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창원시설공단 조청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업무 처리 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처리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공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 직원을 대표하여 조청래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부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조청래창원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조청래. (선서문 제출)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시설공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759페이지부터 8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수지율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95.6%, 2015년에 100.9%, 2016년에 98.7%, `17년에 좀 많이 떨어져서 90.2%를 달성했고 상반기에 98.6%를 달성했는데 올해 수지율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예상 수익률 목표가 몇 %죠?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요?
목표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92%가 목표입니까?
811페이지에 수지율이 나와 있죠?
환경사업부가 보니까 매립장 운영 관계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사업관리에서.
이게 수지율만 보면 엄청 높아요.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한건가 본데 제가 811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설별로 비교를 해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의창스포츠센터가 예를 들어서 중간 아래에 있네요. 69.4%면 성산스포츠센터가 좀 더 낮고, 예를 들어 용원국민센터는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를 해서 수지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경륜공단이나 문화재단과는 다르게 무기계약직 호봉이 없죠? 호봉제 하지 않고 있죠?
시설공단은,
경륜공단이나 문화재단과는 다르게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4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한 호봉이 승급이 되면 6만 2천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수지율과 관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설공단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수지율 목표를 내년에 얼마 정도를 가져갈 예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수지율 얘기를 하다가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얘기한 까닭은 간단합니다. 저도 기업 출신인데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의 직원들의 만족도가 호봉제 같은 거를 통해서 높아진다면 수지율도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수지율이 어떤 목표로 가져가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도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4년 간에 낮아진 건 맞고, 그때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61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이랑 7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용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 등록된 업체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데는 부산영남지사랑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조금 과하게 많던데,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하고 계약을 많이 한 이유가 있냐고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페이지에 지엽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760페이지 해양공원관리소 청소는 현대산업관리,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해양관리소 청소, 현대산업관리(주)인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연찬회를 해양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로봇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 종료가 된지 제법 됐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연찬회를 했고 1월 1일부터 운영이 종료가 됐고, 이렇게 했는데 청소 관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버려져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희가 연찬을 받는 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청소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시설을 유지보수, 아무튼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대산업관리랑은 청소계약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컨벤션홀 같은 경우에 애매한 부분이지만 환기만 잘 시켰더라도 재질이 대리석 재질이 아니고 양탄자 같은 걸 깔았더라고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지점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셔서 이까지만 먼저 질의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 31번입니다. 삼원회관 노외 주차장, 그다음에 23번 용지호수 앞 노상주차장, 대표적인 이런 같은 데는 실제로 20번에 경남은행 명곡동 앞 노상주차장 이런 경우에 위탁운영비를 받는 금액을 명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죠?
삼원회관 노외주차장만 예를 들면 너무 위탁받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고 전 지역구가 명곡 쪽인데 경남은행 20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현금을 많이 요구하고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할인도 말을 하면 해 주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적절한 가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지랑도 관계되는 거죠. 이런 것들 챙겨주셔서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입찰방식으로 하지만, 입찰이 그렇죠? 최저금액을 저희가 먼저 정하고 얼마가 수익이 날지를 예상하고 최저입찰가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세무서에서 쓰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하루 나가서 실사해 보시고 감정평가에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고, 이게 무슨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면 아까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신 다른 문제이지만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고 넓은 걸 알고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상복공원에 화장로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화장로가 최초로 몇 기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6기로 증설은 언제 쯤 하셨습니까?
아니, 4기에서 6기로 갔을 때,
2년요. 지금 현재 그러면 8기로 운영 중이네요?
이 8기는 언제 완료가 된 겁니까?
작년 연말에요?
지금 운영실적을 보시면요. 2018년 6월부터 7, 8월까지 운영실적을 보시면, 지금 우리 화장로 8개 기가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실적을 보시면 지금 7, 8월에 보시면 8월에 보면요, 운영 실적 마지막이 시간대가 4시 30분으로 끝나요. 하루 평균 3개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6월하고 7월에 보시면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2회차에는 7기 화장로가 돌아갔고요, 6월 22일도 그렇고요, 7월 9일도 그렇고, 7월 11일도 그래요. 이럴 때는 8개기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8월 한 달 내도록 운영실적을 보시면 최고 많이 돌아갈 때가 운행이 될 때가 4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다라면 우리가 8기를 두고 4기를 둘 것 같으면, 8기 증설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6, 7월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이 없었다는 건가요? 지금 8월 이후도 8회차까지 가서 4시 30분까지 종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복시설이 어쨌든 유족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있잖아요. 매장을 하든지 수목을 하든지 했을 때 유족들을 생각한다라면 이 회차를 8회차까지 갈 게 아니라 8개기가 있으면 5기, 6기, 7기를 돌려서라도 아까 수거하고 인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앞에 이사장님 계실 때 호봉제를 올리면서 인건비도 1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인력도 20명 정도가 더 충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8회차까지 돌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8월 19일 날 같은 경우에는 8회차까지 해서 3개기가 운영을 했고요. 8월 28일도 8회차까지 가서 3개기가 돌아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 그러면 1회차보다 2회차에 제일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시간대가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유족들이?
오전에 화장을 하고, 후속조치를 오후에 마무리 짓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다라면 여기서 8월 달에 보면 제일 많이 2회차에 한 게 4기 이상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운영된 적이.
그렇다라면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아까 인력 부족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아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8개기가 6개에서 8개기로 증설할 필요는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찌되었든 이거는 유족들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잃은 슬픔의 시설로서는 1, 2회차, 3회차까지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줘서 정말 가족 잃은 슬픔을 오후 늦게 기다리면서까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2회차에, 3회차에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784페이지 보시면 금방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과 위탁으로 주시고 있는 유료주차장 운영위탁금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9개해서 위탁이 23개해서 총 32개입니다. 근데 연간 계약금액이 23개 위탁금액이 6억 6,796만 9천원이고요. 9개소를 운영해서 수익금이 나온 게 2,671,015천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익금을 보면 어떻게 전부 직영으로 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직영을 위탁으로요?
어쨌든 경영수익 제고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수입 현황을 보면 직영이 훨씬 많고 또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고 지금 장애인, 사회의 약자,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고 있는 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정말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어떤 부분이 많냐면 현금 달라는 분이 많고 제가 갔다 와서 계산하는 것보다 미리 달라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으로 인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탁으로 그냥 운영으로써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공단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 면에서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건 같은 건인데요. 이게 785페이지, 아는 분 하나가 전에 장유에서 주차장을 땅을 사서 운영을 했는데 개인이 한 곳도 용지호수 앞 노상주차장 건보다 훨씬 수익이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보고에 있어서 ‘0’이 하나 빠졌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넘어갈 건이 아니라 지금 이 건은 위탁자를 누구에게 해 주셨는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해마다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위탁자가 장기계약 하신 게 누구였는지부터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784페이지 공공 노외주차장건은 여건이 어떻게 되는 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곳이라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느 환경을 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쭙고 싶습니다. 용지호수 쪽은 사실은 주차장에서는 굉장히 차를 델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붐비는 곳인데 수익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고요. 공공노외주차장은 작년과 비교하니까 작년은 1억 2,646만 1천원이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것은. 그런데 이번 건 보고에서는 1억 2,646만 2천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일지로든 월로든 수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이지 않습니까. 주차 수입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진짜 이거는 정말 가당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미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거 추후조치를 어떻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집중 관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이 하나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6개 분야 41개 사업소가 맞습니까?
아까 계속 수지율 말씀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노무관리하고 돈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 봐주십시오. 781페이지 보시면, 유소년축구교실을 굉장히 잘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8,800만원 벌어들이셨던 게 이제는 1억 5천으로 6,700만원 수익이 더 많이 성장하셨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여쭙는 거는 지금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이게 전년도 1만 1,972명이었는데 이제는 290명이거든요. 이용인원이. 근데 금액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전년도는 1천만원 정도인데 지금 이 보고해 주신 거는 1,200만원 정도거든요. 어떻게 이게 작년 수치가 그러면 작년 이용인원이 잘못 파악된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용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거진 그대로라서 충분한 설명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1만 1,972명,
수익금은 천,
1,018만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787페이지 여기 보면 수영장이 인원이 전년도에는 51만이었는데 이제 5만 정도로 수영장 인원이 줄었거든요. 근데 대관횟수도 333회에서 311회로 22회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1만 3,410명이 줄었죠. 근데 이 금액은 올라갔거든요. 이건 또 왜 이런 겁니까? 숫자가 많나 여쭙습니다.
수영장, 787페이지 수영장이라고 보고주신 우리누리청소년, 예, 맞습니다.
예, 인원도 줄고 대관횟수도 22회나 줄었는데 수입은 올라갔어요. 수입이 올라가셨거든요. 왜 그러냐고 여쭙는 거죠.
인원이 13,410명이 줄고 대관횟수는 22회나 줄었는데 금액은 더 올라갔어요. 이게 비용이 증가한 건지, 비용을 올리신 건지 여쭙습니다.
예,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도 11월에 받으셨던 시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 공유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보고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49개 사항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지율도 말씀하시고 목표를 670억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업무 공유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초과 시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1억 4천을 직원상조회 통장으로 이관시켜 썼다, 또 하나는 실무직원이 아닌 부장과 감사실 안전팀의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했다, 규정을 안 지키시거든요. 그리고 도내 입찰을 창원시내 소재지 입찰로, 부당히 제한시켰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신 건이죠.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미사용 했다, 금액은 3,700만원, 개인정보 안전성 없이 서버를 운영했다, 사실은 이거는 업무 중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분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대민업무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안내물 구매를 하면 3,500만원인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신화시스템이라는 데서 5년 임대를 했다, 구매를 하면 더 싼데 오히려 임대를 해서 4천만원으로 해서 했거든요. 구매 비용보다 570만원 더 초과 지출했다, 1천만원 이상 입찰계약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제도 소방안전에 관해서 했지만 전기시설 안전진단 결과 누진차단기 부적격을 전년도에 받았는데도 그걸 다시 고쳐놓지 않았다, 이건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전기를 선택 요금으로 변경하지 않아서 1천만원을 낭비했다, 물품 구매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다수공급계약으로 체결하지 않고 노트북 등 여러 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업무를 조금 안 지켜주시는 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노무 관계는 추후에 하고, 다시 질문드리고, 지금 이 감사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있습니까?
예, 사업장이 방대하다보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상찬
김상찬위원
정회 없이 합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아직 시간 11시 안 됐는데, 예, 김상찬 위원님.
상찬
김상찬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시고 시민의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사장님 이하 간부 직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노사단체 협약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보면 상실이 정지로 되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직원 편의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 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부당행위 금지 항목이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예,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섭위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문에 답변까지 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이거는 시설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늘린 게 아니고 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늘렸다, 그렇죠?
아무튼 조합원이라는 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노동자들이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급, 급수가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대민하고 접촉할 수 있고 몸으로 일을 부딪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위직급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는 사실은 여기서 어떤 거를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런 답변이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시설공단에 지금 조합이 두 개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소수조합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소수조합의 의견도 사실은 충분히 수렴해서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나, 저는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라는 거는 어느 노동조합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소수 노조 측에서 의견을 냈던 어떤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싸우고 나와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돌아가시면 간부 공무원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시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좋은 시설을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내 기분이 안 좋은데 남한테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다시 한 번 착안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내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1시인데 아까 정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5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공창섭위원
10분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담당 공무원들 감사 자료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주철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보면 경영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2016년하고 2017년인데 모든 면에서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실적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준수는 상당히 올해도 높아졌거든요. 정책준수는 높아졌는데 그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실내체육관 통틀어서 창원스포츠파크로 명칭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LG농구단이 주로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9월부터 6월까지, 그 계약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LG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우리 시로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출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LG농구단이 한 게임에서, 경기에서 지출되는 돈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LG농구단이 경기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농구장을 거진 못쓰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마산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구시즌에 또 못쓰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실내체육관이 2개 있으면서 임대했던 게 보니까 창원은 실내체육관 22번, 마산은 82번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전국대회를 한번 하고 싶어도 그 기간에는 못합니다. 그 기간을 피해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유치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설공단에서 이런 걸 보안을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원도 그렇지만 마산실내체육관도 야구시즌 되면 거진 못쓰거든요.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아니, 마산실내체육관이요.
야구시즌이 되면 주차난 때문에, 특히 보면 야구가 보통 보면 한 시즌에는 여름 아닙니까. 여름에는 거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다른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운동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또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창원은 운동장에는 주차비를 안 받거든요. 안 받는데, 마산 거기에는 주차비를 받는데 통합된지가 언제인데, 왜 그럼 창원은 안 받고 마산은 받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차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창원은 안 받고 마산은 받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이 안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전에 황철곤 전 시장님 계시면서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창원은 계속 지금까지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그런 방향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은 무료지요?
1시간은 무료인데 좋은 방법을 세워주시고, 지금 신입채용에 보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47명이고 퇴직자가 32명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808페이지, 80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올해 4월 달까지 채용한 직원이 47명이고 퇴직자가 32명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이 퇴직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까?
보니까 47명 들어오고 32명 나오면 퇴직자들이 어떤 이유로 퇴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약직입니까, 이거는? 1년 계약직입니까?
이럴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열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 먼저 처음 하는 발언자 있으면, 예, 이천수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7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창원 실내수영장 사무실 임대사용료 해서 아마 이게 소송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송종윤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럼 사무실은 문은 잠겨가지고 집기하고 사무실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거고,
연락은 안 되고,
소송은 해도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아직 송종윤씨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이죠?
서로 곤란한 일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복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례식장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각종 단체에서나 지인들이 근조화를 보내옵니다. 그렇죠? 근조화를 보내오면 출상과 함께 전체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다 소각하는 거 맞죠?
파쇄를 해서 소각도 하고 하는데 소각을 하기 위한 재료들을 써야 되는데 소각을 하지 않는 재료들을 쓰고 있는데 그건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조화로 꽃 꼽을 때 받치는 걸 팔순이라고 하는데 조화로 만든 건 아예 처음부터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화 꽃을, 근조화 꽃을 반입하는 데 내부규정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내부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해서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내부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제단 꽃하고 하는 업체를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찰하는 건 맞습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상호 가르쳐주셔도 됩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1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입찰기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는 출상과 함께 절단을 해서 소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몇 군데 받습니다, 업체들로부터. 근데 지금 국화꽃은 전혀 외출되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요.
예, 그다음에 바구니하고 뒤에 꼽는 재료 소철이라고 합니다. 소철하고 바구니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눈에 보일 정도로 반출이 많이 되고 있고,
바구니는 이해가 가지만 소철 같은 경우는 재활용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바구니는 제가 다시 헐값에 판매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바구니 말고 꽃 국화라든지 국화 뒤에 꼽는 소재라든지 그 소재 중에 소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출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화로 만들어진 거는 아예 반입이 안 되도록 내부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가면 한 번씩 봅니다.
중간 중간에 한 개씩 와 있습니다.
예, 반입이 안 되더라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고, 왜냐 하면 지금 꽃집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원 관내에. 근데 거기에 계약을 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업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는 일반 사설 장례식장에 보면 전부 다 헐값에 사실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3단이라든지 꽃바구니라든지 그런 걸 화훼업계에서는 잡으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수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다가도 또 안 되고 지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상복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상복공원이 시립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절대 플라스틱은 반입해선 안 되고, 그다음에 출상과 함께 바구니는 몰라도 바구니 외 재료들은 절대 반출돼선 안 됩니다.
꼭 더 한 번 확인하지만 국화 분명히 반출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상하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부터 오전 내내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잡아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자라든지 화훼 꽃집 하는 영업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청래 이사장님과 안상모 경영본부장님, 배종천 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780쪽 헬스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80쪽, 781쪽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헬스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시설 부분에서 헬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헬스장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장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헬스기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가 지금 현재 메이커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헬스장에 무슨 기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서너 종 정도가 어느 어느 겁니까? 메이커가,
아니요. 제가 몇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이커가 어딥니까?
저는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깊이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761쪽 보면 제조,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761쪽. 여기 보면 성산스포츠센터 헬스장 운동 기구 구입건해서 조달입니다. 개선스포츠가 있고 다이나포스가 있습니다. 그밑에는, 또… …. 이해하시죠? 헬스기구 구입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나포스라는 제조회사는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헬스기구 구입건도 조달해서 다이나포스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헬스기구 구입건이 한 회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기구 구입 건에 대해서는, A/S가 기구는 쓰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A/S를 시켰을 때 수리가 안 돼요, 지금. 왜 그렇냐 하면 회사가 먼 데 있으니까 안 와요, 문제는. 그래서 한 기구가 서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헬스장의 운동기구가 어느 메이커가 어찌되어 있는지 아까 3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꽃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했던 이야기라서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바구니까지도 재활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생일선물을 받는데 초상집에 갔다 왔던 거 쓰면 알면 기분 좋겠습니까, 솔직히? 이 부분은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바구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정보상으로도 소철 부분은 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크게는 안 할테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창원 토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저한테 정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몇 군데 전화하면 알아져요.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 주실 거라 믿고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륜공단에서 주차비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거라 보는데 협의 들어왔어요?
연초에 했다고요? 내년도 예산 짜려면 잡아야 되니까,
그거 얼마였습니까? 1억 5천? 2억?
예?
1억원으로요?
최대한 많이 받았을 때 얼마까지 받았죠?
내나 올해 수준에서 협의를 해 줄 겁니까?
시설공단 사정은 좋습니까?
절충점 잘 찾아서 협의해 주시고요.
주차장을 위탁하고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주차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조경 부분은 그렇다 치고 뭡니까,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보면, 좀 청소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위탁 쪽에서 23군데가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민원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어딥니까?
친절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미래웨딩 쪽에도 사실은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친절교육하고 정확한 요금징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루에 최대 많이 받으면 6천원인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안 지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8천원 내라, 야간에 대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 붙고 막 이런데, 만약에 1시간 같으면 1,100원이죠?
500원 플러스 600원이니까.
4시간하면 4,700원 나옵니까?
그래 나오죠. 그럼 4,700원 나오면 4,700원만 받아야 되는데 5,000원 주십시오, 그러면 300원 많잖아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몇백원가지고 안 따지는데 여성들한테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덮어썼다고, 알고 보면 300원인데, 실례로 앞 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를 대놓고 오후에 부산을 갔다 오고 나면 문을 닫을 것 같으니까 요금을 주고 가겠다, 이랬는데 그 양반이 오천원 주고 가십시오, 이런 거야. 근데 4시간 소요되면 4,700원이에요. 300원 더 많이 불렀어. 그래서 성을 내서 요금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2천원 받았어요. 자기가 잘못 부른 죄로. 이런 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요금 징수하고 친절교육, 청소 부분은 조금 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자료 한 개 요구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23개 중에 혹시 3년 이상 연속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석면을 재료를 쓰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천장하고 벽체 부분, 이거 혹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큰 시설 2~3가지만 불러줘 볼래요?
제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수영장, 늘푸른전당 큰 곳들도 있고 아마 작은 데도 꽤 많을 겁니다. 연차적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회계과하고 예산과하고 이쪽에 각 부서에서 석면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협조해 주십사 요청을 해 놨거든요. 연차적 계획을 짜서 해 주시고,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출산 및 육아직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배려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상으로 뭔가 해 주는 부분이 있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유연근무제는 시행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됐죠?
혹시나 임신·육아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저번에 시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실은 육아하는 직원들은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해서 부모가 옆에 정시간에 있는 게 좋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안 하는 게 맞다 싶어요. 애들 정서상으로도 그렇거든요. 한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탁을 했더만 이 직원은 안내데스크 요원이어서 갈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이거는, 혹시나 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확실히 파악하셔서 다음 인사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종천 시설본부장님, 선배 의원으로서 이때까지 공단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선되어야 될 점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셔서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혹시… …. 예, 그럼 마지막으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상복공원 차량 이용 관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문상을 안 가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가셔서 일상생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술을 안 드실 수가 없고, 술을 드시면 콜택시를 부르든, 다른 택시를 부르면 그것도 사실은 비용부담이 큰 편이잖아요. 버스타고 가도 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술을 드시는 직장인들이 오시는 시간대에 2~3시간 만이라도 운행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긴 한데 일반 직장인들이 갈 일이 많으시고 그러면 다 생활비용이기 때문에 시민 서비스 면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예, 한 개 드리고 싶은 건 782페이지 보시면 창원실내수영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67만에서 49만, 전년도 대비 6,730명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다른 데 새로 생긴 스포츠센터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추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6,730명 정도, 엄청 더웠는데 수영장을 안 가신 거잖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데 성산이나 많이 사람들 몰리시는데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용원 쪽 굉장히 많이 금액도 올라가시고 수입도 많으신데 중심은 저렇게 비고 있거든요. 아렇게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지.
아, 공사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답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보를 잘못 들었고요. 그다음은 본부장님이시나 아니면 다른 분들 올라와 주십시오. 나머지 노무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콜택시운전직분들에게 겨울점퍼를 2천만원어치 회사에서 주신 적 있죠?
근데 모두들 기대하셨다는데 근무복이 정말 밖에는 입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것이었다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보통 이렇게 피복을, 이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2천만원이고요. 오늘 김상찬 위원님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노무 관계 때문에 한번, 그 견본이 있으시면 같이 봐주시고요. 보통 1안, 2안을 올려서 필요한 거를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보태더라도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무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도 작년 11월에 있었던 감사 건 업무 공유 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받으셨던 사항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그건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를 드리는 건데 이 노무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오락가락하시거든요. 1년 80% 미만 출근 직원의 연차보상금을 과다로 지급했다, 퇴직금 정산 시에 명절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미포함해서 과소 지급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과다 지급했다, 그다음은 중요한 건인데요, 징계대상자를 인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서 징계자에게 수당 감액을 처리하지 않았다, 오늘 계속 논의되고 있는 중점이 수지율이신 것 같은데, 다 관련된 것 같고요. 소방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팀장에게 유연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보직기간이 미경과 직원, 즉 1년 미만인 직원 83명을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부적정 전보를 시켰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문경고, 훈계를 받은 201명을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에 미반영시켰다, 사실은 불문경고와 훈계, 불문경고는 공단은 다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시는데 굉장히 센 규정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시설도 있습니다. 해양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관람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일관된 기준 없이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건도 있었다, 소방서와 같은 실수하시는 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10% 추가감면을 받지 않아서 손실을 유발했다, 일상생활과 정말 관련된 거는 뭐가 있냐면 체육강사 성범죄 경력을 미조회했다, 이건 장기간 3백몇일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수영장은 엄마들도 낮에도 많이 가시지만 아이들도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십시오, 부장님.
예, 그다음은 오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단은 징벌규정이든 어떤 호봉승급이든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는 건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관리소 김성규씨 사건하고 다른 여러 20여명의 분들 감액정산해서 돈 받으시는 거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시려고 한 건데 사규를 고쳐놓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게 좀 편파적이시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 감사지적사항에 어떤 게 있냐면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중징계, 그래서 사실은 훈장이나 이런 거 못받으시고 서훈 못받으십니다. 굉장히 큰 건데, 공사는 이거에 대한 인사 개정 없이 경징계를 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했다시피 장애인콜택시분을 해고를 시키셨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처럼 어떤 불문경고, 경징계, 중징계, 이런 사항이실 경우에는 인사시스템에 누락을 시켜서 특정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없었는데, 또 있습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육아휴직 중인 분을 승진시키셨더라고요. 공창섭 위원님 질문하셨던 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지를 드린 건인데, 육아휴직은 승진대상이 아닌데 물론 실수로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콜택시운전원의 경우도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해고되는 거, 이쪽에서는 같은 음주운전인데 업무가 달라서 시스템에 등록안 하고 그대로 혜택을 주었다, 이런 건인데 지금 면허가 없는 분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건 상식상 맞지만, 회사 내에서 다른 일로 한번은 돌려주신 다음에 징계를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그게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노조사무실 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장님과 제가 메일을 꾸준히 주고받아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은 장애인콜택시 124명에 대한 인권의 문제였는데 남성 100명, 여성 24분에 대한 차고지, 쉴 수 있는 휴식터를 달라고 하셨더니, 마산은 야구장 내 NC구장 사무실로 예정이다, 근데 평방제곱미터를 두 배 정도 늘려서 예정을 하셨어요. 창원도 역시 그렇고요. 이 부분 감사 말씀드리는데 마산 건은 지금 정리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해차고지는 처음에는 이거 유휴사무실 공간 있으면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가 후퇴한 건인데, 이게 간이시설이라도 설치가 어려우신건지, 이게 공간이 없어서 못해 주신다고 한 것,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사업소가 41개가 넘는데 이 넓은 공단에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제가 간이시설을 여쭙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한 개는 그때 말씀드렸던 민주노총 사무실 건인데요, 이게 그때도 대림자동차 건 위법사항이고, 창원시 밑에서는 이거 위법사항을 하지 말라고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9월 8일 날짜 혹시 대전 버스회사 노조사무실 건 기사 읽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업무 공유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도 인정하지 않는 4개 회사에는 각 1천만원을 배상해라, 그리고 노조사무실은 제공했으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500만원을 원고에 지급해라, 그 이유는 임시회에 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조는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률적이고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노조사무실에 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거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된다, 왜냐 하면 교섭력과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아까 수지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에 진다면 돈이 돌아가는 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존에 사내노조에 책상 하나 놔주시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시는 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시간이 가도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많은데 사무실이 없다라는 말씀은 일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무실 단체 교섭할 수 있는 직장 내의 노조 그 사무실의 반을 잘라주시든가 적정공간을 주시든가 이래야 될 건이지 그렇게 말씀해서 될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노조활동에서 근무시간을 여기에서 보다시피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 있는데 이것도 회의시간이라도 빼주든가 하루 이틀 정도 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무시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받아서 노조활동에 전념하게 한다, 그러니까 회의 시간만이라도 업무에서 빼주든지, 하루 이틀 일주일에 시간을 빼주든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어디는 500만원, 어디는 1천만원, 지금 벌금 낸 사안 있지 않습니까.
예, 논의해 주시고요. 사무실 노조 건도 지금 명백히 이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명백히 위법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법원, 무슨 재판을 갈 때까지 버텨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입장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창원시는 사람중심 창원시를 하겠다고 표방하고 이러는 건데 버젓이 창원시 관할 공단에서 위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청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