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노사하고 주민대표 또 관서, 노동관련 단체나 관서에서 협력하여 상호,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협의회는 시하고 남구, 동구, 북구에서 설치 운영 중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울산이 노조가 셉니다. 투쟁이 격하고, 우리 지역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노사민정이 협의함으로써 지역의 안정화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이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최종적인 목표는 노사민정 안정이고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등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앞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운영은 30명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23명을 하는데, 여하튼 사용자 그다음에 노동계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군의회, 관내 노무변호전문가를 골고루 해서 23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방법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했다시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를 설치하고 위탁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노동전문가를 채용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관련이나 노사민정협의회나 일자리위원회나 여러 가지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넣어놓았거든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행정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필요성이 만약에 대두된다면 사회적 분위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조금의 틈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봤는데 위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위탁을 한다면 군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이 중소기업협의회나 이런 데서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면 마지막에 조례를 보았는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기에.

11조에.

여지를 남겨놓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합의체를 이끌어내는 그런 협의체이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정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심의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고민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노사민정 문제가 발생 시에 서로 협의 하에 권고사항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가 의견충돌이 있을 때 완충 역할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 시각, 사용자 시각, 학자적 시각 여러 가지 아울러서 편향되지 않고 노사민정이나 지역경제정책이나 이것이 쏠리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서로 문제가 발생 시 노사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협의체 구성을 한다는?

법적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보면 상생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나 토론회,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유한다거나 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특히 프로그램이 정책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부분보다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로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워크숍, 선진지 견학, 활동내용이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콕 집어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운영하는 곳에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생하는 데 큰 효과가, 노사민정이니까, 그런 부분의 효과가 많다.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면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정책적으로 구성하도록.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올 7월 6일에.

올 7월 6일에.

예, 이것이 시청하고 북구청하고 동구청하고 남구청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상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중구와 저희들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독려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2016년에.

거기는 조금 앞서서.

그게 아니고, 법은 기 제정되어 있었는데.

2016년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한 데는 시하고 동구, 북구는 노동자들이 많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빨리 했고.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고용부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7월 6일자 권고를 내서.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것을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왔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때 만들 적에 조금 관여를 했는데요. 사실 사용자 측이나 민에서는 적극 하자고 하는데 노동계 쪽에서는 사실상 잘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섭하는 자체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만 통과되면 중소기업회장하고는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참 좋아하고 노동계 쪽에서는 민주노총 같은 데는 가입을, 중앙에도 가입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민주노총에 가입된 단체가 있고 한국노총에 일부 되어있으니까 잘 설득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노사민정이 원만하게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어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렇지요?

예.

시행령이 지난해 2017년 7월 26일에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조례가 시행하게 되었고. 남구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2015년 7월에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의 정책방향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 구성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의 사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위원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 사용자 대표는 어떤 어떤 자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를 보면 ‘근로자단체 대표는 몇 명, 사용자 단체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참고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집행부를 너무 구속하는 느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근로자 단체의 대표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는 규정이 많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중립성이라든가 형평성,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는 이것이 명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인원수를 동수로 한다.’ 이런 부분은 제15조 운영규정에 보면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얼마든지 상쇄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구체화시켜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넣는다고 해서 그렇고, 뒤에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해도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운영회를 구성할 적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동수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회의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틀 수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 있기 때문에 허은녕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그것을 못 박는 것도 좋겠지만 융통성 있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운영 구성할 적이라든지 하면 동수에 맞게 사용자, 근로자를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참석하시니까 그때 보시고 안 되면 지적해주시면 되겠고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정에 다 나와 있다, 운영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나서 위원회협의회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근로자 단체에서 틀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틀수도 있는 것은 사용자 단체도 틀수가 있고, 아닌 말로 위원 중에는 우리 의원도 포함되어있는데 의원이 틀수도 있고 그것은 다 같은 내용 같거든요. 좀 선입견이 있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조례 내용에 보면 일자리 안내지원센터가 있고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내센터는 두 곳이 있습니다. 과에도 여기 기간제 직원이 전문가가 와서 미취업자 상담도 하고 회사에 가서 동행면접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한 분이 있고. 공단에 가면 센터에 우리 직원이 한 명 나가있습니다. 나가서 똑같이 일자리 상담도 하고 또 회사에 동행면접도 하고 안내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다 합니다. 하다 보면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상호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로 위원회가.

어쨌더라도 일자리위원회가 할 일과 일자리지원안내센터가 하는 일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민이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조례를 다루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일자리위원회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또 사회적 주도적 일자리 창출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획일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보았을 때 간단명료하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안도 생각해보시면.

추진하는 부서가 전부 다 역할은 비슷한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또 지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각 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보조금도 내려오고, 자기네들이 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되게 복잡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이라든지 실업대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에서 금년에 울산에서는 얼마 전에 추진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심의조정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울주군 관내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의조정이나 견해가 안 맞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조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당장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아직 소요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런 조례안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국비나 고용노동부, 시, 복지부, 근로복지공단, 중기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의도 하고 의견 중지도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완충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고견도 들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세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추세고 법에도 만들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라도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모호한 부분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하기도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조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가 나와 있고 6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나와 있고 7조에는 취업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지원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서 계획의 수립 시행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취업지원에 관련해서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일자리 질 개선이라든가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의 목적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원회라는 특성 한계상 이렇게까지 규정해놓아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쇼윈도에 걸어놓은 파티복밖에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까지는 그래도 원안을 제출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청년창업이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 혹시 제정 계획이 있습니까?

청년 부분을 따로 떼서 조례에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는 울주군에서는 따로 없는 실정인데,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년창업육성이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여기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 같으면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개념이거든요. 포괄된 개념이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특정 계층을 넣어주면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 효과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안에 청년 계층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모든 계층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년을 넣어준다면 강조하는 느낌도 있고.

일자리는 총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허은녕 위원님과 같이 말씀하면 청년지원도 만들어야 되고 경력단절 여성 만들어야 되고 중장년층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수용하는 범위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부각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필두로 해서 중장년층, 여성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법이니까 다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는 따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취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그래도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조금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청년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우리는 따로 있지도 않고 명명규정도 없어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청년을 넣으면 특정 그것이 부각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조례를 별도로 떼어내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것보다는 조례가, 저희들 생각은 조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개 조례가 있으면 압축적으로 그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것 같으면 따로 떼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일단 청년이 들어가지. 제가 볼 때 내용은 큰 줄기로 보면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청년지원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 보면 조례 자체가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조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과에서도 일자리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더 있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허은녕 위원께서 “청년일자리 부분을 추가를 하자.” 그런 내용의 의견을 내주셨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추가하면 장년일자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에 또 노년일자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청년을 넣는 부분도 물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도 심각하지만 노년일자리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장년일자리도 심각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행정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요경비나 이런 부분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비영리법인 단체가 일자리 이 부분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비영리법인을 한다면 어떤 법인에 단체를 할 것입니까? 청년 비영리법인이 현재 설립되어있는 데가 많은 곳이 있을 것인데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인이라고 하면 어느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울주군 기준으로 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그런 데만 대표적으로 되어있는데 울주군에 대표적으로 어떤 데가 있습니까?

울주군에는 센터가 없고요.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주었을 적에 그런 류의 비영리단체에 줄 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고 일자리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로 가다 보니까 다른 조례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현재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조례안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하게 누구한테 하는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하고 마을기업지원단 2개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에 개별적으로 설치한다면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경제진흥원이나 마을기업지원단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을 통해서, 지금 기 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잠시 후에 정회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