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말임
오말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보급을 어디다 몇 군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거는. 민방위에 이거 1억 7,600인데 보급을 했다는데 어디에다 보급하셨는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스무 개 동네 거 배분되었는 사항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20개 동.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20개 동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각 20개 동에 몇 개씩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임
오말임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혹시 저 품질과 이런 것도 한번 확인했습니까?
나중에 그 품질확인서라든가 그거 한번 제출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보이네. 화생방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뭐 우리 국방부에서 방탄복 사준다 캐 놓고는 총알 막 드가는 거 사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화재라든가 나중에 뭐 세균살포 뭐 기타 등등 방독면을 쓸 일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시기에 긴급 재난이 있어서 우리 방독면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시간이 있을 때 품질검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서류로 봤을 때는 다 정상으로 나오겠지만은 실제로 한번 화생방 교육을 통해서 품질을 한번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용
이주용위원
요 명시이월금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시이월.
2018년도에는 다 썼었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22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생활안전을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건설토목 등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두 개를 포함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하셨는 건지, 그리고 하셨다면은 뭐 대충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도 매월 4일 날이 그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가 매월 4일날 저희들 그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그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모니터 요원이 한 30명 나오고 그 다음 한국가스에서 한 30, 한 20명씩 10명에서 20명씩이래 나와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캠페인 할 당시에 그냥 빈손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리플렛 그 다음에 그 올해는 폭염이 심해 가지고 부채, 그 다음에 쿨스카프 등 해 가지고 872만 3,000원을 그 용품을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요원 그 캠페인용 조끼제작에 그 221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전, 구민안전종합대책 업무보고 책자 카는데 279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액이 지출됐는 사항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라면 이제 매월 특정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어언지예. 매월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가 요번에, 이 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 같은 경우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시기별로 그거는 맞춰 가지고 재래시장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번 그거 가로에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물놀이장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 가지고 계절별로, 월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만약에 하면은 각 동에서도 뭐, 동사무소에서도 한 명씩 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어언지 각 동에 저 안전모니터요원이 각 동별로 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각 동에서 회원들이 이제 시간 나는 분들 오면은, 오면은 이제 한 3, 40명씩 오고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어린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화재사고도 많고 뭐 교통사고도 있고 생활안전사고도 많고 건설현장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도 중요하고 생활안전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일반 생활안전과 건설토목 현장에 사실 우리 현실에서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도 5대 안전불감증 캠페인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노동부에서는 매달, 매월 새로운 안전문화라든가 안전정책이 발표되니까 그런 것들로 가지고 생활안전과 건설 우리 동구청 관할 하에 있는 건설토목 현장에 좀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더 많이 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참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그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지킴이 인프라 구축에 거의 다 여기 교부금이라서 늦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월금이 그대로 넘어와서 이월금을 받아서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장
그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대시민 약속이나 아니면 사업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니까 그거 행정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산하실 때 꼼꼼히 짜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효철 위원이 요청한 그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그 저희들도 좀 알고 싶고 하니까 그 자료를 예산하고 정리해서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는.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윤형
이윤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임
오말임위원장
어?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하나 안 드갔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안전총괄과 도철호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거 했지만 제가 이거 그 초임이기 때문에 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29쪽에 보면은 그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상대비 역량강화 해 가지고. 근데 지출원인행위가 6억 6,565만 8,162원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지출은 그거보다 적고 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싶은데 이거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요거는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경주하고 그 포항 부근에 거 지진이 일어나가 갑자기 이거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예. 요기 어디에 썼는가 하면은 학교 그 32개 학교에 그거 지진 일어난 경우에는 평평한 곳에 그거 대피하라 되어 있어 가지고 32개 초등학교에 그 지진대피시설이라 카는 그거 표지판 있잖아예? 현판 그거 붙이는데 그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12월, 요거 12월 뭐 17일인가 그때 예산이 요거 시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 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시킨.
윤형
이윤형위원
그거 사용을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기 목에 보면은 그 지출원인행위에 금액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왜 명시이월로 하셨는지 이거 원인행위를 했으면은 사고이월로 가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출원인행위 첫 해에는 그 명시이월 하고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그래 드가거든예. 처음에 이월할 때는 명시이월로 나갑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명시이월로 나가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또 다시 집행을 못했는 경우 다음에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회계, 예산회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이께 지출원인행위액에다가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그기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거든예. 이월된다 카는 거는 올해 집행을 못하고 그기 무슨 항목으로 그기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야 그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만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를 명시이월이라 카는 거 아닙니까? 원래?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이라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이래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원인행위가 없으면 금액이 얼마 넘어가는지 모르잖아예. 올해 그 예산을 딱 그거 하는데 얼마 해 가지고 원인행위까지 뭐 예를 들어가 계약이라 이런 거 나와야 그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사항이거든예.
윤형
이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더 이래 확인해 보고 다음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과장님 보고도중에 혹시 담당 공무원의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앞자리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24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요. 뭐 재래시장이나 뭐 기타시장 등에 노점상 뭐 단속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물론 뭐 법적인 거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단속하는게 법적으로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다 우리 구민이고 생계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노점상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저 구비에서, 국비에서 뭐 차상위 계층이든지 기타복지금에서 계속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적정한 선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좀 먹고 사는 문제고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국비나 시비가 나가, 구비가 나가야 되는데 가능한한 좀 인지상정으로 좀 잘 좀 봐 주이소.
웃음소리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은 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계층에서 이렇게 노점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 생계형의 어떤 노점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그 혼잡한 거리에 그 통행을,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지역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도시과에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저희들 그 도시과는 이제 주된 업무가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이게 GB지역에 관한 그 어떤 그런 공모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연도가 상당히 좀 오래, 오래 간 그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4년 정도 또 어떤 빠른 경우는 뭐 한 2년 정도, 그래 사업기간이 좀 이게 길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관계로 사업비를 이렇게 연차별로 여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상했던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 때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그 추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고 한데 또 금년 연말 기준해서 이런 이월된 사업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아,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 2, 3년 기간이 걸려도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올해 끝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순차적으로 계속 가면 이월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거 같아서 과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카는 거를 이해하지만 저희가 또 이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월금액이 많다 카는 거는 또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관계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런 특성은 저희들 그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GB 그 지원에 따른 공모사업 등등이 2012년도 경에 좀 시작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14년도에 걸쳐가 15년도부터 이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우리 도시과 모든 사업들에 중간부분이라고, 시기적으로 중간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 2019년도를 거치면서 그 요런 그 효목2동 재생사업 그런 거 신규사업 이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이윤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신천, 효목 이윤형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그 이상기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우리 그 이주용 위원하고 견해가 비슷한데 먼저 제가 이야기할라 하다가 저걸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과별 특성은 있겠지만 편성과정에서 사업별 이월금액이 거의 뭐 몇 개 사업 외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사업이 뭐 특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편성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런가하면 이게 뭐 전반적으로 몇 개가 아니고 사업마다 다 이월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한번 예, 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예.
말임
오말임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도시과 보면은 뭐 우리가 공사 건이 많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연차 공사고 해서 이월금이, 그 이월금액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당초 뭐 시나 그 국비가 내려 올 때 4년짜리 공사 같으면은 그 총 공사금액이 100억 같으면 4년 같으면 25억씩 나눠지잖아 그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금차년도에 25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요 25억 공사를 다 해도 나머지 75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이월로 이렇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면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다음 연도로 넘겨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이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 중앙부처에서는 뭐 연도별 편성했는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대상지에 지자체로 이렇게 다 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 구에서는 만약에 그기 전체가 구비 같으면 사업진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또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월금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이 중앙부처 입장에서 돈부터 내려 준다는 거지요. 줘 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진행은 약간의 그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희들도 15년, 16년 이렇게 한 2, 3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다는 거를 지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 사업들이 좀 이렇게 좀, 본 사업들이 조금 진도가 나가면은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이제 국고에서 바로 연차별로 주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그거 공사대금을 오면은 그.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연차별로 이렇게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그 확보된 금액을 있잖습니까? 그걸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선정된 지자체 별로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해 버린다는 거죠.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저 4년 동안 뭐 2018년에는 얼마 2019년에는 얼마 공사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계획대로 했는 만큼만 실제로 공사도 하고 그 이상은 공사하는 경우 없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근데 그 처음에 제안된 내용, 사실 그 제안이라는 거는 요 사업들이 그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약간의 그 차후의 문제거든요?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 행정력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선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제안단계에서 예산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 라는 이제 이렇게 계획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오는데 그 돈에 맞추어서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뭐 이렇게 진도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의 그 준비과정에서 좀 약간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런 그 경우도 좀 사실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일반 도로공사 같으면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공모사업은 좀 뭐 창조벨리라든지 앞으로 효목2동 그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되고 있는 그런, 되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특성상 요런 이월되는 현상들이 많다는 걸 저도 도시과에 와서 이렇게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각 과별로 특성도 중요하지만 요즘 뭐 사회적 이슈로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각, 특히 서민층에서는 취업이 안 돼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힘든 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들 그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은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항목에서는 또 다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진 인건비를 하나로 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전용이나 이용할 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고령화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원이 많은데 공원에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좀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는 좀 가능하면 안 남기고 했으면, 또 그라고 뭐 우리지역 환경조성에도 또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될 거 같은데 어떻게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최소 소요기간이 한 20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갑자기 또 아파서 결원이 생기면은 그 절차를 밟다 보이끼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후보자를 사전에 정의해 놨다가 바로 채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서 그 일자리창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받아 본 결산서 중에 제일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심1, 2동입니다. 안심1, 2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안심1, 2동에 아시겠지만 공원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공원 이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생활의 중심이 공원인 경우, 특히 안심공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설도 좀 낙후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그 262쪽에 주한미군 공여지에 관련된 공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 주한미군 공여지 공사는 그 반환에 된, 반환했는 데에 대한 그 뭐 공사 이런 건 아니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러면 그 제가 이래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지 공사는 거의 보면은 집행잔액 없더라고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건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이런 주한미군 공여지 이 공사는 아무래도 그 주한미군하고 주변 인근 우리 구민들 관계 속에서 뭐 우리 구민도 이롭고 주한미군 측도 좀 이로운 이런 공사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면은 아무리 국비라 캐도 좀 섭섭한게 좀 있습니다. 그 뭐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공사에는 조금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도 되고 하는데 우리 주한미군이 관계된 거는 바리바리 금방 해결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조금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구민이 더 중요한데 아무리 국비라 카더라도 저희 구민들도 조금, 우리 구에서 관련됐는 공사도 좀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전년도 이월 금액이 있는데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첫 번째는 장기 계속공사고 있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그 이월하는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개설은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상비율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보상 1년에서 1년 반 걸리니까요. 한 공사에.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뭐 보상문제라든가 뭐 그 공사기간 등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잘 계획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29쪽에 세입부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세입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액이 100억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보니까 세출은 고작 한 26억 정도 되고 또 여기에 결손처분금을 빼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대구뿐만 아니라 그 주차 때문에 난리입니다. 주차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주차 때문에 이웃하고의 어떤 정도 못 나누고 불신과 불화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 수많은 그 과태료, 주정차단속 과태료를 통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
효철
신효철위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지역, 각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과태료가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정차범칙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주차단속에만, 주차장 건립에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나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시간이 되시면 그 주정차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효철
신효철위원
예, 신효철.
말임
오말임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그 285쪽에 부동산관리 캐서 3억 4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용, 사업내용이.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부동산관리라는 저희들 계에 지금 중개업하고 그 다음에 그 시유지, 구유지, 일반재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반재산이 저희들 관리하는게 한 430여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그 부동산중개사무소도 뭐 관리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어떤 걸 관리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그 이제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은 매매계약서에 저 라든지 중개물건확인서 적정했는지 아니면은 뭐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수를 했는지, 또 중계보조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하고 보조원을 쓰는지 저 전반적으로 그렇게.
효철
신효철위원
뭐 다운계약 했는지 뭐 이런 거도?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거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면은 주로 민원이 상대방이 매도인이나 주로 매수인 쪽에서 이제 이게 뭐 이중계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희들한테 상담을 그 전화로 오고 고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그 세입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게 의문이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세입현황.
남옥
노남옥위원
세입현황.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세입현황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40쪽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결산서 40쪽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준비가 안 되셨는 갑지예?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으로.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또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 그 내용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게 어떻게 되나하면 예산현액이 없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에도. 그거 인정하시죠?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결산서를 받고 의회 의결을 하는 어떤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부분은 누락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인정하시죠?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또 3회 결산 그 우리 추경 받을 때 편성을 하셔야될 목이고 또 보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저희들 예산받을 때는 그러이께 이런 부분이 없는 걸, 예산을 결산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안 그래도 지금 결산자료 요 보고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그 회계담당자에게 그 2017년도 우리, 2016년 작년도에 보니까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언급이 됐는 부분이 회의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 세입부분은 그 혹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챙겨보고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산 팽창도 있었어요. 요번에. 있고 어떤 누락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회기부터는 꼭 저희들이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완전히 결산 부분에서 예측 잘 됐는 부분으로 받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 예, 이윤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 그 의정담당 김윤호 우리, 수고 많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우리 그 저 뭐고 30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 나오잖습니까? 그지요? 이런 거는 보통 뭐 어떤 내역입니까? 1,100만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보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결산서 307쪽입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예, 307쪽.
주용
이주용위원
제일 밑에.
말임
오말임위원장
204-01 바로 밑에 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우리 자산취득비 목은 그거 우리 작년 예산서에 그 항목을 보면 무선마이크 그 다음에 컴퓨터속기기계, 우리 그 우리 속기사들이 쓰는 기계, 그 다음에 우리 캐비넷 뭐 우리 칸막이 이런 내용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하게된 동기는 자산취득비는 뭐 당연히 필요에 따라 구입하셨고 잘 하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이제 의회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느낌이 우리 의장실도 이래 가보면은 색깔이 다른 뭐 컴퓨터테이블 같은 것도 희덕스름 한 20년 된 거.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우리 의장님 책상도 보이끼네 한 20년, 거 구청장 방에 가면은 반짝반짝하이 올해 연도 것도 있고 이라던데 우리 이상하다 생각해서 차기연도에 사실 우리 의원들은 뭐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외부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의장실에 특히 의장 테이블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게 뭐 색깔도 안 맞는 거 있고 거 어데 다른 데 구청장 쓰던 거 갖다 줍니까? 안 그라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쓰던 거 갖다 놓습니까?
웃음소리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하여튼 그 내구연한은 조금 뭐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윤형
이윤형위원
내가 보니까 20년 다 넘었더라고. 한번 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대구에 그 구의회에 어떤 기본 저것도 있고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뭐 사실 본인 의장이 그죠? 뭐 내 테이블 바꿔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의정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그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