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전반적으 로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된건은 3년미만은 굴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는 상황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개거를 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인분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 쪽에 나무를 심어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환경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고은미 환 경보호담당입니다. 심영록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11쪽 해안지역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 205억원으로 2019년까지 하는 흙탕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1,2단계로 나 눠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2단계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대 후리지구 2개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 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서부터 금년까지 3년간으로 수림대를 조성 하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과 군부대협의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림대조성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 진완료 하겠습니다. 1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흙 탕물저감사업으로 조성한 침사지 7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7백만원이됩니다. 이사업은 강우 전중후로 해 서 유입, 유출수 분석과 상시모니터링 실시하고 시설물 점검하고 강우 후에 퇴 적된 토사에 대해서 준설작업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 다. 이사업은 우리군과 컨소시엄 공동참여기업을 선정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90개소로 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을 신청을 해서 공개평가와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내년도 사업확정은 9월중에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정적으로 25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5쪽 두 번째 에너지자립형 일반주택지원 사업을 3,376십만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태양광 2가구가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85세대에 65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 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형 벼룩시장 활성화입니다. 이사업은 매월 3월서부터 10월까지 네째주 5일장으로 행복나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로 희망가구 나 상가를 대상으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안을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과 네 번째 공 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 쪽 친환경 자동차보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보급 이용촉진입 니다. 당초 사업물량은 10대로 계약은 다되었고 하반기에 추가로 10대를 더해 서 신청을 해서 확보 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10대분에 대해선 예산을 계 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7대가 설치 되어있고 급속 3대, 완속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금년에 급속충전기 5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10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양구군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19년서부터 2030년까지의 11년간으 로 해서 용역계획을 금년 4월에 체결하고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 쪽 대기환경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설치 및 운영입 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위치를 양구교육지원청 e 센터 2층 옥상으로 되겠습 니다. 오늘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195백만원으로 9월중에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10월까지 하면서 금년은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서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노후차량 조기 폐차입니다. 금년 물량은 120대로 해서 192백만 원인데 사업비에 맞쳐서 하다보니가 156대를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이것은 모든 운영차에 걸쳐서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무료점검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은 총 2,282개소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관련에서 법률위반 사업장 행 정 처분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 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금년 물량은 슬레이트 주택 부속건축물로 101동 379백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82동을 철거하였고 하반기 추가로 19동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석면피 해 구제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하는 사업 인제 우리군은 석면피해자가 한분이 계십니다. 매월 요양수당으로 64만원이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추진입니다. 특히 여름철로서 해서 가을철까지 우리군 지역현안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악취을 근 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악취가 있어서 민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환경감시대, 순찰반를 운영하였고 군자체적으로 축산부서와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농가와 군행정과 함께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자동분사시 설 악취저감제 자동분사시설증원으로 4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 대책반을 운영하고 악취저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치토 록 유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네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다섯번째 명예 환경감시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일곱번째 국토대청결운동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 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개선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 여 시설개선 및 공기정화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개소로 20백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시설개선과 공기정화설비를 설치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LPG 차 전환 지원입니다. 어린 이 시설에 어린이집 통학운행차량 경유차량에 대해서 5백만원으로 1대에 LPG 차로 전환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이 없어서 계속 적으로 홍보하고 공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잡 는 무인비행기 드론 운영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4백5십만원으로 드론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환경오염을 적발하 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가 적어서 실효성여부를 판단해 서 내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잡는 이동식카메라 운영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달에 이동식 CCTV 를 구입을 해서 금년에 CCTV 5 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불법투기도 막고 설치를 하게되면 불법투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구입을 5대를 2 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3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분 리 배출시설로서 금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88백만원으로 대상지는 양구읍 4개소 방산면 1개소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로 보면 제작안은 제1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5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쓰레기 종량 제 개선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페비닐 분리배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페비닐 수거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여보자 분리배 출을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5백만원으로 6,9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기대만큼 성과는 저조한거 같습니다. 공사장생활페기 물 전용 봉투제작 판매입니다. 금년에 시범하는 것으로 1천만원으로 50 ℓ 와 100ℓ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농촌페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입니다. 종합처리장은 소각량은 연 5,233톤 매립량은 4,966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립시설운영장비로 6대를 구입하였고 침출수처리장은 위탁관리 를 하고 있고 소각시설 오염물질에 자가측정을 주1회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처리 대수선을 완료하고 매립시설 무방류시스템 구축을 10 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고정식 집게와 폐스티로폼 감융기는 10 월중에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 설입니다. 총49억원으로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립시설 사용기한 연장입니다. 지 난해 주변마을 지원조레를 제정하고 매립종합처리장 인근마을 주변마을과 협 의한 기한 종료 되어가지고 금년1월에 최종 협약식을 체결한 상황이 되겠습니 다. 협약이행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5쪽 음식물쓰레기 민 간위탁처리 및 감량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연 2,117톤 물량으로 429백만원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업체에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94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살고싶은 쾌적한 생활환 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촌페기물 마을 집하장 설치는 1개소로 1천만원 사 업이 되겠습니다. 방산면 현리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와 세번째 영농페기물 수거보상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잘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트랙터는 그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쓰레기가 들어오 면 지반 정리라 할까요. 경지작업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굴삭기하고 트랙터를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구입은 했습니다만은 향후에라도 효율적인 기종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른 일에 치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지금 한 두세군데 해가지고 시설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종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요거도 빨리 선정을 해서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늦은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 선정을 해서 10월중에는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 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검침을 하면 떠오르는량이 평소에 갑작 스레 나오면 저희가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관심없이 그러다 보면 아니면 집을 비워놓고 겨울에 잘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 이 수량이 증가 됐다 그러면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