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 회 양구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홍상기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송경용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조형택 도로담당입니다. 신문섭 기반정비담당입니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 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 다. 가오작지구 양지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말까 지 총 75억을 투자하여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3월착공하여 현재공정은 52%입니다. 금년말까지 교량구조물을 완료하고 내년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보상민원을 해결하고 내년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정 림지구 침수위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보배아파트 옆 지대가 낮은 지 역에 부지정비와 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 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6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양구소방서 신 축사업입니다. 총사업이 70억원중 군비50%를 투자하여 소방서를 지하1층 지 상3층으로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신축하는 지난3월 공사착공하여 현재공정은 33%입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에 용역 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겨울철 제설작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남면 가오작 리 1276번지 일원에 3억원으로 제설창고와 제설장비보관소, 제설장비를 구매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성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정림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천 정림 교에서 가오작리까지 6.4 km 구간을 총사업비 22,128백만원를 투자하여 정비하 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333백만원으로 지난5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 15%입니다. 금년말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하 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월명천 7.43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서천 공향의강 정비사업입니 다. 동면 임당리에서 팔랑리 서천3.8 km 구간을 총 17,857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공사착공하여 현재공정율은 75%입니다. 금 년도 12월 5차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구 읍 상리 불당골천과 하리 국골천 1.78 km 구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57%입니다. 금년 10월 2차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은 13쪽 하천 현안사업입니다. 양구읍 공리에서 안대리 공리천 자전거도로 조 성등 9개사업에 3,87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개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공 사중인 사업에 대하여 국골재해취약지역개선사업은 이번달 준공예정이며 방산 면, 해안면 2지구 소하천종합계획과 양구읍 바람테마공원조성사업 기본구상용 역은 금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수교 가설공사는 지난 5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1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죽곡리 군도6 호선과 동면 비아리 군도 11호선에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사면을 정비하 는 사업으로 팔랑18지구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죽곡1지구와 팔랑18지구 2 차분도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 니다. 방산면 송현리 동면 팔랑리 구간에 2,460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내 년 4월 공사준공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죽곡 한전간 군도3호선 선형개량공 사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공사가 지연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양구군일원에 15,741백만원을 투자하여 양구읍 고대리 군도6호선 선형개량 등 12개사업중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8개사업은 준공하 였습니다. 공사중인 4개사업중 방산102호선 금년 준공예정이며 동면 203호선 과 사업비가 추가소요되는 학조리, 대월리, 동수리 샛고개사업은 사업비를 확 보하여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장기가뭄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5월 완료하였고 내년사업대상지도 금년말까지 조사하여 내년 영농기이전에 공사완료 할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 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이리 저수지는 지난8월 완료하였 고 윤오골저수지는 현재 물때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금차분을 완료 하고 내년도 사업도 사업비가 확정되면 조기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 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개선사업입니다. 해안면 농업용 관정6개소를 75백 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입니다. 양구읍 남면, 방산면, 36개리에 790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소 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29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23건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재난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35쪽의 참고자료 금년도 국가시행사업 추진현 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는 직곡천 자연위험지구 위쪽에 양구용하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옆에 인근 건물과 토지 매입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에 필요로 해서 샀다. 저 희한테 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 어떤 피해가 되고 문제가 있든가 아니 면 차후에 계획이 있어서 구매했다라는게 계획서에 오해가 없길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전건설과에서 관심 갖고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공단지의 물품을 최대한으로 구매를 해주워야겠다. 질문하겠 습니다. 직곡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까지 가서 강제할라 고 하는거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한게 이정도까지 갔다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법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럴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양구군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다 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공탁처리된 14명에 대해서는 땅은 남에 꺼고 그 위에 집만 자기꺼란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됍니까?

지금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평가가 원만하게 보상협의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아마 상당기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남의 땅 에 개울옆에 살면서 각종 수해때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일정지역 땅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관련공무 원들은 그러면 다른 데도 보상을 받을 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 에서 사업에 있어서 특혜나 배려나 잘 따져봐야 하는데 의회나 공무원도 마찬 가지만 그분들은 누가봐도 특혜로 안봐요. 배려라 보지 군행정이 특혜라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배려라는 선에서 접근해서 누구든지 특혜에 오해가 없는 분들이니까 잘 생각해서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장기간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상 당한데 사업이 63억원이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사업은 무슨사업이지요?

국비를 80%를 받아서 하는사업인데 5년간 하는 사 업입니다. 올해 처음했고요. 내년도에는 올 년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사 업도 영농기전에 완료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회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사용 함에 있어서 군비투여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문제 만큼은 군비투 여함에 있어 의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거에요. 이런 배수로 문제 우리가 늘 민원으로 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게 경지 정리지구내라 는게 안타까운데 이 사업비가 63억원이라는 돈이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분들 은 저쪽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왜 안해주나 이런 오해가 있는데 혹시나 민원 주민지원사업부서가 우리 안전건설과로 내려오게 되면 그점을 많이 배려해서 이런 사업만큼 경지 정리 안된상태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31호선 국가정부사업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강원도 관리사업소 위탁업무라 그러면은 국도31호선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강 원도 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간 전체를 강원 북부사업소로 위탁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지금 국도중에 춘천에서 광치령으로 가는 도로는 홍 천국도에서 관리하고 지금 남면 원리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시내로 들어와서 동면으로 가는 31호선은 북부지소로 위탁 관리 할수있게 위탁되었습니다.

아 사업만 정부에서 받아서 강원도에서 위탁관리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송청삼거리, 용하삼거리 지금 송청삼거리는 회전로타리가 됐고 용 하삼거리는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야촌리지역은 지금 설계는 다되었는데 사업은 아마 내년도에 하는걸로...

아 야촌리 거기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죽곡삼거리 도 해달라 이런게 많아요. 지금 차선분리봉을 박았는데 벌써 박은지 얼마 안되 었는데 큰차들이 돌고 망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건 없습 니까? 거기도 회전로타리 해달라는 부탁을...

저도 여기 이쪽으로 온지 얼마안되서 하여튼 알아보 고 검토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네 거기도 안전사고도 많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 회전로타리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지금 남면 야촌리에서 용하리 내려오는 구간이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지요. 그 그간이 공사를 하고나면은 뒷마무리를 고르게 해야 하는데 너무 울퉁불퉁하다보니까 차들이 그 면을 피해서 반대 차 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기로 인해서 바쁘시겠 지만 도로노면을 신경써주셔서 안전운행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 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해안만대리 있지요. 만대리에서 오유 리 가는 도로가 국도인가요?

만대리, 오유리

만대리쪽 말고요 만대리 들어가기전에...

농어촌 도로입니다. 직선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농어 촌 도로입니다.

아 예 그 도로가 본 의원이 차로 운행하다보면은 큰차들하고 운행하다보면은 너무 비좁은 상태로 가로수도 울창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서 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상황에 질의를 드리 는 겁니다. 앞으로의 확장공사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좁다면은 한번 확장하는걸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신가 요?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고대리하고 청춘체육관 사이나 원당리 소나무숲 도로, 야촌리 상수도관로 올라가는 도로이변에 덧 씌 우기 공사들이 불과 얼마 몇달이 지나지 않아서 재차 우수관로 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상하수도계하고 전혀 협의가 안되서 지금 군민들 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같은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전반적으 로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된건은 3년미만은 굴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덧 씌우기 공사같은 경우 할 때 상하수도계하고 협 의를 해서 추진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요. 장기간 노후 용배 수로 사업인데요. 방산같은 경우 수로관을 놓고 지층 성토가 되면은 쪼인 부분 에서 물 세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는 물이 세는 경우가 많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개거쪽으로 한 번 콘크리트 타설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예산이 수반 되는 상황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개거를 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 상하수도사 업소에 계셔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실 때 인사나누고 해서 착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에 농업기술센터가지전에 교차로 있지요. 교 차로에서 광치검문소 있던 자리 교차로가기까지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 까? 그 자전거도로에 남면주민이 사실 많이 사용하는 운동코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테이블 하나 놓여 있는 자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 자리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 더라고요. 그 코스에... 그것을 혹시 건의 듣거나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 관련부서와 물론 우리가 공사중에 설치 하였지만 추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쪽에 알아봐가지고 필요하면 설치 될 수있도록...

네. 요런 부분을 이왕이면은 공사기간에 주민들의 배려를 세 심하게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두 번 공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버 리드라고요. 주민들한테서도 거기 코스에 운동코스가 없다 왜 안해주는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혹시 두무리 도로 공사계 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방도 403호선이 월명리로 와서 지금 정림교에서 종점이 정림교이지만 인제군하고 협의해서 상용터널로 해서 두무리 인제 38대교까지 해서 지방도로 승격할려고 하거든요. 터널이나 이쪽 도로가 상향조정이 되니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무리쪽 지역 주민들이 제설작업이 잘 안되면 넘어왔다 넘 어갈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겨울에 제설작업을 박차를 가해주기시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제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제설작업에 치중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경열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오 작 양지교부분에요. 지금 선형이 나와서 앞부분에 가정집이 한집이 있는데 16 년 12월1일날 지정고시가 되었고 17년 5월19일날 착수가 들어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야간에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은 이 집 방향으로 라이트가 비 추게 되있거든요. 여기에 대안이나 이런게 있는지요? 이걸 미리 여기에 집이 들어서면은 이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건물을 짓는 걸 못짓게 해주었으면 방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앞으로 민원이 계속 생길거 같거든요.

민원인분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 쪽에 나무를 심어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환경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고은미 환 경보호담당입니다. 심영록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11쪽 해안지역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 205억원으로 2019년까지 하는 흙탕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1,2단계로 나 눠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2단계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대 후리지구 2개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 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서부터 금년까지 3년간으로 수림대를 조성 하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과 군부대협의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림대조성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 진완료 하겠습니다. 1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흙 탕물저감사업으로 조성한 침사지 7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7백만원이됩니다. 이사업은 강우 전중후로 해 서 유입, 유출수 분석과 상시모니터링 실시하고 시설물 점검하고 강우 후에 퇴 적된 토사에 대해서 준설작업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 다. 이사업은 우리군과 컨소시엄 공동참여기업을 선정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90개소로 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을 신청을 해서 공개평가와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내년도 사업확정은 9월중에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정적으로 25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5쪽 두 번째 에너지자립형 일반주택지원 사업을 3,376십만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태양광 2가구가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85세대에 65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 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형 벼룩시장 활성화입니다. 이사업은 매월 3월서부터 10월까지 네째주 5일장으로 행복나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로 희망가구 나 상가를 대상으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안을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과 네 번째 공 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 쪽 친환경 자동차보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보급 이용촉진입 니다. 당초 사업물량은 10대로 계약은 다되었고 하반기에 추가로 10대를 더해 서 신청을 해서 확보 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10대분에 대해선 예산을 계 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7대가 설치 되어있고 급속 3대, 완속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금년에 급속충전기 5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10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양구군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19년서부터 2030년까지의 11년간으 로 해서 용역계획을 금년 4월에 체결하고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 쪽 대기환경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설치 및 운영입 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위치를 양구교육지원청 e 센터 2층 옥상으로 되겠습 니다. 오늘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195백만원으로 9월중에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10월까지 하면서 금년은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서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노후차량 조기 폐차입니다. 금년 물량은 120대로 해서 192백만 원인데 사업비에 맞쳐서 하다보니가 156대를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이것은 모든 운영차에 걸쳐서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무료점검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은 총 2,282개소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관련에서 법률위반 사업장 행 정 처분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 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금년 물량은 슬레이트 주택 부속건축물로 101동 379백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82동을 철거하였고 하반기 추가로 19동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석면피 해 구제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하는 사업 인제 우리군은 석면피해자가 한분이 계십니다. 매월 요양수당으로 64만원이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추진입니다. 특히 여름철로서 해서 가을철까지 우리군 지역현안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악취을 근 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악취가 있어서 민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환경감시대, 순찰반를 운영하였고 군자체적으로 축산부서와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농가와 군행정과 함께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자동분사시 설 악취저감제 자동분사시설증원으로 4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 대책반을 운영하고 악취저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치토 록 유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네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다섯번째 명예 환경감시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일곱번째 국토대청결운동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 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개선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 여 시설개선 및 공기정화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개소로 20백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시설개선과 공기정화설비를 설치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LPG 차 전환 지원입니다. 어린 이 시설에 어린이집 통학운행차량 경유차량에 대해서 5백만원으로 1대에 LPG 차로 전환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이 없어서 계속 적으로 홍보하고 공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잡 는 무인비행기 드론 운영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4백5십만원으로 드론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환경오염을 적발하 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가 적어서 실효성여부를 판단해 서 내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잡는 이동식카메라 운영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달에 이동식 CCTV 를 구입을 해서 금년에 CCTV 5 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불법투기도 막고 설치를 하게되면 불법투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구입을 5대를 2 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3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분 리 배출시설로서 금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88백만원으로 대상지는 양구읍 4개소 방산면 1개소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로 보면 제작안은 제1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5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쓰레기 종량 제 개선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페비닐 분리배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페비닐 수거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여보자 분리배 출을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5백만원으로 6,9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기대만큼 성과는 저조한거 같습니다. 공사장생활페기 물 전용 봉투제작 판매입니다. 금년에 시범하는 것으로 1천만원으로 50 ℓ 와 100ℓ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농촌페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입니다. 종합처리장은 소각량은 연 5,233톤 매립량은 4,966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립시설운영장비로 6대를 구입하였고 침출수처리장은 위탁관리 를 하고 있고 소각시설 오염물질에 자가측정을 주1회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처리 대수선을 완료하고 매립시설 무방류시스템 구축을 10 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고정식 집게와 폐스티로폼 감융기는 10 월중에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 설입니다. 총49억원으로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립시설 사용기한 연장입니다. 지 난해 주변마을 지원조레를 제정하고 매립종합처리장 인근마을 주변마을과 협 의한 기한 종료 되어가지고 금년1월에 최종 협약식을 체결한 상황이 되겠습니 다. 협약이행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5쪽 음식물쓰레기 민 간위탁처리 및 감량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연 2,117톤 물량으로 429백만원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업체에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94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살고싶은 쾌적한 생활환 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촌페기물 마을 집하장 설치는 1개소로 1천만원 사 업이 되겠습니다. 방산면 현리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와 세번째 영농페기물 수거보상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잘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력이 있는데 잘해결 되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지금 두 개업체 싸움은 처리단가 낫다 하면서 현실 화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방산 천미리 평화의 댐주변 천미리 계곡에 항상 거기 일 때문에 자 주가는데 올해도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아주 좋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중기 정도 들어가면은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 런 것 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악취가 심하고 그러는데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다 쓰진 못하고 다 폐기가 되거나 페허가 되는 상태로 방치가 되는데 요. 내년도 여름철에는 관광객 유치때에는 화장실을 깨끗한 화장실 계획이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천미리쪽에 행락객들 이 버린 쓰레기가 상당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그쪽으로 특히 방산쪽에 집 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비치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방산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9년 도내 보조사업으로 천미리하고 송현1리 65연대 앞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산면쪽에 두 개소하고 그다음에 상 무룡쪽에 생태탐방로 진입로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리쪽에는 몇 개를?

천미리쪽에는 하나입니다. 천미리쪽에 하나 그 다음 에 65연대 앞에 하나.

천미리쪽에 하나 갖고는 부족할텐데... 좀 확보하셔 갖고 내 년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어제 해안에서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음식 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거 같은데 허가 신청이 됐는 지?

저도 어제 오유1리 이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서 말씀하셨고 지난 토요일날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 음 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이다 설치하겠다는 협의한 봐도 없고 근데 그린시스템 쪽에 관계자들이 아마 사업부지를 해안면 오유1리쪽에 와서 물색을 하고만 간 상태입니다. 저희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특히 해안면은 분지 형태로 해가지고 만약 설치를 해가지고 잘 가동이 되더래도 악취가 없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 다만 음식물 처리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면 우리 창리 양돈단지와 악취와 같은 형태를 취할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설치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 주민들도 대단하게 준 비하고 있는거 같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의 식사문제가 너 무 협소해서 안건을 올렸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사업비로 저희가 2억5천여만원 장학금급여 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설치 사업비로 휴게소 설치 사업비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대략 설계를 했 더니 신축개념으로 가면은 2억5천정도 나오고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1억정도 나와서 아예 그냥 신축하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설치 사업비로 계상요 구 하였습니다.

열약한 환경속에서 이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식사 시간만이라 도 조금 편안한 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페기물종합처리장 운영계획 을 보면은요. 청소차 2대하고 트랙터 4대 구입비가 5억6천5백이 잡혔거든요. 근데 청소차가 얼마며 트랙터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는 그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쓰레기가 들어오 면 지반 정리라 할까요. 경지작업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가격대가 굴삭기 같은 경 우도 한 5천5백만원정도면 사거든요. 굴삭기로 활용하는거하고 트랙터로 활용 하는거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걸 밀다 보면은 경사가 있 기 때문에 전복될 위험성이 있어요. 일에 효율성도 굴삭기가 휄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트랙터를 구입하게 됐는지 여쭈보는 거에요. 일에 효율성을 보 고서 어느 장비를 써야 하는가 요런 판단도 해 주셨으면 활용도가 어느게 더 좋겠습니까? 과장님한테 그걸 여쭈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요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굴삭기하고 트랙터를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구입은 했습니다만은 향후에라도 효율적인 기종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보면은 트랙터로 활용하시고 또 개인이 장비 안쓰면 갔다놓고 장비도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일 능률을 보고 모든 면 을 봤을때는 트랙터보다 굴삭기가 활용도가 좋은데 왜 트랙터를 선호하셨는지 참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스트로폼 감융기 같은경우 예산이 1억이 잡여있는데 이게 10월달에 설치가 되었는지?

사실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른 일에 치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지금 한 두세군데 해가지고 시설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종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요거도 빨리 선정을 해서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군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는거에요. 이게 빨리 교체가 되든지 들어와 야지 군민들한테 나오는 스티로폼이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춘천으로 가져나가고 예산이 안 섰으면 모르는데 서 있는데 왜 빨리 설치를 안하냐는 얘기지요.

늦은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 선정을 해서 10월중에는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군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리 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 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3쪽에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8,9년전인가 농어촌지붕 개량사업을 하시면서 슬레이트 위에다가 지붕을 덮었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 이거 슬레이트처리를 하실래면 사업이 엄청많이 들어갈건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동안에 여기에 2002년서 부턴가 해가지고 저 희가 약 15억을 들여서 613동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물량은 869동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슬레이트 위에다 철판으로 지붕을 한데가 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부담 관계라든가 있더라고요. 그런분들은 사업이 자부담이 되다보니까. 신청을 보류를 하고 그래왔는데 올해는 그런 분 들도 같이 회계를 해드릴려고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슬레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붕을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대상농가가 신청이 있었어요. 저 희는 앞으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를 확보 해가지고 처리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0쪽에요. 쓰레기 불법투기 잡 는 이동식카메라 운영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 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를 갔다났다라도 쓰레기가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이왕이면 더 많은 대수를 보유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곳 이런데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 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 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무쇠점골에 저수지 공사가 거의 완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는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됐는데 지금 담수는 안하고 있어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언제 담수 할지는 제가 그분들이 공사과정에서 상황을 봐가지고서 물을 담수할텐데 그 부분은 제가 농어촌공사에 알아봐서 다시...

그 주위에 계시는분들이 그 물을 담수하기 시작하면 흘러내 려오는 물이 없어서 아래쪽에 물 쓰는것이 힘들지 않겠는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게 저수지를 만들으면 그 하천 유지관리용수 를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일정량을 늘 하천에 흐르게 일정량 물이 계속 흘러갈 거고요. 가정에 쓰는 음용수말고 생활용수는 아마 파이브를 묻어 낫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데 주위에서는 담수시작하 면 양을 적게 내려보내거나 수분부족으로 농사 짓는데 고통 받는건 아니냐 이 런 의견이 나와서 여쭈보는 겁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철 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 율이 60.8%로 라고 했는데요. 이게 개인집 옥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요. 그러면 개인집이 수도 요금이 한 만오천원나오다가 갑작스레 10만원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개월수가 지나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경우에 민원인 들한테 군민들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건 어떠신 지요?

저희가 검침을 하면 떠오르는량이 평소에 갑작 스레 나오면 저희가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관심없이 그러다 보면 아니면 집을 비워놓고 겨울에 잘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 이 수량이 증가 됐다 그러면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씩 가시는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가지 더는 요. 상수도나 하수도는 가지선이 들어가 있는곳은 도로 침하현 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다짐 좀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부탁을 하나만 드릴려고 합니다. 동면 특히 임당리나 월운리 주민들이 레미콘이 무섭데요. 방지턱을 서너개 만들어 달라고 자꾸 민원을 올리는데 방지턱 심의하다보면 공사가 끝날거 같다고 하 니까 좀 레미콘회사에 부탁을 하셔서 천천히 다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그렇게 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 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