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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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을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광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일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경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수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예. 환경녹지과 보고 순서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습니까, 과장님?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지난주 이후에 방사선 4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계속 말을 하면 목이 잠겨서 이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진명 주무팀장하고 과장님 쉬게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이고.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환경녹지과가 최고로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 데인데 과장님, 차근차근 서서히 한번 해봅시다.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자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물어볼 것이 남해 생태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문제점을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했고 그다음 엊그제 불난 데 있지요, 생활폐기물처리장이지요? 화인은 나름대로 지금 밝히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중간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5일 11시 20분경에 자연발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소방과 경찰에서 직접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은 전기 누전에 의한 발화다. 그다음에 소방에서는 고형 연료에 의한 자연발화다 이래서 오후 5시 반까지 서로 상충이 되다가 결국 경찰 CSI에서 와서 이 부분은 국과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21일경 아마 국과수에서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46억에 대해서 건물 화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발화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지원을 받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2018년 계획에 의하면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는 데 국비, 4억이라고 했지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특별교부세를 4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4억 확보하고 우리 지방비 12억이지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야기대로 이해할 것이고 파내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때 다시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하고 앞으로 화재로 인한 보상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싹 다 사업비에 포함될 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은 별도고 이 조성하는 사업은 어떻든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천천히 합시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천천히 하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감사 자료 28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운영 다변화인데 28페이지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로부터 저희 행정에서 수익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지 못한 액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약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1억 7,000만 원이지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1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직영을 할 때 4년 가까이 나비하고 싸움하고 거기에 제가 기간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또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타 위원들이 아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많이 압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으로 계셨던 분들하고도 편하게 연락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수탁을 한 것은 상당히 시행착오였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앞에도 군수님이 계실 때 그 과장이 했던 일을 제가 뒤에 와서 잘했다, 못 했다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그것을 갈라서 이렇다, 저렇다 뜻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나비생태공원에서 수탁을 한 부분에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수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질 높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협회에서 아마 그래서 3년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범수라는 그분은 가면서 남해군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 1억 7,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아주 너덜너덜하고 우리 시설물 자체를, 우리 공동물을 손상, 손괴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하고 아직도 지리멸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직접 경주를 찾아가고 전남 보성에 있는 비봉월드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최대한 압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덥지 않기 때문에 10월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바로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업무 자료에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무단 적치물 처리절차. 이것이 어떻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2017년인가 당초예산에 4억인가 5억인가 수탁계약 종료되고 새로 직영을 하기 위한 절차로 이런 것, 저런 것 수리하고 무엇하고 싹 다 정비할 것이라고 그때 기억으로 4억인가 5억인가 저희 예산을 심의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쪽 적치물의 절차 때문에, 법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민간인 같으면 내 것이라고 싹 낫으로 잘라버리고 치워버리면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기관들이 그렇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집행 처리가 최대한 10월까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저희가 10월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바로 우리 이야기대로 마음에 안 드는 것, 돈도 못 받은 것 싹 다 처리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대집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집행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집행이라고 하면 조건이라든지 기한을 붙여서,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준수까지 하게 되어 있는 아주 험난하고도 상당히 어렵고 보통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현재 우리 윤정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있는 내용물이 지금 거의 나무를 다 둘러싸고 있는 네온사인 형태이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도저히 저희가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다음에 공룡열차를 안에 나름대로 깐다고 해서 그런 어떤 내부 시설 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훼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남해군에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이 조금 애를 써야 합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인가요? 주무 팀장이 계신가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경을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생활폐기물도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화재 관련해서 어쨌든 신규로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해야 하고 그것을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감을 잡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저것 저희가 수없이 현명한 7대 때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분들 지역을 위해서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의 기초적인 부분. 하수 오폐수 이런 기본적인 것이 그분들이 개념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어떻든 환경녹지과는 진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같이 이렇게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몇 분 안 남았는데 저는 11시 전반 타임에 마쳐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두루 섞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계시고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에코촌 조성하는데 간사지가 돼서 토사를 매립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요?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동네 7만 루베나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 동네 어떻게 보상 할 것입니까? 삼동 것은.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설리 대명리조트 땅 파서 토사 매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아마 서로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명리조트에서 나오는 양은 상당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산을 한 개 들어낼 정도 되니까. 그래서 대명리조트에서 쓰는 것이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토사 양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명리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제과에서 이미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도 요구를 했더니 약 4억 정도의 상하차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저는 과감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군비를,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명리조트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과에서 남해군을 서로 살리고 상생하는 차원이니까 돈은 받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에코촌 쪽에 적극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이 행정에서야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끼리는 삼동, 이동은 지역구도 다른데 내가 당연하게 빚을 다음에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제일 관심 있고 잘 아는,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성내로부터 이동이 생기고 삼동이라 하는, 우리 남해는 동서남북이거든요. 남면, 서면, 동면도 일동, 이동, 삼동 그래요. 북면은 고현이 원래 남해 중심. 조선시대 전부터 이런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고현이 우리 원래의 무엇이에요. 고려시대 때 왜놈들이 많이 무엇으로 인해서 막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산의 정기를 받아서 이쪽으로 왔지요. 여기가,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을 못 해서 이렇게 핼쑥해서 제가 묻지를 못하겠어요. 조금 까다롭게 물어야 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이것이 국비가 100%가 아니고 몇 퍼센트입니까? 폐차 지원하는 사업.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이것도 50%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이 국가사업, 국가 정책일 텐데 당장 우리 주소지 남해로 와 있다고 경주에서 폐업하는데 국비 자기들이 100% 지원해야 하지 왜, 100% 지원하면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민들, 주민들 어떻든 대기오염, 환경오염 때문에 폐차시키는데 국가에서 만들었으면 자기네가 많이 줘야지 여기 거주한다고 되겠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기한, 연도에 의하면, 연기 네고로 봐서는 남해에 몇 대 정도 더 폐차를 시켜야 합니까? 가용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과장님, 넘어갑시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대답을 할까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편하게 하세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3,750세대를 우리 남해군에 2.5톤 이상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포함해서 하반기까지 현재 저희가 8,060만 원, 약 85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도이기 때문에 20년 같으면 2025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본인들이 아마 기다리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차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전액을 주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사항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지원 안 하면 수량이 줄어서 빨리 고시를 못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9페이지입니다. 폐슬레이트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주택은 처리 계획에 해당되는데 축사나 다른 창고는 안 되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적용을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정근

윤정근위원

아닙니다. 다른 팀장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롭고 석면이 어쩌고 하는데 축사, 개, 소는 괜찮고. 미곡들은 괜찮고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싶어서. 정책적으로 적용을, 수량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어차피 창고나 축사는 똑같은, 아마 석면의 피해는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 동에 딸린 것만 지원이 된 것이 맞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남해군만이 아니고 전국 224개소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창고와 축사를 포함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며 환경부에서 그 많은 돈과 여력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마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환경건설 쪽에 있는 예산위원회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기재부에 엄청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지만 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있지요? 담당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경석

정경석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정경석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올해 상반기 이야기인데 단항마을에, 제가 창선 단항입니다. 단항마을 동해에 가서 제가 요청을 받아서 지금 메모가 되어 있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단항마을에 임도가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임도가 없어서 많은 자연, 산림 훼손이 있었다면서, 물론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 체크되어 있고 피해 범위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거기에는 소홀했습니다 이랬는데 임도를 신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동리의 책임자 이장님을 찾아서 한번 그것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전 평가라든지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용역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겠지요? 이장님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팀장, 제가 오랜만에 봐서,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경석

정경석산림조성팀장

정경석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정 팀장입니까?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정경석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나왔으니까 같은 팀인지 모르겠는데 단항 주차장에 가면, 수협 위판장 있는 단항 주차장에 가면 올라가는 저쪽 국도 진입하는 저쪽으로 보면 단항 그쪽에 소나무가 한 20그루가 있는데 칡넝쿨이 얽혀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칡넝쿨을 제거해 달라고 해도 면장님께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싶어서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팀장님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단항 주차장에 가면 위판장에.

경석

정경석산림조성팀장

극장 뒤쪽에.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극장 뒤쪽으로

경석

정경석산림조성팀장

거기는 작년 연말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근래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니까 그대로 칡넝쿨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석

정경석산림조성팀장

그것은 다시 올라간 것이라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어제 저녁에 한번 봤거든요. 생전 잘 안 보는데 봤는데 김경옥 팀장 하는 것이 남자 팀장이 해야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당이 보니까 김경옥 담당이던데 제가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차별은 아닙니다만 업무가 괜찮으십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지도팀장

괜찮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괜찮아요?

경옥

김경옥환경지도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여기 보니까 어려운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소요됐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반갑습니다. 다 고생합니다. 한 50분 해봅시다. 이것이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해서 배관이 막히고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2페이지에. 이것이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있고 휴지통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인데 보통 우리가 전국적으로 관광지나 가서 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거의 고장이 나 있고 굉장히 막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불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남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남해에 있는 줄은 오늘 처음 듣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이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지통 관계는 올해 초부터,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서 법으로 화장실에 휴지통을 전부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화장실들이 수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화장지를 넣으면 수압이 못 차고 내려가고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해군에서도 터미널 쪽이나 수압이 센 지역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압이 세서 화장지를 밀고 내려가는 지역은 휴지통을 없애고 수압이 약한 지역은 휴지통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팀장님, 나온 김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생리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이 터미널 화장실에 가니까 아예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화장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옆의 가게에 가서 사 와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압이 세야 됩니다, 확 밀어서 하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보면 만일에 터미널 같은 데도 밖에 화장지 같은 것을 걸러주는 도구가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 청소해야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녹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내려가니까 전부 다 막혀서 문제가 되고. 수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요즘에는 모터를 달면 그것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용터미널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그다음에 공용터미널 가니까 내가 간 날 용변을 보려고 아무데나 가서 덮여 있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이렇게 했나 하고 드니까 그 현상인데 그래도 코를 막고 누르니까 잘 내려가더라고요.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공용터미널 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화장실을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지라든지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교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가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어디요? 관리교통과?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건설교통과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건설교통과 다음에 할 때 하면 되겠네요. 오늘 건설교통과하고 행정감사 하거든.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화장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 목도 안 좋은데 우리 현옥 위원님이 말하는데 쓰레기봉투를 훼손해서 이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별로 가보면, 시골 저런 데 가면 이것을 수거하는 것이 배출하는 시간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배출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후에 가고 전날 배출을 해버립니다, 전날. 뒷날 보면 고양이들 대여섯 마리가 가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이장할 때도 굉장히 방송을, 지금 이장도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맨날 그것이 실천이 안 돼서. 그래서 방문용 쓰레기 수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시간은 절대 우리가 방송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쓰레기장을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면 어떻게 미닫이문이라도 있어서 그런 어떤 공간을, 비가 오면 바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비를 맞아버리면 더 엉망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군에서 이것을 방문도 하고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도 배출하고 실시하는데 여하튼 조금 더 면 소재지 같은 데는 동네가 크니까 거기 이동 같은 곳 보면 정거리 엉망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매일 이장들이 방송합니다.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많이 앞으로 생기겠네요.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압이 약한 지역은 다시 우리가 시설비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수압을 감압조정장치를 해서 수압을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터를 달면 팍팍 밀어줍니다. 너무 셉니다. 그래서 조금 해주시고 막히면 딱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 그곳이 건물마다, 한 다섯 동이면 다섯 동,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해서 쓰레기를 걸러주는 받침대가 이렇게 큽니다. 그것이 딱 막힙니다. 원인은 그것뿐이니까 알고 앞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고생해 줍시다. 그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임도 개설하는 것. 그분 한번 나와 봅시다. 아까 윤정근 위원 하듯이 창선 단항에 불이 나서 임도가 없어서 굉장히 진압에 애로를 먹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 말에 만 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 이동 무림이 소재지인데 남해군에서 임도가 정말로 나야 하는 데인데 안 난 데가 이동 무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만.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서면이 제가 어제도 갔지만 이제 평장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나래 평장묘 그것을 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이동 무림입니다. 그런데 무림산만 해서 한 5만 평이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거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빨리 좀 해달라고. 평장 하는 것이 돈 100, 200만 원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소규모로 15평만 해도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저는 많이 해봐서 아는데 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동 무림에는 남해군에서 편백 조성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곳은 한번 가본 사람들은 이렇게 푹 빠지더라고요. 특히 앞의 군수나 떨어졌지만 이철호 원장이 그쪽으로 등산길이 있어서 했는데 형님, 좀 만납시다. 그리고 왜 안 만나냐고. 소주 한잔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데를 형님, 그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까? 임도 내고 하면 바로 남해에서 최고로 좋은 편백 휴양림이 되고 진짜 힐링을. 그만큼 좋은 데인데도 임도가 개설 안 됨으로 해서 우리도 손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임도가 한 35년 전에 임도를 군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 고약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고요. 그 임도를 내면 마을로 물이 들어온다고. 임도 내는데 마을로 물이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30년 전에 진짜 피가 터지게 한 번 싸웠어요. 무식하다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고 그때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안 돼 하니까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원을 하고 우리 마을을 남해군에 그래도 이동이 제일 중심지인데 진짜 임도 이것을 꼭 개설을 올해 신청하면 이번 금년도에 꼭 해주시고 또 그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임도가.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임도, 어디 쪽을.

종숙

김종숙위원

이 동네 무림 뒤입니다, 소마당.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제가 압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꼭 신청을 할 테니까.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한마디,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해보십시오.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임도는 올해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도는 설치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하게 되면 저희가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그때 읍면에서 빠뜨리지 말고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5개년 안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임도 사업은 도비로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그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임도.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창선하고 이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령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 저희가 잘 인계를 해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바로 2020년 이후에,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참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같으면 벌써 됐을 것인데 윤정근 위원하고 나하고 하는 두 건은 꼭 신경 써서, 그리고 한번 우리가 해놓고 나면 남해 군민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편백 조림 사업이 잘되어 있고 길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다음에는 나오신 김에 우리 남해군에, 내가 전해 들었는데 가로수 문제가 정말 우리 남해가 지금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전체 도로마다, 그 도로 많은데도. 과장님, 가로수가 전에는 그래도 노량에서 들어오면 대교 놓고 벚꽃나무 심어서 정말 멋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부 다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것이 다 사장되어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남해가 지금 4차선 된 도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목을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노량에 처음 가보겠지만 신설된 도로 같은 데 가로수 같은 것 선정 잘해서 진짜 그것이 우리 남해 이미지를 살리는 데 효과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정비를 아주. 그리고 국도 미조까지 가는데 일부 가로수, 내가 거기 전에 보니까 중국 가서 알았는데, 계림 쪽에 가니까 지금 푸른 사계절 있는 그 나무가 계수나무인가 그렇다던데 맞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어디 쪽에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이동 성현 앞에 있는 가로수. 이동 성현 앞에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광나무 이야기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광나무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광.

종숙

김종숙위원

광?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광나무.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중국에 내가 가니까 여행사 가이드가 있어서. 저 나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 토끼 한 마리 계수나무 한 나무 이래서 나는 그것인 줄 알았더니 광나무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광. 참고로 위원님, 우리가 국도비를 검토하고 있는 지방도에는 특색 있는 가로수 심기를 위해서 군수님에게 오더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벚나무 위주로 많이 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참고로 설천 덕신에서부터 성산까지는 올 12월까지 이팝나무 있지 않습니까?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팝나무로 싹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서부터 삼동 지조 일부 구간에 동백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이동 앵강곡에서부터 남면까지는 호박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각 지역별 세션별로 해서 특색 있고 차별된, 테마가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심으려고 내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짧은 길이라도, 2km, 3km라도. 이동에는 우회도로 보면 호박나무가 정비되어 있으니까 참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노량이라는 데는 이 사쿠라나무, 사쿠라나무라고 하면 이것이 벚꽃나무인데 그래도 이순신이 왜놈들 때문에 타계하신 분인데 진짜 이 꽃이 일본 꽃이라고요. 그래서 노량대교 충렬사 옆으로 벚꽃나무가 우리 정서에 맞느냐. 이순신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고. 심을 나무가 그렇게 없어서 일본놈 나무로 심었느냐고 참 질책을 당할 성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고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가로수를 선정해서, 백일홍나무 그런 것도 참 괜찮던데, 꽃 관리를.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전에 경상남도 지사 하셨던 김혁규 지사님이 제일 좋아하신 나무가 배롱나무라고 있습니다. 백일홍하고 똑같은 것인데 배롱나무가 상당히 남해도에 많이 심겨 있고 하동군에도 많이 심겨 있고 또 고성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남해도 배롱나무를 일부 구간에 한번 식재하려고 그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복골에서, 국도 19호선에서 복골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거기에 전에 벚꽃나무가 식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 60% 이상 되는데 거기가 지금 조금 보강만 하면 정말로 멋진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한번, 또 남해군에서 관광차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것을 해주시고 특히 이동에서 굴다리 거기에서 장전, 난음, 영지까지 가는 길들도 도로는 4차선이 났는데 가로수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노면이 안 나와서 노면이 사실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전답을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전답주들이 동의를 해주느냐 하면 전혀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답에 나무를 심게 되면 피해가 온다고 해서 일부러 피해목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군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를 하는 데는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지요.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키가 작고 2m 정도로 해서 키우면, 나무로 키우면 말입니다. 그늘이 지고 농사에는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키가 조금 작은 관목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특색 있도록 차별화된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일부 구간은 교목을 심더라도 일부 구간은 관목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는 임도 관리하는 것인데 풀베기 작업하지 않습니까? 도로변이고 다 하는데 오늘이 9월 11일인데 9월 10일. 어제, 그저께, 8월 초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는 전통적으로 절기를 봐서 우리 조상들이 8월 초하루인 날 벌초를 하면 그때부터는 풀을 베면 절기상으로 안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남해 사람들이 8월 초하룻날을 벌초하는 날로 해서 일체 전후로 해서 추석까지 벌초를 하는데 지금 임도가 풀이 많아서 한 4m 되는 임도가 그만 양쪽으로 1m씩은 풀들이 어떤 잡풀이든지 나무든지 나서 전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해마다 풀베기를 하는데 벌초하는 분들, 전부 다 향우들이 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럴 때 내가 저번에 참 놀랐는데 이동, 축사 가는 쪽으로. 호구산 들어가는 쪽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포클레인이 슬슬 풀을 베는데 참 깨끗하게 베고 나무들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쳐지고 해서, 거기 하루에 내가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2km 정도 베던데. 한나절에 국도에서 우리 축사까지 1km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요. 그런데 한나절에 그것을 전부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기계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초기 위험하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어떤 이양하는 것을 8월 초하루 전에 언제든지, 음력으로 봐서. 그 절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각 마을마다 제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들이 공동묘지, 특히 가는 쪽에는 조기에 풀을 베어주면 굉장히 향우들이 좋아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위원 되니까 딱 진주 교장선생님 한 분인데 이것을 기왕 베는 것 성묘 철에 베어줘라. 그러면 성묘 철하고 추석하고 제일 많이 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날짜를 그렇게 해서 이왕 베는 것을 꼭 그때 베어서 우리 군에서 참 이번에 잘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꼭 임도 정비사업을 그때 해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팀장들도 제 말에 동의합니까? 진짜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글쎄요. 금방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 내용에서는 특히 우리 남면, 서면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물론 성묘 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또 업무가 상당히 중첩되다 보니까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면, 서면, 고현, 설천 지구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빠진 부분은 내년에 빠진 면을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지금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85,000그루 하는데, 45,000그루 하는데 전부 다 우리 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45,000그루로 수정하니까 그때 85,000그루, 내가 한 5만 원, 6만 원 두드리니까 42만 원이라고 하니까 당장에 산 매입하는 것을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000그루도 엄청 많은 것이고 시가라도 25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아까 간벌 이야기 나왔지요? 우리가 사면 간벌해야 합니다. 우리 무림에 잘 되는 데 가면 전부 이런 작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아름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간벌사업 해야 하고 특히 우리 무림에는 그것이 2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번 보니까 간벌을 하는데 편백나무가 이렇게 바짝바짝 서 있는데도 그것을 조금 베어버려야 할 텐데, 아까 보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 잡목들만 밑에 하고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조림해 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쫙쫙 옆으로, 가로로.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조림사업에 이번에 성모 지족에 가보니까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내 축사 거기에도 베어내면 군에서 바로 조림사업을 해주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림사업을 폭을 넓게 잡아야 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절대 손해입니다. 최소한 편백도 보니까 한 3m 이상 간격이 돼야 해요, 4m나. 그렇게 돼야 하지 촘촘하게 심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 무림의 조림사업은 군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30년 됐는데 지금 보면 키는 다 컸는데 재목으로 쓸 것은, 상품 될 나무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나하다가 나중에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그 슬레이트 하는 데. 슬레이트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유해가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가 잘 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체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 슬레이트 안 썩고 유해물질이 안 날립니까? 창고나 축사 같은 것은, 사업 외로 하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해서 창고도 철거하면 똑같이 철거 비용을 줘야 하고 또 축사도 더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미치는 인체 피해는, 지붕 얹는 것은 그러고 축사나 창고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에 유익합니까? 그것을 차별한다는 것은 절대로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하니까 그 전에 지금 빈집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빨리 독촉을 하고 해서 정말 잘 되게끔. 그리고 국도 가로수 건은 아까 이야기했고. 임도 신설, 제일 중요한 것인데 됐고. 그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