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식품위생과 건강관리센터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진규 식품허가팀장입니다. 임문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백순열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7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사항별 설명서 215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7589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8587만5000원 수납액은 4억8313만2000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세외수입으로 공중위생 과징금, 식품공중관련 과태료 이자수입 등 3873만9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합동단속 및 지자체위생관리지원, 수거비 등 4억4439만3000원이 수납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사항별 설명서216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억9634만원 지출액은 6억8229만9000원으로 98%를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04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공중위생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800만원이며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홍보물 제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72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5001만8000원이며 6억3875만7000원을 지출하여 1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 예비비 성격에 관용차량 수리비 등 161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확산 사업은 홍보물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43만5000원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는 홍보물과 표지판 제작으로 471만9000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은 전담관리원 활동으로 1090만원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5억88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HACCP인증 컨설팅비용은 1120만원을 집행하여 HACCP인증 중도포기 업체로 인한 5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8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비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로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유통식품 관리는 2041만1000원을 집행하여 유해식품 지도단속 여비 등 284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625만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직원 결원 등으로 206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쪽부터 5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15억7371만1000원이며 당해연도 9852만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7223만4000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 명세는 당해연도 조성액 17억8458만6000원이며 당해연도 집행 내역으로 특색음식 경연대회 행사지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지원 등으로 1억1235만100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7223만4000원입니다. 기금조성액 기금보관은 예치금으로 4억223만4000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억7000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217쪽 하단에 보시면 HACCP인증 지원 컨설팅 비용이라고 돼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HACCP이라는 거는 식품류의 중점 관리 업체라고 해서 이제 식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유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230개 정도의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도는 2001년도부터 인제 HACCP제도가 시작이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49개소 업체에 대해서 한 97개 품목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그동안 이 인증제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제 컨설팅 비용을 계속 지원을 했구요 앞으로는 이게 어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컨설팅비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집행 잔액은 작년에 두 개 업체가 인제 컨설팅을 하겠다고 의무대상 적용 대상이었었거든요, 떡류가. 근데 작년 연도말에 HACCP인증을 못받음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HACCP인증을 받아야지 이제 컨설팅 비용이 나가는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가 못받아서 5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HACCP제도라는게 KS처럼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제도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수혜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홍보를 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개소가 나왔는데 지금 한 개소만 지금 됐단 얘기에요, 근데 중도 포기로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몰라서 요렇게 받지를 못하는 컨설팅 못받은 업체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요?

아, 이 컨설팅은, 아 HACCP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다 적용을 받게끔 전 업소를 다 인제 해 받게끔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식품제조업체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연도별로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HACCP을 못받으면 행정처분이라는 규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알아보니까 이 HACCP 받기가 어렵더라구요, 까다롭고.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업체들이 HACCP 받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HACCP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그 HACCP 말씀하셨는데요 의무적으로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집행을 안하는 건가요?

컨설팅 비용은 일단 지원이 안된다고 저희가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어느정도 열악한 업소는 다 지원을 해서 받았다고 보는거죠. 앞으로는 컨설팅 지원 사업은 없을 거 같습니다,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되는거죠 만약에 받으신다면.

그럼 이제까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조서부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섭취할때까지 과정을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컨설팅 비용을 대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집행을, 예산이 안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봐야되겠지만 일단 중단할 거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다해야하는 업첸데 컨설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받기가 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고 업체들이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 건데 이제 앞으로는 어느정도 인제 그런 소규모 단계들이 다 됐다고 보는거죠. 많은 업체들을 그동안 다 걸렀다고 보는 거죠, 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의무적인 대상업소기 때문에 다 HACCP은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죠, 단계적으로 이제.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 아까 보니까 식품관리에서부터 관용차량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식품안전관리 불용액이 130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공공유지비는 어느정도 해마다 거의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불용에 대해서만?

지금 자동차세랑 차량유지비랑 수리비라는 거는 예산에 어느정도 책정을 하라고 딱 정해져있는 그런 거 이제 수리비 같은 거는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얼마 책정을 하라고 딱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관용차량 운행을 하면서 수리비나 요런 것들이 좀 집행이 덜된 부분입니다, 유류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품위생과라는 자체가 어쨌든 뭐 많은 지도 검열도 뭐 다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 먹거리 음식에 대해서 애쓰시는 거 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경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22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739만571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중 장기결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이용자 급식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5395만4000원으로 이중 3억2990만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8%인 2405만3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발생 요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쪽 간석건강관리센터 청사관리 및 장비관리비로 3539만6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량선박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잔액 167만4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893만83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60만3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방문보건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82만902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27만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5쪽 이동건강관리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교육물품구입비 등으로 788만125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11만8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사업에서는 기간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965만25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백으로 133만1950원과 사무관리비 17만5800원 등 총 158만7050언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만성질환관리사업비 예산은 프로그램 강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92만808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17만1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비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1억9987만986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236만9610원과 임대차량 낙찰차액 597만610원과 이용자 결석 등 급식비 간식비 지출 잔액 758만5770원 등 총 1625만4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226쪽 행정운영경비 집행 내역으로 하는 부서운영비 등으로 2139만7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결원으로 사무관리비 298만5850원과 기본업무 출장여비 56만원 등 총 355만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아니 방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그거 사업중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제 경로당 있고 그다음에 아까 목욕 방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

수급자 어르신, 목욕은 저희는 아니고

그러면 아까 기초수급자들 어떤 거,

방문보건사업이라고 그래서요 그분들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요 혈압 혈당 체크해 드리고 건강관리해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으로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여쭤볼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장 박은경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서윤석입니다. 환경정비팀장 장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2029만5812원 수납액은 3억1861만8972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원녹지점용료와 수목피해 변상금 및 도로점용유지 시비보조비 등이며 수목피해 변상금 미수납 1건은 지난 5월 8일 수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1048만4560원으로 이중 54억3300만679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0억7748만3881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과 불용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운영비로 1억357만5000원 중 1억51만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5만9520원으로써 대부분 사무실 관리비용과 대법원 무인발급기 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총 38억3850만9560원으로 이중 31억3248만1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억602만80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사업분야 예산은 17억2363만8000원 중 지출액은 16억8749만161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614만63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에 주요 요인은 남동공단내 공원 6개소와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비용과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수형조절공사 공원노후 시설 교체공사, 공공공지 녹지대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112만원 중 지출액은 2억6066만527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045만47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위탁청소용역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등 집행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231쪽과 232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8억1375만1560원 중 11억8432만46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억2942만69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비 3억5000만원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2197만6000원, 남동공단내 노후된 보도정비공사비 14억1884만3560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이중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비 14억1884만3560원은 2016년 이월액으로 시비보조금이 지연되고 또한 6개월간의 공사기간중 동절기가 겹쳐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에 있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총 11억3246만6000원 중 9억9320만57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3926만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2억6862만1000원 중 1억7706만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156만940원으로 대부분 전기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로 예산액 5억6384만5000원 중 5억4860만8580원을 지출하여 1523만642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예산액 3억원 중 2억6753만7080원을 지출하여 3162만920원의 낙찰 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과 233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깨끗한 거리만들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의 주요 사유는 재활용 수거 차량 등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비와 가정사업게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운영 경비 총 12억3229만원 중 10억4275만94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8953만9060원으로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및 공무원 출장여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사업소장님, 네 정재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불용액은 10억7700만원이에요. 16.5%이고 2016년도 회계연도보다 10.8%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3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200만원, 231쪽에 공원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40만원, 그리고 23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9150만원, 233쪽에 재활용품 폐기물 수거차량 공공운영비 1990만원, 공공운영비 불용율이 34% 이상 발생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불용액 가장 큰 232쪽에 가로등 공공운영비 9156만원 이게 가장 큰데요 이거는 본예산에, 2017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이 공공요금이 안세워져가지고 네 달을 구청 건설과에서 전기세를 넣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줬는데 추경에 좀 1년치가 너무 많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인제 LED 교체 공사를 하면서 조금 절약된 부분도 있구요 인제 가장 큰 거는 많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건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구요 다른 공공요금도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안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답변 중에서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가셨을 때는 전에 가시자마자 예산 좀 보시죠, 예산부터 보시죠?

네.

지금 8월 8일자로 발령받아서 가신 거죠?

네.

지금 보면 불용율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6년도 대비해서 10.8%라는 불용율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봤을때는 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하실때에는 좀 철저하게 불용율을 전년도보다 좀 낮출 수 있게끔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좀 해주셔서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그 클린사업단 그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2동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 네.

논현2동 일반 동하고 클린사업단, 클린사업단은 남동공단내만 하는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는 동별로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중복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논현2동 사람이 클린봉사단에 들어가 있는거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네, 논현2동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논현2동 분들이 클린사업단에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지 논현2동 현수막하고 공단사업소 현수막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다문화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다문화팀장입니다. 박명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1억7082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5424만8597원이며 수납액은 21억5424만8288원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억6300만원이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이용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료,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 등 6억4642만7597원을 부과하여 6억4642만7288원을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세입 예산액은 15억782만1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1억7818만8000원, 시비보조금은 3억2963만3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34억2818만2000원이며 그중 94.3%인 32억3204만880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9613만319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7800만5000원중 1억6097만680원을 집행하였고 1703만432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예산액 5891만2000원 중 5797만706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으로 93만4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액 5066만4000원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4590만1940원을 집행하였고 476만2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액 2241만2000원 중 2074만860원을 지출하였고 167만114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날 운영비는 예산액 1235만원 중 1157만8870원을 지출하고 77만1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비는 예산액 1억332만원 중 7744만3700원을 집행하여 2587만6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주된 발생 요인은 세계인의 개최 기관이 당초 군구에서 인천광역시로 변경과 공공운영비 절감 운영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비는 예산액 1억3251만5000원 중 1억1292만760원을 지출하고 1959만4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발생 주된 사유는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절감 운영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일부 서면회의 개최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예산액 850만원 중 662만9060원을 집행하여 187만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절감 운영으로 631만2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할린동포 행사지원비에서 50만4110원 생활안정지원금에서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예산액 3억2613만4000원 중 3억749만2160원을 지출하고 1086만1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센터근로자 인건비 957만9310원, 일반운영비 543만4430원 일반보상금 215만8100원 자산취득비 136만8000원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47쪽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7293만6000원 중 9억4354만7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아이돌봄 전담직원의 인건비에서 2919만55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자체 예산은 6억6190만원 중 아이돌보미 지원활동 수당 등으로 6억4076만7430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13만2570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는 예산액 4000만원 중 3864만5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 운영에 따라 130만56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남동복지관 유지관리비 예산은 2억660만6000원중 1억8953만132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절감 운영 등으로 1707만4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억4852만1000원중 1억2366만1982원을 집행하여 2485만901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임기직 공무원 1명, 공공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여비에서 육아휴직 1명, 중기교육 1명 참여로 인해 2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사업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 보시면 그 세외수입으로 6억6300이 계속 잡혀있어요, 임시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거기 보면 증감부분이 309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있다가 뒷 부분에서 쭉 없어졌어요. 요거에 대한 사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지금 309원은 저희들이 징수 결의할 때 이중으로 하는 바람에 요게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

이중 부과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소장님,

네.

네, 정재호입니다. 보니까 불용율이 전체적으로 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 불용율이 발생을 많이 했으니깐요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한번씩 체크하셔갖고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찾아가는 부모 교육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모 대상이 어느분이신지요?

다문화 그 가족 부모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모에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언어나 육아나 대인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예절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서 요거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244쪽에 보니깐요 행사운영비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좀 프로그램 거기 뭐 미싱, 컴퓨터 몇 개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센터가 아닌 전체를 하는거잖습니까,

네네.

고거 지금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지금?

지금 논현동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서요?

지금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1층이 노인 경로당이잖아요, 3층은 거기 잘 못올라가겠던데 보니까 3층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요일별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중간에 뭐 중단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어진 게 있었나요?

매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

네네.

그 건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네네,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북한이탈주민들 행사하고 그럴 때 식사비로 1일 도시락같은 거 사주고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 명절 뭐 행사 있을 때 인제 그분들 참석하시고 그러면 뭐 도시락 같은 거 간식비라든가 음료수 같은 것 그런거 구입비입니다.

하나소망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1600만원이 들어갔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도에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이건 2017년도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개소된 거 아시잖아요, 개소가?

네네.

2016년입니다, 2016년 10월. 근데 어떻게해서 개보수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고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이 논현동에 있으면서 어쨌든간에 구에서 지정을 해갖고 3층 짜리를 지어서 1층 프로그램 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2016년에 10월달에 개소된 걸 알고 있는데 개보수 비용으로 또 측정돼갖고 여쭤본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