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예산안은 2018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등 10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과 “나”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445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249억 2,000만원 대비 1,19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680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71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8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3억 9,9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2018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7건에 4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에 상황 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2의 1억원 이상 자체 주요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16개 부서 35개 사업 10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가능 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6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23억 9,9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58억 4,100만원보다 15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사”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95억 6,000만원보다 26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먼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21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23억 8,867만원으로 60억 9,26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1,857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3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1,500만원의 도비 사업이 변경되어 매칭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간당 이용료 인상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19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3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기금과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2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과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59억 4,182만 1,000원이 증액된 757억 1,510만 7,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은 9,9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어컨 등 경로당 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8억 4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증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2억 7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억 4,6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4,0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5쪽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226쪽 노후생활 지원강화는 46억 3,0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은 41억 4,0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는 4억 1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7,2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로써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8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과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840만원 증액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4억 2,719만 9,000원이 감액된 235억 7,926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1,6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231쪽 지평선어울림센터 운영은 5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1억 6,7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23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통계목 변경에 의한 것이며 국․도비 매칭입니다. 다음은 234쪽 0∼2세 보육료는 2억 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23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7,832만원이 신규반영 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6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1,9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38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9쪽 직업교육 훈련은 2,3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취업 인력육성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가경비입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의 반환금기타는 5억 6,86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7,239만 2,000원이며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외에 44개 사업과 도비 반환금 2억 9,621만 6,000원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에 6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응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IMF,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응집력을 보여줘서 국가의 위기재난을 극복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응집력은 공동체의 위기나 재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저는 과장님을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아까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애로사항 같은 거 1억원 예산 올렸죠?

예.

이런 면도 있고 자상한 면도 보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들을 언급 하냐면 방금 말한 것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이나 TV, 싱크대 등 집기 같은 거 예산을 집행할 때 되도록이면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사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사주면 그 돈이 대부분 시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집기라든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92억 9,853만 8,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를 통해 51억 3,372만 4,000원이 증가한 144억 3,226만 2,0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단 시정기획 하단 연구용역비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로 추경 이후 실과소에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6,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라북도와 서해안권 4개 시군의 발굴사업에 대한 해안 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공모에 선정되어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연구용역 분담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 공공운영비는 하반기 각종 공공요금 부족에 대비하여 작년 추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열린혁신사업 지원시설비는 읍면동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족이 예상되어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컨설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1,270만원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지역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는 인구정책개발 자문료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기정액 56억 5,484만원에서 48억 1,564만원을 증액한 104억 7,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에 추진한 청하 작은목욕탕 태양광(열)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834만 4,000원과 이자 13만 6,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에)그걸 제가 보충 얘기해도 될까요? 신풍동 물품집기 있잖아요. 공무원들 식사하는 식당 집기입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라는 의미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비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청사관리에 사용되는 물품도 위원들 간에 사용되는 물품도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설치하고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이쪽에서 물품관리 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고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동에 관련된 물품도 전부 회계과장이 편성을 했어. 그러니까 이후에는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설치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읍면동에다 설치를 하든지. 회계과에서 해야 청사가 큰 데는 용량이 큰 것이 들어가면 비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설명하도록 해야 이런저런 얘기가 없는데 작은 목욕탕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 중점사업으로 하다 중단됐죠?

예, 전에 그렇게 추진,

그러니까 그쪽에 된 시설비는 운영하도록 해야 맞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의견이 불일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우리 김제시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뭉텅뭉텅, 이게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실장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쭉 살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하 같은 경우라든가 만경도 작은 목욕탕이 있나요?

거기도 아까 거점사업으로 금구나 이런 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중심지가 만경이니까 만경으로 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전 의원들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율을 잘하셔서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했는데 삭감분을 올렸습니다. 6,000만원하고 플러스 4,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지, 지역지, 통신사를 포함해서 신문사가 21개소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제가 홍보언론비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을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지역사랑 캠페인 광고는 방송사 KBS, MBC에 1,000만원씩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전광판 후면 광고판 제작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블로그 시정홍보 운영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활영용 사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1대입니다. 그래서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구)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나면 구)예술회관 전등 및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조명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했고 앞으로 계획은 구)예술회관 문화사업 공모를 해서 신규로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넣어놨고 저희가 구)예술회관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이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대상은 김만경 외애밋들 노래 보존회입니다. 김만경 외애밋들 노래 보존회가 전라북도 민속예술 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표로 제주도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돈은 3,700만원, 참가인원은 70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1,7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화배급사 부금 사무관리비 3,900만원은 뭐냐면 당초 시네마극장에 배급료가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급사에서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3,000원으로 계상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시네마 유지관리비 400만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영화관 내 매점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탁하고 환기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미술 행사 추경전 사용승인 900만원을 했고 참다운 예술사랑 행사도 추경전 사용승인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생활문화센터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문화예술회관 옆에 김제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항상 비만 오면 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악기구입, 키보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저희가 300만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26개 동아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품구입은 드럼 1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리팀에서 악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악기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특이 20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예문화전시관과 석정 이정직 기념관 설립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능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 2,000만원, 그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능 시험이 끝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을 2회 정도 해 주려고 합니다. 민선 7기 시민화합음악회 행사운영비 저희가 항상 해마다 시장님이 취임하면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업인의 날도 있고 그래서 국악이라든가 대중가요라든가 타악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장비를 마련해 갖고 시민들의 일거리가 끝나면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객석조명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이 딱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개선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조명제어기라든가 무대조명기구 설치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상장비 선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건 무대객석 영상 카메라가 6대가 있고 무대음향 기기가 MR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카메라 및 음향방송 선로교체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의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방역용 소독기 구입 1,000만원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조명제어기 구입이 2,20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조명제어기 1대하고 무대조명 거기에 조명제어기기는 아날로그라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요새 디지털로 장비가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조명제어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이건 뭐냐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7 대 3입니다. 한문연에서 부담하는 것이 70% 우리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김제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예산요구액은 2억 7,006만 2,000원인데요. 수전설비용량 1,100㎾, 그 다음에 발전설비용량 3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3,0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이나 7년 정도 되면 시설비 금액을 확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 및 관광안내원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에 대한 예산부족분 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수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벽골제관광안내소하고 모악산 관광안내소 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악산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8년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총 사업비가 12억 9,200만원입니다. 김제시의 부담률이 5.9%에서 1,856만원을 부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그 다음 모악산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관리사무소는 이번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벽골제는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용량으로는 너무 적고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 증액분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62만원 기금,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 대형음식점 공모사업 두꺼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신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 지평선축제 홍보 사무관리비 이것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71쪽 공공요금 및 제세 문화재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증액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귀신사 경비실의 전기요금이 추가돼서 2017년도에 한전 측 전산 착오로 인해서 미납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은 현죽 유물전시관 공공운영비 300만원 절감분을 귀신사 쪽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식전공연이 90만원을 들였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정도로 해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전직원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관아와 향교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 관아와 향교 경관조명 사업 및 음향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저희가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5억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했거든요.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문화재청에서 심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구 향교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400만원, 거기에 냉난방기 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일절 냉난방기가 없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망해사, 용봉사 화장실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에 전통사찰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금산사 오층석탑 해체보수 공사로 1억 8,7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거리 옹기가마 보수공사 3억원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 귀신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김제 귀신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귀신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마련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원래 귀신사가 금산사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일원 기와보수 공사사업은 5,0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산사 공양간 정비공사가 2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서 금산사 공양간이 너무 낡았고 협소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 때문에 이번에 시설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만경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공사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경향교 대성전 보수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금산사 영빈료 건립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사귀에 있는 전각 복원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6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로서 금산사에 5명 근무하고 있고 귀신사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예산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60만원으로써 금산사, 귀신사 기간제 경비인력 인건비 부족분 발생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억 1,788만원은 금산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소방정비, 방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4쪽이 되겠습니다.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보수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존해 있는 우도농악관을 리모델링하고 165㎡를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74쪽에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반환금은 1억 6,638만 2,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6,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요.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있잖아요. 주요 임무가 목조건물이라 문화재 보호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관광객이라든가,

아니요. 문화재 보호입니다. 문화재 보호 경비인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사에 3명?

3명, 금산사에 5명.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예,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귀신사는 지금 기간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65세로 한정을 뒀거든요. 내년에 그분들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 안 시켰어요. 1넌 남은 사람들은.

대우는 청원경찰하고 비슷합니까?

근무시간이 많다 보니까 급여가 3,000만원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서예문화전시관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도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석정 이정직 선생님 기념관 용역은 다 끝났는가요?

아니요. 그건 안 끝났고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서예협회도 마찬가지고 미술협회 하시는 분들도 따로따로 2개 지으면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시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 부분을 하나로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같이 협조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보고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의원 간담회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석정 이정직 선생님 그 내용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용역비 거기에도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 용역비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경관조명 있지요. 아까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본의원이 실제로 거기를 밤에도 가보고 몇 번 갔습니다. 향교 앞쪽이랑 굉장히 화려하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제관아 위치가 시내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예.

그런데 경관조명을 해 놨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조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하고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토론도 했었는데 저희가 문제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전문가도 와있고 학예사도 와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효과가 나야하잖아요. 이렇게 담장으로 막아버리면 무의미하다 그것은 서로가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동헌내아 옆에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확인해서,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과더라고요. 그런데 동헌내아에 실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몇 개과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잘 개선돼서 실장님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이통장 워크숍 행사 민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을 행사비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예.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요. 지적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이 본예산 작년도에 할 때 반영이 잘,

행사운영비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야 돼요. 통장들한테 맡겨서 하면 안 되거든요. 행사운영비는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통장만 줄 것이 아니라 단체가 다 있잖아요. 이통장도 있고 자치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편성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편성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타 위원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도 조례로 되어져 있고 자치위원도 아마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사회단체등록이든 새마을지회나 부녀회도 있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성격이 같은 것인지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 예산편성이 타시군에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적절하게 봐서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평등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보셔서 편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182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타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기관에 위탁을 시키는지요.

예산반영 하는 이유가요. 저번에 신규자 보건진료원들을 뽑았어요. 보건진료원들은 공무원연수원이나 그런데서 교육을 못해요. 서울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이 분들이 현장실습까지 병원 옮겨 다니면서 실습을 병행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받게 됩니다. 교육비가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에 8,000만원 예산에 50% 정도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에 세웠던 예산은 다 사용을 했는가요?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른 타기관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분야 같으면 상하수도에 관련되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안하는 다른 전문성 있는 교육은 의뢰해서 위탁 또는 그런 기관에 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주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우리는 교육비를 김제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 절감차원에서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교육을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면 있을 거예요. 전라북도 내에 실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담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혹시 아리랑문학관 태극기도 여기에서 관리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벽골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46억 3,198만 7천원보다 21억 5,638만 8천원이 증액된 487억 8,83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9페이지는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보조에 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민간위탁 지역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명이고 사업 장소는 복지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길보른 사회종합복지관에 사람을 파견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현충시설 관리에서 군경묘지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경묘지가 순동에 있는데 진입로가 포장이 오래되다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져서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블록을 다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50m 정도 되고 폭은 5.5m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2,149만 1,200원을 감했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2,149만 1,200원 감액된 사업을 다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비로 1인당 7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출생을 하면 1인당 6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사업비에서 감을 해서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1억 7,556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89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월 1인에 10kg씩 예산을 증액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0kg 기준해서 한포에 1만 6,540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90%를 지원해 주고 10%만 자부담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만 4,94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1,600원 정도를 자부담합니다. 이번에 사업량이 증액돼서 예산을 1억 7,556만 2천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보조에서 양곡할인 택배비에서 621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84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늘어나니까 택배비가 소요돼서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kg 택배 하는데 2,8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택배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희망나르미라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희망나르미를 통해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2,186만 8천원이 증액된 6,551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앞에는 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현재 제가 설명 드리는 사업은 차상위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차상위자는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사업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2,186만 8천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1억 5,175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6,08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기사항에 처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에 예산을 더 요청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발굴해서 이 사업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넘어가고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서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해서 2,054만원이 증액된 25억 1,61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저희 관내에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참여 사업단이 13개 사업단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돼서 더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 2,881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90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11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지역자활센터가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 인센티브로 1,54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4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740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과목변경입니다. 196페이지에 자활일자리사업참여자 국비 사례관리 2,740만 7천원을 앞에서 감을 시켜서 과목을 변경해서 2,74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해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집기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고용복지 공동교육관을 1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가 1층에 교육장이 있고 2층에 세미나실 하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층 세미나실 하고 소회의실은 책상을 준공할 당시에 구비해서 비치를 완료했는데요. 1층 교육장은 의자만 구입하고 책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40개 정도 더 구입해서 1층 교육장에 책상을 비치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자지원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무직이 일반 공무직이 있고 국비 공무직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비로 주는 공무직인데요. 그동안에는 명절휴가비로 50만원 뿐이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반 공무직과 같이 급여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주도록 조정이 돼서 450만원을 더 편성했고요. 그 밑에 가족수당은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가족수당을 지급 안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93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1,789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에 33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883만 3천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300만원이 계상된 8,48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특별수당을 주는데 5년 이상은 월 15만원씩을 주고 있고 5년 미만은 1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 연수가 늘어나면서 변동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47만 3천원이 편성된 8,342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에서 743만 8천원이 증가해서 2억 1,935만 5천원을 편성 했는데요. 이 사업비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900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6,807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비도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해서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및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에 1억 6,87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뒤에 주차장 부지로 2,860평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매입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마무리 되면 평생교육센터 건립하는 사업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과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1억 6,87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특별교부세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를 15억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도비가 5억원 정도 시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설계부터 마무리한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보조사업으로서 200페이지입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보조 사업으로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해서 예산 5,367만 1천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 지원 사업비로 340만원이 감됐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성년후견을 신청한 장애인이 5명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량이 도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도비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465만원이 증액된 725만원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140만원이 감됐는데요. 저희 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집이고 지구촌마을, 샤론의 집 3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한의 집이 법정시설로 법인시설로 전환됐습니다. 법인시설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00% 지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은 70%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개소에 대해서 7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한의 집이 법인시설로 전환 됐기 때문에 70%에 해당되는 1억 4,140만원을 감액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이 개인시설은 지구촌마을하고 샤론의 집 두 군데만 남게 되겠고요. 그래서 1억 4,140만원을 감했고, 법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지원해서 3억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의 집이 법인시설로 전환됐기 때문에 신규예산 편성으로 해서 3억 7,000만원은 요한의 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 때 장애인들 휠체어를 지원하는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수리비로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년 총 소요액이 1,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137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3,764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386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6,530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2,137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3,764만 3천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건강생활유지비해서 7,773만 3천원이 증액된 9,923만 7천원 그리고 현금급여사업비에서 2억 12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49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7,773만 3천원이 증액된 사업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1종 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자기부담을 안 내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매월 6천원씩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2억 12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494만 3천원은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나 여러 가지 20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 같은 사업추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서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인건비 1억원을 계상했고요. 제일 밑에 반환금으로서 9,15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이 도에도 똑같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14개 시․군 것을 관리하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도 것을 관리하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02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28억원으로 전라북도 도와 시․군을 사용하는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306억 2,700만원이 김제시 것입니다. 도에 편성되어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 4,028억원 중에서 306억 2,700만원이 김제시에서 쓸 수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306억 2,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0%에 해당되고 도비가 14%고 우리 시비는 6%입니다. 이 6%가 조금 전에 전출금 18억 3,700만원이 그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18억 3,700만원을 도에 편성하면 도에서는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306억 2,700만원을 우리시 관리 분으로 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306억 2,700만원은 어떻게 사용 하냐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진료가 필요하면 병원진료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진료비를 김제시에서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306억원 중에서 도에서 직접 병원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자들이 병원비를 무료로 쓰고 있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병원비는 다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금산에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이종희 장군 생가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희 장군 생가는 도 소유로 된 하천부지에 지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96년, 97년 그 정도에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건물은 지어졌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부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건축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천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일단 우리시에서 건축 하셨잖아요.

예,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셨고 이미 보훈처에서도 보훈시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보훈시설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가장 난감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민복지과 과장님 애로사항도 아는데요. 김제시민들만 이용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자체가 문화탐방 오는 곳이잖아요. 타 지역민들도 많이 와요. 저희가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김제 시민들이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이 가장 급한 문제인데 거기에 시설이 전혀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민가하고 생가하고 같이 겹쳐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양해를 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에 놔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2개 놔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한일은 아니지만 한참 전임자들께서 했지만 불법 건축물이 현충시설로 지정된 것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불법건축물 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건물을 옮기고자 해서 주민들의 사인을 받아서 이전을 하자고 했는데 다시 주민복지과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문제들이 있으면서 다시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은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했더라고요. 이미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현충시설로서 인정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원이 없어서 이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부분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하천부지 내에 화장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천부지 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미 건축을 해서 있잖아요.

건축을 한번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거기에 불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일단은 과장님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이정자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천부지 저랑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하천부지 말고 우측에도 있고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번 나가셔서 직접 보고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천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 아닌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전 말씀에 드린 것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어느 정도나 세우시는 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면단위 초등학교 있잖아요.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모두 보면요. 전교생이 12명으로 교직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지금 소멸론 말이 많이 나오는데 황폐화되고 그나마 학교 중심으로 해서 행사도 치루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나마 활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오상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업무보고 때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제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488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6,43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저희 김제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포상 등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투자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컨설팅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평가 대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인용 돋보기 구입비 5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창구설치비용 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포상금에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실 편의용품 구입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에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용 의자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지적업무추진 도비 건설교통분야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추경전사용승인 했는데 160만원과 국비 보조 지적관리 인건비 또한 추경전사용승인 했는데 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2,600만원이 확보되어 기정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시비부담금 2,6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2015년, 2016년 청하 월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금년 2월 완료되어 정산한 결과 징수할 조정금이 3억 2,300만원, 지급할 조정금이 3억 430만원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지급할 조정금 부족예산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11만 7,2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263페이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7,833만 7,000원으로 본예산 6억 7,473만 5,000원 대비 3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의 재정집행 인센티브 급량비에 100만원,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도비보조금 여비에서 1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 프로그램 설치에 1,60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페이지 2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된 823억 8,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부량면,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에 3억 8,000만원, 본청사 및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 공사에 2억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1억원, 청사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경리업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본 사업은 정부혁신평가 우리 김제시가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 부족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7월에 새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서 2호 관사 주방용품 등 소모품 구입 관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량면,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1억 5,00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로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로 5,000만원, 청사 노후 분장관 교체공사로 6,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관 청사 지하 전기실에 온습도 조절을 위한 수배전반실 냉방기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직원휴게공간 구축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6,608만원을 감액한 751억 7,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서 9억원을 삭감하였고 무기직 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과 신설된 가족수당으로 4억 3,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요.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녹색숲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숲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목적은 어린이 물놀이장 앞에 여름 개장 시 350명 정도가 찾아오는데요. 앞에 그늘이 없어가지고 텐트 같은 걸 쳐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목을 심어가지고 그늘을 조성하고, 실내체육관 옆에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늘 좀 만들고 고사목 제거하고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만경도서관 주차장 토지매입 부족분이 60평이죠?

예.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임차료를 매년 줘야 되거든요. 사실 무단점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법상 채권 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그쪽 만경학원 측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수수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5년분과 내년부터 당해 연도까지 6개년 분을 동시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만경이 평당 70만원 정도 능제 근처라서 좀 비싼데 앞으로도 부동산 토지값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번 기회에 우리 도서관 측이나 만경학원 측이나 업무상 미스는 있었지만 처리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하고 좀 저렴하게, 왜냐하면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땅이잖아요. 안 되나요?

지금,

그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전까지 임대료도 내고 앞으로도 내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까?

구입을 않게 되면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갑의 입장이라면 우리 소유 땅이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차료를 산정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을의 입장이 됩니다. 만경학원 측에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저희는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만경학원 측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 발언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가 도자기 체험이라는 것으로만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어떤 것이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면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다시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계획으로는 올해 설계 용역까지 진행하고 아마 사업은 사업 기간이 안 나와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추진할 때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예술인 단체에서 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실은 단체에서 일부 단체 회장님들이 토광의 체험장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의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강력한 반발을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될 것 같으면 예술인 단체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창작스튜디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비를 안들이고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도비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비를 안들일까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많더라고요. 많고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그 노력도 제가 충분히 못한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이나 단체 의견을 더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향 더 효율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만약에 사업 계획이 변동되거나 하면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된 내용들을 꼭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83쪽 하단에 시설비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장생거에서 원평천 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중수비를 보호하고 있는 한옥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방 바로 밑에요?

예, 제방 바로 밑에 있는 기와,

쌀밥 집 운영 그쪽이지요?

예.

그 중수비가 원래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원래 신털미산 쪽에 있던 것을 1975년 벽골제 발굴 조사하면서 현재 위치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비는 옮기기만 했을 것이고요. 부대 내용으로 어디에 있던 비석인데 어떤 사유로 해서 옮겼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설명서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는데요. 옆에 안내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다고, 신털미산에 있었는데 신털미산에서 옮겨왔으면 거기도 표지를 해 놔야 하는데 나중에 기록이 흐릿해지면 이것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지금 세대가 없어지면 모르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신털미산 쪽이 포교마을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형태가 예전 상태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수비 보호각 보수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이기 때문에 신털미산에 벽골제 중수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그맣게라도 표시할 수 있는 부대 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75년 당시에 옮겼다고 하면 그 당시에 김제군 당시지요.

예.

문화홍보축제실 쪽에 기록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민원인만 귀찮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점검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중수비 공사가 끝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남길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지금 아리랑문학마을을 보면 시민들이 태극기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고로 방문을 해 봤었거든요. 이번에 200개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여유분까지 되어져 있나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 번에 꽂는 숫자만,

한 번에 꽂는 숫자가 200개에요?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태극기나 시계들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수시로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4억 2,000만원입니다. 기정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흥지하차도 터널등 교체를 위해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나 서흥지하차도가 어두워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임시주차장 보안등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2,2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3,000만원입니다. 경찰서 등과 협의결과 이전표지판, CCTV 이설, 차선도색 등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기정액 3억 3,000만원 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검산주공 2단지에서 양지마을간 중로개설공사 5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를 위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헌앞 교동연립주택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산 월죽로 등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안전위험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381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설치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정지표를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도시재생 TF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지역활력제고 사업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백학로∼두월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샬레아파트∼상록마을간 소로개설공사 3억 4,7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지 여건상 개설이 어려워서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평초교 옆에서 구) 국도1호선 우회도로 소로개설공사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접도구역 결정 및 국비건의사업 발굴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연구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해서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고 공모사업 등에 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읍 문화센터 태양광발전설치 사업 국비 집행잔액 156만 3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추레라 하시는 분이거기를 가셨어요. 원래보다 바깥쪽으로 통을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놓으면 대형차 추레라는 못갑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원이 나오면 하기 힘드니까 추레라 하시는 분하고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해서 회의를 다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레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넓으면 차가 돌다가 한 번 더 멈췄다가 다시 돌아야 돼요.

그때 시공과정 이었거든요. 현재는 사괴석이라고 해서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형차량은 물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높이 서는 것이 아니고 낮게,

예, 경계가 화단하고 경계석이 있고요. 그 밑에 밋밋하게 다시 되어 있어요. 경사지게, 그것을 물고 갑니다.

(질의답변 도중에)중심 원형 바깥으로 차량 뒷바퀴가 같이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원활하게 돌도록 합니다.

확실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회전교차로를 제가 100번 정도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차로 한번 원형을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2번 돌았습니다.

과장님이 돌면서 지금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저는 크게 문제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교통공단이나 그런 곳에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받아서 개선책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장님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그래도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원형이 중심선 상에서 춘천옥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형차량이 회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때 박사님이 오셔서 2차로형에서는 축소를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중앙병원 쪽에서 현대철물 쪽으로 시내로 진입을 할 때 그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벽골제 쪽으로 가는 공간은 넓어요. 그쪽은 원활하게 돌게 돼요. 그때 지장물이 있어서 이것을 치우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돌아봅니다. 치워졌어요. 그것이 2차로형의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진입을 했다가 왠지 모르게 현대철물공구 쪽으로 차량이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시내에서 오는 상태는 커피밥나무 쪽으로 안 달려들거든요. 그때 제가 박사님 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면 균형이 맞아서 좋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박사님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지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유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운데 중심 선상을 못 바꾸게 된다면 그 옆쪽에 인도 쪽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철물점 쪽에 전봇대 있지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바로 돌면 있는 전봇대요.

예.

그것도 아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봇대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언제 나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김제시에서 용역비는 도시재생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역비는 도시계획이나 사업비가,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이 있고 뉴딜 용역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그것이 됐지요.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해서 7군데 전주, 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으로 해서 5년간 7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5년간 10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가지에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 예산서에 보면 터미널하고 어디로 되어 있지요?

현재 성산하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 이번에 들어온 것이 터미널 하고 김제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가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을 속여요.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한다고 놓고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사장 되어 있어요. 용역을 해 놓고도 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장된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는 사업을 다 하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시재생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세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할 때 도시재생뉴딜 정책도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서 그 위에는 1억 5,000만원 해 놓고 밑에는 4,400만원 해서 되어져 있고 또 새만금고속도로가 언제 되는지는 몰라도 새만금고속도로 완공이 언제 돼요? 지금 새만금고속도로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재 시공사까지 결정이 됐고요. 분할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 개발한다고 미리 용역 한 것도 그렇게 급한 것인가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용역해서 놔뒀다가 1년 후에 해도 되고 2년 후에 해도 되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해버리면 되고, 김제시 용역이 많기 때문에 용역 하는 사람들이 김제에 집중한다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가요? 왜 그러냐면 김제시 용역을 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대충 중간보고회 하고 끝난 보고회를 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것이 연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토목전문가로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소에서 용역을 전부 넣어서 김제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풍년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해야 할 예산 당초에 해야 할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갈피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갈수록 김제시 예산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가 얼마 전부터 재정분석을 해요. 자치단체 별로 재정분석을 하는데 효율성이나 건전성이나 재정운용 노력이 다 뒤에서 두 번째에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운용 노력을 정말로 잘 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라니까 하고 안 하면 말고, 가끔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을 막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고 무엇을 해도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모과장님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무원식의 발언을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하러 해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있는 것은 법적인 것도 하지만 조정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법을 위반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적인 것이 크다면 위반해서라도 시민들이, 법이 왜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평소에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용역비가 정말로 치중되어 있고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13억원, 15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5년 때마다 그렇게 돈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도시계획 그렇게 세워서 표 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제가 현역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대충. 그리고 이득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시설비보다도 용역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곳이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비는 종전에는 동지역에 대해서만 전략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읍면까지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있어야 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읍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생활밀착형 SOC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방침이에요. 김제시도 그렇게 해서 생활간접자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1,892만 8천원이 증액돼서 9,4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에서 제17회 세계한상대회 행사부스 임차료로 200만원과 김제지구 투자가이드북 제작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와 김제시 주요시책을 전 세계로 50개국 4,000명이 참석하는데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만금 노마드축제 행사부스 임차료로 시군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3개 시군이 부담하는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으로 관내 1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장 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 중형사업비입니다. 도비 234만원과 시비 546만원을 해서 총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수산생물질병 및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지난해 해파리 주의보가 미발령 됨에 따라서 구제사업비 2,600만원과 이자 12만 5,44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작년도 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1,181만 9,340원과 이자 7,96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히트펌프입니다. 지하수 양수 능력과 사육을 감안해서 적격 시설물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서, 이것은 농어촌공사 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어서 작년도 사업비 국비보조금 1억 3,405만 9천원과 이자 59만 590원, 도비보조금 1,340만 6천원과 이자 5만 9,05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서 작년 국비보조금 중 사업비 집행잔액 350만원과 이자 7,280원,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70만원과 이자 1,46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작년도 국비보조금 사업추진 집행잔액 156만 7천원, 이자 1,11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36억 1,413만 8천원이 증액된 231억 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1억 2,420만원인데 180만원이 증감해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보조 사업이 증액 내시돼서 여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거주 만 40세에서 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의 취업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3,484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2,66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사업 내시가 감액으로 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3개 글로벌투게더 하고 엘리트푸드, 새만금 유기농 꾸지뽕 등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토입니다. 아토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 아토 조성사업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빈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업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제공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건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아입니다. 아리아라는 뜻은 요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년 종합 사회서비스지원 공동체 아리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201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132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원봉사센터나 자활센터 등에 관련 전공자 청년인력지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위탁교육비로서 청년 종합 사회서비스지원 공동체 아리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컴퓨터, 바리스타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3,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상공인협회 사무실이 현재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풍동 구)농업인상담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 사무실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풍동에 농업인상담소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거기를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가봤습니다. 구조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쓸 만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상인조직강화, 시장안전관리교육, 화재예방이나 고객신뢰 제고를 위해서 원산지표시, 매뉴얼개발, 공용코팅기나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국가에서 그쪽으로 1억 3,500만원을 별도로 직접 지원하고 여기는 시비 부담분입니다. 1억 3,500만원 해서 총 2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선화재감지기 및 속보기를 설치해서 119 상황실과 연계해서 화재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1억 1,5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붕프레임이나 기둥보 접합부에 문제가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달에 한국안전시설공단 주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부적합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보수 교정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프레임이 내려 앉아 있어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사업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자동차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당초 예산안보다도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9,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2억 1,800만원으로 20대의 승강장 설치를 완료했는데 주민들이 승강장을 빨리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추가로 8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표지판 보수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은 33개소를 보수했고 이번에 2,000만원은 40개소 정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승강장은 586개소가 있고 정차표지판 지붕이 없는 승강장이 379개소가 있어서 전체 965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표지판 지붕이 없는 승강장 37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꾸준히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310쪽입니다.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정비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터미널 노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차선도색 등 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김제가 법적으로 1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해야 됩니다.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대 더 구입해서 9대로 운영하고자 반영된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안정 개선지원입니다. 3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차액이나 인건비 인상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시내버스 운행정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의사항 중에 대폐차 지원 사항이 있었고 단일요금제 시행이 있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4/4분기 것을 10월, 11월, 12월 것을 당겨서 지급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유류대금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했는데 이 유류대금에서 시에서 관리감독 해 달라는 공문 부분만 거부를 했고 나머지 3개는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이 사항이 방금 3억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1억 8,3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내버스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학생들 요금은 500원으로 정정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손실보상금은 1년 치로 따지면 7억 3,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4/4분기 10월, 11월, 12월 치만 계상해서 1억 8,355만 3천원입니다. 공용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5,168만원이 증액된 7,868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차량구입비 증가 및 재정난에 직접 직면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인근 군산시에서도 대폐차에 대해서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311쪽 택시감차 지원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김제시에 택시감차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이때 총 택시수 422대 중에서 85대를 감차하고 337대만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현재까지 2017년까지 41대를 감차 완료했고 2018년 이후에는 44대를 감차해야 됩니다. 이번에 1억 5,600만원으로 12대를 감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4,200만원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10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법정대수 10대를 다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터미널 사업자가 자부담 20% 1,000만원을 자기 돈을 보태서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원을 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라도 사업자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리모델링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으로 4억원을 증액해서 6억 9,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행사장 주변정비에 12km 정도 시내권 주변 교차로 및 노면표시에서 24km 정도에 추가로 차선도색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동 구)소방서 자리에 안전시설물 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수가 돼서 누수 부분을 막고 도색도 해서 창고다운 창고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 지하에 궁색하게 해 놓고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잘 정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개소로서 검산초등학교 하고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속도제한 안내를 LED를 통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요촌 1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간제근로자가 2018년 2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CCTV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속도위반단속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2억원이 증액된 5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정액 3억 700만원으로는 과속카메라 4대, 신호등 2대를 설치한바 있고 이번에 2억원으로는 과속카메라 4대하고 신호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석동 용현마을하고 청도리 하운마을, 부량면 사무소 앞, 장애인복지관 앞으로 해서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산동 산정마을 입구 등 5개소에 야간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도로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7,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만경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주변도로 보도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을 78세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311페이지에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자 부담능력이 없어서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실은 얼마 전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찾아온 분들한테 개인적인 민원을 받아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김제시를 찾는 분들의 첫 방문이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저는 김제시에 그런 공영버스 화장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업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김제시에서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화장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리모델링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하나의 얼굴이 아마 우리 벽골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얻는 효과보다도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313페이지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아까 옥산동 산정마을이라고 그 위치가 어디쯤이며, 투광기 설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위에서 불을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해 주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불 켜져 있잖아요. 그 투광기입니다.

그러면 산정마을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서 김제시내에 지붕이 없는 승강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예산보다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0대는 새로 설치했고 이번에 8,000만원으로 8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 나왔는데 혹시 택시 옆면 광고 예산에서 빠졌어요? 택시 옆면 광고 안 올렸나요? (답변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에서 131쪽까지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억 8,314만 5,000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서 149억 1,262만 8,000원이 증가한 169억 9,577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지평선 산단과 자유무역지역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기업유치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으로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4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46억 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물과 사조화인코리아, 푸드웨어 3개소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써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은 기업지원 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원, 기업애로 의견수렴 및 기업체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674만 7,000원, 기업하기 좋은 김제만들기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1,075만 3,000원은 전국규제지도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어 국비 2억원과 시비 매칭분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단관리 운영입니다. 산단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5,000만원,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지앤아이로부터 지평선산단 인수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산단의 관리 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과 차량선박비 100만원, 동절기를 대비하여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700만원, 산단관리 소형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산단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에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사업으로 효율적인 지평선 산단의 관리와 입주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지평선산단 비지니스 센터 신축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입니다.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1쪽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산단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던데 그런 부분입니까?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1실당 30만원을 최고 금액으로 해서 한 기업당 최고 10실까지 열 분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것이고요. 산단 곳곳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곳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단지 관리사 신축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나? 설계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용역비가 1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용역비 1억원 맞습니다.

몇 층짜리 지어요?

24억원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원이고요.

우리 시비로만 짓는다고 했던가?

시비로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준대?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평수가 크다 보니까요. 1층 150평, 2층 150평 정도해서 약 300평을 짓거든요.

설계비가 1억원이나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비싸구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튜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과 326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욕실 리모델링공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에서 증액된 예산은 국비 1,388만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173만 5,000원, 총 1,735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규모 인원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의 민간보조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9,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양성에 따른 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7,303만 7,000원을 포함해서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로 140만 9,000원, 총 7,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17연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 923만원과 도비 이자수입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시영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