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황일권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황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기간인 2018년 9월 19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장직무대행
이성재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09시 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은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진남근위원이 선임되어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나 금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를 선임한 후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황일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황일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일권 간사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10시 01분
황일권간사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8-5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287억3234만7천원이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억5279만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269만795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6쪽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은 총 7차례에 걸쳐 17억527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왕중
김왕중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황일권간사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왕중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18-5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2018-53,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황일권간사
김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소송패소 배당금이 하나 발생됐잖아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네네. ○
왕중
김왕중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냐면 섬진강 둘레길을 우리 임실군이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건이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왕중
김왕중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덕치면 물우리에서 섬진강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조그마한 세월교라고 있어요, 세월교 가기 이음새라고 할까요, 도로와 다리사이가 한 2, 3cm정도 차이가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급경사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그걸 미처 주의를 못하고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 사고난 날로부터 패소한 기간까지 한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기간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줘야 되고, 전체가 한 1억 5, 6천정도 될 거예요, 유가족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이 그래서 그 판결은 그 시점까지는 5%를 줘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약 한 15% 정도 이자를 줘야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신속히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이게
이게김왕중위원
불가피한 소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우리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면 기능이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물론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실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너무 불분명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 좀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우리 법률 자문단도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
러다
그러다김왕중위원
보니까 좀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예비비 지출이야 불가피한 사실이니까,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
황일권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초과지출 불가피한 시기나 그 시점을 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인데, 그래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보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지금 축산산림과 같은 데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거기에서도 알다시피 과다 지출됐다. 지적이 돼 있어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
떻게
어떻게이성재위원
생각하세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AI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병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발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역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다 지출될 수밖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그것도 좀,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우리 지역이 또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 있는 예측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또, 가뭄대책도 마찬가지에요, 이 가뭄대책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한해에 대비를 해왔는데 여기도 예비비가 거기에 많이 지출돼있습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
다면
그렇다면이성재위원
미리 저수지나 또 준설작업을 한다거나 관정을 미리미리 점검을 했으면 이런 아주 긴급한 가뭄이 아닌 이상 대처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 재난재해가 더 빈번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쪽 예산이 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설과
건설과이성재위원
같은 데는 우리가 별도로 관정사업을 줘요, 해마다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중형관정 같은 것들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럼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면 갑자기 그 가뭄에 좀 대비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관정이라는 게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필요한 지역에는 미리 관정이랄까 수리시설을 잘 마련해가지고 그런 가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제 뜻은 건설과에 이미 예산이 책정돼있어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책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지 않냐 그런 소리에요, 이게 건설과에 사업이 없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돼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또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평상시에 건설과에다 더 이야기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수요를 다 100%는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평소에 준비를 한다면 예비비가 이렇게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 충분히 관정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황일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
황일권간사
예비비를 예산을 편성 해놓고 400쪽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예. ○
황일권간사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상황이 발생을 해야 예산도 집행을 하는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예측해가지고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황일권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성재
이성재위원
재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방수입이 우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미납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사유 두 가지만 좀 지적할게요. 납세 태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 두 가지가 왜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에 열심히 독려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검토위원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납세태만이라는 말이 조금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체납이 경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있어요,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업이 부도나서 지금은 주거 이전이 자유롭다 보니까 주거지를 임실로 많이 가져온 분들이 있어요, 사업하던 분들이 사업은 부도가 나버리고, 임실에 와서 폐업을 하면 최종주소지로 세금이 부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있고, 그 동안에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되는데요, 계속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그걸 체납액으로 결손처분 하기는 상당히 세무직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은 보내고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됐지만 저희가 계속 행정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 소멸시효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체납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최대한 징수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소멸시효가 오기 전에 아까는 뭐 무 재산이고, 거주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맥락이 납세태만이거든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예. ○
같은
똑같은이성재위원
이야기에요. 이게. 소멸시효가 될 수 있도록 납세를 태만했단 소리거든요, 같은 말인데 좀 분리시켜놨는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많고.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보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 같은 데는 물 때문에 상수도료를 안 내서 2억 정도가 미납이 됐다고 그러고 하수도사업이 어차피 상수도가 나온 만큼 올라가니까, 또 공유재산 관리비는 이거 임대사업 같아요,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했다, 이건 조금 각성을 해야지 않냐,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력을
노력을이성재위원
안 하고 있다고는 안 해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인정상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내면 단수 시켜야죠, 한전도 단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정상 이걸 끌다보니까 2억이란 돈이 큰돈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왕 납세 독촉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재무과에서 포상금도 주잖아요, 오직하면 포상금,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하겠냐, 그렇다면 신중을 좀 기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태만이라는 말은 안 올라오게 좀 각별히 검토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득을 하던지 해야지, 이게 공무원 자체가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벌써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전혀 미납을 안할 수는 없어요, 안할 수는 없지만 내년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 바로 단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쉽지 않은 문제라 그 동안에 그렇게 안 해왔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군수님께서도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좀 해왔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바로 단수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그 환경보호과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00만원. 그것이 왜 발생이 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런 것은. 누굴 믿고 외상을 줬는지 외상을 준 사람이 받아 들여야 할 거 아녀,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한테 배상청구를 하던지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인심을 자기가 쓰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의원들은 안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봉투판매해서 200만원을 미수금으로 만들어 놨다.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개인들이 가서 뭣 좀 사려면 현찰 안주면 안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찰 받고 줘야하는데 불구하고 믿고 줬다 이 소리에요, 지금.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이건
이건이성재위원
뭐 재무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볼 때 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안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내보내든지 해야지,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앞으로 더 강력하게 ○
사정
인정사정이성재위원
봐주다 보면 똑같아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거 안 올라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납에
미납에이성재위원
좀 신경 쓴 김에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황일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
명로
이명로이명로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희가
저희가이명로위원
기금조성에 특별히 4개 항목은 쓰지도 않고 거의 이자만 불려 나가는 그런 사태를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별히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기금은 목적사업이라든가 그 필요에 맞춰서 기금조성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한 기금에 따라서는 일몰제를 쓴다든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목표달성까지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언 듯 보면 4가지 기감은 거의 작년도에 쓰지 않아서 불용해서 넘어온 것은 아니고,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명로
이명로위원
그 전부터 이렇게 이자만 불려가는 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기금 정 이렇게 이자만 불릴 거 같으면 다른 어떤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기금은 그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명로
이명로위원
예.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 기금, 성평등 기금, 옥외광고물 기금, 식품진흥 기금이 사용액이 제로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일몰제라든가 그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돌아가면 각 부서에 그 전체적인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성을
필요성을이명로위원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안 찾아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넘어온 것인지, 각 과의 체육진흥이라든지, 성평등 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기타 있습니다만은 적극적 활동을 하셔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본분을 좀 광고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일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이월금액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이월 금액이 한 26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증액된 사유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임실군이 시설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예를
예를김왕중위원
들어서 20억짜리 공사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거의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87.745% 기준점을 두고 최저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공사가 발주되면, 내가 알기로 90% 이상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이 돼서 공사가 이뤄졌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판인데, 우리 임실군만이 유독이 이렇게 공사금액이 부풀려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이 늘어나요, 명시이월이 늘어나거나 이월이 늘어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월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2018년도도 또 분명히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왕중
김왕중위원
경리부서에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공사 우리 순군비가 출연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의뢰하던지 이번에 분명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결산서 이렇게 심사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차후에는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결산 자료에서는 이런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통합관리 기금에 있어서 이명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홍충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
왕중
김왕중위원
그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이 민선6기 때 8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2억 밖에 조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
원래
원래김왕중위원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한다 했을 때는 목표치가 80억에 대한 80억을 조성해놓고 그 이후에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원래 기금의 목적이 80억을 조성하면 이자차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된 금액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
금을
기금을김왕중위원
우리는 분명히 80억을 조성해줬어요, 7대 때 그렇죠?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잔액이 지금 22억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 창고에서 빼먹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로.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을 조성 해놓고 그 이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58억 가까이 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조성목적이 상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는지, 아니면 민선7기 때 80억을 조성할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명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기금을 조성해놓고 운용을 하지 않으며 그 기금 조성목적을 상실하니까 적절하게 이 부분이 활용가치가 있나 없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의 원래 취지는 80억을 전체 조성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정기금의 범위가 확대가 좀 더 당초 된 거 같습니다. 금액으로만 목적성을 이룰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자금액의 범위 내를 초과를 해서 지출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금의 목적과 그 사유에 합당 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에서 미사용액이 나온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조례라든가 거기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 조성된 그런 금액들이 많은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기금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해가지고 존폐여부를 한번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일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황일권간사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