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다른 사업 현황 관련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운홀미팅 형태로 개최된 것은 없었구요. 그전에 보통 일반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비슷한 형태의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계상된 내역으로 1/5인데 본인생각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된 산출내역을 정리해서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는데요.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면 타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하게 될텐데 신규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인력충원전 부서의 예산안 편성시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됨으로 이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직 부서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거구요. 신설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에 예산을 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동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조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그 빠져나간 인력만큼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부서관련된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620만 9,000원이 증액된 682억 7,024만 3,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3,866억 4,090만 6,000원의 17.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852억 8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2종에 1,086만 4,000원이 감액된 50억 4,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9억 4,862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9,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6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조정교부금등에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종에 9억 1,979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8,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8억 4,403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6,131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종에 32억 9,021만원이 증액된 229억 9,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682억 7,0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1억 4,403만 4,000원보다 21억 2,6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96만 8,000원이 증액된 457억 3,884만 1,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1,342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1,494만 3,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631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7,187만 2,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44만원이 증액된 9억 4,554만 3,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373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1,480만 6,000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78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8,4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위탁 교육비 1,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50만원, 배너특화거리용 태극기 제작 468만원, 정문초소 텔레비전 구입 65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구입 35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구입에 8,547만 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707만 9,000원, 공무직 임금인상 및 소급분 6,448만 4,000원,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회원권 구입 100만원, 회의실 및 사무실 물품구입에 5,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8,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에 7,400만원, 주민자치위원박람회 견학여비에 174만 8,000원, 주민표창장 인쇄에 2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1억 8,7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1억 2,300만원, 백본스위치 구축에 9,93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64만 2,000원, 행정수첩제작에 4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 1,9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에 300만원, 대덕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원,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에 2,600만원, 관광시설물 정비에 300만원, 회덕유생고을 기본조사타당성 용역에 2억 5,3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00만원, 덕암야구장 국유재산 사용료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보수에 2,5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수리 및 여재교체에 2,200만원,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 쇄석 보강에 5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교체에 2,200만원,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15억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부임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7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95만 1,000원, 기타 1억 3,7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55만원, 공무직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에 849만원, 난방기구 구입에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행정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만 8,000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4,500만원, 민원실가구 구입에 500만원, 기록물공공요금 900만원, 지적구축 공공요금 127만 8,000원, 토지매입비에 476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사전사용에 2,407만 3,000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600만원, 상세주소안내 우편요금 340만 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95만 9,000원, 공무직 임금인상 및 소급분 1,59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 6,842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민원 업무용 물품구입에 2,369만 5,000원, 통장수당 미지급분에 2,160만 6,000원, 복지허브화사업 관련 리모델링에 4,000만원, 동 청사 유지 관리에 8,666만 1,000원, 동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에 2,292만원, 맞춤형복지전담팀 집기류 구입에 1,016만 5,000원, 헬스장 체력단련 기기 커버수선에 150만원,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2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394만 1,000원, 공무직 임금인상 및 소급분에 1,352만 9,000원, 맞춤형복지전담팀 급량비 및 여비 172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총무과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물품은 누가 판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 사용하는 공용물품들은 내구연한 이라고 해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연도를 정해놓습니다. 그 연도가 지나면 노후물품이 될 수 있고, 또 사용하다가 파손된다든지 훼손되고 그러면 노후물품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폐기하는지,...

폐기처분도 하고 별도로 창고에 보관했다가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노후물품 품목에 대해서 명단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정이해를 돕기위해 직원수첩을 제작하는데요. 408만원이 증감하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업체 선정은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요.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단가가 너무 적어서 숫자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견적서할 때 몇 개 업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시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감해서 800만원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현 경제상황은 기업전망·공장가동률 역대 최하, 실업률 역대 최고, 최저임금 올려서 사업자는 울상, 최저근로시간 단축해 시급제 근로자는 눈물을 흘리는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확대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트리 견적단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데는 두 군데구요. 중리4거리에 하나가 설치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 광장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리4거리에 있는 트리는 대덕구기독교협의회 하고 저희 성우회 이 두 군데에 트리를 같이 협력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조금 집행 지침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 지방보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내에 설치하는 트리는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리 비용이 사실은 성우회나 이런 부분에서 회비를 보텐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단가견적이 1,500만원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 단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정상적으로 단가대로 하려면 1,500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절반선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300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된 트리의 재활용은 가능합니까?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광장에 주변에 트리 말고도 반짝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재활용 방안에 대해 한번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는 아니고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성도유치원의 붕괴사고에 관하여 우리 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사소한 목소리도 귀기울여 듣고 곧바로 대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어린이 출입시 공사중 안전저해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사안전에 만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수 보강공사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3개 도서관이나 저희 센터나 보수보강 공사를 여러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위험한 보수 보강공사를 할 때는 도서관은 임시휴관을 하면서까지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공모사업 진행으로 진짜 우리 대덕구에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7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복합문화센터로 새로이 변모하는데 이 시점에서 기존에 3~5년정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했던 공모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선7기에서도 조직개편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사업이 있기 전에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해왔던 공모사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를 참고하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