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발언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왕중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18-5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2018-53,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네. ○

예, 맞습니다. ○

덕치면 물우리에서 섬진강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조그마한 세월교라고 있어요, 세월교 가기 이음새라고 할까요, 도로와 다리사이가 한 2, 3cm정도 차이가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급경사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그걸 미처 주의를 못하고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 사고난 날로부터 패소한 기간까지 한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기간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줘야 되고, 전체가 한 1억 5, 6천정도 될 거예요, 유가족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이 그래서 그 판결은 그 시점까지는 5%를 줘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약 한 15% 정도 이자를 줘야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신속히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불가피한 소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요, ○

예. ○

우리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면 기능이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물론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실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너무 불분명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 좀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우리 법률 자문단도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

예. ○

보니까 좀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예. ○

예비비 지출이야 불가피한 사실이니까,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예. ○

차후에는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결산 자료에서는 이런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통합관리 기금에 있어서 이명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홍충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한다 했을 때는 목표치가 80억에 대한 80억을 조성해놓고 그 이후에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

예, 원래 기금의 목적이 80억을 조성하면 이자차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된 금액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분명히 80억을 조성해줬어요, 7대 때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잔액이 지금 22억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 창고에서 빼먹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로.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을 조성 해놓고 그 이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58억 가까이 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조성목적이 상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는지, 아니면 민선7기 때 80억을 조성할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명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기금을 조성해놓고 운용을 하지 않으며 그 기금 조성목적을 상실하니까 적절하게 이 부분이 활용가치가 있나 없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의 원래 취지는 80억을 전체 조성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정기금의 범위가 확대가 좀 더 당초 된 거 같습니다. 금액으로만 목적성을 이룰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자금액의 범위 내를 초과를 해서 지출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금의 목적과 그 사유에 합당 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에서 미사용액이 나온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조례라든가 거기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 조성된 그런 금액들이 많은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기금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해가지고 존폐여부를 한번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