역수의사 1명 증원에 따른 장려금, 수당, 출장여비, 주거 지원비를 위하여 1,140만 원을 증액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이며 특히 매년 발생되는 AI 비상근무 증가로 361만1천 원이 증액된 3,76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2017년부터 2018년도에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소요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군비부담액을 국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995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백신 사업비는 돼지농가 구제역 긴급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은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소요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군비 부담액을 도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125만 원과 공공운영비 1,125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국내여비 200만 원과 거점소독초소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은 출생한 소의 이력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비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629만6천 원을 증액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양축농가의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은 강원양봉 브랜드인 허니원 도 사업량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중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농가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된 8,1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우량 암소 개량 및 번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검정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은 염소 사육농가의 2017년 사육 및 판매실적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262만 원과 36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한우 증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 2억 원에서 7,120만 원이 증액된 2억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벌 사육에 소요되는 물품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 사육농가의 급격한 증가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은 가축분뇨의 악취제거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배정 사업량이 추가됨에 따라 3,25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은 축산농장의 자동화를 위하여 축사내 CCTV, 자동 급수기, 환풍기 등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여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대량의 축산 분뇨 처리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및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사업량에 따라 당초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 폭염 및 향후 고온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풍기, 축사 스크링클러, 안개분무기, 용수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2천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8천만 원을 매칭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가축 영양제 지원은 금년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영양소 결핍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네랄 블럭 구입 지원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은 한우 다두 사육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자동급이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9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생물 피해예방 대응장비 지원은 금년도 폭염으로 인한 내수면 양식어가의 고수온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액화산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경영개선 정밀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은 청년창업농 경영진단분석을 실시하여 경영개선 지도를 목적으로 국비 예산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정선군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75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나동 옥상 및 외벽, 다동 지붕재 및 외벽 도장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기록달력 제작은 월별 농업정보 제공을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 생산성 증대, 농업관련 민원안내정보, 기초적인 영농기술정보 제공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을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아리랑제 테마식당 운영은 정선고유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행사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임대사업소 증축공사, 당초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당초 5억9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압세척기 부족예산 300만 원과 신동분소 운영에 따른 사무용 복사기 한 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관내 등화장치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등화장치 사업 대상자가 없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수리운영비는 농업기계 수리운영비 도비 15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부담금 350만 원을 증액하여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은 우리 군 주산지 콩∙배추에 대한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고랭지채소 씨스트선충 방제 방법 변화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을 돌발해충방제 재료비에서 3,880만 원을 감액하여 검역해충방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은 벼 보급종 공급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에 따라 13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외부 바닥 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가구 등 집기류 구입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은 관내 축산농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된 미생물 발효촉진제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후 827만7천 원을 감액하여 1,378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원료구입비 감소로 1,165만9천 원을 감액하여 4,834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포장기 구입 후 5,606만4천 원을 감액하여 1,39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체험 교육시설 운영은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쌀가공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 홍금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석 후 출하로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규 과원조성사업 예산을 품질고급화 및 홍보 마케팅사업에 투입하고자 우리 품종 사과 홍금 BI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홍금사업단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금 재배농가 현장학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묘목식재 3년차로 출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홍금 직거래 판매행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면적 확대를 위한 신품종 홍금 보급 시범사업, 홍금과원 방풍망 설치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2,3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삭감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한 선별기 등 기계장비 지원을 위하여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 공사비로 3,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GAP 활용 할랄식품 지원 자원화는 HACCP 인증 고품질 제품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토마토 피클 가공 신축 공사비 1억6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가공 표준 매뉴얼 책자 제작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시제품 개발 재료 및 포장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은 가공센터 제품 판촉행사 개최 및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8,200만 원을, 판촉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유통활성화교육 강사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는 2016년도 이월사업비 반환 및 2017년 집행사업 잔액으로 국고 반환금은 2억5,184만9천 원을 증액한 3억2,488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는 3억408만1천 원을 증액한 4억46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정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선 곤드레가, 어차피 곤드레 하면 정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선에서 저희들이 곤드레를 계속 홍보하고 하는데 정선곤드레 하면 가격이 좀 비싸게 나갑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영월이나 평창의 곤드레랑은 별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도 쪽에서는 저희들이 전에 견학을 갔을 때 전라도 고흥을 갔댔는데 거기서는 여기서 곤드레 종자를 가지고 가서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에 1천 원씩에 수매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수확을 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에 1천 원이면 한 관이면 4천 원입니다. 정선곤드레는 최소한 5천 원, 6천 원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곤드레가 정선시장에 와서 정선곤드레로 둔갑을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싼 걸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품관원하고도 얘기를 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려고 해 봤는데 정선산이라고 쓰지를 않고 그냥 국내산이라고 쓰면 전라도산이든 영월산이든 어디 산이든 다 국내산으로만 표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곤드레음식관광활성화사업단에서는 산림조합하고 여량농협, 임계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GAP 인증을 받아 가지고 생산서부터 출하까지 제대로 품질을 관리해서 정선, 거기에서 나오는 것 만큼은 정말로 제값을 받고 품질 인증을 받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선곤드레를 명품화시키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사무장을 사실 저희들이 사무장을 100%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보조를 해 주고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장을 저희들이 군에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고 거기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다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연간 방문객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정말로 사무장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아야지만 사무장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되는 마을에 사무장을 갖다 놓으면은 만약에 군비를 해서 지원해 줬다 그러면 군비 부담분은 하겠지만 나머지는 마을에서 소득이 없는데 사무장 자체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 리더나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그래서 체험마을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마을들 리더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키워 주려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정선군 100% 못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 게 지금 한 25개 품목 정도가 들어 가는데요,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학교에서 원하지만 생산 자체가 안되니까. 그리고 또 연중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연중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연중 생산이 안되다 보니까 정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쓰게는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저희들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직불제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들어가는 단가가 일반농산물보다 한 40% 이상 비싸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공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예.

기업체는 지원이 안되는 거고 우리 자체, 농가에서 하는…….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사업들이, 대개는 사업비 반납하는 게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는데 많이 남은 부분들은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안했을 경우에 그러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저희들은 다 소진을 하고 싶은데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사업 추진을 안 해 가지고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농가나 축사에 피해가 정선군에서는 어때요. 그게 피해조사가 완료가 다 됐나요?

폭염하고 가뭄은 12헥타로 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12헥타르요?

그거는 아마 50헥타 이상 되어야지만 국비 지원이 되는데, 피해가. 그런데 50헥타가 안되고 인근 시군에서도, 평창이나 영월이 50헥터가 되면 저희들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은 아까 재난지원금 도비하고 군비 세워 놓은 거기에서 재난지수에 따라서 군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피해 농가에서, 그럼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피해 확인, 그걸 확인을 하시나요?

그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나가서 피해조사대장 가지고 다 조사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입력이 되고 그렇게 다 조사가 돼서…….

12헥타르 정도면 타 지역보다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피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 거죠.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피해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하면은 농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가 안되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폭염 때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 피해가 있는 건 맞는데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신고를 안 하시네. 그런 부분에도 혹시 신고가 들어 오면 국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올해 가뭄 때문에 물탱크나 양수기, 스프링클러 이런 걸 또 지원해 주셨잖아요. 아직도 지금 스프링클러하고 양수기 보급을, 선정은 됐는데 보급이 안돼 가지고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신청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 가뭄하고 폭염이 끝나고 나면 가져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내년 봄에 가면 또 가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지 말고 올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제 얘기는 뭐냐면 신청을 했는데 지원시기가 늦으니까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물탱크나 스프링클러, 양수기를 보급받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올해는 어차피 사용을 못하시겠죠. 내년도에 하는데 혹시 이런 거 지원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진짜 시설을 하셨는지 사용을 하시는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사진으로 보시나요, 그냥.

저희들이 설치까지는 확인은 좀 어렵고요, 보조금을 줄 때 본인이 갖다 놓고 구입을 했다는 사진을 찍은 걸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어차피 적은 예산에서 골고루 농가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지원 못 받는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으면서도 이중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농가에서 골고루 헤택을 볼 수 있게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농가가 해당이 되는지. 자기는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몰라 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좀 재해가 있을 때나 가뭄 때 같은 경우, 사실 가뭄도 재해인데 이럴 때는 관에서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혜택을 다들 볼 수 있게끔 이반장님들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기능성 포장재 지원사업이 상단에 4천만 원 이래 있는데 군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포장재를 지원하시는 사업입니까.

일반 포장재가 아니고 가격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1천 원에서 1,200원까지 가는 포장재인데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에서, 그분들이 도에 가 가지고 기능성 포장재를 쓰면은 일반 포장재를 쓰는 거보다 최소한 열흘 이상 신선도가 더 유지가 된다. 되니까 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도비∙군비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기능성 포장재를 지금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보니까 크게 아직은 홍보가 안됐는지…….

이게 어떤 작물, 사과? 어떤 거에 해당돼요.

채소류하고 사과.

채소류?

사과나 토마토나 채소류. 이런 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포장재에 대해서 두 분 또 질의를 하셨지만 이 포장재를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때에, 소포장재나 이런 거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이 50%인가요?

예, 50%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포장재 지원을 받을 때에 그분들의 농사 뭐라 그래야 되나. 양을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할 때 감자 박스를 신청한다 그러면 내가 감자를 5천 평을 재배를 하니까 이만침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그분들이 만약에 감자를 하면은 감자를 실제로 5천 평을 하는데 5천 평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50% 정도만 거의 지원을, 1천 개를 신청하면 500개 정도만 차례가 온다고 농가들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는 요령을 아는 거예요, 그분들도. 아, 500개 신청하니까, 1천 개 신청하니까 500개밖에 안되니까 2천 개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1천 개가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양봉도 마찬가지에요. 양봉농가에서도 그런 거를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양의 100% 더 업을 해서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편법을 쓰시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로 인해서 진짜 실량 그대로 신청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사실은. 얘기 들으셨죠, 소장님도.

예.

이거는 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사과를 했다 이러면 사과를 전년도에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출하를 한 출하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증빙서를 붙여서 신청을 하라. 그런데 사실 그게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면 그게 다 증빙서가 나오는데 개인 택배로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서로 좀 믿고 해야 되는데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되니까, 진짜 사실대로 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과다하게 신청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행정에서도 교통정리를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데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이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친환경축사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축사 하면은 지금 일반 현재 있는 축사하고 친환경축사하고의 비교, 다른 점이 어떤 게 친환경축사고…….

친환경축사라는 거는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축사를 지으면서 퇴비사도 같이 다 짓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는 건 다 친환경축사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지으면 30평 이렇게 퇴비사를 꼭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축사 내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턱을 만들고 다 해서 하는 그걸 친환경축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사라 해 가지고 냄새가 안나고 이런 건 아니네,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촉진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원을 해 줘서 냄새라든가 파리라든가 모기가 생기지 않게 하고, 악취제거를 하고 이러는 발효촉진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사 때문에 인근에 보면 파리라든가 냄새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좀 들어 오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자기 저런 거에 속해 있는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주변분들한테 내 살기 위해서 또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되잖아, 그죠. 이런 것도 조금 잘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지금 서비스 수리 하시잖아요. 군에서는 수리해 주실 때 수리비를, 농가에 갖고 계시는 농기계를 수리할 때 부품비를 별도로 받나요, 안 받으시나요.

그거는 10만 원까지는 그냥 해 주고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10만 원 아래로는 서비스를 해 드리고 10만 원 이상 넘으면은, 타지역은 어떻게 습니까?

타지역 그거는 농기계담당께서…….

예, 계장님.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28억3,031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211억4,442만6천원 보다 약 7.4% 증가한 16억8,589만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직원식당 천장 누수공사와 오래 된 7개 보건지소 외벽 도색공사사업비로 당초예산 7,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잦은 고장 발생에 따라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구입과 고한사북지소의 오래된 사무용 의자 및 집기류 교체를 위해서 당초예산 3,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시설비로 증산보건진료소를 제외한 10개 보건진료소 외벽 도색공사 및 노후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당초예산 7,5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의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운영의 손실보상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군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 정선군 군립병원 민간위탁금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운영사업입니다. 군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당초예산 미반영된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한 대 구입 후에 소모품 패드를 구입하고자 잔액 15만6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부족액 1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공사에 원자재가격 인상분과 전신주 이설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인력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의 추가 계정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 기준액이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업무 수행 실적에 따라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4명에 대해서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당초예산 1억9,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지소,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소 환자간에 원격진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원격건강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정의사 수당 부족분 편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추가 3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폐재가환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입원비,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583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인건비 기존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1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 이반장 해당마을의 자살위험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830만2천 원과 행사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부분에서는 65세 이상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이∙반장 활동 보상금 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담인력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충원됨에 따라 인건비 6,8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기근제근로자등 보수 부족분 2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을 여량면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20만 원, 건강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변경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을 여량면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의 지역사회 건강진단 및 건강플러스마을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행사운영비 부분인데요, 정선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마일리지사업 참가자 상품비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례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전문인력 인건비로 사업비 당초 6명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퇴사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및 방문대상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기존 재료비로 편성된 방역소독 유류비 500만 원과 방역약품 구입비 200만 원을 방역소독 위탁용역비 지급 및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 개최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반환금으로 1억1,96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노인체조경연대회 외 9개 사업으로 3,81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이 반환금이 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부분은 작년에 10월 중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채용하고 운영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인력채용이 어려워서 반환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부분에서는 사업기간이 6개월 기간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고 수혜대상자가 좀 적었다는 부분이 돼서 반환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이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백신 자체가 단독백신에서 콤보백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량 감소에 따라서 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130명 정도 됩니다.

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12세까지 연간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첫째아 낳으면 상품권 주는 게 있습니다. 출산지원 해서.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작년까지 고한이었고요, 올해 여량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건강행태라든가 건강실천율이 좀 낮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거기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코디라든가 열성적으로 해 주실 분들. 그런 분들 있다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카톨릭관동대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100인이 안되는, 학생수가 100명이 안되면 영양사를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내 18~19개 어린이집들이 100인이 안되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영양사분들이 급식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메뉴를 짠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교육을 해 주고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내 주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이 심해 가지고 요즘 벌초 철인데 말벌 같은 경우 아니면 독사 이런데, 혹시 각 보건소마다 말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면 약제가 있나요, 혹시?

벌에 쏘인 경우에는 다 지소마다 주사약 구비하고 있고요, 뱀 같은 경우에는 지소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정선병원에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안티베닌이라는…….

그런데 벌에 쏘였을 때 같은 경우 판단을 누가 하는지. 공중보건의가 판단하시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소에는 다 공보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만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사도, 주사도 놔 주나요?

예, 주사 구비하고 있는 데는 놔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들으니 그분은 환자분이 주사를 놔 줬으면 좋겠는데 약만 주고 주사를 안 놔주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보건소마다 틀린가요, 서로? 운영체계가?

그거는 의사선생님들이 보고 판단하는 권한이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거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금 틀린 거는 뭐냐면은 정선보건소에는 가면은 약을 지어줄 때 본인이 원하는 약을 첨가를 시켜 달라면 약을 넣어 주는데 또 다른 보건소에서는 약을 안넣어 준다 그러고. 이게 서로 보건소마다, 우리 정선군에 있는 보건소마다 서로 틀리대요. 어떤 상황이죠, 이게?

그게 의사들의 본인의 진료에 대한 권한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환자가 이런 약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정선군에 있는 보건소는 다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보건소는 잘하는데, 같은 보건소인데도 어떤 보건소는 못한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약제도 같고 다 같은, 관리하는 데가 똑같은데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친절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지만 처방은 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처방을 아마 지소에 갔는데 지소선생님이 처방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만성질환으로 늘 같은 약을 복용하는 거 외에는 그 외의 질환을 가지고 진료를 하면 선생님마다 처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좀 통합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298페이지 보시면은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하단에 보면 이반장님들 활동 보상금 해 가지고 1,293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반장님들을, 이장님들을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82개리.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20분 되는데 그 지역에 고위험군 대상자들한테 주 1회씩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안부를 물어보고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당 6천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럼 지금 등록하신 분이 20분이시라고요?

활동하시는 이장님이 한 20분 되고요, 등록하신 분, 고위험군으로 등록된 분은 한 13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182개리 이장님들이 다 활동하고 계시는 게 아니…….

다 활동을 안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한 20분…….

건당 6천 원.

예. 주 1회 정도…….

하시면은 건당 6천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나요?

예. 건당, 이분 한 달 하면 관리하는 분들이 건당이니까 10번을 전화할 수도 있고 15번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 10만 원이 입금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시 이렇게 활동하셔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게, 사례가 있나요?

이분들 활동일지를 저희가, 청구가 돼서 돈이 나가니까 활동일지가 저희…….

혹시 나는 진짜 죽고 싶었댔는데 이장님이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진짜, 그런 사례가 혹시 없으십니까?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사운영비 500만 원 해서 걷기마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선군이 걷기가 저조합니다. 실천율이.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휴대표에 앱을 까는 게 있습니다, 워크온이라고. 그럼 거기에 가입을 해서 본인이 휴대폰을 들고 걸으면 일정 걷는 거에 목표를 도달하면 저희가 상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상품으로 1만 원권 상품.

그러니까 그 앱에 우리 정선군 주민들이 가입을 하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입을 하라고 어떤 행사나 이랬을 때 저희가 홍보하느라고,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직접 깔아주고 그런…….

이거는 꼭 핸드폰을 소지를 하고 걷고 다녀야지만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건 언제 실적을 확인하십니까?

이게 지금 두 달 동안 걸은 걸 이 워크온 회사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손으로 흔들어도 되잖아, 이게.

그렇긴 하죠.

걷는 거하고 다 그것도 적용이 안되나요? 속이려면 속일 수도 있겠네, 그죠.

가능은 하겠죠. 어차피 움직여서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택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15억9,068만6천 원으로 국비 1억1,520만 원, 균특 20억7,400만 원, 특교세 2억 원, 도비 1,697만9천 원, 군비 191억8,450만7천 원으로 40억7,30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예산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태백권 광역상수도 수압조절 시설인 두문조절지 토지 소유자의 반복적인 이설요구에 따라 이설사업비로 3억216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본 사업과 관련없는 예성환경 앞 군유지 대토 요구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금년내 시설공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3억145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입니다. 겨울가뭄 등에 대비코자 비상급수용 2리터 생수 추가 구입 2만 병에 1,400만 원을, 가뭄취약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 중 신동읍 제장∙기곡마을, 화암면 상북동∙함바위∙몰운리 본동, 남면 미리내∙잔달미마을, 여량면 고창골, 북평면 숙암∙안단임 등 10개소에 대하여 취수원 정비, 대체수원 개발, 배수관로를 정비코자 5억5천만 원 등 5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로 확장공사로서 22억 원을 증액한 39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6억 원, 신동읍 매화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한 두문동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와 정선읍 제3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상수관로 이설 요청에 따른 이설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국도 도로에 매설된 상수관로는 도로 점용시 조건부 허가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가뭄취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뭄취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읍면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정비 및 대체수원 개발 등을 위한 특교세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동읍 납운돌, 남면 아살미, 여량면 하자개, 임계면 부수베리 지역에 대한 관정∙관로 정비 등 취수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인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 내 항목별 조정으로서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토지보상비 12억8,400만 원을 감액하고 설계용역비 8,860만 원과 시설공사비 11억9,5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내진보강사업으로 운영 중인 취∙정수장, 배수지, 상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내진보수보강계획을 수립∙시행하는 1단계로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정수장 11개소, 취수장 10개소, 배수지 18개소, 가압장 58개소, 상수관로 251㎞에 대한 내진성능 예비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로서 현재 정선군내 운영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계절별로 발생하는 수질관련 의심 항목인 미생물 및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소독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휴대용 수질검사기 1대 구입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서 현재 추진 중인 남면 곰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설계결과 급수지역 추가 요구가 있어 1억8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 4월 환경산림과로 이관한 환경정화팀의 국내여비 592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2억4,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정선읍 및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옥상 방수와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8억2,97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반환금으로 2017년 시행한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3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태백선 사북천 1교 개량공사를 추진함에 따른 하천구간의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이설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고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7억9,497만9천 원으로서 사업수익 88억5,879만8천 원, 자본적 수입 19억3,618만1천 원입니다. 사업수익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은 수용가 감소로 인한 사용량 감소, 누수 수선 복구에 따른 감면 등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3,299만8천 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1,702만 원, 욕탕 1종 상수도 사용료 수입 212만7천 원, 욕탕 2종 상수도 사용료 수입 408만 원 등 총 5,62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으로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2억4,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107억9,497만9천 원으로 그중 사업비용은 1억8,576만5천 원이 증액된 83억6,766만9천 원입니다. 먼저 정수구입비 및 부담금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태백상수원보호구역, 광동댐이 되겠습니다. 지정 및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광역상수도 유수율 감소로 인해 정수구입비가 증가되어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20억5,292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3,400만 원은 정선, 태백, 삼척 등 3개 시군이 광동댐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보수로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1,21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체납징수 유공 포상금 200만 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여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219만8천 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650만2천 원이 증가한 209억4,521만1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편성에 따라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사역 인부임 6,957만7천 원,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재료비로 720만 원 등 기금 7,6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선하수처리장 시설과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옥상방수 및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 등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8억2,97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국비 59억2,500만 원, 균특 20억 원, 기금 48억7,435만 원, 군비 81억4,586만1천 원으로 9억65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8,100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옥상방수 사업비 3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입니다. 화암면 석곡리 억실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동절기 동파방지 보강공사를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정선군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은 정선읍의 중심지 하수처리시설로서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기존시설과 증설시설 전체를 감시제어하는 통합감시제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부분입니다. 남한강수계 주요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9개 읍면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각각 6,957만7천 원과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시설운영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급여인상분 등으로 2명의 인건비에 3,005만6천 원과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변경분 866만9천 원 등 3,87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균 위원님.

예, 아직은 많습니다.

지금 곰골지역에 웬만하신 분들은 다 가능한데요, 중간 하류부분에 영업시설하고 관계되신 쪽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부분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아래로 정리가 돼 가고요.

지금 수질검사 일반적인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특히 노로바이러스나 불특정하게 나오는 바이러스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세균이나 이런 게 검출이 됐을 때 염소 소독을 하면은 사실상은 특이한 바이러스 빼 놓고는 다 소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멸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거를 검체를 떠서 검사를 받아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즉시 가능한, 검사가 가능한 기계가 1대에 500만 원씩 하는 약간 고가이기는 합니다. 휴대용 한 대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합쳐서 검사에 이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에 대한 보상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일단은 거의 완료를 한 걸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갔었는데요, 고성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섞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의 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근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통합정수장은 또 신동읍 전체에 대한 통합정수장이라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 위치가 통합정수장이 신동읍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고성리∙운치리가 또 상수도 공급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고 또 신동읍 전체에 대한 이장단들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지역 발전을, 지역사업을 포함한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부분을 해소하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나요, 지금?

예, 어느 정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우리 관에서는. 수도를 절수,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통보를 계속 하고요, 사실상 절수라는 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그부분 어려움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행정에서 대처방안이 균일적으로 저게 돼 있어야지 그냥 지속적으로 독촉만 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소규모를 지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요,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이런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하시면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대처가 늦고 이러다 보면, 금액이 커지다 보면 또 조금 힘든 사항도 되고 상수도 요금 못내시는 분들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운 가구에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때문에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광역상수도 취수보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광역상수도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북평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암댐 하류에 있기 때문에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수를 해서 먹는다 해 가지고 현실에 안맞다. 여량면 같은 경우는 골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도암댐 상류쪽으로 송천 말고 골지천 쪽으로 취수보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제가 상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량면 같은 경우는 지금 월루쪽에서나 말루쪽에서 축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 가지고 또 여량면도 상류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사실 여량면 같은 경우 위에서 발전을 하는 정선소수력발전소가 있어 가지고 그 발전한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하다 보니까 여량도 지금 그 위로,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에서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도암댐 때문에 북평면도 그런 애로사항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잘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특별회계에 보시면은 399페이지인가요? 404페이지인데요,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재료비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고 사업시행은 환경산림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산림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까?

예. 환경산림에서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쓰레기 줍는 사업을 많이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데서는 내가 쓰레기 수거사업 하는 거 봤는데 별로, 사업량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띄게 수거하는 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적은 편이거든요. 이거를 읍면에서 시행하다 보면은 사실상 크게 티가 많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군비를 따로 투입을 한다 그러면 모를까 이 기금은 일정량에 대해서 분배 성격이라서 최대한 확보해서 읍면 시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교육받고 오시고 새로 오셨는데 지역에 제일 큰 문제가 먹는 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가뭄 때나 겨울철 가뭄 때 이럴 때도 물 때문에 곤란을 안겪게끔 주민들이, 지금 물 때문에 사실 이웃간에 불화가 굉장히 심해요. 정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정선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신경쓰셔 가지고 올 겨울에는 겨울 가뭄 때문에 물을 못 먹는 그런 주민이 없게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선 군민에 대한 기본 수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9개 읍면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입니다. 정선읍에는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 집기구입에 1,200만 원,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재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읍 100주년 기념행사로 4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 현재 정선 정도를 1,200년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향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에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고한읍입니다. 315쪽입니다. 고한읍에는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의 사북읍입니다. 사북읍에는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 집기구입에 700만 원, 소회의실 노트북 구입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읍입니다. 323쪽입니다. 신동읍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에 100만 원, 직원 사무용 의자 교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암면입니다. 327쪽입니다. 화암면은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통신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의 여량면입니다. 여량면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민의날 행사에 1천만 원, 아우라지 나룻배 및 선착장 정비에 1천만 원, 청사 1층 민원실 및 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평면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계면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민의날 및 문화행사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분의 시설비나 도로나 배수로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군 본청의 안전건설과의 마을안길이나 도로부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도로나 배수로 부분에 포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위험사업은 부서로 요청하시면 그 부서에서 조치해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면민의 날 행사는 대부분 읍면에서 생략하는 읍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략하지 않고 계속 해 오던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 중에 임계면 쪽에서는 예전에는 면민의 날 행사만 하다가 근래 들어서 백복령 카르스트대회를 겸해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사과축제를 그 지역에서 하면서 행사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넣었고 여량면 같은 데는 금년에 또 진행을 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면민의 날, 읍민의 날 행사 관련하고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주요 대표축제 야생화축제, 두위봉축제 그리고 남면 민둥산 억새축제 3개 축제는 1천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읍면의 축제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다만 읍면에 보조금이 아닌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과 면민의 날 행사하고 축제하고 겹치는 이런 복합관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읍면의 축제 예산이나 읍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 비용을 일괄 정리해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방침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당초에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11페이지 정선읍 같은 경우 있죠. 공설운동장 재정비 설계용역 2천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좀…….

전체적으로 거기 배수체계나 상수도 체계나 이런 게 잘 안돼 있어 가지고 워낙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아리랑제나 이런 축제할 때 물이 배수구가 안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용량은 또 부족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부분 설계를 하고 또 일부는 스탠드 이런 걸 그대로 두고 쓸지 아니면 일부를 정리해 가지고 하천쪽에 전망이 보이게 할지 이런 전반적으로 그거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도 공설운동장 부지 전체에 대해서 수생태 그런 쪽으로 활용할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계획을 아마 정선읍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2천만 원 잡혔는데 그럼 올해 아리랑제 때는 아직까지 사업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그 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차에 걸쳐 실∙과∙단∙소∙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