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이정순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다섯 명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서 화재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 4조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와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서 6조는 지원결정 및 예산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께서 배석하셨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안전총괄팀장이 오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한 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순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잘 보셨는데 여기 안전총괄과장이 여기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안전총괄팀장이 같이 배석해서 했다면 안전총괄과장이 못 왔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안전총괄팀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라고 여기서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위원장님 확실히 과나 실에 대해서 주지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미리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먼저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7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시 기존 3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던 지급 기준을 국가직과 동일 수준으로 현실화 하면서 숙박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허위 출장 신청 등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과 여비 부당 수령 시 부당 수령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2018년 연내 모든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예정임에 따라 병기하던 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제명 제1조, 제2조, 별표 제명에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기술상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의안 8쪽 제6조(종전의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를 제6조(종전에 제4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로 수정이 돼야 하며, 의안 9쪽에서 제5조를 신설하면서 안제6조 다음에 기술을 한 부분은 안제4조와 제6조 사이로 들어가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맞춤형복지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동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좀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기전에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주문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좀 많이 초췌해지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남동구청 개청이래 단일 사건으로 최대의 화재 희생자를 우리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합동영결식을 언제 열었죠?

8월 30일.

8월 30일날 가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가서 이제,

구의회 의원님들 다 오셨습니다.

그 한 건 하고 지금 우리가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확진일자가 8일로 판명이 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택시를 그 분이 타고서 했는데 그 택시가 우리 확진환자 이외에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 50명에 대한 전체적인 확진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체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밀접 접촉자가 메르스 밀접 접촉자가 처음에는 인천시가 5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7명이었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남동구에 일상 접촉자간 한 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남동구 개청이래 최대의 화재 발생 희생자가 발생했고 메르스가 지금 2주간의 잠복기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8일, 9일 우리가 집단적인 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남동구청장기 체육대회나 이런 거 많이 열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한 2주 동안은 남동구에 집단적인 행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고 보건당국에서 어떠한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진행되면은 소래포구축제 때에도 과거에 저희도 과거에 축제 때에도 이런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도시축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소래포구축제 때도 이게 계속 가면은 그때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심해져가지고 보건당국에서 모든 행사를 중지하라 그러면은 저희 축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이신데 그건 생활체육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생활체육 주관기관이 남동구 체육회죠, 생활체육.

그렇죠.

남동구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조금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입장에서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자체가 책임질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법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장님 얘기도 어쨌든 잡혀있는 행사에 대해서 어떤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8월 30일날 우리가 희생자 영결식도 했고 메르스도 8일날 발생해서 인천에서 다섯, 여섯 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밀접 접촉자가. 이런 입장에서 좀 자제를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기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하고 한 번 보고를 한 번 드리세요.

네, 위원님 지적한대로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죄송하지만. 왜냐면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드리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비 규정에 대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실비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럼 과거 3년간을 비용추계를 한 번 해볼 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여비 조례 개정을 한다면 2019년도에 2018년도 비해서 비용추계액이 얼마나 더 발생할 거로 예상합니까?

내년에 인제,

네,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비교해서,

이게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절차에 의해서 2018년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연도별로 계상할 때 얼마나 더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애요?

숙박비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하지말고 딱 얼마정도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산정은 못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 정도 안하고 어떻게 개정안을 합니까?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용추계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개정해달라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비용추계는 올해 하고 2018년 하고 2019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숙박비 부분에서 많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차이나요?

한 5천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좀,

숙박비 5천만원, 그 다음에

1천만원 정도로 아마 증가가,

잘 얘기하세요.

네, 1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숙박비 1천만원,

이내로.

1천만원 이내?

네네.

그 다음에 교통비 있죠.

교통비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개정할 때에 주 숙박비 외 변경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인제 숙박비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숙박비?

네네.

왕복 2㎞내 근거리 출장비도,

그거는 이제 어떤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출장을 달면 2만원, 관용차량으로 하면 1만원 정도 주는데요,

이거 줄어듭니까?

그거는 뭐 특별하게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부당 수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문화한대면요.

부당수령액이요?

부당 수령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2㎞ 이내의 근거리 실비 지급 명문화,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줄어들지는 않죠. 지금 뭐 2㎞ 이내로 출장을 달고서 부당하게 수령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이게 일률적으로 2만원씩 지급했어요?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 지급하고요, 미만일 때는 1만원 지급하는데 4시간 이내도 이제 관용차량을 사용을 하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만원을 했을 때 그 정산은 어떻게 해요? 2만원 해가지고 사인만 하면,

그거는 정산을 하진 않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산 안하고.

네.

그러면 앞으로 명문화되면 바뀌는 게 뭐예요?

2㎞ 이내로 가면요?

네네.

2㎞ 이내로 하면은 정산을 하는 거죠. 정산하는 건데 지금은 정산하지는 않죠.

정산한다 이거죠?

네네, 만약에 2㎞ 이내로 출장을 달고 갔어요. 갔는데 뭐 3천원 들었다 실질적으로, 1만원을 줬는데 3천원이 들었다 그러면 인제 7천원을 저희가 환수를 하는 거예요.

1만7천원을 환수하는 거죠.

2만원 줬을 때. 1만원 줬을 때는 7천원을 환수하는 거고, 그렇게.

그럼 줄어드는 거 아냐, 전에 보다?

그렇죠,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렇게 2㎞ 이내로 달고 가지는 않고요 2㎞ 이내는 그냥 출장을 안 달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줄어들면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 명문화 해서 줄어들면 연간 얼마나 줄어들 거로 예상해요.

글쎄요 연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 건 죄송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를 항상 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개정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기본적인 거를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그냥 뭐 정부에서 하고 실비하고 이런 앞으로 그런 어떤 개연적인 쪽에서 조례를 개정해선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세 하고 지방세 하고 8:2 비율에서 전부 다 뭐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하지 광역시가 아닌 우리 남동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 지방세 가지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이나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 기본적인 틀을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과장님이 숙박비가 이렇게 하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교통비도 내가 볼 때 줄어들 가능성이 개연성이 커요. 그럼 대충 얼마정도 한다 이런 거를 위원한테 주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접근하게 해야지 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개정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못하면 서류로 서면으로 숙박비, 교통비 했을 때 연도별 2019년, 19년도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2018년말부터 이제,

공포가 되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건 2017년부터 18년 그때까지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늘어나고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주던 안해줘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비,

규정이 개정됐죠.

개정됐고 그 다음에 또 실비로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비리 포상 제도로 해서 500만원 포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세운 바 있어요. 10여년 간에 1원도 지출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비 부당 수령 시 부당 수령의 환수 및 2배 가산징수 신설했어, 이게 실효성있는 조문일 것 같애요?

일단은 뭐,

본인은,

저는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인은 자진신고를 안합니다. 내부고발자나 제3자 고발에 의해서 발생할건데 이게 실효성있는 조문이냐고요.

일단 이러한 조문을 만들어놔야지 어떤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환기가 되고,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하더래도 결국은 사문화된 조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고 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표준화한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 하면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 되면 19년도에 몇 건이나 이런 건이 발생할 것 같애요? 0건입니다. 2020년도 0건.

당연히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조항을 넣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문을 삽입을 합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자한테 그걸 스스로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명문화한 조문으로서 너는 이렇게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거는 현대에 맞지 않는 조문이란 얘기에요.

글쎄 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이거는 여비와 관련된 그런 어떤 공통적인 규정에 의해서 전국의 공통적인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뭐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 제가, 어쨌든 제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숙박비 늘어나는 사항하고 교통비 줄어드는 사항, 연간. 3년치를 한 번 예측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부당 수령 시 수령액 환수 및 2배 가산징수 신설을 해서 앞으로 3년간 몇 건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해서 3건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네, 김윤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제5조를 신설하면서 제4조 다음이 아니고 제6조 제9호 다음에 작성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8월 8일자로 발령이 나면서 미처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5조를 안제4조 다음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6조(종전의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를 제6조 종전의 제4조입니다, 제4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진행하기 전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전에 앞에서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올라온 서류를 지금 많이 좀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틀리셨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이거조차 저희한테 보내실 때 재확인을 안했다는 생각뿐이 안듭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 개정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은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저희 세무과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체납 등과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7 제7항에 의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 및 회의사항을 신설하고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체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 등의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를 신설하며 안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및 업무 책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서 6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일부 명칭 변경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하고, 제2조 제1호 및 제1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하며, 별표 제1호 및 제2호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 자본비율로 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7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밖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안부의 기본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4조에서 안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업무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8조에서 안17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안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27조에서 안4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12개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나 일부개정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 조례 개정 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약칭 사용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점은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41쪽 안제8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으로 하고, 의안 42쪽 안제11조 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52조의3으로 하고, 의안 43쪽에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앞서 의안 38쪽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또한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안 64쪽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본안 중 약칭 사용이 부정확한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조례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안 76쪽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으로 하고 77쪽 같은 쪽 제1항 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법제2조 제12호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79쪽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85쪽 제31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를 영제51조의2 제1호로 하고 86쪽 같은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법제26조로, 같은조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를 법제57조로 한다,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법제26조 제1항으로 하고 제34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을 법제57조 제1항으로 한다, 아울러 87쪽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한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38쪽 2조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2조에 보시면 지방세법 징수법 시행규칙 괄호 열고 이하 규칙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 말 자체가 다음 조문에 들어갈 때는 규칙이란 말로 계속 들어가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정정이 안돼 있어요. 이거는 다 정정을 좀 하셔서 들어가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야기해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시듯이 43쪽 제16조 이거는 삭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정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모든 글자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75쪽 맨 아래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5조2라고 되어 있는데 뒤편에 가보시면 89쪽에 시행령이 51조2로 돼 있습니다. 이게 55조2항을 근거로 한다라는 건지 51조2를 근거로 한다는 것인지요?

몇 페이지.

75쪽과 89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55조2가 아니라 51조2가 아닌가요?

시행규칙......,

준비를 안 하시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제안서 내용에 시행령 조문 표기가 참고자료하고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인데 참고자료가 맞고요 앞에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조례를 갖고 오시면 안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76쪽에 77쪽에 보시면 77조2항이 2 조의 앞으로 가서 조례에 정하는 법, 령 이런 말이 앞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말씀하시듯이 2조, 3조 그 다음에 제2조의 1, 2, 3 그 다음에 77쪽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전부 전체적으로 어찌됐거나 77조2항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은 법이라고 이미 명칭을 줄였고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령이라고 다 줄였어요. 근데 나머지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다 79쪽에도 예를 들어 그렇고 85쪽도 그렇고 86쪽도 그렇고 지방세기본법은 법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령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조정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이 조례가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있나요?

지금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발령을 냈어요?

네.

그럼 그 분이 기획예산실로 가서,

소통협력담당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발령은 내고 지금 조례가 지금 온 건가요? 아니면 조례 개정하느라 먼저 발령을 하셨나요?

기존에 법에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고요 요번에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분이 가신 건가요?

세무과 6급 직원이 갔습니다.

그거는 발령 기준은 어땠어요, 그때?

여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세무6급 상당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됐었어요?

저희가 6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상자는 한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50명이요?

아니 50% 정원이. 6급이 저희가 한 2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길 원했겠네요? 그랬나요?

제가 오기 전에 발령이 있었던 사항이라.

가기를 좀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애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봉 부분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나아지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여긴 공무원 봉급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봉급 체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아, 달라지진 않아요?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8년도 해서 6458만원 아닌가요?

그건 정원이 납세보호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정원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아, 그러면 그 밑에 납세보호관 밑에 같이 협력해 주실 분?

아니요, 요게 정원이 저번에 정원조례 통과해주실 때 한 사람이 납세보호관으로 인해서 세무직 한 사람이 증원이 됐어요.

한 분이 증원돼서 그렇게,

그 비용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추계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제15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14조 전문매각기관의 업무책임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 시행규칙을 제16조로 한다를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제15조와 제16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한다. 안제8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안제11조 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52조의3으로 수정하며, 의안 43쪽 안제16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안제1조의 조와 조의 제목을 삭제하고 안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제2조의 제1항 제4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법제2조 제12호로 수정하며 지방세기본법 제93조를 법제93조로 수정한다, 같은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한다. 안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법으로 수정한다. 안제31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를 영 제51조의2 제1호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법제26조로 수정하며 같은조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를 법제57조로 수정한다. 안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법제26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제34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을 법제57조 제1항으로 수정하며 부착에 조와 조의 제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많이 힘드셨죠, 과장님. 그쵸? 이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제 주무관님이 이거를 검토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름막인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보셨을텐데 못 본 거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어요. 최종 책임자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88페이지에 보면 이건 별지 제2호잖아요. 별지 제2호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된 거에 대해선 통과를 하는데 이제 다 틀린 거 다 고쳤잖아요, 깨끗하게 과장님. 근데 88페이지 보면 기획예산실이 아니고 아까 소통협력담당관이라고 그랬죠?

네.

이것도 고쳐서 오타가 없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28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 2쪽 가칭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 건입니다. 현재 남동복지관이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가칭 다목적 공공시설물을 신축하여 남동복지관에 입주해있는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노인인력관리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예정지는 만수동 984-1번지로 구청 뒤쪽 인주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 350.7㎡에 연면적 994㎡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지하 7대, 지상 3대로 총 10대이며 부지가 협소하여 지하주차장은 카승강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9889만3천원으로 이 중 건축비는 18억77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설계비 9058만9천원을 반영하고 2019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12월까지 건물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남동복지관 기능 전환 및 입주단체 이전에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고 소요예산은 19억9889만3천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만수동 984-1번지 대지면적 350.7㎡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4㎡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 9060만원을 반영 요구한 사항으로 가칭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계획 기본계획 등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총 차량 대수가 10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카승강기 방식으로 하면 몇 대가 추가가 되는지요?

카승강기 방식으로 해서 10대가 되고요,

합쳐서,

네, 지상에는 법정대수 나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렇게 현재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상 3대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계획안에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또 하나 이야기 하셨는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물건을 오기 때문에 탑차 같은 게 오는 거잖아요?

네네.

지상에 3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하신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가게 될지는 확정이 된,

확정은 아니시고,

아니고 이제,

아까 세가지 이야기 하신 거는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 기관들 중에서 이전이 가능한 기관들, 거기 그러니까는 신설된 건축물에서 사무를 보는 게 가능한 기관들로 이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워낙 대지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아주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한 후에 사무실 상황에 따라서 이전 기관이 아마 그때 가서 1년 후에 다시 인제 준공 앞두고 그때 다시 한 번 이전계획은 수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이정순 위원 신동섭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총무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안전기획담당 김건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