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민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군민 위주로 조례제정은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외에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시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대한적십자사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요금이 군민과 타 구·군에서 오는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단체 외에는 울주군민이나 타 구·군에서 오는 것과 가격이 똑같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는 가격을 동률로 제정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10원도 없다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외에는 10원도 보조를 못 받는다는 얘기 같은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거는 107개 보조단체에 나갔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익적으로 보면, 거기에 등록이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웅촌청년회에서 공익을 위해 가지고 군민들 전체를 위해서 다른 특강을 준비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재정지원을 안 받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감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2조에도 보면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해놨는데, 개인이 사용을 할 때에는 감면을 못 받고 타 구·군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면 형평성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회의실 경우에는, 보통보면 개인이 사용하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개인이 예를 들면 손자 돌잔치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하면서 사용료는 납부해야 되는 사항으로 개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싶은데, 군민을 위해서 빌려준다고 하는데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걸로 조례에는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사용자의 의무도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어놨는데, 3항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외조항 비슷한데,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개인이 사용하다가, 물론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당장은 개인이 수리를 한다든지 안 될 경우에는 먼저 관에서 수리하고 그에 따른 청구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문구 자체가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은 당연히 사용자가 훼손했을 경우에 물품을 교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군수가 우선 물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내용은 그런데, 글자를 봤을 때에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뒤에 16조 원상복구 사항에 보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어놨다고요. 세 가지 문구가 동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항상 법이 예외 조항 때문에 걸리는데, ‘할 수도 있다,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8조 3항은 그런 내용과 흡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6조는 강제조항이 많이……
김상용위원
바로 강제조항이에요. 8조 2항도 강제조항이고 3항은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예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부분은 강제로 징수한다고 해놨고 어떤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수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크게 문제가……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8조 3항은 뒤에 원상복구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상용위원
두 군데 다 강제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는 엇박자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지금 울주군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재 3항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공익 목적을 행사하는 경우에 전액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울주군 보조금지원 단체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회도 들어가 있는데, 삼남면청년회, 진하청년회, 상북청년회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불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그러면 읍·면청년회 해가지고 전체 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28번에 보면 읍·면 청년회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여기는 읍·면에 고루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중복도 많이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울주군 재향군인회도 있고 상북면 재향군인회도 있고, 이것도 울주군에 소속된 읍·면 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전체 단체협회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데’로 되어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조례 제정할 때에는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혹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것과 엇박자 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선거관련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거는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사용료 감면에 다른 데에 보면 공익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행사 내용이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라든지 문구가 들어가줘야,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가 신청해가지고 들이밀면서 왜 이 단체는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 무료로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도 전액 면제해 주시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을 물론 받고도 있겠지만 또 공익상으로도, 사실 공익상 의미가 넓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군수나 구청장이 판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너무 넓고, 이 3항에 보면 재정지원도 받고 공익상이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이 문구는 누가 봐도, 저도 계속 내가 이해를 못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봐도 이 부분은 글자가, 우리 상위법에도 보면 토시 하나로 맞니 안맞니 해석의 차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까 전문위원 말씀도 들었는데 ‘재정적인 지원 등을’ ‘등’자도 얘기하시던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이 더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공익목적이 되는 걸 군수가 판단해서, 북구나 그런 데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문구를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줘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하고 사용료에서 차이가 있는데 냉·난방 요금을 따로 설정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현재는 모든 전기료, 냉·난방시설을 부과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남구, 중구, 북구에서, 중구는 ’98년도 남구 ’99년도, 북구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 당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대적으로 보니까, 저희들도 2시간에 10만 원이고 다른 구청은 한 시간에 10만 원입니다. 다른 구청에 물어보니까 “이게 냉·난방이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2시간에 10만 원하고 냉·난방은 그대로, 알프스홀을 켜면 중앙집중형으로 개별난방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일찍 틀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와 상이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인데 다른 곳에는 1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고 냉·난방 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울주군이 더 싼 거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군민들에게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혹시 다른 구와 다른 패턴으로 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열람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건의나 문제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일단 그 내용은 그렇고요, 다른 구하고 전액 감면조항을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전액감면 조항이 없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보통 단체가 장애인협회라든지 자원봉사협회, 공동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들어오면 감면대상이 되는데 특정인 한 사람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중구, 남구, 북구는 거기에서 예식을 합니다.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혜택이 주어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 회원 중에 한 사람 혼자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렇게 큰 알프스홀을 빌릴 시간, 공간 활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는 빌렸는데 군민들이 다른 일반인들이 90%, 80% 사용하면 부과가 돼야 되거든요.
경민정위원
중구, 남구, 북구에는 장애인분들의 결혼식 말씀하시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저희도 혹시 장애인분들을 위한 결혼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프스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결혼식장으로써는 경사도가 심하고 예단실이라든지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희들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닌데, 예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문수홀은 협소해서 안 되고, 만약에 하면 야외 군민광장에 야외결혼식 정도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결혼식 장소로 적당하지 않아서 그 조항을 빼셨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장애인 단체가 지원했을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들어가니까 그 조항을 굳이 명기를 안 하신 거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한 줄이라도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차피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해도 장애인단체라는 게 들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사실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 조례, 규칙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예를 들면 군수님이 법에 없어도 합법적이나 합목적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공익적으로 해줘야되겠다고 군수님이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성 싶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격면에서는 타 지자체와 비슷한 형태로 갈 생각은 없으시고 이 상태로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웨딩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사용허가 제한에 웨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웨딩을 할 형편이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남구나 중구처럼 장애자나 기초생활기준법에 의해서 혜택 받을 사람이 많거든요. 그때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문구 하나 가지고 법에 잣대를 재잖아요,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해서, 저는 웨딩이 될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계획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물어보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기타 공공질서를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도 없는 사항이고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도 아닌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왜 안되냐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혼식장을 가보면 예단실도 있고 기타, 저희들 의자가 403석이기 때문에 의자는 관계가 없는데 경사도와 행진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습니다. 작년 들어오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단실이 되고 조건만 되면 군민들한테 개방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있으신 거네요? 단정 지어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야외결혼식 생각은 하고 있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아까 ‘재정적’ 때문에 말이 많은데 13조 3항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를 삭제하면 어때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몇 번요?
우식
정우식위원
13조 3항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에 ‘재정적’ 이걸 빼고 ‘수행하면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재정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빼면 좋겠는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게 폭넓게 되기는 되고……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민이면 재정적 지원을 받든 안 받든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공익적으로는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익적으로 사용하면 울주군민에 한해서 무료로 주겠다는 거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안 받는 차이가 있으면 그거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구만 삭제하면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최윤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8조 3항을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삭제보다도 최고 뒷조항에 ‘징수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꾸면 안되겠나 싶고요. 삭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강제조항이 되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영월 엄씨 종친회와 학성 이씨 대종회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영월 엄씨는 모르겠는데 학성 이씨 경우는 석계서원에 매년 제를 지내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영월 엄씨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영월 엄씨도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돼졌는지 모르겠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영월 엄씨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성향과 다른 건데 석계서원 같은 경우에도 가보긴 했는데 영월 엄씨 부분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제8조 제3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1항에 제3호 중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