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요진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병국 의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은 이요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구입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김인숙 전 위원님과 오종근 위원님, 김성우 회계사 세 분의 위원님께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7 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 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1권 2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983억5,168만4,92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490억1,537만9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72억9,484만7,760원이며 지출액은 4,079억9,868만6,1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92억9,616만1,65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처리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253억1,357만580원, 사고이월액이 363억7,006만290원, 계속비이월액이 233억6,404만4,4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4,148만7,8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4억9,999만8,4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48억4,610만8,27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208억8,915만1,2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83억8,510만7,810원이며 지출액은 3,883억7,706만8,900원입니다. 그 차액은 2,600억803만8,9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처리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51억3,861만3,34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60억9,512만6,180원, 계속비이월액이 209억5,247만7,3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4,148만7,8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0억8,033만4,21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5억557만6,6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81억2,621만9,6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973만9,950원이며 지출액은 196억2,161만7,2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억8,812만2,7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처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억7,495만7,240원, 사고이월액이 2억8,193만4,110원, 계속비이월액이 24억1,156만7,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1,966만4,28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서 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31페이지 세입결산총괄부터 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까지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이 86억3,932만6,450원이며 2017년도 수납액은 20억830만8,090원, 지출액은 8억85만6,500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8억4,677만8,040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2017년 12월 30일 현재 무안군 총자산은 2조7,232억9,300만 원, 부채는 116억2,100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7,116억7,200만 원입니다. 459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기간 동안 우리군의 인건비 등 총비용은 3,236억8,100만 원이며 자체조달 수익은 총수익의 4,538억5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31억2,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 수익총계 금액이 4,538억500만 원인데 4,538억6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2016년 재정운영결과 금액 또한 1,212억4,200만 원인데 1,212억4,1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6년도 말 71억1,547만7,080원에서 2017년도 1억7,157만7,140원이 발생하였고 3억5,354만1,220원이 소멸하여 2016년 말 보다 1억8,196만4,080원이 감되었으며 2017도 말 현재 우리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총액은 69억3,35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부터 552페이지 채권의 세부변동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변동은 없으며 주택사업채권 6,113만2,130원, 주민소득지원채권 8,504만9,600원, 의료보험채권 2,479만5,330원, 재난관리기금 60만 원 등 2017년 신규발생된 채권은 총 1억7,157만7,140원이고 일반회계채권 1억8,870만900원, 주택사업채권 4,093만4,020원, 주민소득지원채권 1억301만9,300원, 의료보험채권 2,027만8,500원, 재난관리기금채권 60만 원 등 총 3억5,355만1,220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69억3,351만3,00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2권 480페이지입니다. 2권 48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875만5,095㎡에 6,307억5,805만645원이며, 건물이 13만5,953㎡에 2,076억5,104만8,130원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6,818억7,914만5,042원으로 총1조5,202억8,824만3,817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2권 48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정수물품 938개 보유, 총 평가액 73억6,597만6,110원에서 2017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구매 및 물품명칭 변경 등으로 총 취득 57건 7억4,641만8,83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총 처분 20건, 4억7,776만4,560건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975개이며 평가액은 76억3,463만38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 문답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결산검사의견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