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과 태풍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진행하는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옥천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의 수축으로 인하여 옥천읍내 상가의 불은 오후 9시만 되면 꺼지고,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어둠이 지배하는 도시로 변모해갑니다. 또한 점포의 공실은 2층뿐만 아니라 1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체감적으로 볼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점포를 개점하고 마수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는 자영업자들도 다수 있으며, 매출이 시원치 않아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장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의 판단에 군수 공약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보면 10여 건으로 기존에 하던 것을 계승 또는 확대한다는 것이 5건, 관련 제도 개선이 4건, 기타 1건 등으로 단기적인 공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군수께서 공약하신 농업 부문, 복지 부문, 사회 인프라 부문 등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경제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문 공약에서 판을 바꾸는 혁신적인 공약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 관련 공약을 재검토하시어 단기적인 처방뿐만이 아닌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중장기적 공약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의 대안적 성격을 띠는 질문입니다. 옥천읍의 중심지에 종합상가 및 공설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상가 및 공설시장의 현황을 보면, 종합상가는 1977년 7월에 당시 3억 3,200만 원을 들여 준공하였고, 현재 53개 점포의 공간 중에서 44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고, 9개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운영 점포의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 판매가 14점포, 수선업을 하는 점포가 9점포, 미용실이 3점포, 기타 기물 등 해서 1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2010년 10월에 58억 7,000만 원을 들여 준공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66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여하여서 총 125억 1,300만 원을 들여 점포구획 30개소, 중형마트 1개소, 주차장, 노인 휴게실, 문화교실, 테라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을 살펴보면, 일반점포 11개소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점포는 12개소이지만 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노점 11개소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중형마트로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일반점포 및 노점의 취급품목은 대부분이 야채류입니다. 현재 종합상가 및 공설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과 상가대표 및 상인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할 일이 종합상가는 옥천군에서 매입하고 철거한 후에 신축하여 공설상가로 만들고, 공설시장은 1층을 현대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점포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취급품목을 다양화하여 고객층을 남녀노소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및 점주들과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한 후 기득권자에게 우선 입점을 보장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분양을 하고, 그중 일정 부분을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20~40대의 고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철 의원입니다. 발언대에 처음 서니 어깨가 무겁고 숙연해 지기도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읽고 답변을 듣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책에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점을 의회와 집행부 주요 공직자들께서 함께 나누어지면 우리 옥천군 미래가 한결 밝아지리라 생각되면서, 저는 오늘 처음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농업인으로서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농민의 생계 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2012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10억 원의 기금 출연으로 현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제천시가 각각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금의 농업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은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풍년으로 생산량이 늘어나 홍수출하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로 생산되는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게 농산물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이 많은 경우에 시장에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장 내에서 형성된 가격이 생산비와 인건비를 보전할 수 없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농민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민이 돈을 더 벌겠다는 정책이 아닙니다.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옥천군의 주요 산업은 아직 농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제 농촌에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회피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농업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될 경우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그 차액을 보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직접적인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지원이 어렵다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임을 깊이 성찰하셔서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1회(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한 옥천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27일 건설부 구역 결정고시 제258호에 따라 옥천군의 29.7㎢의 면적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29.7㎢의 면적은 2005년 1월27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0.586㎢가 해제되었으며, 2014년 8월29일 0.031㎢가 해제되어 현재는 29.083㎢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중 20.793㎢가 임야이고, 농경지가 6.086㎢, 대지가 0.024㎢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옥천군의 경계에는 해발 600m의 식장산이 남북으로 놓여있어 대전권 도시지역 확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인 449.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받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도외시하고 획일적으로 도심지에서 일정한 거리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옥천군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형평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할 잘못된 제도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방안 마련을 위하여 옥천군은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정치권과의 협업계획은 있는지, 셋째 도시민들과 상생발전의 협의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있는지, 넷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옥천군의 전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공이산이라는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옥천군이 한 발짝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4년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풍토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속한 정당이 하면 좋은 일이고, 다른 정당이 하면 그르다는 인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잣대로 일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주민 우선의 공익에 초점을 맞춰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의사결정을 해 오고 일해 왔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구체적 일례로 제가 속한 고향의 특정 지역에 우선하기보다 우리 옥천군 내 9개 읍면에 공히 골고루 민원 해결 내지는 일에 임했고, 제가 간혹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방해를 받거나 장해가 될까봐 가능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로 기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질문도 그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민선7기 군정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민선7기의 군정목표는 더 좋은 옥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연계되어야 성공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주요 하위 수단들은 무엇이며, 민선7기에서 중시하고 있는 군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7기 인사 정책 기조에 대하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오래된 고전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에서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그 원칙과 기준은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공정성에 있습니다. 우리 군 630여 공직자들은 신임 민선7기의 인사정책 기조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민선6기에서 원칙 없는 파행인사로 많은 불협화음이 야기된 바 있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아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매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검사에서 과다한 이월비 발생 사례가 대표적 근거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민선7기 우리 군의 인사정책 기조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의 행보에 대하여. 2018년 7월13일 우리 군 체육센터에서는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일 사용된 홍보 팸플릿을 보면 5면의 지면 중 충청북도 이·통장 연합회장의 개회사, 옥천군수 축사, 충청북도 지사 축사, 충청북도 의회 의장 축사, 마지막으로 1면은 우리 군수의 사업체 광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단체장의 행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온 이·통장들의 행사에 우리 군수의 사업체 광고보다는 우리 군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예컨대 장령산휴양림이나 둔주봉 한반도 지형, 부소담악, 지용 생가 같은 사진이 들어가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광고가 설령 무료 광고라 하더라도 군수의 사업체가 각 실·과·소 산하단체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행사 팸플릿에 등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설명회 자료에 보면, 경제부서의 공약이 한 10여 건입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나름 분석해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옥천소상공인 확대 지원 이것은 2차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 리모델링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가스 LPG 시설 등 지원, 충북도립대생 취업 지원 등 5건은 이미 실시하였던 것을 확대하거나 부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업 설립 및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관내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 등 이 2건은 일부 이미 시행하던 것에 몇몇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천경제종합센터 설립, 이 건은 기존에 실시하던 것을 제도화해서 좀 더 전문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옥천군 입주 중소기업체 환경개선,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 지원 등 2건만이 민선7기에 시행하는 특색 있는 새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 지원의 건은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 분야를 총망라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경제 관련 공약에서 이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 지원을 제외하면, 민선7기에 새로운 그런 공약되는 사업은 1건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본 의원은 민선7기 경제 관련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던 기업경영의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성장, 지역 내 소비심리 상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익창출 등 어떻게 보면 내수를 진작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공약설명회 자료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공약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틀을 바꾸는 공약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한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군수님!

예, 저는 보충질문은 아니고,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제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973년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결정 고시 이후 아주 미미한 면적인 0.617㎢가 두 차례에 걸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규제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관련 부서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40여 년간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형평성 없는 정책과 대청댐으로 또 한 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 군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수님 답변 내용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TF팀도 이렇게 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도 협업 노력을 하신다고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연구용역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향후 옥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발전계획까지도 이렇게 소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국토위 간사, 또 도의회 부의장, 도의원 이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군수께서는 이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군정목표에 맞는 더 좋은 옥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만 된다면 인구늘리기, 저절로 찾아오는 옥천이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점 알아주시고, 각별한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많은 양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