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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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임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민원행정팀장. 박인제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지적정보팀장. 박재경 부동산등록팀장. 그럼 유인물에 있는 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아마 우리 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군내의 주민들이 어찌 보면 가장 군청사에서 많이 찾는 것이 아마 민원봉사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나왔지만 2017년도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어찌 보면 민원 일선 현장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이나 평상시 이용하는 민원 처리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 과장님, 민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는 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요즘 은행이라든지 금융권, 또 어떤 데 공기업에 가면 힐링, 안락함, 편안함, 요즘 또 출산, 이래서 보육,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민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가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ㄱ’자, ‘ㄴ’자로 해서 상당히 군청사 관련도 있지만 협소합니다. 또 민원봉사실에 들어가서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조금 안락함보다는 어떻게 어디에 앉아야 되겠다. 어디에 발을 붙여야 되겠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인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뭐 불편한 점이나 혹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실내의 여건이 좁다 보니까 틀림없이 상황이 맞습니다. 조금 면적이 넓으면 편안하게 민원창구와 조금 멀어진 곳에서 자유롭게 놀 수도 있는데 창구 앞에서 바로 있다 보니까 할 말도 못 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뒤에 네 팀장님 계시는데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기의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개방된 공간에서 어떤 민원을 상담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위원들도 한 번씩 들러보면 참 진짜 민원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청사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군민들의 마음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 민원실 내의 어떤 환경을 보완하는데 올 2019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그래도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그 우리 민원실에는 이제 민원행정팀을 제외한 부동산등록하고 지적 두 팀하고 사실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좀 엄밀하게 이야기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참 많은데 남해가 좁다 보니까 전부 다 아는 사이고 그래서 참 마음 편하게 담당 공무원하고 둘이서만 살짝 가서 이야기하고 이럴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 내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현장에서 또 업무를 직접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 해서 우리 문석종 팀장님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우리 문석종 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문석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나왔던 지적재조사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평산지구는 거의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평현1지구는 지금 이제 시행을 할 것인데 선소하고 심천은 이미 한번 했었지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도로상에 이 땅이 새마을운동 할 당시에 보면 내 땅을 내어주고 또 이렇게 길을 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너무 굴곡이 심해서 이것이 또 이 땅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도로를 조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경계 선정도 그렇고 혹시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점이나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안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최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첫 번째 경계결정 조정관계에 대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불만이 있고 또 남는 부분은, 또 자기는 그대로 있었는데 면적이 커졌다고 해 가지고 조정금을 또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에 옛날에 사실상 자기들이 볼 때는 동의하에 도로가 남는데도 일단 재산상 또 줄어드니까 자기들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지역에 보면 한두 명은 고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그것이 우리의 일인데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가지, 지금 진행 중에서도 이 정도 하면 우리가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재조사 이 사업하고 국도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요?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여기는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이것이 지금.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전액 국비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국비이고 도에서, 다른 도는 그렇게 안 하는데 경상남도는 한 18% 정도가 이제 도 자체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다른 도보다 우리 도가 좀 양을, 재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남해도 다른 시군보다 남해가 더 많이 하는 시군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혹시 국도비에 있는데 지금 이 지적 관계 민원은 남해의 현실입니다. 그지요? 인구가 줄고 하니까 밖의 50만 내에 향우 하는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어쩌다가 우리 박재경 팀장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웃과 이웃 간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거의 부동산에 의해서 삼천포, 사천, 부산에서 이것이, 부동산에 의해서 매매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어차피 이것이 전액 국비고 도비 아까 18% 정도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서 군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물론 우리 남해군 예산 사정이야 아직 열악하니까 그렇지만 제 개인 욕심 같으면 좀 더 국비를 받고 예산 형편만 되면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또 다른 데보다 혜택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생각은 옳다고 보는데 군 여건상 그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꺼번에 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이 지적업무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한 그런 사안일 것입니다. 동네의 마을입구도 마찬가지지만 경운기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또 거론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제가 가보니까 지적의 측량 문제는 갈수록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아까 이것은 지적재조사 하는 구간을 정해서 하지만 약간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선소는 그나마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면적이 좁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고지가, 지대가 좀 높은 집이 밀집해 있는, 예를 들면 고현면 갈화 같은 경우에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무엇이라도 하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지 같은 어떤 약간의 쌓여 있던 퇴적층들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 지적 관계가 거의 정리가 안 되고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팀에서 조금 어렵지만 예산 팀에 조금 해서 가시적으로라도 군이 이런 부분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군비를 조금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석종

문석종지적정보팀장

예. 고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 박인제 팀장님. 좀. 위원장님. 우리 박인제 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박인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예. 지적관리팀장 박인제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방금 지적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업무를 같이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도시에서 보면 싱크홀, 그지요? 땅이 팍 꺼지는 것. 그다음에 또 요즘 같으면 얼마 전 쯤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지진. 지진 대비해서 요즘은 내진설계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전문 부서 과는 따로 있지만 왜 이 지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 남해군에도 상수도, 하수도하고 연말 되면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다시 해체를 하고 깐 지, 일반, 잘 모르는 군민들은 3개월 전에 하더니 저 사람들 또 뒤집고 있다. 어떨 때는 하수도 공사하고 나니까 한전에서는 전기공사하고 KT에서는 또 뭐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보면 한 지역에 네 차례에 걸쳐서 파 뒤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 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또 보면 예산이 이게 또 많이 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가야 할 방향. 안 그러면 팀장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예. 사실 저희 지하시설물은 시부에는 다 완료를 했고 공부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사실상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더 파기를 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재난 시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에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하여튼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측량해서 우리 지적에 있는 도면에 땅 위에 있는 배선을 전부 다 측량해서 노선을 넣어놓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사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가 파열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저희들 방문했는데 당초에 57억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남해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윤경 의원님이 사무당사에도 찾아가고 도에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 가지고 사업을 내년에 국비 9,000만 원하고 도비 한 3,000만 원 해서, 저희 사업이 19억입니다. 19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한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를 방문했는데도 3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3년 안에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3년이, 저희는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올해 3억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남해군 전 지역의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또 그 외에 남해읍하고 미조 일부하고 그다음에 창선 동대에서부터 단항까지 해안도로를 수치지형도를 전부 다 만들어서 60cm, 10cm급 도면을 지금 촬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이 되면 그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 인해서 전 실과, 전 직원들이 각종 사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협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만 하는 것이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야 하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지방비가, 순수한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전 직원이 활용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놓고 보면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유지보수하고 항공사진 촬영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면 한 1억 이상 매년 소요 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깊이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닿으면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조금 준비를 하셔서 위원 간담회나 이럴 때 한 번 정도의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 확보 사업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이고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지진에 대해서 어느 곳도 지금 안전한 곳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파 뒤집고 특히 태풍이라든지 요즘은 허리케인 하면서 이 기후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사실 섬나라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가장 세계에서도 앞서 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도 지금은 맞아떨어지고 방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은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좀 능력이나 힘이 있는 부서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한테도 이런 자료들을 조금 줘서 우리가 같이 우리 남해 지역 김두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서면 출신 박성용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해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이 연장 선상에서 혹시 우리가 기반공사를 하면서 각종 거기에 보면 파이프를 묻어서 지금 물이 나오도록 이리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들을 보면 들어갈 때는 그 공사가 권역을 지정하고 나면 되게 비용이 20억에서 많이 들어가면 50억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처음에만 해놓았지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진짜 이번에 가뭄이 오고 폭염이 왔을 때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 제가 현장에도 두 군데를 가봤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야, 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약간 전문가라서 이렇게, 그분도 귀촌인입니다. 원래 여기가 고향이지만 다른 데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포크레인을 한 1m 이상 파 내려가니까 패킹 그것이 물러터져서 물이 새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관리를 하시는지.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지금 저희 이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남해읍에 하는 것만 해도 지금은 19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읍면, 남해군 전 지역을 하자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가지는 못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어차피 우리 남해가 섬 지역이고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점차 범위를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박재경 팀장님.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부동산등록팀장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혹시 팀장님, 우리 감사 조서에 보면 남해 부동산 업체가 마흔세 군데? 이렇게 되어있던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경

박재경부동산등록팀장

한 달 동안에 두 군데가 더 개업해 가지고 45개소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45개소. 그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팀장님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그 정도로 남해가 관광 남해를 우리 군수님도 표방하고 있고 해양, 관광, 이렇게 하시는데 밖에서 어찌 보면 퇴직근로자들 내지는 퇴직자들의 가장 선호도가, 남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에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기획부동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혹시 부동산 45개소들에서 지도, 감독 내지는 관리, 교육, 점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부동산등록팀장

저희가 1년에 한 4회에 걸쳐서 부동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해의 부동산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이하 임원들이 자주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서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부동산 중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자주 나누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귀향, 귀촌,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국제결혼도 있고 이민 내지는 영주권 취득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옛날보다는 부동산 취득 경위나 상속 경위가 다양합니다. 혹시 현재 외국인들이 남해에 부동산을 등록해서 취득한 경우가 감사 조서에도 보니까 대여섯 건이 있던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박재경부동산등록팀장

현재 외국인이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이 다른 데에 가 있는 분들이, 외국인으로 된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1년에 거의 30여 건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등기 지연이라든지 또 상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한 다섯 건 정도, 실제로는 우리 조사에 보면 다섯 건이 되어있는데 한 사람당 거래 당사자가 해태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세 건, 네 건 정도 됩니다. 과태료 문 사항이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동산 업자 관련한, 지금 특별히 남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보면 기획 부동산이 들어서 어떤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경우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남해 지역은 밖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일명 투기 내지는 투자 개념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

박재경부동산등록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영 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이은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여러 가지 민원실에서 행정 내지는 여러 업무를 진행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보고서에서 보면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지금 군민들도 농사짓다가, 또 어민들 바다일 하시다가 외국으로 참 많이 나갑니다. 그지요? 여권을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할 때 애로사항, 문제점, 현재의 현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여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많이 좋아지고 이래서 여권이 예전보다 지금 여권 발급 건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서른 건 정도.

주홍

이주홍위원

그지요?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예. 많이 올 때는 여권이 몰리는 계절은 1월이나 2월 방학 때, 이럴 때 부모님들이 저 아이들 데리고 외국 여행 가실 때 여권이 많이 발급되고 있고요. 여권을 발급할 때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오시고 본인만 오시면 요새는 지문 확인만 되면 여권이 발급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 크게 여권발급에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혹시 현재 우리 남해군의 여권 발급 현황. 총 어떻게 대충.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들 이렇게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겨울방학이나 이리 되면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가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민원실은,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이것이 좋은 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여행 가는데. 좋은 기분으로 지금 여권 내러 가는데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여권 내러 갔을 때 우리 남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권을 냈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간편해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여권 업무도 우리 민원실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반 다른 등본 떼러 가는 것과는 달라서. 그래도 나름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 돈을 모아서 가는 첫 시작이 여권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민원 처리에 더 친절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예. 우리 민원실에 고객 만족(CS) 교육 내지는 민원친절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민원친절교육은 이번 2018년도에는 3회 실시했습니다. 친절교육 2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심리상담 및 힐링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강사를,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 회의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것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우리 민원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좀 고객 만족(CS), 친절교육 이런 것은 타 기관에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교육비를 조금 편성해서라도 조금 민원실을 떠나서 2박 3일이 되도 좋고 4박 5일이 되도 좋고 좀 그런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우리 이주홍 위원이 다 질문을 잘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고. 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 제가 업무보고서 이것을 받아보고 이것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 이것을 빨리 시작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제가 조금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인들 다 동원을 해서 많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주홍 위원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하수도 이런 것은 누수방지도 되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진작에 시작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 많이 했으니까 앞에 했던 것은 또 박아야 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보니까 이제 올 연말부터 추진에 들어가네요? 용역은 다 끝난 것인가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잘 되면, 어디나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그 유지비는 다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잘해놓으면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것이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느낀 점인데 민원실이 너무 좁지만 일반 우리가 면사무소의 민원실 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군청 민원실에 더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들어오면 벌써 도우미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기다리며 차 한잔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너무 친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군청 민원실에 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친절한 이것은 진짜 저도 어떤 부서보다도 민원인하고 가까이 있는 부서니까 이런 것 하나는 참 잘한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민원실 일과시간, 근무시간도 다른 타 회사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 시간 이외에도 시간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서류 하나 떼려고 조퇴 받고 나오고 이런 것도 없이 퇴근하고 와서 해가지고 가고 미리 전화를 해놓으니까 그것도 해놓더라고요. 시간 돼서 찾으러 오고. 이런 것은 참 좋고 민원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오면 인상도 찌푸리고 그렇게 하지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도 비유도 다 맞춰줘야 하고. 그래서 고생도 많고 보니까 또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도 해주고 무료 배달서비스 실시도 해주고 이게 안 하는 것이 없네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감사 자료 29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이렇게 보니까 1번 공동주택신축사업에 이거 부과금액이 있는데 징수를 10원도 못하고 압류를 해놓았네요? JS 건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조그만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산에 6,799,000원인데 이 사람이 창선에 또 하나를 짓는데 그것을 지어서 줄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안 줘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파트 자체를 압류해놓았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아파트 자체를 압류해놓았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을 때는 참 좋은데 돈 내는 것은. 그다음에 아까 납부연기승인, 다에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승인 한응수 씨.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거기는 이제 반은 내고 반은 이제 연기를 해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유배문학관 앞에 그 차량, 카센터를 지었는데 반은 내고 반은 납부 연기를 해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뭐 남해분이니까 확실하게 내기는 내겠지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참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사업추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그게 이제 2012년부터 지금 2030년까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해군에는 어느 정도 다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다 못 합니다. 그래도. 업무가 많아서 다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박인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예. 지적관리팀장 박인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앞으로 2030년까지 이것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남해군에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30년까지 하면 이것이 다 완료가 됩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저희 남해군 토지가 한 24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10% 정도. 저희가 지금 재조사 업무를 맡고 있을 때에 국토비에서 국비를 한 150 정도를 국토가 맡고 있습니다. 그 150을 가지고 시도에 나눠줘야 하고 시도에 나눠주면, 시도에 한 10억 떨어지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경남에 떨어지면 남해에 한 2억 정도인데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개리를 다 하려고 하면 2년에 한 개 리 정도를 해도 한 70년 정도 된다고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지방 인력하고 지방비 한 3억 정도만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남해군을 조금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을 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도면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 조정이라든지 현장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도면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측량해주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중간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제도적으로 많이 발달했는데 무지 자료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지적은 남해 같은 경우는 한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면은 18년부터 22년까지 만들었는데 처음에 지적을 만들 때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60년도 경에, 세무서에서 관리하다가 60년도에 내무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측량한 것에, 측량협회에서 수수료 받고 하기 위해서 너무 허술하게 측량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현장에 가면 위치 정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하는데 가시적으로, 건설업은 다리를 하나 놓으면 그 효과가 있는데 지적 이것은 매일 해줘도 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예. 상당히 지금 양은 많고 지금 예산은 적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네요?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재산권 행사라든지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토지 분쟁,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볼 때는 해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요?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그럼 순위는 어떻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순위는 일단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서 지금까지 측량 지역에 안 맞다고 하는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도에 보고도 되어있고 그중에서 선순위로 해서, 또 이장님들은 사실상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오셔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토대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측량의 불부합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불부합이 많은 지역. 그다음 도 민원이 많은, 해당하는데. 이것이 측량을 해서 하면 정산금이 상당히 들지요? 이게.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정산은 법에 보면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라고 하면 현 시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거의 다 공시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다가 필요해서 땅을 조금 주고 또 조금 받고 이랬는데 이것을 분할증여를 해 가지고 소유권 증여를 완벽히 해놓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놓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권을 안 해놓고 자기 땅인 줄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줬다는 것만 알고 부모님 세대는 줬는데 자제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 하시고. 그래서 원주민들 살고 계시는 부분에는 꼭 감정가라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 갖고 공시지가 금액대로 정산을 해서 늘어나면 받고 줄어들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데 크게 불만은 없습니까?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주는 사람,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니까 더 좋아하시고. 그런 상충된 일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을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해야 하니까 예산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하더라도 조금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박인제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그 뒷장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이렇게 쭉쭉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고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것이 어떤 현안이 없어서 안 열리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현안이 없어서. 그다음 우리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안 했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이것도 뭐 크게 그것이 없습니까? 한 분은 있고. 그 나머지는 없고.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아무튼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참 우리 민원인들은 밖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아직까지도 불친절하다. 그게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동군하고 우리 남해군하고의 비교. 제가 볼 때는 민원실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인허가 쪽 사무실도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허가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민원실하고 좀 착각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처리 기간이 너무 늦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도 함께 일을 잘 처리하도록.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여권 처리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이은영입니다. 여권은 발급하면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4일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아까 여권 발급은 한 해에 한 2,00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남해에서 2,000건.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거의 다 남해 분들이 많이 합니까?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전국적으로 다 되니까. 그래도 남해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남해 분들이 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현황에 보면, 우리 저 밑에 20페이지에 지금 양머리학교, 진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게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이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제 두 개 싸우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한 번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해 달라.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이것은 뭐 좀 서로 합의를 해서 정리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호객행위 등 우리 매스컴에도 막 나오고 했는데 호객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업무가 우리 분장이 아니라 가지고 그 업무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지금 개별 공시지가. 이것이 지금 의견들을 많이 내고 하지요? 그지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를 해놓으면 지금 우리 실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납니다. 예. 한 5, 60% 따라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5, 60%,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키면 아무래도 우리 재산세나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좀 안 됩니까? 너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전부 이렇게 지금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조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율 재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표준이라는 것은 남해의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한 군데를 표준으로 삼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긴다. 이 말씀이지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가 남해의 중심입니까? 예예.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정이 되면 400m 내지 500m 마다에 대한 구간을 계속적으로 그러면.

토지 특성을 우선적으로 하겠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향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상향을 해달라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상향을 해달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좀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가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상향을 해 달라는.

무조건 또 이렇게 상향을 임의적으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국가에서는 세금을 좀 거두기 위해서는 지가를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나으니까. 그리고 모든 국토부장관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실 거래가를 거의 신고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부과를 했는데 이는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부과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 찾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예, 그러면 한 달에 30건?

30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7건밖에 이렇게 안 됩니까?

현금으로 해버리면 사실 추적이 어렵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7건밖에 찾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신고한 금액만 통장으로 보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현금을 줘버리면 못 찾아내는 방법 아닙니까?

자기가 살 것 같으면 조금 낮춰서 할 것이고 나중에 매매를 목적으로 하면 자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상적이거나 조금 더 위로 해서 또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지금은 자격증 양도해서, 대여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지요?

남해는 없지요? 남해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 소관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임태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배진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행정과장 배진호. 행정팀장 김미선.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정보통신팀장 대행 이기성.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임태식위원장

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기획행정위원회의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행정팀장입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팀장입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장이 정성화 팀장인데요. 지금 해외 공무여행 중이라서 이기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팀장입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소통위원회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도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러네요. 왜 또 소통이 나오는지.

영란

정영란위원

업무보고에 찾아가는 민생행정추진 여기에 군수님이 직접 무더위 쉼터나 이런 데 가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민원 해결하고 이것은 적극 행정추진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다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주민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들으러 거기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군민소통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은 읍면에다 미루고 군수님은 중앙에서 큰일을 하셔야 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이것은 2017년도 예산.

영란

정영란위원

예. 2017년도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군민소통위원회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굵직굵직한 일을 하시도록 군수님은 두고 나머지 일은 밑의 이제 읍면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감사 자료에 보면, 9페이지. 용역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을 전설을 활용한 주민소득창출 용역. 여기에 보면 남해미래신문에 수익 계약을 하셨네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언론사에 남해신문이나 남해시대나 이런 지역 언론에서는 여기 수의 계약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공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일단 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아마 체결했을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고를 해서 미래신문에서 하겠다고.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그리고 미래신문 전에 남해신문에서 예전에 이 신문에 칼럼 같이 이것을 마을의 어떤 전설을 기고, 자기들이 해왔습니다. 하는 와중에 미래로 넘어가면서 미래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자기들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이제 또 이래 가지고 한 신문이 지역 언론인데 미래신문에 수익 계약을 해서 혹시나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 한국자유총연맹, 뭐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 지금 사무실이 생활문화센터 거기에 지금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이제 생활문화관하고 조금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과에서 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갈 자리가 없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뿐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요구를 좀 하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청사도 조금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다른 데 여유 공간 있는 데가 사실은 남해군 내에 아마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대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청사를 지어야 이것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저희들, 뭐 청사도 지으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각종 시설들 있는 것은 청사에도 이제 넣으면 그런 데 여유 공간이 조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에 각 뭐 저희들 관변단체나 군민운동단체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의 저희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것이 이제 생활문화센터에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사람도 별로 없고 의자 하나 하고 책상 하나 있는데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데 여기다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리가 부족한데 이런 불만이 있어서 가능하면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는 다른 데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바르게살기. 요새 보니까 조금 뭘 많이 하더라고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행사를 조금 많이 하던데 지난번에 그 조례 통과시키면서 바르게살기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욕을 조금 얻어먹은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독촉을 해 가지고 그래도 보조금을 받고 하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독려를 해주십시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그 1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보안심사위원회는 개최 횟수는 네 번인데 이제 예산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모여 갖고 하는 것입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냥 심의만 하면 되니까 구태여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16쪽에 보면 평생교육회비에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남해군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여기도 한 번도 안 열리고 예산액도 없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렸네요. 그지요? 여기는 참석하면 수당을 안 줍니까? 이 위원회는 참석하면 수당을 안 줍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참석을 하면 수당 규정이 있어서 수당을 저희가 줍니다. 주는데 아마 개최될 어떤 그런 건수가 별로 없던 모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2018년도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네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여기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잡혀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는데 이거 혹시 자료 수집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필요성이 없었는지 우리 팀장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선

박정선평생교육팀장

예. 평생교육팀장 박정선입니다. 우리가 화전도서관에 책을 구입할 때, 대량으로 많이 구입할 때 하는데 지금 처음 도서관 개관할 때 아마 위원회를 열었고 그 뒤에는 그렇게 책을, 연간 한 우리가 4,000권 정도 구입은 하는데 위원회는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위원회를 안 거쳐도 자료는, 그래도 책은 살 것 아닙니까?

정선

박정선평생교육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책을 살 것인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그럴 만한 책들이었나 보네요. 그지요?

정선

박정선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군정 질문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여기에 김종숙 위원이 교육경비지원중단,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 실적에 행복교육지구사업 시행 등 학생 맞춤형 자체사업. 이것이 이제 마을학교 운영. 마을학교가 토요 바다마을학교, 꿈빛자유학교. 이 두 개입니까? 19쪽에. 여기도 아까 보니까 그것이 있던데. 업무 평가에.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위원님, 업무보고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써놓았습니다만.

영란

정영란위원

그 감사 자료에는 보면 20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과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추진에 관한 협약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기반조성, 마을학교 운영, 행복교육지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행복교육지구는 아까 여기도 나와 있고. 마을학교.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토요 마을학교지요. 이것이 행복지구사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돌봄이 되는 교육공동체 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토요 바다마을학교, 꿈빛자유학교. 토요 바다마을학교는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꿈빛자유학교는 뭐 어떤 것입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박정선입니다. 꿈빛자유학교는 각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자기가 악기라든지 또 체육활동, 그 해당 학교에 가서 자기가 배우는 그런,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방과 후 수업입니까?

정선

박정선평생교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방과 후 수업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국비로 해서?

정선

박정선평생교육팀장

예. 학교에서 운영은 하는데 이제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강사료는. 그래서 꿈빛자유학교.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나간다.

정선

박정선평생교육팀장

예. 군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군수 읍면 보고회, 우리가 연초에 연두순시라고 합니까? 그럴 때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행정과는 거의 다 폐쇄회로 티브이(CCTV) 달아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이것은 가능하면 좀 많이 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치매 노인들도 있고 마을에도 입구 이런 데는 달아놓아야 혹시 치매 노인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럴 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시골에는 노인들만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의하면, 웬만하면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문제는 뭐 예산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당초예산 실을 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많이 실어주시면 저희가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스피드 시대인데 그런 것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범죄 근거나, 범죄 근거는 또 둘째 문제지만 일단 치매 노인들, 어른들의 실종에 대해서 빨리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는 좀 많이 달아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께 우리가 주민복지실을 하면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105쪽에 보면 인구증대시책 추진현황 및 실적 이렇게 있는데 쭉 내려와 보면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 학생 지원,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전입 대학생 지원은 없어서 안 들어갔고 전입 학생 지원 13명, 휴가비 15명, 주택 수리비 1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인구증대시책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 차라리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박종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남해군이 출산 장려금은 거의 꼴찌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놨던데요, 보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조금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출산 장려금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첫째가 30, 둘째가 100, 셋째가 300만 원입니다. 셋째 이상이. 그런데 지금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박종길 위원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던데.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나중에 조례 개정 때에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조치사항은 이제 여기 행정과의 인구증대시책에 넘겼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진짜 이 인구증대는 시급한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 뱅크를 좀 활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113쪽에 정보화마을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특산물 체험관광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전년 대비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특히 온라인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네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이것은 1월 달부터 5월 달, 개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어야 이 정보화마을은 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굴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상당히 2017년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이 굴 때문에 그렇습니까? 겨울이 지나야 후반기에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문지상에 났던 것인데 115쪽에 공무직 노조 현황에 보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해군 공무직. 지금 사건이 어찌 되어갑니까? 노조.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자기들끼리 거의 뭐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그 뒤에 그 116쪽에 보면 공무원 향후 추진계획에 공무직. 공무원 노조 이 공무직 가에 신설노조에 교섭권한이 없음에 따라 기존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임금교섭 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임금교섭 민주노총 지부에서 신설된 공공운송노조 지부. 이것하고 갈등이 예상이 되는데.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위원님, 보시면 115페이지 있지요. 나에 공무직 노조가 예전에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해군 공무직 지회.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화원, 도로보수원, 일반 무기계약직 관련 전부 다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같은 민주노총인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자치단체 공무직 지부. 또 일부 대표자 근처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여기 위에는 공무직은 환경미화원이나 임금의 어떤 단가가 상당히 높은 직군들이 많이 있고 사무실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저희들 공무직은 별도, 아까 자치단체 공무직 지부로 나왔는데 이제 나온 이후에 첫 번째가 위의 지부, 지회 일반 노동조합 남해군 공무직 지회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들의 그것을 복지나 기타 임금 관련 대변해주는 것이 조금 약하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2018년 8월 9일.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란

정영란위원

별 문제는 없겠네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기에 아까 문제점이 투표소 1층 설치. 이거 이제 고현하고 서면은 2층이라 솔직히 1층에 진짜 할 데가 없거든요. 솔직히 고현하고 할 데가 없는데 할 수 없이 2층에 하게 되니까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다음 선거 때는 제대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다음 선거 때는 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그 공무직을 뽑는데 제가 체육사업시설소는 이제 우리 기획위 소관은 아니지만 기간제나 또는 무기계약직, 쉽게 말하면 공무직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다 하는데 건의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영장이나 거기 헬스장, 우리 군민체육센터에. 거기에 헬스 강사나 수영 강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격이 있어야, 아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공무직으로 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계속 기간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분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직에 오랫동안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수영 강사나 헬스 강사는 우리가 남해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면 좀 기회가 되면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뽑아주면 하는 그런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예.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될 때도 저희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