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4% 증액된 2,133억 7,428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26억 8,987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억 8,440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3,866억 4,090만 6,000원의 5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763억 9,000만원의 48.35%인 1,819억 7,2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6,589만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8,44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4,540만 3,000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126억 8,9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77억 5,558만 2,000원보다 49억 3,4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8,4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900만원보다 1억 4,54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에 1억 2,020만원, 농가소득지원에 2,760만 6,000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로 3억 1,922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9억 5,804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8,546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일반 등 4개 사업에 3,28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양곡할인 기초수급자에 1억 8,459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96만 3,000원이 증액된 305억 4,2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35억 3,763만 7,000원을 감액하고,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0억 5,241만 9,000원, 저소득 자활지원에 1억 697만 9,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8천 228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1,358만 1,000원이 감액된 997억 6,175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2억 7,038만 6,000원, 보육료 지원에 13억 8,274만 2,000원, 보육사업 활성화에 5억 5,83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14억 9,794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4억 9천 87만 3,000원이 증액된 600억 9,459만 8,000원 입니다. 이어서 5쪽 환경과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에 992만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62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4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환경관리요원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1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1,222만 4,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1,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7,071만원이 증액된 174억 9,120만 1,000원입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과의 신규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억 4,14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6.23% 증액된 6억 8,0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복지, 환경, 청소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존경하는 우리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23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슬촌마을공동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소슬촌마을공동체는 이현동에 있습니다, 신탄진동. 거기를 중심으로 마을의 어떤 물적·인적 자원을 결합해서 마을기업으로 금년 4월에 지정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략?

주로 이제 마을에서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홍보 책자도 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청국장이라든지 쿠키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김장철이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배추를 절인배추를 한다든지 또는, 요거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행안부에다가 올려서 지정받았습니다.

현황 하고 사업계획서 좀 볼 수 있죠?

예,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덕구에서 노숙인들을 몇 분이나 모시고 계시죠?

노숙인은 자강의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정원이 170명이 현재는 146명입니다. 현재.

노숙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노숙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지고 CCTV 17대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설치돼 있는 CCTV가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CCTV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무작정 거기에 계속 계신가요?

아닙니다. 입소시는 개인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입소라든가 퇴소라든가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그다음에 입·퇴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삼남위원님.

예산안 29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인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올해까지 현재 지금까지 카메라로다가 단속한 실적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적발 건수는 작년하고 올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이고 하나는 고정식입니다. 전체 대수는 28대 지금 있고요.

2건 단속하셨어요?

예.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갖다 던져놔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2건 밖에 안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주민들도 아무리 편할라지만은 무섭지도 않게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한번 쯤은 단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단속보다는 아무래도 계도나 예방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쓰레기봉투를 뒤져가지고 주소를 찾아내고 해 가지고서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속단속이나 그런 것 마냥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설치를 해 놓으면 많이 줄거든요, 줄기는 실제로.

2건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웬만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쯤은 카메라가 있으면 ‘아, 이게 걸리는구나. 단속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쯤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 한해도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08% 증액된 213억 8,07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06억 4,62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7억 3,450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3,866억 4,090만 6,000원의 2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763억 2,000만원의 13.69%인 515억 3,6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7억 5,112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억 6,65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4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10억 5,7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4억 1,122만 1,000원 보다 206억 4,6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6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3,200만원보다 7억 3,4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댐주변지역관정수리비에 2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공동물품구입 등 사업에 1억 86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에 2억 2,495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 61억 7,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무더위쉼터표지판정비 및 구급의약품구입 (사전사용)에 1,200만원, 폭염예방홍보물품구입(사전사용)에 6,500만원, 폭염대비그늘막구입설치(사전사용)에 1,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마을정원 및 포토존 조성에 5,000만원, 가로수및녹지대유지관리화물트럭구입에 7,000만원, 계족산가로등정비에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25억 2,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수리수선에 5,000만원, 사무실냉난방기구입에 1,440만원, 냉·난방기설치전기공사에 3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1억 3,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건설과로 공무직대기실리모델링에 2,200만원, 도로시설물보수에 1,200만원, 도로, 교량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개 사업에 58억 2,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사전사용)에 3억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사전사용)에 5,000만원, 보호구역유지관리사업(사전사용)에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57억 7,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공공운영비 1만 5,000원을 감액, 대민활동비 1만 5,000원 증액 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5억 7,9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비 1,500만원, 예비비 254만 9,000원을 증액 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2,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과태료 관련 신용카드리더기 구입에 50만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실시에 8,000만원을 증액 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1억 3,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동~상서간도로개설사업 등 23개 사업에 153억 1,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55억 5,280만원, 시비보조금은 94억 2,827만 4,000원이며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3억 3,445만원 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하여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수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총액 29억 710만원에서 30억 7,796만원으로 2억 8,792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수입 증액내역은 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7,092만 7,000원, 기금지출 증액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7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7,086만원, 시보조금집행잔액반납 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부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삼남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8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해 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저희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쭉 일부 약간 사용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가격 차이가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재설자재 하고 작게는 10만 2,000원에서 약 2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t당.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덕구에는 대전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인 대청댐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주변을 제설 작업할 때는 우선 친환경 제설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이번 돌아오는 겨울철 제설 때부터는 친환경 제설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작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94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정비되는지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사고위험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중에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현도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이 기존에 자전거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또는 자전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자전거도로 주변에 있는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기타 이것이 노후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사실 갑천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촌교 입구에 보면 정말 위험해요. 난간에 한번만 옆으로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차에 이렇게 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쪽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5,466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5,835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866억 4,090만 6,000원의 3.0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억 6,2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7년도 보건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에 2억 3,9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3,76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11개 사업에 2,1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4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2억 2,4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7억 5,8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369만원보다 3억 5,4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시비) 1,994만 1,000원,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 1억 6,400만원 등 총 13개 사업비...아, 죄송합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50만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5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392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450만 8,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300만원, 예방접종사업 1,631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301만 5,000원, 방문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3,446만 6,000원, 국가금연지원사업 인력운영비 1,9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 3,9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진료관리 보강사업 301만 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1,96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보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5,466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5,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5억 7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4억 3,76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은 2,1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4,85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되면 대덕구의회도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향 보고를 보니까 메르스 환자가 일상접촉자가 440명 중에서 8명이 대전시민이라는데 대덕구민도 포함이 돼 있나요?

아, 대덕구에는 지금 아직 1명도 없습니다. 다른 유성이 2명이 있고 서구가 3명이 있고 다른 동구, 중구는 1명씩 이렇게 지금 현재 7명. 8명에서 1명이 원래 실제 실거주가 인천이라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남은 인원이 7명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상생활접촉자. 밀착접촉자는 없고요. 일상생활만 이렇게 접촉자만 7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확산을 대비해서 방역체계를 잘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