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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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 거제시 지역개발과장 김천식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뒤에 쭉 보면 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게 일시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중지한 이유는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 민선7기가 시작이 되었고,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진행이 끝까지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국가산단 하고 제가 그때 업무보고에 듣기로는 그 흙을 파서 국가산단에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 혹시 연계된 건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발생되는 토석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요처를 확보 하는 것이 계획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라든지, 기타 대규모 수요처가 발생이 되어야 이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사에도 나왔는데 옥녀봉 풍력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개발과에 행위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의 허가신청으로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던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근에 거기에 대한 실체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신청 서류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반려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페이지에요. 행정타운 조성사업 있지요. 이게 2020년 12월인데 그때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지금 진척상황으로 보면.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계획 보다는 공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현재 판단으로써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대략 얼마정도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추산이 나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추산을 갖다가 추정을 하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번 하반기부터 대량으로 물량이 반출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서 나오는 토석은 어디로 나가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딱히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요처가 어디든지 관내든, 관외든 운반비와 판매비용이 맞아진다면 반출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22만 정도의 토석 자체도 관내부만 아니라 관외지역에도 반출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대형사업장을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수요처가 생기면 반출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앞서 토사 같은 경우에는 고현항이라든지, 부산신항이라든지, 진해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수요와 저희들 맞추어서 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사와 관련되어서 주민민원이 들어온 게 없나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큰 민원이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발파와 관련해서는 지역민들과 협의를 해서 발파시간대를 오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 만에 발파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비산먼지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종전에, 작년에 일부 토사유출이라든지, 유수라든지 도로변 쪽에 흘러들어갈 시 민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래쪽에 송정 쪽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왼쪽 편에 덕산아파트 있지요. 예전에 지어 놓은 것.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쪽 주민들과의 관계나 이런 건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은 없고 그쪽에서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업장에 직접 참여를 갖다가 하고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시켜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필요하면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일을 하시니까 감시도 하시고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용운위원

딱히 주민들 전체 집단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54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들어가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여기에 입주 하겠다, 이전을 해오겠다 라고 하는 확약을 했다고 했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서류로 온 게 당연히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서류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이쪽 새로 만들어진 행정타운으로 이전해 오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든, 협약서든, 의견서든 간에 우리시가 받은 공문이 있으면 이걸 좀 제출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도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이외에 유보지가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은 지금 특정용도로 정해놓지 않고 별도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중에 유보지가 약 13.7%로써 약 4000여 평이 유보지가 됩니다. 이 유보지를 저희들이 어떤 특정 청사를 갖다가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선관위 쪽에서도 부지가 조성이 되면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과로 들어온 게 있네요, 시로?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경찰서, 소방서뿐만 아니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타 기관에서도 제시된 공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그러면 거론되고 있는 게 우체국, 선관위.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교육청사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부지가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 부지가 좀 적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이런 기관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도 부지를 갖다가 사업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갖다가 토지이용계획을 좀 변경해서 확장하는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녹지라고 봉송마을 서당골 쪽에서 올라오는 연초 쪽에서 올라오는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이 녹지부분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었는가 보면 현재도 보면 연초 쪽에서 보면 사면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올라오시다 보면 사면이 지어있는데.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상 보면 반대편에도 부지가 조성이 되면서 산 법면이 됩니다. 법면부가 녹지부가. 그러니까 양쪽에 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부지가 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토지이용계획상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녹지부분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평지로, 공공청사부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낙동강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맥 때문에 국도구간에서 녹지부분을 연계시켜 놓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백두대간 지맥은 기존에 국도14호선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단절이 되었다고 봅니다. 단절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저희들 판단이지만 낙동강 측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장래에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지 않겠나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지맥이라는 게 국사봉에서 대금산으로 연결되는 그 지맥을 말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공청사용지 48,000㎡를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다, 녹지를 축소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가능하다하면 현장에 현실실 맞게끔, 주변 여건과 맞게끔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라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녹지구간이기 때문에 낙동강청과 사전협의도 필요하고 그다음 지구단위변경절차, 실시계획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면적은 변동이 없고 다만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만 공공시설용지를 조금 더 확대하고 대신에 녹지로 표기된 부분을 좀 축소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할 때 녹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지율이라 있기 때문에 녹지율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녹지라는 게 나무만 심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또 해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관리를 갖다가 시설녹지로 만들면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경찰서나 소방서 쪽에 면적을 줄이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경찰서, 소방서는 면적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달라는 의견을 갖다가 2013년도 협의 당시에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경찰서가 되어있는 게 A이고, 소방서가 B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업면적이 확정이 된 건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그쪽에도 그 면적이 통보가 되어있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표가 조금 흐립니다마는 약17.2%에 해당하는 5,000평 정도가 경찰서 부지로 계획이 되어있고 18.8%에 해당하는 5,500평 정도가 소방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가 계속적으로 부지면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안에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부지에서 적당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주차장 그 다음에 유보지와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경찰서가 있고 뒤에 녹지가 있잖아요. 송정 쪽으로 그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녹지를 넓혀서 별도의 공공청사 용지를 조금 더 확보한다고 하면 현재 이 도면대로 경찰서가 이 구간이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중간에 끊기게 되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만약에 한다면 경찰서 부지가 조금 더 확장이 국도변을 접해서 경찰서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뒤에 지금 경찰서, 그림 상으로 보면 경찰서 위쪽에 있는 녹지부분. 여기가 공공용지로 추가로 편입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니죠.

김용운위원

그쪽이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국도변과 접한 부분이죠. 서당골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

김용운위원

국도 접한 데?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뒤쪽은 사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대로 녹지로 존치를 해야 되고 서당골과 국도부가 접한 이 지역이 양측이 법면이 서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서당골에서 보면 법면이 서 있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계획에서도 법면이 서기 때문에 삼각형태로 띈다는 겁니다, 법면이. 삼각형태로 띄기 때문에 양쪽에 다 법면을 두는 것은 유지관리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싹 다 밀어내고 평지로 하는 게 어떠냐.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녹지를 이쪽에 띠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54페이지 보시면 서당골이라고 글씨로 표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 위쪽입니다. 그 위쪽 녹지.

김용운위원

여기, 여기잖아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추가로 공공용지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 공공용지와 중간에 경찰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용지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과의 동선을 위해서는 경찰서 부지로 되어있는 여기가 좀 별도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은 만약에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 확보 추가 가능한 면적이 1000평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평이동이라든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선을 긋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추가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몇 개 기관 이외에도 혹시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그 정도 기관에서 의사를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용운위원

경찰서는 우리가 오게 되면 이 부지를 주는 대신에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고, 그거 환지입니까? 서로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경찰서와 현재 상호교환이라든지 어떤 환지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거까지는 구체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지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최종적으론 토지과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통해서, 경찰서부지와 현 조성되는 부지를 감정과를 통해서 교환여부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시가 추가적으로 부지 이외의 시설물을 따로 해준다거나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도로부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타운계획이.

김용운위원

상하수도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옥포에 있는 소방서부지는 지금 시유지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시유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원래 소방서는 우리가 시유지를 제공하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경찰서는 청에서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소방서든 경찰서든 어쨌든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 소방서 터는 옥포에 지금 그대로 시유지로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부지는 옮기고 나면 다시 정산을 해서 그 부지 가에 맞게 우리가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남게 되는 그 부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가 옥포에서도 굉장히 값비싼 중심지 땅값을 형성하고 있는 동네라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논을 하거나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또는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유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조성공사가 지금 부지조성이 2020년 12월에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 정도로 넘어간다고 보고요. 잘 마무리 되어서 이 두 개 기관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이전을 해오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또 건축공사가 필요할 테니까 최소한 2022년 23년 이후가 되어야 되겠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5~6년 정도 후나 되어야 이전이 거의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실제적인 건축물의 준공까지를 그 정도로 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부지가 지금 옥포,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옥포의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데 맞추어서 기존부지가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요. 소하천 공사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천정비사업.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도면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해 놓은 데 몇 군데를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대표적인 일반적인 형태가 하천과 기존 접한 땅이죠. 하천 옆의 땅과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지로 범람하지 않기 위해서 높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높이가 사람들이 하천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살짝 뛰어내려도 얼마든지 하천을 건너가거나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면 더군다나 이 벽 자체가 콘크리트 벽이고 이렇게 되니까 내려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계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서 그런 데. 그런 게 하나가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다 그런 것은 아닌 데 일부 구간에서는 바닥을,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출력을 못해왔는데 이게 아주동에 있는 총명사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해와루아파트 옆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났어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어느 한쪽은 자연스럽게 깔아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3분의 2정도는 그냥 돌에다가 시멘트 범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장 못 가보셨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위쪽으로도 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아마 있지 싶은데 제가 볼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하천바닥을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고 나면 여기 어쨌든 최종 준공을 내기 전에 시에서 나가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나가봐서 정말 이게 도면대로 제대로 된 건지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보내드릴게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부분에서 그거를 하천바닥공이거든요. 바닥공인데 지금 현재 사석을 돌 붙임을 많이 합니다.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유속이 심한 구간이라든지, 세굴(erosion)이 심한 구간 그다음에 구조물 주변 구간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시멘트 몰탈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몰탈 처리를 하는 구간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천의 어떤 유지라든지 세굴방지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일부 시행하는 구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 이 하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덕산아내 아파트 옆쪽으로 하천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천하고 만난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구간에 옛날에 바닥문제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죠? 그 구간에 자연석 바닥공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적된 적이 있죠,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한번 문제 되어가지고 다시 재시공하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재시공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점검해서 제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9쪽에 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산양천 세 번째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게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산양천의 일반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위치는 저수지에서부터 상류구간으로 평지마을 쪽으로 상류구간 쪽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밑에 산양천은 도에서 하는 구간은 저수지부터 하류구간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고, 도에서 하는 구간과 저희 시에서 하는 구간이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론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은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산양천 거기에 2015년 10월쯤에 교량이 설치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교량이 불법시설로 해서 철거가 되어졌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 철거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철거가 되었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올해 약 한 6월경. 잠깐만요, 7월경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한 2년 10개월 정도 공사 이후 계속 다리로 이용되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설치 이후.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불법으로 철거가 되어졌습니까? 불법적인 내용이 뭐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불법적인 내용은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이 거기 산양천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을 갖다가, 교량 설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방천으로 2급 하천이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서 도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권한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교량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또는 하천 사용점용에 관한 부분도 시가 관할하는 부분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점사용 허가는 거제시에 받아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그런데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건의로 이렇게 주민들이 판단해서 다리를 놓았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교량설치를 건의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동부면에 요청을 해서 동부면에서 교량설치에 대한 가부를 갖다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동부면장이 그와 같은 내용을 판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부면 일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권한을 뛰어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 다리가 놓여줌으로 인해서 이로운 분들이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 다리를 이용하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다리를 이용해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 있고 주변지역에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종전부터해서 세월교가 설치가 되어있던 위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농경지를 진출입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주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택이 몇 채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채 있습니까, 두 채 있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한 채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주택이 지금 한 채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채는 언제 지어졌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지어진 시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원래 주택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었습니까? 원래부터는 주택이 아예 없었죠? 거기에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원래는 농경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경지에 어떤 건물이 있었습니까? 창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농가용이요?

재하

노재하위원

농가용 관리용 창고에 그 일대의 한 4000여 평의 땅을 사서 창고를 주택으로 증축하거나 개조하거나 그런 형태가 되어졌는 거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그거는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수 삼년 전에. 알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건축물에 관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교량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활용하는 주민이라 함은 주택 한 채 소유하신 분 그리고 거기에 농경지를, 농사짓는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한 몇 분 되십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임야관리부분까지 해서 총 일곱 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임야관리 그다음에 농사는 몇 분이 짓습니까? 대부분이 임야이지 않습니까? 농림지로 되어있지만 실제 농토는 거의.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농경지는 총 6필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지금 현재 식목이 이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큰 문제가요. 이게 다리를 어쨌든 섬처럼 되어져 있는 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또 일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좋습니다. 다리를 놓았다고 면장님과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았다고 칩시다. 그 다리가 다른 농경지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격에 맞게 그 다리가 설치가 되어졌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그렇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허가권한이 없는 면장께서 승인을 하고 또 승인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교각이 피해를 줘야 되지는 않는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로 불법 교각이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부 몇 사람 많게는 서너 사람입니다. 서너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다리가 설치되어졌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설치가 되어 짐으로 해서 인근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피해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교각이 있음으로 해서 물이 범람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근의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들었지 못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전에 개인이 설치한 교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들이 직접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개인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규격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치를 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들은 철거를 해 냈고, 철거를 하셨고 지금은 하천기본계획에 하폭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어쨌든 규격에 맞지 않는 다리라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높게 다리를 지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낮게 다리를 놓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유속의 흐름을 방해해서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중의 하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게 지역의 유력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거기에 있는 행정과 결탁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일 줄은 모르겠지만 결탁을 해서 그것도 일부 주민들의 건의라는 명분을 통해 다리를 임의로 놓고, 그 다리를 통해서 그 땅의 재산상 가치를 높여 가지고 이후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그 다리가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의 유력자와 행정의 결탁, 거기에서 불법적인 다리 시설을 통해서 재산상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형태다. 비단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천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이 되어졌습니까? 3년 전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이.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산양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경상남도 고시437호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원래 정비사업에 있어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부분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하천은 저희들은 취수입니다. 물을 다스리기 위한 취수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가 이 다리를 놓는 것은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당초에는 하천정비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에는 없었다가 이것이 추가가 되어졌죠. 추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추가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말고 종전에 개인이 설치한 교량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에 그 교량은 불법시설물로 해서 최근에 허물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다리가 공사 중입니까, 아니면 설치가 다 되어졌습니까? 새 다리. 즉,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세워졌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장에는 세워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세워졌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다리가 예산과 계획이 언제 수립되어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실시계획은 2016년도에 되었고 계획 자체는 2014년부터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경상남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4년에 정비계획을 요구할 당시 다리를 세울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여부를 갖다가 논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를 하고, 2014년부터 정비할 필요성을 요구를 하는 시점이었고 설계가 된 시점은 2016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담당계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총예산은 여기에 18억 원이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8억 원을 했을 때 취수사업으로 정비사업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재하

노재하위원

당시 세울 때 이 지점에 다리를 세운다는 계획과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 전에는 계획수립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2016년도 주민설명회 1차, 2차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교량을 계획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본계획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에 다리를 주민건의로 해서 건의를 받고 이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런 내용이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각만 세워진 게 아니라 아까 토지주의 주택 인근에 여러 식재도 심고 조경수도 세워서 주택소유자의 주변에 공원처럼 가꾸어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에 개인의 공원처럼 사유화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공원처럼 되어서 그러한 불법시설이 지적된 바도 있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공사로부터 고발된 부분.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지는 못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그 다리가 또 지어지고 주택으로 이르는 과정에 농로도,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에 공사가 이루어졌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농로형태의 제방도로는 기본계획에 있었던 부분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농로 같은 경우는 농로가 아니고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쪽 구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천구역에 대해서 농경지가 있는 구간은 제방도로로 활용을 해서 농경지를 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물어보는 게요. 당초 하천정비사업을 세웠을 때 다리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몇몇 채 농경지를 이용한다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거의 없다, 라고 하고요. 또 그와 같은 주택까지 제방도로가 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애초 계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상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어떤 도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실시설계단계, 시행계획 단계에서 도로의 설치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산양천 일반하천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재 경찰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경찰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 그것이 주민의 건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통해서 다리가 놓여지고 또 집 앞까지 제방도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개인을 위한 특혜라는 의견과 주장이 상당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빌미를 주었던 것들이 유력한 사람의 교량을 놓게끔 불법적으로 승인한 부분 그것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또 그 개인의 교각을 위해서 다리를 놓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천정비사업 좋은 의도와 큰 예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개인을 위한 특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번 지적합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 68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자료에 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본 내용들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요구 자료에 별도로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용 공영차고지는 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계획인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공사에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작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와 함께 문화시설 부지조성도 공사가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용역이라면 개발공사의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저희들?

재하

노재하위원

68쪽에 2018년 3월에 있었던 타당성조사 이것은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거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개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거고 타당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야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개발공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개발공사 자체에 이제 이사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문화시설 부지 또한 함께 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공사가. 공사가 이 사업들 함께 하는 의미에서 비슷한 인접 부지이기 때문에.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런데 문화시설 부지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으로 되어져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당성에는 기존에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개발공사에서 본타당성조사입니다. 본타당성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도출된 점은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개발공사의 용역입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공사입장에서는 시행사의 자격으로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사업은 참여할 수 있으나 문화시설 부지는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수익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해서 꺼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두 사업을 공사가 참여할 경우 함께 하는 것으로 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비 483억 원은 단지 추정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에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가 483억 원 또 문화시설부지 이걸 다 합치면 대략 700억 원 정도로 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공사에서는 이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져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개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1300억 원 정도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설계와 토지보상, 공사비를 다 합쳐서 한 1500억 원으로 예상사업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즉, 시에서 예상한 700억 원에 비해서 1500억 원 정도이면 이 사업에 관한 수익성. 암반을 팔아서 마련하겠다는데 수익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해서 이 사업이 예상대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건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식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관광개발국에서 예탁은 했지만 본타당성에 대해서 별도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사업비의 어떤 추계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보고 자료에 추정사업비가 올라왔던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행정에서 추정했던 사업비가 이때까지 보고가 되어 왔던 것이고 그 중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추진이 되면서 나온 사업비를 갖다가 개발공사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사업비와 저희들이 시에서 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비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간 중간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각종 보고 상에 기재를 해왔고,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최종적인 사업비가 픽스(fix)가 될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자체가 조달 여부라든지 자기들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행여부가 되는 개발공사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용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원 정도 총사업비를 갖다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추계가 되고 있고,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3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조달여부는 민간사업과 재정사업을 갖다가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발생되는 암을 활용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자체가 13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400억 원이 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 사업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조달보다는 저희들은 이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특히나 발생되는 암이라든지 토석의 처리부분의 문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타운과 관련해서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도감사에서도 여러 건들이 지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지적사항을 허가 내었던 것들을 재인가를 받는다거나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했고 또 추징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으로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지적사항은 다 조치가 되어졌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조치가 되었는데 한 가지만 조치가 안 되고 다른 거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20억 원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좀 받아들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좀 정산이나 설계변경인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양여를 한다거나,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또는 암반 수익을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좋은 선한 의도로 계획은 세워졌지만, 실제로 300만 원아파트의 경우 많은 문제점들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행정타운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의 낭비 가져왔고요. 또 행정타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공영차고지 또 문화시설 암반을, 우리가 시 재정을 들이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무리한 행정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는 문제, 또 암반이 나왔지 않았을 때 또 그것에 대한 가격의 문제. 실제 암반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가져갈 것인가, 해양플랜트 내지는 고현항 이런 사업들과 연계가 되어 지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산단플랜트가 실제 정상적인 시기에 진행되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나온 암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시 예산을 들이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많은 리스크와 부담을 또 행정적인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는 좀 제고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사업용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되는 토석을 갖다가 정말로 어떻게 기간 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사업의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화물차고지를 공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종전의 계획 단계와는 달리 주변에 어떤 아파트라든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 면밀하게 짚어서 가자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조정회의도 한번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부분은 아니다. 단기간에 처리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짚어서 해소가 된다하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사업용 차고지와 행정타운이 있는데 행정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타운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저희부서의 의견입니다. 행정타운도 저희들이 판매를 해야 되고 사업용차고지도 나중에 토석이 나온다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타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단계가 되면 이 부분도 면밀하게 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면서 단기간에 추진을 하기에는 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59쪽에 오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바랍니다. 거제면 명진리 일원에 완료가 다 되어졌습니까? 이 사업이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오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일부구간으로 완료되고 나머지 미 계속구간들이 남아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상류부분은 하천의 폭도 넓어지고 경관도 좋아지긴 했지만 기존의 하천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다보니까 하천의 폭이 공사구간까지 아주 넓었다가 기존 하천 폭은 아주 협소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가 많이 올 경우 범람하고 또 유속이, 갑자기 좁아지는 폭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보니 침식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 침식 때문에 농경지 축대부분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유실을 가져오는 그런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사유지인 농경지 주인들에게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하천의 폭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침식이 크게 되어지고 그래서 농경지의 붕괴라든지, 범람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하천정비를 그럴싸하게 상류 쪽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계획들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면 그 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의 하류 쪽은 언제 한다, 또 예산은 언제 마련한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저희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하천제방 유실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하천개수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천정비가 예산을 가져와서 상류 쪽에 하고 또 하류 쪽은 나중에 하지 이런 형태보다는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하천정비사업의 지속성 또 예산마련 이런 계획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제대로 준비해야만 그와 같은 피해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 또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 이러한 것들이 좀 제대로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얼마 크지 않은 금액인데 납세태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징수해주시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수월천 보면 농협주차장의 농협 주위로 그 하천 있잖아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힐스테이트 올라가는 계곡.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저번에 이문기담당하고 내가 저번에 만나서 얘기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하천 정비가 조금 되겠습니까, 산책로 부분 그 부분.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한 2015년도부터 민원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농협 구간인데 2015년도부터 농협과 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힐스테이트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제방의 천단 한 60cm 정도 되는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포장으로 다니면서 또 두 분이 다니시다가 또 어떤 때는 낙상사고도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텃밭으로 이용하는 부지들이 한 2m정도 있습니다. 그게 농협부지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2015년도부터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농협 측과 협의를 했는데 사실 농협이 협의를 불가했습니다. 불가하던 도중에 저희들이 최근에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상무님도 만나 뵙고 주민들의 먼저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이 땅을 갖다가 그렇게 농협에 쓸 거는 아니지 않느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마트를 추가 확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쓴다하면 그렇지만 쓰지도 않을 땅을 갖다가 좀 협의를 합시다 해가지고 최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을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그런데 그 구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건너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천구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 도비가 저희들 받기가 어렵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보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해야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산책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도 예산은 저번에 도의원님께 이 부분 또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산은 하는데 도에서 한다면 도비 50%, 시비 50%를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써는 조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도비100%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농협 쪽에는 보상이 되었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보상은 안 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공 승낙을 받아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토지가를 지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위험하니 천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공사는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협의는 했습니다. 보상은 아직 지급 안 됩니다.

박형국위원

그 부분에 안전 펜스망 이런 걸 좀 쳐야 되겠더라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찾아가보고 싶은 섬 이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방에서 해양항만과에서 물양장 남은 부지에 매립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항만과에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주차장을 설계했고 그렇게 되면 북항 매미성까지 산책로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개설할 의지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매미성과 장목 시방항과 이수도를 연결을 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전체 하나의 권역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 물양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메인으로 삼아서 전체적인 주차라든지 입도객들을 하고 그다음 그쪽에서 전체적인 매미성 쪽으로 산책로라든지 연결이 된다면 하나의 권역이 되어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매미성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게 있는데 지금 보면 매미성에서 대금까지가 또 더 연장하게 되면, 대금이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부처바위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되면 내나 이 산책로를 개설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대금까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이수도 섬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이수도가 지금 급격하게 많은 입도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건의합니다. 그 중에 제일 지금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일객들이 아닙니다. 하루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1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가 제일 지금 급선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계를 장비는 다 도입했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문제가 과장님도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음식물처리 전기요금이 한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이 힘들겠지만 50만 원, 60만 원 정도를 이수도에 지역개발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검토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요금의 지원 관계는 비단 이수도 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타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음식물처리기시설을 3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일반요금입니다. 이걸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걸로 가져간다면 한 50%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을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굉장히 부담감도 덜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수도의 전기요금 부분은 형평성 논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기로써는 조금 음식물을 처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음식물설치기 설치에 대해서 지원여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어업용이든, 농업용이든, 태양광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보면 행정타운 관련해서 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반적으로 공공청사 소방서, 경찰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입안을 하고 저희들 주민공람공고를 해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제시가 아니고 경남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경찰서는 국가사무입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사무인데 이걸 거제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법 자체도 현실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파출소 같은 것을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할 때도 시의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에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갖다가 득해야 된다는 현재의 법체계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소방서 하나를 결정하는데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호위원

추후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규제개혁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김두호위원

국장님.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왜 도가 결정하는 사항이냐면 소방서가 도 시설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역분권 차원이 아니고 도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협약이 되어서 시장군수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렇게만 되어있지 소유가 도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위임 규정에 보면 ‘도 시설은 도 공공청사는 제외’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당시에 거제시가 그거를 잘못 알고 시장이 결정을 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가려면 경남도에서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라면.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관리계획이라 하는 거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시장이 결정을 했고.

김두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잘못 되었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취소된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게 취소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도 취소가 된 거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지금 이 자체가 소방서, 경찰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추후에 이런 내용이 없도록 담당부서가 현재 지역개발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알겠지만 관련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잘못되었든, 어쨌든 추후에 개정 논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60쪽 보시면 아래의 세 번째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이 취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상문동 쪽은 상습침수구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기간이나 태풍이 오게 되면.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문동 상습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적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문동 상습침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정적인 역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용산소하천이 정비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은 취수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들은 30년 빈도로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용산소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은 50년 빈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폭 자체도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수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벽산이나 그다음에 국도14호선 아주에서 나오는 그 도로부위에서 나오는 교량형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상당량이 흘러서 경기청과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을 용산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우려하는 게 현재의 용산천 하폭으로는 고현천으로도 유도하고, 용산천으로도 유도를 하지만 용산천 하폭 자체가 좁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능하겠네요? 하폭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유역면적이 있습니다. 유역면적에 들어오는 구역들의 취수들은 하천이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즉 도로과에서 준비하는 그 구역도 저희들 용산천 수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년 빈도로써 약 96mm 시간 당 실효량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고정이위원

거제는 하지 않고 국비, 도비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쭉 걸어오다 보면 아직 상문고등학교까지는 고현동민들하고, 상문동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산책로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문고등학교에서부터 안배합제천 가는 곳 또는 문동저수지 가는 곳까지는 아직 산책로가 확보되지 않은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상문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편이거든요. 보면 뚝방길도 굉장히 높고 위험한 편입니다. 나중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발주가 되어있고 아직까지는 경상남도에서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중간단계라든지, 단계가 되면 저희들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산책로 가실 때 노선을 어쨌든 둘러서 가야 되니까 문동저수지 쪽으로 노선을 하느냐 아니면 안배합제천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안배합제천의 교량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설치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안전진단도 혹시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본 용역에서 안전진단을 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소규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법률에 의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로 제가 확인 겸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타운 할 때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했었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50억 원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50억 원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를 몇 년 거치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올해부터 나갑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올해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이자만 나갔습니다. 내년부터 원금이 상환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자에게 이 부분 돌려받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으로써는 약 100억 원의 세외수입을 갖다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이윤을 400만 원에 대한 100억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상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자가 자기가 들어간 비용에 플러스 몇 퍼센트를 이윤을 가져갑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일반적인 이윤은 공사 이윤으로 갖다가 적용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10%에서 약 12% 상당의 설계예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조성원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나면 우리 거제시가 다 가져온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이윤이 얼마가 발생이 될지는 현재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을 갖다가 일정부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저희 거제시에 수입으로 찾게 되는, 그게 100억 원 상당이 된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100억 원 정도가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차고지 관련해서요. 이것도 지금 행정타운하고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방식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해당부지의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분이 들어와서 토석을 판매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그것보다 사업비보다 판매액이 더 클 경우에 우리시가 추가로 이익을 가져온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계획이신 거죠. 중요한 건 지금 행정타운도 그렇지만 여기 면적상 보면 행정타운하고 여기하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약 51,000평이 됩니다.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약 29,000평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행정타운보다도 훨씬 더 2배 가까이, 2배 정도는 안 되지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2배는 안 되지만 약 2배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더 넓은 거잖아요, 그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것도 더 들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노위원님 질의처럼 개발공사가 추산하고 있는 비용정도로 아마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까 예타 B/C분석한 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사업용 차고지는 얼마가 나오고 양정문화시설은 얼마가 나왔어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공사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운위원

아니요. 아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이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냐는 거죠, 값이.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일단 예비타당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B/C같은 경우에는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김용운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차고지 같은 경우는 1 이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용운위원

얼마입니까? 일 점 얼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단기에는 1.064이고 장기에는 1.197로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양정문화시설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양정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단기에는 0.257이 나왔고 장기에는 0.319가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굉장히 낮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양정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암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토석이 많은 것입니다. 토사가 많고 암이 작고, 차고지 같은 경우는 암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나온 것이고 양정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암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를 할 암석이 없는 거죠.

김용운위원

나중에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한 곳에 묶어서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묶어서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개발공사에 피력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고요. 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정해졌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하기로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한번 추진을 하자, 라는 방침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굳이 개발공사에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타운도 행정에서 직접 다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개발공사 정관이라든지 각 조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개발공사 자체에서도 수익성을 창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판단 하에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사업수행 범위에 포함이 되겠지요. 안 되는 것을 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문제는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걸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되었으니까 한번 해 볼래요? 이렇게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 과연 좋으냐? 이런 것이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경험도 쌓을 겸 한번 해 보실래요 이런 겁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타운처럼 직접 하는 게 좋은 건지 개발공사가 이거를 해 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차고지에 관해서 차고지가 생기면 이게 도로가 2개가 같이 생기지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로22호선하고 1-22호선, 24호선 이렇게 2개 생기는 것 같아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겠네요? 도로 개설은.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본 사업비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사업자가 이걸 부담을 하는 거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하면 이 도로개설까지도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차고지에 지금 주차 대수를 대략 몇 대 정도 예상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 계획상으로써는 약 558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화물, 버스 다 합쳐서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화물과 버스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에 지금 현재 필요 대수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 하겠는가 이런 판단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제시에 화물자동차 대수는 화물자동차가 약 438대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415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성이 된다면 이쪽에 모든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가 다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겠죠. 여기서 화물이라면 1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까 대수 말한 거에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일반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개별화물자동차, 용달차까지 포함한 수량이 약 438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현재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대형트럭이나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1톤짜리 차들이 여기 와서 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대지는 않겠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숫자까지도 다 포함되어있다는 이 말이네요, 여기 안에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된 차량의 수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수용대수 아까 558면도 그럼 이 규모가 일반 큰 버스 정도의 기준입니까? 한 면이.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작은 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작은 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1톤 트럭 이런 규모가 아니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대형차량 기준입니다.

김용운위원

기준으로 했을 때 558면이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유는 있겠네요? 지금.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이걸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정타운처럼 우리가 먼저 나서서 보상해주고 이럴 계획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타운처럼 또 기채를 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수립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사업을 참여한다면 모든 업무 자체를 개발공사에 이관해서 보상부터 전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단계이고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단기간에 좀 처리가 될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 장기플랜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저희들 현재 지배적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양정문화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고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트레일러나 이런 차량들이 도심 곳곳에 야간에 주차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많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조성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행정타운의 규모에 비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토석발생량도 약 1,000㎥가 넘습니다. 1,000㎥를 갖다가 처리하기까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10,000,000㎥입니까, 1,000㎥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10,000,000㎥입니다, 10,000,000㎥. 행정타운이 4,000,000㎥이고 이건 10,000,000㎥입니다. 10,000,000㎥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처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안에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부분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 그 부속대책으로 지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부분에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본 업무는 차고지 조성사업은 단독업무로써는 저희들한테 맡겨졌지만, 원래 차고지 조성업무는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교통행정과의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기대책으로써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휴토지들을 활용을 해서 차고지를 조성을 하는 것을 별도 검토를 갖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나중에 저희가 금요일 날 교통행정과 행감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고요.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승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일부분 연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000,000㎥라는 토석을 처리하려면 대단위 수요처를 확보를 해야 되고, 해양플랜트국가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양플랜트국가산단에서 일부 잔여토지 자체적으로 매립토를 확보도 합니다. 매립토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토석량도 이 부분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수요처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이.

김용운위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지금보다 규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업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백지화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 이 사업은 그럼 안 되겠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0,000㎥이라는 부분을 일단 먼저 처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에요. 공사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참여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맡겨졌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개발공사는 사업의 어떤 관리, 공사감독, 반출량의 확인, 어떤 민원의 해결 등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사 관리감독 그다음에 감리. 그러면 거기에 계약을 했겠네요, 우리 시하고 위·수탁계약?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개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2016년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럼 공사의 관리감독, 감리, 민원처리까지 거제시가 하는 내용을 위탁받아서 하는 형태로. 그럼 수수료는 누가 줍니까? 뭔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위탁수수료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개발공사에 지급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얼마를 지급하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20억 원입니다, 수수료는.

재하

노재하위원

20억 원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 지금 행정타운에 공사가 이렇게 참여함으로 해서 두 가지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는 게 어쨌든 공사가 어려우니까, 경영에 있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리감독과 감리업무를 맡은 약 200억 원의 정도를 수익으로 남기는 문제. 또 두 번째로는 토목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취득을 해서 공영차고지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부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수익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학습하는 그런 단계로 공사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거제시의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도 한번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학습을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에도 직원들이 각 직렬별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노하우를 축적하는 단계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수탁계약서를 한번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행정타운 특정감사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타운을 보면 우리시에 주요사업해서 우리 시에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현재 총 이사업에 들어가는 게 141억 원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민자가 310억 원해서 총 45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141억 원은 토지보상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141억 원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141억 원이 재정으로, 재정계획상 총사업비 중에 141억 원이 재정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종래에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입으로 암석에다 판매대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상되는 세입이라는 말씀이시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한 41억 원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투입이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41억 원 정도.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출된다는 것이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현재 투자된 그 집행된 금액이 7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라든지, 각종 용역비라든지 행정절차를 갖다가 진행 중에 이루어졌던 비용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국은 부지 정지공사이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소방서, 경찰서까지 짓는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건물계획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부지 조성하는데 우리시가 결국은 한 41억 원을 들여서 부지조성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1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두호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공시를 하셨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에 2017년 11월 6일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공사면적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면적에 좀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행정타운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체면적이 96,994㎡이고요.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조서에 보면 2017년 11월 6일 날 96,847㎡인데 한140, 한 15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부지도 거의 한. 경찰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689㎡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고시 조서에 보면 경찰서가 13,689㎡거든요. 그리고 소방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도 3,125㎡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고시를 한 이후에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할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고시를 하면서 세부토지이용계획 부분 면적인데 저희들 자료를 한번 비교해서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투자심사 후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감사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므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감사지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감사에서 지적한 총사업비 500억 원이 이상이 된다고 본 것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저희들이 암을 발파를 해서 발파석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세골재, 잔골재를 생산하는 비용이라든지, 장골제를 생산했을 때 상하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500억 원이 넘으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추정하는 사업비와 우리 시에서 추정하는 사업비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기준도 틀리다는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똑같은 사업인데 왜 도에서 적용하는 기준하고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어 하겠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5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이면 못되게 사업비를 잡거나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못되게 잡거나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안하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추정한 기준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300만 원,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업비 산출이 기준이 다 그렇게 똑같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투융자심사의 기준에 보면 사업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가 작성이 되고 발주를 할 당시에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당시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감사에서 500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세골재 생산이라든지, 지금 원 발파소, 우리가 계획되어있는 발파소의 판매만 아니라 잔골재를 생산했을 때 어떤 가공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500억 원 이상으로써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감사지시를 한 것이고 저희들은 현 계획으로써는 500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어쨌든 총사업비 증액 시 만일 5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억 원이 이상이 넘지 않는 한 우리는 타당성용역조사를 안 해도 된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중앙투자융자심사위원회에 투융자심사를 득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도 보니까 조건부 재심사가 왔지 않습니까. 중투위 심사 재심사에서 조건부로.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조건부 가결이 된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건부 가결이 되었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현재 451호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만 우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을 심사로 낸 게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이후 보건소 등 건립사업 추진 시 동 부지조성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세요.”라는 조건부인데 그러니까 건물계획까지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건물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사업비가 500억 원이 든다면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예정가격 393억 원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예정공사비에 대해서 10%를 이행보즘금을 납부를 합니다. 추가적인 납부가 필요로 해서 저희들은 이행보조금을 추가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500억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부지정지사업을 추진하실 거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행정타운은 중투위(중앙투자심사)에 심사대상이었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심사였습니다. 당초에 재원은 시비로 충당한다는 계획 하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를 받았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의존재원들,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사업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득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심사를 받기는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다는 것이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행정타운에 우리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141억 원인데 100억 원이 납부가 되니까 41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네요. 141억 원의 우리시비가 들어가고 100억 원은 돌려받을 거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이 사업에 시 재정이 투입된 것은 41억 원 정도.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약 41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하고 답했을 때 제가 들은 판단으로 총 투입되는 게 41억 원이고 그래서 100억 원 정도면 나머지 여분만큼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더 이익을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가 41억 원을 투입하고 100억 원을 한다면 60억 원을 순이익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되는 부지가 그 전체적으로 거제시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김용운위원

당연하죠.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그 금액이 저희들이 약 310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토지시세랑 봤을 때. 310억 원 플러스 40억 원, 50억 원하면 한 400억 원대의 이익을 거제시가 창출한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죠.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노재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수수료 2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공사에 공사완료 시까지 20억 원 지급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141억 원 중에 20억 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이지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니까 불법건축물 진정, 민원, 탄원 상당히 많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어려운 점이 뭡니까, 민원, 탄원에서? 건축주와 마찰을 일으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마찰이 대부분입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 이런 분들과의 공사와 관련된 마찰 민원이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많이 합니까, 민원 들어오면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민원 들어와서 합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보니까 원룸이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다가구주택?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형국위원

작년에 비해서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형국위원

올해는 없다, 그죠? 그다음에 건축과도 인원이 증원되는데 제가 보니까 불법건축물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건축할 때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교시설 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용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기존에 종교시설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아마 5대나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주차장이 있는 부지의 지평면보다 도로가 한 3m 정도 낮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이 안 되어서 부설주차장을, 위반한 부설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비용까지 부과시키고 난 다음에 면제를 해줬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 시설이 종교시설 교회건축물입니다.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교회건축물에 주차장 몇 대 넣은 것입니까. 4대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4대입니다.

박형국위원

4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주차장을 4대를 차를 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차를 해야 될 곳에 주차장에 지금 어린이집이 안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층 건물내부에 설치되어있는 주차장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어린이집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용도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건축이 이번에 도로가 나면서 이 건축물에 주차를 해야 될 곳에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어린이집은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불법행위에 대해가지고 위반조치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요.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준공 받을 때는 자기 땅도 아닌데 앞에 출입구 도면을 그려왔습니다. 제가 다 확인 했습니다. 1-27도로.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에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문제가 도로과 하면서 도로1-17호 소로 개설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을 해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용도를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어린이집을 합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건축과에서, 지금 그러면 다가구주택 원룸은 불법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한 곳이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가구주택에서도 불법행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조치 내용에 다가구주택이 몇 건이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룸에서 불법용도 변경을 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소가 힘들지만 그전에는 원룸단지에 보면 불법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이 10칸이면 뭐 12칸, 13칸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에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위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행위 하는 사람보다 방 10칸보다 방 15칸 해가지고 임대수익을 보고 세금포탈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 지금도 이런 부분 있을 겁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장승포동에 공사 시행중인 주상복합 있지요. 장승포교회 앞에 있는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쭉 올라와 있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장승포, 마이투스 현장을.

김용운위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동일 건을 놓고. 2017년 5월, 2017년 6월, 2017년 7월 내용은 그냥 대동소이해요.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도로침하, 담장에 금가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주로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이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서면으로나 구두 상으로 접수된 민원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이 마이투스와 관련되어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주상복합건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능포 쪽으로 기존에 아파트가 있고, 바다가 쪽으로 주택들이 더러 있는데 기존 아파트에서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터파기를 하면서 깊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숫자를 기억 못 하실만큼 굉장히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개인주택들도 굉장히 하소연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파트뿐만 아니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 관련된 민원들이 다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운위원

다들 이렇게 회신 내용에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민원인들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어느 정도 불만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뒤이어서 계속 추가된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안 그래도 저도 쭉 보니까 올해 4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뒤에 것은 잘 보이지 않는데 2017년도에 굉장히 이게 집중적으로 이런 게 많았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때 지하굴착공사 하는 시기였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일부 뭐라 그럽니까. 도로침하도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싱크홀도 생기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싱크홀은 어떤 흙막이 부분, 벽 부분에 밑에 파진 것으로 인해가지고 내려앉은 그런 형태이고 기존에 터파기를 하면서 수직으로 파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약해서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아파트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시공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분양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지난번에 화재도 한번 나면서 이러면서 제대로 기간이,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사항은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비가 지출이 안 될까봐서 건축주가 직접 집행하는, 공사비를 주면서 직접 집행하면서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진척이 시원찮습니다.

김용운위원

골조는 이게 지금 다 된 것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최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잘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옛날에 장승포 시청자리에 새로 짓기로 한 아파트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현장 중에 공사는 흙막이를 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만하고 지역터파기 는 안 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도로가 침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조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을 했고 지금은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최근에 사업자로부터 시에 연락이 와서 경과를 나눈 게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저한테 두서너 번 와가지고 공사를 곧 할 거다, 할 거다 하는 말씀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공사가 그렇게 말한 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저게 중단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아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2년 정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처음 시작한 것은 한 3년 됐고요. 철거하고 한 이후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작년 중반기 1년 반 정도.

김용운위원

1년 반 정도.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2개 동이 올라가잖아요, 45층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47층 이렇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동이 2개이지요, 올라가는 것?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으로 해서 어쨌든 장승포가 워낙 경기가 쇠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은 그래도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니까 하여튼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고 도로여건도 좀 나아질 것이고 또 지역경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상당부분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협조를 해왔습니다. 현장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의 공사장 경계면을 따라서 굉장히 높은 임시 가설물이 쳐져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인근에 주택들 전부 2층짜리입니다. 거기에 높은 주택이 없잖아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지도 않지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그냥 별 걱정 없이 사시던 분들이 더워서 못살 지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철거공사가 끝났지만 학교건물하고 이런 걸 철거하면서 굉장한 진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먼지나 소음은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보상이 된 것은 없고 그렇지만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고 가자, 하는 것이 다수의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반 이상 스톱이 되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설치를 해놓은 구조물들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될 것인지? 이게 하다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터파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바로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주민들 만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35평입니까? 분양.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분양면적이 아마 대부분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분양률이 낮아가지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PF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아마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같은 그런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낮추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 방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만약의 경우에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면 어떨까? 예를 들어 35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양률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계약하신 분들한테 위약금을 다 돌려준다고 치고, 어차피 지금 터파기도 안 한 상황이니까 설계 변경을서 현재 애초에 계획했던 35평형 47층, 48층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층수로 평수를 줄여서 이렇게 가능한 방법은 없느냐?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려운 선택인 것 같은데.

김용운위원

왜 그렇지요. 행정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평수를 적게 한다고 해서 분양률이 높으냐? 하는 부분도 문제될 수가 있겠지만 평수가 적은 거나 큰 거나 공사비는 어떤 측면에서는 평수가 더 적은 게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만큼 더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의향을 내비친 것도 전혀 없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건 제 판단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와 관련되어서 분양을 받은 분들은, 분양자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낸 것은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에 올해 초에 경상남도 특정감사가 있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농어촌민박 27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사업자가 275개소를 운영을 하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한 사람의 사업자가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275개소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중에서 위반행위 건수가 275개소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기술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전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결과.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한 것이지 전체가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적발된 건수는 몇 개소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254개소 중에서 옆에 조치결과에서 253개소가 위반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90% 가량이 위반을 했다는 것이지요, 뭡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 한 것입니다. 전국을 조사를 해갖고 도 감사실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된 건데. 농어촌민박시설이 신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민박업을 한다 아닙니까. 이게 불법증축이라든지, 방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국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도로 내려와서 시·도에서 시·군에 다 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275개소를 한 것 중에 253개소가 적발이 되었다. 지금 불법용도 변경을 한 것이. 그런데 그게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많냐? 이 말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농어촌민박 등록기준이 주택으로써 230㎡입니다. 230㎡ 이하가 되어야 농어촌민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를 짓고 70㎡ 정도는 주택 이외의 용도로 하고 있다가 그중에 그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민박등록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불법행위가 있고, 조그마하게 건물을 증축을 해서 달아내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또 민박을 하다보니까 바비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하는 일어나는 민박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간이부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총 275개 중에 253개가 적발이 된 것이 아니고 총 275개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니까 253개만 시정조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민박은 275개가 넘습니다. 거제 한 천 몇 개 되는 줄로 압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중에서 민박업을 등록한 것 중에서 275개소가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지적된 내용이고 옆에 253개소라 하는 것은 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저희들이 또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미 시정된 것도 있고 시에서 시정명령한 것은 253건입니다.

김용운위원

도에서 그러면 275개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도에서 직접 나와서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도하고 농정과 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275개소가 확인이 되었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조사 안 되어서 건축과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20여개소는 이미 시정되었거나 조사내용이 좀 잘못되었다, 그러한 내용들이고 나머지 시정 안 된 부분 253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세한, 크지 않은 그런 위반사항들이 다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특이하거나 이런 건은 전혀 없었나요, 275개 중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특이하다 하는 그런 것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230㎡를 초과 못하는 이 제재 때문에 면적을 키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단순히 방이 조금 부엌이 없어가지고 늘리는 그런 정도의 위반이 아니고요. 그런 다가구주택을 한 실 하나 더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그런 형태이지요.

김용운위원

각 업소마다 위반내용과 시정내용이 다 따로 작성이 되어 있지요? 253개소에 대해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일부러 기록으로 정리되지는 않고요. 자료를 뽑으려면 일일이 뽑아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왜 그렇죠? 조사를 하고 시정을 명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목록이 있으면 어쨌든 지불하고 사업주 하시는 분하고 주소하고 위반내용하고 시정내용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7

275개소에 대해서 그죠? 아니, 없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경남도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게 제가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과를 명시를 안 해오기 때문에.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로 불량 처리했다, 이게 건축과 업무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적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김용운위원

0002 00동 100번지 자연녹지지역에 다가구주택 88세대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아! 이게 2016년도 것이라서 지금 잘 기억을 못하시나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용운위원

과장님 건축과 얼마나 계셨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2015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2015년부터 있었다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때는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하여 20세대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2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으로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으로 해줌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주택법에 의한 시공 제한, 또는 공통주택 분양 가격에 산정된 규칙,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 이런 것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매각이 가능하다 했었다, 이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읽으신 내용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허가만 되고 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김용운위원

착수가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 ?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변경해 가지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하의 횟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착공이 되지 않은 겁니까?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감사할 때는 허가받은 서류만 놓고 감사를 한 것이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건축주가 뭐를 변경했다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사업계획승인 대상 이하의 호수로 축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승인대상 이하로 축소했다는 것은 규모를 줄였다, 이런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88세대가 아니고 줄였다, 이런 뜻인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은 착공 했습니까, 이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받아놓고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 보면 다가구주택 허가 현황이 있거든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는 78건이 허가가 났고,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는 50건 이렇게 해서 약 35.8%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도 다가구주택이 허가가 났다,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현재 거제에 있는 원룸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파악은 별도로 안 해봤지만요. 부동산업자라든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한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여유가 있어서 원룸을 지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50대 정도 퇴직한 분들이 노후생계비로 원룸을 지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때까지 생계를 위해서 원룸을 짓고 중산층 생활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생활비가 안 나오다보니 참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저는 중산층이 붕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허가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걸 지향할 수 있는 또는 늦출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가구주택 허가 현황 여기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0건에 289호 허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지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동지역과 면지역을 구분하면 동지역에서는 3건에 12가구입니다. 면지역에 다가구주택이 많고 민박업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동지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하거나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을까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민박 관련 도심지 안에 민박이라든지, 공유민박 이런 제도들이 법률적으로 아직 안 만들어져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결국 숙박업을 하는 분들과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 실제적으로 숙박업이거든요. 그런 어떤 이익관계에 있어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률이 제대로 안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참 어렵게 지내는, 나이 들어서 다른 일도 할 수 없고 원룸만 달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건축과에서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아까 동부 산양천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2015년, 2016년 최근에 나온 기사 등에 따르면 내용은 과장님 이러합니다. 2014년도에 모씨가 산양천 너머의 땅을, 아주 많은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창고와 관리사로 1층으로 지어진 창고와 관리사를 개조해서 2층으로 짓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근사한 펜션형 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 자기 토지주 앞에 근사한 정원을 가꿉니다. 나무도 심고 조경 숲도 세우고 또한 산양천을 건너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거의 집 앞 토지까지 농로형태의 포장도로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점사용료도 받지 않고 또 무상으로 공원으로 조성했다, 포장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량에 있어서는 불법으로 다리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관계공무원도 엄중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최근 한 3년쯤 지나서야 철거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다리가 나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되고 그런 기본계획 안에 있어서는 다리는 없었습니다. 다리를 세웁니다. 2016년도에 이르러서 주민설명회 과정에 일부 주민들, 즉 다리가 필요한 주민들 몇몇에 의해서 건의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성인들을, 이걸 권한이 없는 해당 면장께서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을 명목으로 다리가 설치되었고요. 그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새로운 다리가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최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내용들이 언론의 보도이고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자 해서 담당계장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분이 모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특혜가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과 함께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속에서 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았고요. 해당 주택으로 보이는 곳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택인지, 아닌지?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이 지상 1층이었고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 같으면 1998년도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재 달 때 당시에는 1층이었고, 1층 건물의 면적 중에서 66㎡가 창고, 그다음에 34㎡ 정도가 관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을 97㎡ 증축을 2016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이때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입니다. 일부 지상 보도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지상 1층 부분에 주택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습니다만 1층 부분이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할 때 마다 출입이 안 되어서 실제 조사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관리사는 건축당시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사라는 용도분리해서 관리사라고 하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해서 보는 것 같으면 산림경영, 농지경작, 가축사육 이런 것에 필요한 건물. 이걸 관리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건축물대장에 보는 것 같으면 관리사는 거실, 방, 화장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실제 사람이 거주를 하다 보니 주택으로 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든지 또 창고부분을 주택용도로 바꿔가지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취를 해야 되는 내용 같고요.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수사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다 준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언론보도 상에는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는 2층으로 증축이 되어져서 해당사항 그것이 아주 펜션이나 별장 내지는 주택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들로 동네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가신 계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갔다고 하는데 왜 주택인지, 아닌지, 사무소인지 이게 참 경계라든지 모호한 측면은 있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기는 했지만 거기에 가서 조사, 세 차례 방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방문조사라기 보다는 담당자가 가니까 앞에 문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의 출입을 위한 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도로부분 입구에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가보지를 못하고 그걸 몇 번 하다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조사를 계속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것이 어쨌든 문제가 되어지니까 건축과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간 건데, 문이 잠겨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어려웠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어쨌든 해명이라면 해명.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와 같은 부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조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라든지 또 이런 언론보도에 문제된 내용들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현재 인근 동네에는 많은 내용의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이사를 오고, 이사를 오게 된 배경들은 많은 땅을 샀지요. 거기에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땅을 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을 거제시 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그 땅의 수천 평이 어쨌든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데 포함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서 계획관리지역의 전환이 제외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더 주목이 받는 지역이었고 마음사람들이 보면 어! 저기에는 누가 오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거나 공공연하게 그렇게 소문이 났었고 또 교량도 설치가 되어져서 오히려 땅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많은 의혹과 문제, 소문들이 잇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나름대로는 규명하고자 질문을 드렸다,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일단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옥동에 유기질비료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 위치는 옥동마을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에 4월 9일, 건축과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4월 9일 처분을 사전통지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포함되어져서 질문을 합니다. 옥토유기질비료 영농조합법인은 옥동에 위치하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위반건축물을 실제 방문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조사하게 된 이유, 두 번째로는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내용. 그리고 세 번째 그에 따른 행정처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인근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진 이유가 되고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절차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사전 처분통지를 합니다. 그것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의견진술의 기회가 지나는 것 같으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은 약 한달 가까이 줍니다. 그 기간 안에 시정을 안 했을 때는 시정촉구를 하고 그 촉구하는 기간을 한 20일을 줍니다. 그 촉구기간에도 불응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전통지를 또 합니다. 사전통지가 끝나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하는데 그런 어떤 기간이 짧게는 2개월, 조금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는 것 같으면 최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에 관한 조치는 10월 17일까지 시정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불법사실은 무엇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불법증축인 것이지요. 건물을 더 지은 것이지요. 허가 안 받고 더 지은 것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면적 이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이런 의미이고 또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이른바 농지에 창고형 건물을 지었다는 것. 즉 무단형질변경을 통한 증축 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위반내용은.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대지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질문의 취지는 알아들었는데 답변이 조금 그런 데요. 지금 현재 공장의 부지 안에 불법으로 지은 겁니다. 불법으로 지어서 어떤 농지에 지어진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주변의 농지를 성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 지금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물들을 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지를 옮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말씀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실제 공장의 부지 안에, 불법증축된 것은 공장부지 안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장부지 안에, 허가면 공장은 허가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장부지라도 허가면적에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허가면적 이외에 창고라든지 공장용지로 쓰이는 건축물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 졌잖아요. 그렇다고 불법건축, 허가면적과 불법건축물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면적은 100이라고 했을 때 불법으로 지어진 증축건축물은, 증축되어진 건축물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비슷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면적을 따지자면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 건물에 어떤 적법한 건물의 면적과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 비슷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허가받은 면적과 거의 비슷할 만큼의 규모의 불법건축 공장이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한 얼마만큼 이렇게 되어 졌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관계는 언제쯤 건축이 되었는지는.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에 따르면 10년 정도 더 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만 알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게 시정을 하려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매겨 지지요.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먹여 집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따로 계산을 안 했는데요.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6600만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켜지는, 6600만 원이면 아주 이행강제금 규모 면에서 큰 금액이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큰 금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만큼 불법 건축면적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사업주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어떤 남아있는 공지를, 건물 다 짓다시피 한 그런 상태이고,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인근 토지를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넘기겠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들었고요. 그걸 옮기기 이전에는 불법이니까 시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의해서 시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축주의 결심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럼 여기에서 이후 이어지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지에 이와 같은 창고형 공장시설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불법증축 내용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퇴비공장이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비공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퇴비공장인데 여기 건축과 등에서 내 놓은 사진 자료 등에 의하면 지금 이러합니다. (건축과에서 내놓은 사진자료 설명) 사진들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보관창고 형태가 밀폐도 되어지지 않은 시설입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옥동마을 주민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다. 저도 몇 번에 거쳐서 가봤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따라서 방값도 매우 낮아지고 이런 상황임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허가면적 규모에 맞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또 그다음에 어쨌든 그와 같은 민원들이 매해 발생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허가면적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 참으로 컸다,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하고요. 불법시설물이 갖는 퇴비공장이라는 특성상 더욱 엄격히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원 관련된. 아주동 0000-0번지 숙박시설 이게 경동에서 지은 리인타워 그것 말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와 관련 주차 민원이 왔었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왔었는데 ‘주차장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신 것이지요, 답변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야 하나 하수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장승포지역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할 때 1일 하수처리용량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0㎥라고 하면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넘어가버립니다. 이 건물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켜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제외허가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공공하수를 통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안가고 하천으로 정화를 시켜서, 정화시킨 물이 하천으로 나가도록 그 허가를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영구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앞으로도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결이 안 되겠네요, 여기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화를 한 다음에 아주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것은 공공하수도 관리법령에 의해서, 하수도법령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추가로 증설을 하는데도 그대로 놔둔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일반적으로 고현 상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단지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공공하수처리용량이 커지면 거기에 인입시키는 사례들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7페이지 위쪽에 동일한 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볼까요. 민원내용에 중간 이후부터 사용승인 이후 하자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사용승인 시 관계자가 입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이분들 집단민원이 있었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집단민원은 이런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용운위원

애초에 분양했을 때 약속과 많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으로 건축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집단민원을?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 건에 있어가지고 어떤 준공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준공할 때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입주자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내나 공동주택 품질검수자 둔 것 말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 제도에 의해서 이 건도 해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건 상가고 주상복합이고 이건 또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못한다, 이런 것이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답신내용이 그러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거제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이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든요. 같은 개념 아니냐? 해 달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된 내용으로써의 어떤 민원이고, 그런 어떤 제도에 의해서 사전검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 챙길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취지는 그러합니다.

김용운위원

법령이 그렇다고 하지만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 아닙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꼭 이것이 사용승인 나고 준공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시공이 달라졌거나 여러 분양 때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승인 내주는 거예요. 사용승인하고 그냥 준공 내주는 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한을 쥐고 있는 게 우리 거제시잖아요. 그랬을 때 애초에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와 관련된 사전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까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관련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예를 들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우리가 공동주택도 들어가면 상가도 한두 푼이 드는 돈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애초 계획대로 상가나 또는 여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거제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니까. 숙박형 상업지구인가요, 시설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상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공동주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분양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나 품질검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품질검수와 관련된 이런 조례하고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분양하는 사람 건축주의 입장에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그런 규제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나의 절차가 더 생기는 것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다수 시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걸린 것이고 이게 그냥 소소한 문제정도 같으면 조금 손해 보고말고 이럴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게 되면 이게 심각한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건축주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애초에 약속한 대로만 시공을 하고 짓고 그다음에 약속한 대로만 분양을 받으신 분들한테 약속을 지키면 되는 문제에요. 새로운 걸 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짓기로 한 대로 지으라는 것이고, 해주기로 한 대로 해주라는 것이고 그것 밖에 없거든요. 여기 경동리인과 관련된 민원도 딴 것 없어요. 이 분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할 당시에 경동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안 지키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 건은 이 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승인이나 준공 전에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처럼 품질검수단과 같은 이런 하나의 시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건축과에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없다면 또 없는 대로 거제시가 최초로 도입해도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 제가 뭐 좀 정정을 요청합니다. 아까 제가 옥동마을이라 그랬는데 사등면 지석리 장좌마을입니다.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옥토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 1996년에 세워졌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세워졌다가 현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2001년 양도양수를 이렇게 받아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불법공장이 언제 들여졌냐 하면요. 2001년 양도양수 받고부터 2003년 그야말로 7개 동에 건물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 지금까지 하면 18년이나 무려 17년, 15년 동안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졌지만 그 원인은 불법증축을 통한 생산이 과다하게 많아서 또 밀폐되어지지 않은 곳에 퇴비 원료라든지 또는 퇴비가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불법시설물이 15년 이상을 유지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동네 민원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제대로 건축과에서 지도와 감독이 한 번도 없고 올해 초 3월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에 따라 건축과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또한 커다란 권력에 힘입어서 받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이라면 답일 테고 생각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과장으로서 관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전부를 다 알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건 건물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큰 도로변에 있지 않다 보니까 거의 뭐, 제 입장에서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은 아마 이 건물 방문한다고 한번 갔다 왔고요. 그 이전에는 아마 지나간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어졌고, 실제 이 건이 대두된 것은 결국 인근주민들이 국민권익위를 통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되어졌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네요. 18번, 19번 이 부분은 실명을 안 해도 지번은 나올 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번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한 열흘 전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의한 자기들은 철거를 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사건은 전부 세 사람이 지적을 당했는데 고발을 한 사람들은 가만히 이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자기는 진짜 남편이 불구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실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부 철거를 해서 건축물을 옮겨 버렸더라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보고서 내용에서도 시정된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보고서 내용에 그 사람은 시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두 사람들은 버젓이 그대로 살고 있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까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업무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손이 거기밖에 못 미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실제 불법행위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이 없으면서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있으면서 하는 이 자체가 좀 우스운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챙겨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싸움에 지금 강제처분을 자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당한 거야. 그 두 사람 사이가 저희 둘이 싸우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불통이 튀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심지어 하는 말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졌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챙겨서 직접 내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이거는 언론에 크게 한번 떠든 적 있지요. 고현항 저기에 보면 하나는 배수펌프장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하고 해양경비안전센터 두 군데네요. 해양파출소가 5억 53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희한한 게 일정이 펌프하고 해양파출소 하고 틀립니다. 똑같이 부과가 안 되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왜 그래요? 자! 그건 좀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 배수펌프 있지요. 펌프가 일정이 7월 25일 날 발송해서 8월 27일 납부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부속물을 했습니까? 협착물실 이건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배수펌프장 안에 협착물실 하고 구조가 좀 다릅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건물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부분이 협착물 건물이고 어느 부분인지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용도에 따라서 적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안에 있어야 될 시설물의 건물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1억 6300만 원하고 5392만 1000원 하고 납부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납부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일정이 틀립니까? 두 개다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내용은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결국 한 내용인데, 파출소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된 사실 조차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삼성 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걸 발견 못했고 그다음에 울타리가 너무 높아 가지고 사실은 못 봤고,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보니까 구조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실 늦게 발견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정명령이나 이런 조치가 안 되어진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준공할 무렵쯤 되어서 결국 어떤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준공 절차가 필요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실시계획 승인항만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의제 되었다, 하더라고요. 의제 되었다 하면 의제된 이유를 가져 오거라. 결국 못 가져 오는데 실시계획 승인에 의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실시계획 인가할 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못 가져왔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지는 않고 건축 추인을 받기 위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내겠다, 하는 이런 확인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납부일자하고 허가일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 그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면 우리 행정에서 누락된 상황이다, 그렇죠? 발주하면서 어차피 해수부 승인을 받을 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실시계획인가든지, 변경인가든지 이럴 때 신청서를 작성해 갖고 제출하면 되는데.

윤부원위원

누가 작성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사업자가 해야 되겠지요.

윤부원위원

사업주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사업주가 행정에 누락을 시킨 것이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사업주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행정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행정에서 그럼 충분하게 검토 안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결국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포함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건축과 관련된 단순한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발견은 제가 어떤 신호를 지나갈 때에 건물형태가 올라와가지고 어떤 처음 봤을 때는 ‘저걸 내가 허가해 준 게 없는데?’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허가가 되었느냐? 허가 안 되었다. 건축과에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이 있었고, 그럼 나중에 준공할 때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솔직히 안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결국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준공을 해서 시라든지 해양경찰 쪽에 건물을 인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준공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고, 허가를 안 받았지 않느냐? 이행강제금 내는 것 같으면 추인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쪽으로 협의해 가지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허가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박수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거기에 가 봐도 몰랐었거든요. 거기 견학 갔었잖아요. 배수펌프의 구조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무허가 건축물인지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떤 허가사항을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게 지은 불법행위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건축법에 관한 건축기준, 허가절차,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규정이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 기준을 위반했다고 했을 경우에 위반한 정도는 철거를 하고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추인 허가를 받으라고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든, 고발조치든 둘 중에 하나를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철거명령은 내립니다. 철거명령을 내리기 전에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나오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추인을 해주고요. 이제 철거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때에 맞춰가지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으로써 면제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여기는 철거명령 내렸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 내렸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왜 안 내립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건축물 준공이 필요하니까 그때 와서 자기는 이행강제금 낼 수 있겠느냐? 내야만이 적법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윤부원위원

그럼 개인이나 여기도 어떻게 보면 법인단체이지만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와 똑같이 안 되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구조물하고 건축물하고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모를 정확하게 못 외우겠는데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탱크, 그런 부분하고 건물의 면적을 산정해야 될 것이냐, 산정하지 않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불법이 있어서 어떤 자기네들이 준공절차를 거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거나 저거나 사실은 불법시설물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개인이 하나 펌프장이나 단지 과장님 말씀은 펌프장은 내부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 큰,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었 갔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죠?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니, 이제 철거명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위반행위를 제대로 즉시해야 되니까 그 위반의 면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준공절차를 거치는 때까지 기다린 면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불법시설물에 1차적인 규모는 철거명령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어떤 통과가 있다면 결국은 그 말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그걸 그대로 허가한 걸로 인정해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사전처분 통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처분 통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해요. 아까 아주동에 생활형 숙박시설 민원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그럼 굵직굵직한 민원들은 우리가 거제시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걸 좀 더 저는 확대해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 민원도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특히나 모든 민원을 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저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석구석 예를 들면 농촌, 산촌, 어촌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18개 면·동에 이·통장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관변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회합을 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에 지리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그다음 항공촬영까지 그런 것 할 때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불법건축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왜 관련 부처와 관련 과와 이렇게 잘 협의해서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려 하는 것 같으면 최근의 이런 민원들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불법 주거침입 해가지고 공무원을 조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사건의 일례를 보면 대문도 없고 그런 집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는 것 같으면 조사를 못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상당히 있고요.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또 확인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어떤 주제도라든지 항공촬영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조사하면 아마 그 형태를 가지고는 이게 불법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못 미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건 기술적인 의미이지요. 굳이 정규 공무원들이 매달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기간제를 뽑아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강구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거의 불법건축물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의 200건 가까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그냥 관행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것하고 건축과에서 민원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구성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민원전문위원회의 해야 될 일들이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일 때에 민원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건축 준공이라든지 설계 도서하고 좀 다르게 시공한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관한 민원을 여기 민원전문위원회에 상정시켜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 말고 우리 거제시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없다면 만들기라도 해야 됩니다. 거제시에 이 많은 민원을 어떻게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민원 내용 중에서 숙박시설 분양 받은 분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 하고 갈등관계의 민원은, 그것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편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분양하고 계약한 걸 왜 우리 시한테 와서 그러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거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번 제가 제안을 다시 한 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28페이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주동에 보면 아주동에 무슨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인근에 무슨 교회 신축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면 피해를 본다는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가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되어 있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 아파트 보니까 축대라고 합니까? 이미 거기 옹벽이 벌어져가지고 콘크리트와 쇠로 땜빵을 해놓았더라고요.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건 관련해서 교회건물 짓는데 교회 짓는 장소가 주변이 수목이 있어가지고 아마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교회 짓는 것 하고 별개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보니까 공공주택, 우리 시가 보니까 35페이지에 보면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등 안전점검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공동주택에는 1000세대 넘거나 500세대 넘으면 인구가 굉장히 거기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대형사고지요. 이런 아파트의 옹벽은 제가 듣기로만 해도 지금 금이 가고 틈새가 벌어지고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지금 제보를 몇 군데 받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의 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관리,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된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관리법에서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단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승강장 설치 안 된 것은 300세대 이상 이런 건축물들인데 그러한 건축물들의 관리는 관리 주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결국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시민들이 그 법을 다 숙지하고 있으면 우리 시로 민원을 안 넣겠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여기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규모아파트이니까 입주자들이 결국 과거에는 20세대 미만, 지금은 50세대 미만으로 바뀌었지만 거의 20세대 미만의 건물. 법규와 주택법을 적용받는 법규가 최근에 와서 50세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거의 20세대이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의 건축물 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것 이런 건물들의 소유자가 수백 명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건축 관련 법령들에서 그런 건물에 관해 가지고 시가 관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적용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형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또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걸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다 현장방문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관련된 주택과 업무 소관인데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건축허가 받아 놓고 지금 허가를 받고 대지 조정한 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지금 보니까 몇 십 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보니까 허가를 받고 공사 중단된 게 18개소고 그다음 건축신고 하고 나서 공사 중단된 게 24개소, 그다음에 특히나 소동 타운하우스 1단지, 2단지. 제가 이것 다를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지금 이 소동의 타운하우스 아시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죄송한데 주택과 업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택과 업무입니까?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건축과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이거든요. 5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 안에 건축허가도 의제됩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의제된 결론적인 내용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업무분장 상으로 건축도 주택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허가를 취소한 것은 우리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는 주택과 소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니요. 이제 의제처리 되었을 경우에 의제되는 허가는 실제적인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허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건축허가는 따라서 없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건축허가 받은 것 중에서도 보면, 이 내용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소동 타운은 여기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택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잠깐 제가 빠뜨렸는데요. 경동리인 건축물 관련해서요. 부설주차장이 429대로 되어 있지요. 법정 주차대수가 306대, 140%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9개의 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섭니까? 예를 들면 지상에 섭니까 아니면 지하도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하층 자주식 주차하고 타워식 주차장입니다.

김용운위원

지상에는 없는 것이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상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지상은 없고요. 지하에 있고 타워식이고 타워에 몇 대 댑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택지개발 지구 자체가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한지는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타워에 주차를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주차대수는 계획을 잡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심리상 타워주차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냥 길가에 대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길가에 없으면 그냥 몇 바퀴 돌다가 근처에 대고 말지, 굳이 타워주차장을 찾아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택지개발지구 전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온 동네가 주차 단속한다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인근에서 전부 가게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타워식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건물이 굉장히 층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지상에 있는 것이야 면수를 세워보면 몇 면이라고 나오는데 타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허가 받을 때 서류상으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구조적으로 사양대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가 제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결국 층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차를 댈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보는 것 같으면 층수를 가지고 좌우로 댈 수 있는 대수를 산정하는 것 같으면 다 나오고요.

김용운위원

일단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은 안 하는 것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하면 설치하기 전에 기계식 주차형식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고, 결국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가지고 주차장치가 완료하는 것 같으면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거는 승강기관리원이나 거기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 건물사용검사 식으로 받아야 되고 거기에 주차형식이라든지,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 정도로 어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하고 난 다음에 아마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반갑습니다. 서상지구 농촌테마공원 숲가꾸기 사업 있으시지요. 이게 완공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서상 테마공원 조성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끝났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고정이위원

여기에 보니까 동물테라피, 키즈랜드 있고 한데 주차장만 벌목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쪽에 주차장 포함해서 벌목을 하고 중간에 나무가 많은 것은 솎아내고 하는 그게 숲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식물테라피, 산림테라피, 키즈랜드, 동물테라피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똑같은 사업인데 먼저 현재 숲가꾸기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임야의 상태였습니다. 나무가 서있고 했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진행하는 테마가든이나 숲속쉼터 이것은 공사발주해서 다시 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나무만 지금 벌목을 해놓고 이거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건 언제쯤 되면 완공이 됩니까?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는 시점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완공시점은 내년 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여기 우리 거제에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김용운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더 숲에서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부분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는 어린이들이 밧줄놀이터라든지 숲놀이터를 찾을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거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숲놀이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제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숲놀이터를 같이 계획을 해서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행계획이 다 마쳐가지고 실시설계까지 거의 다 마쳤었거든요. 곧 발주하면 되는 상황인데 공원 내에 테마가든이나 아이들 노는 데 키즈랜드나 숲속쉼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돼서 종합적인 공원을 조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여기서 아이들을 내리고 키즈랜드를 가려고 하면 한참 등고선으로 보면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는데 한 6~7살 정도는 가능한데 3살, 4살 아이들 내리고 이렇게 잠시 걸어가는 것도 참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치는 조금 옮길 수 없습니까? 3번, 9번 해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키즈랜드 설치할 위치가 주차장에서 400m 그 정도 됩니다.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단순히 주차장에 내렸다가 키즈랜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숲속을 걸으면서 체험도 좀 하고 숲속을 느끼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특히 키즈랜드 그 쪽이 지형이 조금 평평한 지역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

고정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쪽은 평평한 곳이고 지리적으로는 좋은데 주차장에 내려서 물론 아이들 한 명을 데리고 가기에는 안아주든지 업어주든지 가능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길을 조금 넓혀서 주차는 하지 않지만 차가 조금 25인승 버스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조금 넓혀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우리 단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주차만 하고 여기에는 아예 차량출입을 못하도록 도보로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한 차선만이라도 여기 하차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조금 계획이 변경 안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운영상의 문제인데 지금 그쪽에 위에까지 임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고정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될 부분이 있고 또 공원에 가면 사실 주차장을 갖다가 여러 군데를 사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공원 내이니까.

고정이위원

당연하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주차장을 다소 불편해도 그게 밑에 초입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서 공원을 산책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주차는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서 아이들만 내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개인이 왔을 때가 아니고 단체로 왔을 때 이렇게 주차가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설계를 해주시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원을 다 만들고 나서 운영할 때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다 만들면 안 되고 만들기 전에 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길은 그쪽에 올라가는 길은 임도 있잖아요. 그 길을 이용하면 사실상 차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임도로 해서 갈 수 있도록만 허락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에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저는 괜찮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장좌마을에 옥토유기질 영농조합법인 운영과정에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행위로 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또 농정과에 있어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비료사업 운영 위반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정과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옥토유기질비료 때문에 사실 장좌마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퇴비는 요즘 사실 없으면 농업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전에처럼 집집마다 소가 있어서 퇴비를 넣는 부분도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포대로 나가는 부분인데. 옥토유기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생겨서 나가보니까 농지전용을 안 받고 인근에 완숙된 퇴비, 포대에 담기 전에 완숙된 그 제품을 갖다가 일정부분 쌓아놓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물 내에. 그게 지금 양이 전체 저희들이 불법으로 파악된 면적은 농지는 거의 한 992㎡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니까 그럼 안에 그쪽에 들어있는 퇴비, 완숙된 퇴비 그게 양이 한 10만포 정도 된다고 해서 이걸 그러면 어차피 비료를 들어내야 철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이 이걸 갖다가 비료를 포대에 포장을 해서 그 옆에 인근부지에 일시적으로 재어 놨다가 팔레트로 들어냈다가 불법한 부분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요. 불법이라는 게 아까 건축과에 있어서는 허가면적 즉 공장용지의 허가면적에 거의 허가면적과 맞먹을 만큼 공장용지를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 라고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농지로 형질이 되어 있는 곳에도 공장을 지어서 창고형으로 공장을 지어서 완숙된 퇴비를 보관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적은 없습니까? 불법행위에 관한 지적내용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지법에는 그 부분이 농지전용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창고형태로 지었든지, 또는 임의적으로 자재를 재어놓는 이런 부분이 우리 농지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은 농지법으로써는.

재하

노재하위원

농지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10만포 정도의 분량의 완숙된 퇴비를 보관했다. 지어진 것이 잘못됐다, 농지에는 그런 것을 지을 수 가 없는데. 그다음에 또 공장하고 바깥에 농지에 포장된 비료를 또는 퇴비를 이렇게 적체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적발되거나 지적되지는 않았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지에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 포장포대를 적체해 놨다 그 이야기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농지관리계장 채문환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집단민원, 진정민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현장에 가보니 일부 랩핑해 가지고 팔레트에 완숙된 퇴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원상회복 낼 당시에 같이 내 가지고 지금은 처리가 다 되어 가지고 농지로써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요. 농지에 공장을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퇴비를 보관했다 하나 하고 이제 공장 밖 농지이지요. 농지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거기에도 적체를 했다. 두 가지 내용이 적발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시멘트 포장은 아니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다지기 한 상태에서, 흙 상태 다지기 한 상태에서 팔레트 위에.

재하

노재하위원

팔레트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팔레트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로 나무 팔레트. 그게 랩핑을 해가지고 그대로 납품하기 전의 단계, 완제품 단계에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농지로 원상회복해라. 있는 제품 다 드러내라.’ 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도 어쨌든 법을 위반한 행위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가지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농지전용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바깥에 농지에 있는 적체되어진 완제품은 어디로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10만포 가량 정도 되는 양이 쌓였다고 안 했습니까, 안쪽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당장 드러내든지 그렇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드러내면 또 냄새나고 이러니까 그 상태에서 포대 단위로 포장을 해라, 포장을 몽땅.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인근 부지에 임시로 쌓아 놓겠다. 그래서 그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어차피 포대 상태로 포장이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것은 철거를 할 때까지 당신들이 포장을 한 상태에서 인근 농지에 일시사용을 해 줄 테니까 거기에 쌓아놓아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창고에 보관되어진 완숙된 퇴비, 퇴비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걸 포장을 하게 되는데 10만포라 하면 한 몇 톤 정도가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한 포가 거의 20kg이니까 한 200톤 정도 되겠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200톤요?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보관되어진 규모가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그걸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재하

노재하위원

10만포면.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예, 10만포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만포면 몇 톤 정도 되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10만포면 100톤 되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사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계장님. 거기에 찍혀 있는 보관되는 형태의 사진을 가져 왔지 않습니까. 그게 몇 만 톤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고로 쌓여진 퇴비원료가 한 몇 만 톤이라고, 몇 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략 한.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2000톤 내지 3000톤 정도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지요. 약 300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이 200톤 정도에 보관되어져 있었다. 실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계산 착오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10만 포대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포대가 20kg이니까 제가 계산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3000톤 정도의 규모의 퇴비원료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총 생산량이 허가된 그 공장에서 생산량이 대체로 한 30만포 되고 톤 규모로 하면 약 8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생산액이 8000톤입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그건 비료사업 등록할 당시에 규모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그때 8000톤 규모인데 현장에 갔을 때 불법공장 건물 안에 창고죠. 창고 안에 3000톤 규모 정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날 갔을 때 3000톤이니까 원 재료가. 그렇다면 이게 연 생산량은 8000톤 이상이 된다고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갔을 때 3000톤이 있다는 것은 연생산량에 있어서 8000톤 이상일 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봤고요. 거기에 특별한 이견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든 관련 부서는 주무부서는 농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료가 불법적인 창고에 쌓여 있는데 완숙된 형태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밀폐가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떤 상태였는지 가셨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을 다녀왔다면. 완숙된 퇴비 원재료가 어떻게 보관되어져 있었는지? 밀폐가 되어져 있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 밀폐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려 3000톤 정도의 많은 퇴비 원재료가 완숙된 형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다녀왔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는 건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상세내용을 물어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농지관리계장 채문환입니다. 지금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영구구조물 건축이 아닌 비닐하우스에 파이프, PE, 파이프에 비닐을 씌우고 그 밖에는 차광막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밖에는 1.7m정도의 공구를 쳐가지고 안에 있는 퇴비가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구조물로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서너 번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냄새가 사실 좀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숙된 포장되지 아니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고 앞에 있는 초입부분 보다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맞습니다. 냄새는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밀폐가 되어져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윗부분하고 측면부분은 밀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부분의 슬라이드 형태의 문 쪽에는 공간이 좀 많이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출된 사진을 보고 문이 어느 정도 열려져 있는 오픈된 상황에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 그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기도 하거니와. 왜 그러면 허가면적의 공장에 그것이 생산되어지고 저장되어지고 또 어떻든 퇴비로 이렇게 공정되고 온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게 허가면적 안에서는 이게 제조공정이 이렇게 되어질 수, 넘쳐나기 때문에 불법적 시설물을 짓고 또 거기에 원재료를 거기에 갖다놓고 그렇게 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옥토유기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8000톤 생산된다고 했는데 사실 비료공급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여름부터 겨울 쪽에는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료를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가 된 상태에서 다음에 많이 생산할 때, 소요할 때 그때 한꺼번에 출하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완숙되어 있는 것을 쌓아 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요. 이건 조금 농업지원과에 질의할 내용이어서요. 어쨌든 농업정책과와 관련된 내용들로 정리를 하자면 논밭이어야 될 곳에 공장이 지어졌고 또 농지에 포장되어진 비료가 쌓여져 있었다. 그런 점들이 어쨌든 불법적인 내용으로 지적되어져서 조치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그날 현장을 다녀왔던 담당자께서 보여준, 이제 제가 직접 공장 안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보여준 사진에 따르면 거기에 불법으로 증축된, 7개동이 증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7개 증축된 공장 중에 한 곳에 3000톤 정도로 추정되는 완숙된 퇴비 재료가 쌓여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허가면적에서 저장되고, 제조되어지지 않고 이쪽에 있느냐? 넘쳐나기 때문에, 3000톤. 그것을 통해서 연생산량은 허가규모의 8000톤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이 되어졌고요. 이제 그와 같은 걸로 해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나 또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공장 내에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인근 부지를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부지를 넓히든지 또는 건축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누락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을 적발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 덜 할지 그것은 어차피 사업주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허가면적에 봄에 어쨌든 퇴비를 포장을 해서 봄에 대부분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럼 언제부터 지어집니까? 겨울 때까지 공장이 가동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봄부터 겨울까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음식물 원료 같은 게 계속 연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과정은 연중한다고 봐야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봄에 대부분 반출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 시점에 퇴비를 만드는 것이 집중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언뜻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한 어떤 잘못된 주장에 근거가 적절하지 않았느냐면 원료가 되는 것이 음식물건조물이지 않습니까? 음식물건조물이 대체로 매일 일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톤 정도로 해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겠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3000톤 하고 또는 퇴비공정이 집중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면적 이상의 원 재료를 다른 곳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업자 측에서 부지를 확장하든지 생산된 것 포장해서 다른 데 가져갔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 장소에 다시 담아놓다 보니까, 저는 단지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는 시기가 봄 중에 몰려있다.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게 거기에 쌓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요. 퇴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톱밥, 음식물 건조물 그다음에 분뇨 등 때문에 매일 일정한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이 그렇게 재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그날 3000톤이 쌓여져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허가된 면적 이상을 초과해서 퇴비가 생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7개 동에 창고에 여러 가지 재료나 포장된 제품들이 보관되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허가된 면적만으로 퇴비가 어쨌든 생산되고 보관되고 제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허가면적 이상을 생산하다 보니까 허가면적에 걸맞은 창고, 공장의 면적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잔뜩 쌓여져 있다, 라는 결론이다.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혹시 제 의견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자기들이 허가받은 부지 내에서 하면 사실 저희들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사업자 측에서 결국 허가를 안 받은 부지 내에 쌓아놓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부지 내에서 하게 되면 농지를 가진 쪽에서는 농지 불법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라 파악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 한 번 더 확인되어야지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쪽에 산촌간척지 농어촌 생태관광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12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3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26억 원으로 해서 산촌간척지 내에 농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농지를 매입하는지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산촌간척지가 아시다시피 1963년부터 매립을 해오다가 그 뒤에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2000년도에 거제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이 440,000㎡가 되거든요, 매립지 면적이. 경계를 보면 오수지역도 있고, 거제면 오수지역도 있고 산촌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저걸 완료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관리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은 매각하든지, 임대하든지 또 무상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산촌간척지가 준공되고 나서 사실 처분을 못 받고 계속 그어왔습니다. 그어 오다가 2016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면적이 전체 44ha 중에서 농업인들이 농사짓고 있는 부분 그건 13.4ha거든요. 그거는 농업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받았고 나머지 50,253㎡ 이것은 우리 거제시가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실은 계획을 넣었고 또 나머지 그 밑에 갈대밭 하고 이런 부분은 거제시가 직접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계획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매각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 희망사업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4월에 매각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머지 50,253㎡를 매각 추진하는 부분이고, 위치는 지금 그쪽에 가시면 갈대밭 끝나는 부분에 공원하고 주차장이 있지요. 그 인근에 7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제가 가봤는데 이장님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것은 13.4ha라고 그랬지요. 몇 필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19필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시가 매입을 하지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안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업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본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매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저는 13.4ha를 이제 농경지도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게 매입한다, 언뜻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체 농지가 18ha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농사짓는 부분은 13.4ha는 농업인들이 계속 농사를 임대료를 내고 지으라고 하고 나머지 5ha정도는 거제시가 직접 사가라,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농경지 일부를 7필지정도를 사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면적이고 5ha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요. 농경지를 사기는 사잖아요. 그럼 산 농경지는 그대로 농사를 짓게끔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잠시만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거기에 일부 농사를 짓는 제가 몇 필지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장님께서는 이곳, 이곳 농경지는 시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땅도 농림부 땅이다 보니까 등기 상. 이제 그걸 매입을 하면 여기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지 아까 관광형 농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땅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땅.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산촌습지 자연환경보전사업 공모사업 하셔서 이게 국비를 위한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그 용역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선정되었다 말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국비를 10억 원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상문동, 동부면, 연초면 이 세 곳이지요, 맞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연초면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연초면 아우름센터하고 주민웰빙쉼터, 연초 어울림주차장, 연초면 행복통학로. 행복통학로 여기는 예산이 좀 나갔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에 실시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특화사업인데요. 서상마을하고, 대금하고, 광리하고 해금강 하고 네 곳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지요. 이게 지금 서상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홈 이게 마을회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마을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국위원

마을회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게 주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사업비를 확정될 때는 사실 농식품부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발사업인데 거제시는 해수부로 권역이 구분되다 보니까.

박형국위원

지금은 그러면 해수부에서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해수부에서 똑같이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걸 해수부에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농림축산부에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과장님 참 좋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해봤는데, 저도 마을이장을 하면서 해보았는데 사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연하장, 수양동을 다 다녔는데 마을회관 없는 곳은 연초면 소오비마을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해수부 처음되는 바람에 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부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건 때문에 농식품부나 해수부도 방문을 했었고, 또 이거는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계속 많이 했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이게 일반 공사를 농식품부에서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해수부도 자기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시·군. 이것은 지역을 그냥 ‘이건 아예 해수부로 해버려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부처끼리 좀 밀고 당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국장님 이거는요. 해수부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점호

서점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중앙 정책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중앙부처에 여러 곳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정말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해서 노력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단합이 잘되고 참 좋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렇게 했는데 해수부가 되니까 옥계마을이라든지 바닷가 있는 쪽에 그쪽에 선정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사실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저는 보면 해수부는 좀 안 맞고 농림축수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해수부 담당자는 거제시 전체가 해수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사실은 아이템만 좋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자기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려운 것 같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형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과장님.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담당합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받았는데 승마체험사업이 동부 부춘리 다솔승마장하고 연초 소오비 무지개승마장 두 곳이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업무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무지개승마장하고 다솔승마장하고 배분을 좀 균등하게 해주세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학교가 거의 우리 고현지역하고 장승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치는 동부가 좀 멀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부는 좀 멀고 연초는 좀 가까운데. 선정하는 것은 학교나 학부모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배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박형국위원

제가 이 두 곳을 다 가봤는데 사실 무지개승마장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동부 다솔승마장 하고 제가 두 군데 다 가봤는데 사실 다솔승마장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아이들 휴식공간도 없고 좀 부족합니다. 시설도 도로도 좀 안 좋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솔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승마장보다는. 도로 여건도 좋고 동부도 얼마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부모 자율의사에 맡겨야 됩니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 환경을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는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이 승마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대소병대도 있다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홍포 쪽에요. 저도 그쪽에 가보면서 말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 바퀴 돌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광 쪽으로 접근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참 그런 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학생승마니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다른 예산이 있게 되면 책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내 아시지요? 한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한내 압니다.

박형국위원

(한내 관련 지도자료 설명)과장님 이게 한내입니다. 한내 보이시지요. 한내가 이쪽에 언덕들 여기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절대농지지요. 계장님 다 보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다 공단지역이고 다 되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농업지역으로 맞지는 않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요, 이게 이쪽에만. 여기는 다 공단지역입니다. 도로도 잘 나와있고 정비도 이렇게 도로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부분만 이게 1995년도인가 정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여기는 도로여건도 잘 되어있는데, 농사지역으로는 정말 안 맞거든요. 이 농수로라든지, 물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은 구역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구역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집단화 정도가 사실 3ha 넘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단화 되어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저쪽은 면적이 꽤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박형국위원

이게 이쪽을 보시면 이쪽인데 여기는 다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공장입니다. 잘 아시지요. 여기는 농림지역보다는 우리가 조선소 때문에 발전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내는 아예 공장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라든지, 이것은 공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보면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전용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나 이를 설치하면 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가 3ha 이상 짜투리 면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해당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쪽은 국계법 상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해제를 시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농업진흥구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 농업조성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경리 정리, 농로, 용수로로 시행된 지역으로 농업용이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10,000㎡ 미만은 가능합니다.

박형국위원

가능하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면지역에서 공장지대가 인접되어 있고 농업기반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실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한 게 올해 2월에 고시되었었거든요. 이거는 꼭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간혹 농식품부에서 보면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도로도 나고 또 하천이 생기니까 정비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 위에는 보면 다 계획관리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예 공장지대로. 지금 오비 같은 데도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내도 지금 준비도 많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한내공단 부분은 아예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일 빠른 것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도시지역 안에 안 있습니까. 이걸 지정하면 동시에 해제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사실 제일 빠르고.

박형국위원

아무튼 면 지역에서 이쪽에 보면 아예 공장지대인데 그 부분만 남아있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보면요. 상문동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되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집도 다 짓고 지금 도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안길정비, 물안개 수변길 조성, 수변전망대 조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용산천 정비, 용산두름길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4번, 5번.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고정이위원

여기에 주신 겁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당초계획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31페이지 자료 내 준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뒷장에 보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32페이지에 이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복합센터는 다 되었고 이삭쉼터는 삼거리를 이야기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삼거리 공사 착공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삼거리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용산천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안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문동저수지 테마가로 이렇게 해서 3개가 진행된다, 그러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하드웨어상은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테마가로 제가 가보았는데요. 지금 펀칭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동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저기 폭포까지 가는 길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뭡니까 쭉 내려가는 거기까지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밑에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 문동 우리 올라가다 보면 사실 차량 교행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잘 안 되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계획을 잡을 때는 사실 땅 협의만 되면 산을 취득해가지고 좀 넓히려고 했는데, 협의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길이는 저수지 둑 있잖아요. 거기부터 한 700m 정도 그렇게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펀칭을 해놓은 지역이 집이 있는 거의 끝까지 거의 펀칭을 해 놓았더라고요, 바닥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듣기로는 이걸 걷어내고 아스콘을 해서 산책 보도부분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은 조금 좁은 구간이 있고 어떤 구간은 좀 넓은 구간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문동저수지 쪽에는 좀 좁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는 어떻게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거기 보도는 중간에 차도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인도하고 이것만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따로 난간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바닥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갖고는 잘 안 나오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신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구까지 쭉 다 보도로 표기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실 때 문동저수지 쪽에는 아무래도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간대를 조금 촘촘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업무보고 할 때 재검토 나왔지 않습니까? 재상정해서 다시 심사를 받으셨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면적이, 규모가 너무 크다. 사업비가 많아서 재심사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160억 원 정도 줄여가지고 내년 2월경에 경남도재정투자심사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9년 2월에 그러면 다시 재상정해서 심사를 다시 받아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재검토 된 상태에서는 이것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부지사는 부분은 당초에 지금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는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은 10원도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건물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건물에만.

양희

최양희위원장

건물만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부지까지 다 전체사업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체 땅 산 비용이 거의 49억 원 정도하고 청사부지가 11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6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체사업비가 160억 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우리 시에 주요사업에는 195억 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당초 그 상태로 해 가지고 지금 경남도로 심사를 받으러 갔으니까 규모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떻게 조정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당초에 청사 부지를 3층으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사를 갖다가 기본계획 설명할 때. 층수를 2층으로 낮췄고 나머지 창고시설을 안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낮추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상세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할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3페이지 있지요.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해가지고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네요. 공사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기반정비사업은 전부 다 농로나 배수로이기 때문에 영농철에는 사실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영농철 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 농로 확장공사는 지금 한창 농사철이라 사업중지 되었네요.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연사마을 농로 확장공사 있지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연초고등학교 앞에 거기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지방도14호선에서 연초고등학교 올라가는 중앙 그 도로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는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민원들도 다 해결되었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쪽은 크게 민원이 있는 것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연초면 연사마을 농로 확장공사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나는 말썽이 많다고 들었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차피 1억 5000만 원이면 입찰이나 이렇겠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업체선정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건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회계과에서 하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혹시 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회계과 업무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거동산업이라고 그랬지요.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제거할 수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은 계약은 입찰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골병은 농업정책과에서 든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계약할 때 보면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빙을 다 첨부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당장 계약이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윤부원위원

그럼 준공검사는 끝났고 사업비는 다 완납이 되었습니까, 줬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비 다 지원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줬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동안 가압류 될 사항을 우리가 간섭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해결이 다 되었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공사장하고, 사장하고 민원인하고 해결을 하기로 해놓고 결국 해결을 안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 형질변경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한다든지 요즘 들어서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지 관련해서는 성토나 다음에 야적 적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윤부원위원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안 한 성토는 어떻게 됩니까, 논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성토를 복토를 안 합니까. 1.5m든, 50m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주변의 농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물이 보면 높은데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지 부분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나치게 성토가 많이 되든지, 적게 되든지 하게 되면 국계법 상에서 개발행위 쪽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봅시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논이 예를 들어서 1000ha가 있는데 300ha, 300ha 이렇게 짝 깔아놓으면 가운데 보면 성토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법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윤부원위원

한 때는 권민호 시장이 있을 때 그걸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단속을 했는가 하면 다른 데는 이미 성토를 해가지고 높이 1m가 되어 있는데, 성토를 못한 부분은 항상 저수지가 되어서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농사를 짓도록 같이 성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었잖아요, 한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냥 농지개량행위는 우리가 농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넣겠다고 하면 사실은 성토가 크게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농지개량행위를 면·동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토나 절토가 많아지면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농지개량행위, 우리 농지법에는 성토나 절토나 규정이 없으니까 사실 어려운데. 이 부분은 국계법 상으로 개발행위 쪽으로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어쨌든 개발행위든,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 성토가 된 상태 그 인근의 논·밭들 안 있습니까. 저런 분들이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나는 그걸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낮은 부분에 그 사람들은 항상 저수지가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만큼 성토를 하겠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줄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크게 이제 인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성토가 다 되어 있는데 그 필지만 낮다고 하면 그거는 농지개량을 해서라도 농사 짓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펴겠다, 그리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어차피 농사지은 부분이니까 양쪽에 다 성토가 되었다고 하면 가운데 것은 농지개량을 해서 농사를 짓는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재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1페이지 관련입니다. 상문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협의된 내용이 삼거리는 2억 3000만 원이고, 문동은 5억 5000만 원, 용산이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결과를 보면 이삭쉼터는 삼거리거든요. 문동하고 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삼거리 문동 용산이 협의된 내용하고 다르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게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개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계속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느 쪽에 많이 주고. 계획을 할 때 마다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32페이지에 되어 있는 이게 최종적 확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안건이 동의가 된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볼 때 초등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우유급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이들에게도 우유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투입하기에는 지침이 없고 해서 좀,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주신다면 아마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7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옥토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가 이제 주관부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공장에 대해서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물론 주관의 어떤 개념보다도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상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장면적은 1400m²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 집니다. 1400m²가 허가면적인데 그 비슷한 규모로 해서 불법적으로 공장이 증축이 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장 안에서 무엇을, 어떤 비료를 몇 포대 생산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옥토유기질비료공장은 퇴비입니다. 퇴비로써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재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환산을 하면 8000t, 연간 8000t 정도 생산능력을 가진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총 400,000포의 퇴비를 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최대생산량이.

재하

노재하위원

평균 300,000포 정도 연간 생산한다. 그렇다면 퇴비를 생산하는 원료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생산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거기는 퇴비부분은 생산업 등록을 할 때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어떤 원료에 대한 비율을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신고제약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 우분이 52%, 음식물폐기물이 28%, 톱밥 15%, 버섯 폐배지가 5%정도 이렇게 성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음식물폐기물이라 함은 예전에 음식물폐기자원순환시설에서 소각했던 것을 소각이 법적으로 불가해서 건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옥토유기질 비료공장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오는 비용도 연간 얼마로 가져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옥토유기질 비료공장에서는 1억 여 만 원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수입으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자원순환사업으로 계약된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입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아까 농정과에서 불법농지 변경, 그다음에 건축법위반,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것이 지적이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2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다수 경상남도 내에서 교차단속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장자마을에 집단민원에 의해 가지고 관련 내용 파악하고 대책을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부서의 어떤 그런 우분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들어가는 반입량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료관리법에서도 대장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자기들이 비료의 원료가 되는 투입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장 기재 내용이 사실상 1년 똑같은 그런 비율로 똑같은 양으로 사실상 작성이 되어있어서 거짓작성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이 부여가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을 집행을 했고, 그 중간에 이분들이 영업정지 1개월이 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약 5일정도 집행이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하는 데는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5일정도 잔여기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생산 활동이 그대로 진행됐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7월 24일 날 행정심판위원회심판결과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일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도 마무리를 했고, 다음에 또 비료관리법 지침에 따라 가지고 농협중앙회 경제부의 비료. 나중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매년. 공급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재가 되는 것이 1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이 제재가 또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달의 영업정지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서 그 처분대로 이행되어 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그래서 그전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처분을 내린 적은 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의 처분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0년 11월에 영업정지 1개월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 예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때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성분 안에 염분비가 초과해가지고 진흥청 교체 단속지적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염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지금현재같이 건조상태로 반입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습기 많은 그 상태로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상 교반을 하는 과정에 염분 잔류량이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 보면 양어장에서 폐사된 물고기 같은 것도 퇴비의 원료로 반입이 되어졌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부분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처럼 장자마을 옥토유기질비료 공장이 여러 불법적인 사실들이 오래전 2010년부터도 이렇게 나타났었고 또 동네에 있어서는 악취라든지 또는 이로 인해서 땅값의 문제라든지 이사가 오지 않는다거나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했었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보면 우리가 법 위반의 사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어떤 피해는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들이 지적되고 또 신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 공장은 2001년부터 운영이 되어졌지요. 최초에는 어떤 시설이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당시에 어떤 2001년도 8월 9일 생산업 등록이 최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도에서 사실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1996년도에 거제유자영농조합법인에서 비료생산업을 최초로 등록했다가 현재의 대표로 있는 옥토유기질영농조합법인에 2001년에 양도·양수가 되지 않습니까. 당초 이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되어진 당시에는 몇 톤 정도의 비료를 생산하는 물론 여기에서 비료는 퇴비를 말합니다. 몇 톤 정도의 퇴비생산량으로 되어졌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사실상 도에 등록을 하다가 인수인계가 되면서 정확한 그 당시의 자료를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도에도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어떻게 지금 보관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고, 현재 마을에서 이야기는 700t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최초의 등록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기간이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금현재로서는 확인이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에 허가 낼 당시에 도에서 내다보니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최초에는 500t 규모에서 2001년 사업자가 바뀜으로 해서 현재 8000t으로 이렇게 규모가 커져갔다. 이렇게 되어 지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산양이 이 만큼 늘어날 경우 그에 걸맞은 시설과 면적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늘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생산규모가 최대 400,000포라고 했을 때 8000t에 이르는 생산량에 걸 맞는 시설과 면적으로 등록이 되어졌는데 그러한 변천의 과정들을 거제시는 모른다는 거죠. 왜? 도에서 관리를 해왔고 이 도에서 관리를 해왔던 업무가 2008년도에 거제시로 이관 받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관 받을 당시 허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그 당시에 인수인계가 사실상 저도 그때 근무를 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오래되었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최초 공장등록 1996년도 공장등록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인계가 2001년도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그런 부분들을 수차례 자료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공문 상에도 사실상 우리가 자료가 넘어온 게 없고요.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허가 최대생산량이 얼마고 최대생산량에 걸맞은 시설, 면적.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최대생산량 8000t으로 인계가 되어졌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지면 8000t 규모에 걸 맞는 시설과 면적으로 운영되어지는지 거제시가 인수기간으로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진 상황이었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기존 합법적인 건물 안에 비료관리법 상에 시설 생산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교반시설하고 후숙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반시설과 후숙시설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사실상 생산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현재 교반시설 같으면 70m 나옵니다. 70m가 연 20회를 관련 규정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8100t 정도 그렇게 규모가 환산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설과 공장으로 등록되어진 면적까지 포함해서 확인을 했다면 거기에 있는 허가면적에 공장면적 이상의 거의 같은 면적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되어졌다. 언제? 이 비료공장을 인수한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7개의 불법적인 공장시설들이 증축이 되어진 것이지요. 즉 거기에는 농경지인 것을 공장으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통해서 들어선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과 점검들이 거제시로 이관 받을 당시 공장등록 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치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한 2010년도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릴 당시 그 당시에도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런 농업지원과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든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거기에는 환경과도 악취와 같은 기준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속에서 농지에 어떤 형질변경이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등록시설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협조가 건축과까지 원활하게 되어졌다면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민원이 동네사람들은 또는 추모의 집이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추모의 집까지 냄새가 악취가 나서 추모의 집을 찾는 분들조차 시청에 전화를 많이 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추모의 집을 찾는 분들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되어졌다. 라면 공장을 방문해서 악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지, 그게 과연 허가면적에서 제대로 된 밀폐가 된 상황에서 악취저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어떻든 학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지원한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악취문제를 해소하자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얼마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졌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당시 2015년도에 1억 4400만 원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억 4000만 원정도,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져오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물 매년 1억 원 이상 다음에 300,000포가 어떻게 판매가 되어 지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자기들이 생산한 국비사업으로 판매를 한 게 185,600포정도 그렇게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생산량은 133,650포가 올 상반기에 생산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2017년도 이런 저런 기준으로 평균 300,000포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170,000포는 우리가 한 포 당 얼마 정도합니까? 가격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한 포 당 3250원.

재하

노재하위원

3250원으로 해서 그걸 농협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형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사죠. 170,000포를 정도를 우리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면·동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현재 자부담이 약 1600원정도 그 정도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국비 보조가 1600원 정도. 그 외에는 자부담인데 실제로 면동에 시스템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비료의 종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량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우리가 농협지부에 대응을 줘서 공급을 하는 체계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비가 거기에도 들어갑니까? 국비만 들어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도비도 일부 들어가고.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더 한번 쉽게 시쳇말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참 쉬운 사업이다. 즉 원료가 되는 음식물폐기물은 돈을 받아와서 원료로 하고 물론 축분, 우분이라든지 톱밥, 버섯폐배지는 사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톱밥하고 버섯폐배지는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분은 그냥 가져오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분은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판매는 어떻든 170,000포 정도는 국비가 농민들에게 어떻든 1900원에서 1700원정도 지원해서 3250원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농협에서 대응하는 형태고 나머지는 시외로 가거나 관내에서 판매가 되어 지겠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부 공장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보조사업 없이 판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보면 이 사업은 참으로 판매라든지 또는 원재료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매출액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됩니까? 매년 매출액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그 부분까지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어떤 그렇게 우리로서도 사실상 그렇게 느끼고 그런 부분으로써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하는 이야기는 ‘맨날 못하겠다. 도저히 이거 먹고 밥도 못 먹는 그런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의 부분이 경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의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요구를 못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당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 점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했었는데 악취저감에 자원현대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의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첫째는 그 시설 자체가 밀폐가 되는 게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밀폐가 우선이고 다음에 각종 바이오칩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종류. 이산화염소 발생장치라든지 그래가지고 포집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쉽게 돈 벌 수 있고 다만 그런데 있어서 마을주민의 고통은 컸었고 그런 과정에 2001년도에 매입할 때부터 증축이 되어졌다. 이런 점이 참 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점들을 한번 지적을 할 수 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우리 거제시에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고통스럽지만 이 시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이유는 어떻든 음식물 폐기물 건조물량은 이 시설이 없다면 우리가 한 동안 영업정지를 먹다보니까 통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1만 5000원 정도로 단위당 가져오는 금액이 통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아주 비싼 금액으로 가는 부분 그런 이유에서라도 있고. 두 번째는 축분은 그렇다면 우분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라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이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제시에서는 사실상 음식물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축산농가에 우분도 사실상 이 시설이 없으면, 물론 개별저장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후숙을 시켜가지고 농지에다가 살포를 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런 시설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 건조물로 형태에서 그것이 퇴비화거나 사료화 되어져야 되는 게 법적으로 그렇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돈을 주고 처리하는 비용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사료화해서 오히려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과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사료화한다는 계획으로 아마도 당초예산을 통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축분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시설이 있는 한 다른 지역에 있는 음식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바뀔 염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표공장을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에 밀폐된 공장 안에서 생산되고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면적에 걸 맞는 생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주민들이 매일 냄새가 나는 경우에 그곳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인근 장자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생활적인 부분에 좀 고충이 있고 또 업체의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감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전체적인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면 되겠는데 과연 새로운 공장의 시설 밀폐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인근주민들이 영구적으로, 고정적으로 오랫동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꺼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양편의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실상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하는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2001년 사업을 할 당시부터 이 공장을 인도할 때부터 현 허가면적에 거의 그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시설들을 2003년까지 늘였고 그 말은 어떻든 농업정책과에서도 현장을 방문할 당시 연생산량이 8000t이라면 즉 300,000포라고 하더라도 100,000포에 해당하는 원료가 거기에 불법적으로 증축한 공장에 쌓여있었다는 말을 들어보면 제조공장안에 8000t인데 30만포이상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날 현장을 적발시에 3000t 정도가 제조허가면적 이외의 곳에서 쌓여져있다는 것을 보면 생산량이 제대로 허가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 허가면적 이외의 그에 걸 맞는 규모가 시설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동네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불법들이 그야말로 백화점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부분들을 2010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도 불법시설물에 대한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꼭 바꾸어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기억을 돌려보면요. 17페이지에 알로에 웰빙테마 지원사업하고요. 다음에 19페이지에 맹종죽 관광체험 테마공원사업 2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또 하나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한 게 청주 6차 산업이었거든요. 그거는 왜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나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자료 요구내용이 제목으로써 다 넘어간 겁니다. 6차 산업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요구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조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몇 개 질문을 하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청주 만들어내는데 그 사업 아닙니까? 이 시설이 다 가동이 시작됐습니까? 그때 9월인가에 가동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됐고 최종적으로 미세한 청주의 찌꺼기를 거르는 그 설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총 예산이 16억 원이 들어간 거죠, 세금이. 본인부담이 얼마죠? 자부담이 10%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2억 2400만 원 정도됩니다, 시비 부분만.

김용운위원

시비요? 아니, 자부담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은 4억 80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

16억 원 중에서 자부담이 4억 8000만 원. 그럼 나머지 11억 2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네요. 이것의 기대효과는 뭡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지역에 사실상 전통주가 없습니다. 전통주가 없고 제일 오래되고 생산 활동이 활발한 데가 성포 양조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공보 식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었었고 사업자가 물론 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취지를 알아야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자기의 자부담이 사실상 부담이 가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명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이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것이 생산이 되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달고 시중에 나오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기존 자기들이 판매하는 막걸리는 나가고 있고요. 청주 이 부분은 병이라든지 각종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미세한 거르는 그런 시설만 해가지고 하면 생산이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름이 정해졌습니까?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무슨 무슨 주.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행운, 행운청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행운막걸리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기존에 행운막걸리로 있었고.

김용운위원

전통주를 다시 복원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에 청주가 전통주가 있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전에는 보면 면마다 양조장이 굉장히 규모 있게 사실상 생산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현대화되다 보니까 기존 경쟁, 내부의 경쟁력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문을 닫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 또 우리지역 내에서 이런 막걸리라는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맞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막걸리는 그렇다 치고 막걸리는 기존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양조장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청주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지금 1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된 거를 청주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들어간 돈이 그거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청주도 물론 판매도 하면서 요새 융복합사업 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교육장도 만들어져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음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김용운위원

일단 조만간에 한번 상품이 나온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알로에 웰빙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테마파크가 32억 원이 들어서 사업을 하신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혹시 인근 알로에 농장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생산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지가라든지 땅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 사업도 사실은 공모사업인데 부지 확보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못해 그쪽으로 가가지고 시설이 된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인근 알로에농장하고는 제품이 거래가 된다든지 알로에를 납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로에를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납품을 일부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알로에겔이라든지 알로에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정이위원

제가 가서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로에농가 하고는 멀리 떨어져있고 저도 알로에 테마파크라고 해서 주변에 알로에, 저는 비닐하우스는 거제에 많이 봤거든요. 옆에 알로에 농장이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전혀 뜬금없이 산중에 테마파크가 있었고 직원이 3명 있었는데 한 분은 시에서 지원되는 인력이 한분 계셨고 그날도 마침 전날 비가 와가지고 물이새서 물 퍼낸다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32억 원이나 지원된 시설치고는 참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그렇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고요. 입장료는 3000원이 아니고 5000원 이었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5000원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5000원 해서 두 사람이 갔는데 만 원을 들고 가니 제품을 적당한 거 바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안에는 족욕, 앵무새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주변에 저는 알로에농장하고 연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제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알로에 섬꽃축제 하고 연계해서 가서 보면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시설부분도 관리상태도 조금 그렇고 조금 그렇게 돈이 많이 든 것 치고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뭔가가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최근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맹종죽 테마파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인과 약간의 의논을 했었습니다. 자부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난색 표시를 하고 현재의 어떤 수지 타산을 보니까 약간 현상유지의 이런 정도는 된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보장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웬만하면 체험부분도 좀 강화를 시키고 그에 따른 축제개념의 한 시즌에 뭔가를 볼 수 있는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섬꽃축제 하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하고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한 4km 정도.

고정이위원

제가 네비를 치고 산으로, 산으로 둘러서 갔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이 이미 다 지어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이라는 돈이 우리국민의 세금이 자부담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귀농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100평 정도에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되고 풀이 엄청나게 나 있는 걸 현장에서 보고 왔거든요. 재배식물을 좀 다양히 하고 쌈채소를 위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신선농산물 위주로 사실상 로컬푸드 납품을 위한 하우스시설로써 사실 지원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현재 작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일부 공간, 계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사계절 돌아가면서 경작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부 또 작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유휴기를 거쳐서 다음 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농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치가 되고 있으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요.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농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상추라든지 채소가 금값입니다. 식당에 가서 상추 좀 더 주세요 말을 못할 정도로 비싼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시스템화해서 어느 시기에는 쌈채소를 심고 또 상추가 많이 나는 계절은 다른 거를 심고 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재배식물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풀어주시고 농사기술도 조금 전수를 하시면서 재배식물 이런 것도 매뉴얼을 해주시고 가장 문제는 판로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버리는 상황을 사실 봤거든요. 정말로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식물들이 자식처럼 잘 키우는데 판로가 없어서 하는 걸 보고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장터하고 이런 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이분들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성화 방안을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6차 산업으로 청주이야기 했죠. 우리거제가 막걸리를 하는 양조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건 3군데 정도 그렇게.

윤부원위원

그거하고 어디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남부요.

윤부원위원

남부에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막걸리 농주 자체가요. 항암물질이 와인의 100배정도 억제하는 기능이 있대요. 상당히 막걸리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유튜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발효식품으로써 항암효과는 있다하는 것은.

윤부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청주6차 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걸리를 하는 그러니까 행운막걸리죠.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표를 만나니까 상당히 야심이찬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날 유자청주를 먹어봤습니다. 자기가 담은 거라면서 옆으로 몇 통 가져와서 친구랑 같이 갈라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를 주로 하냐면 우리 거제시에서 홍보만 해주면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효과가 뭔가 하면 거제 유자생산 되는 걸 자기가 다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조해 주시고. 농산물수출 활성화사업 철저 되어 있거든요. 맹종죽 있지요. 맹종죽이 맹종죽순이 1만 2000원 대비로 중국수입산 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찌 보면 맹종죽순자체가 죽순이 하나의 식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거제에서 자라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가격이 상승하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제품개발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그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 수확이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중국이나 현재 열대지방보다는 굉장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청면에 가면 자연적으로 대나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형성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맹종죽 죽순을 많이 캐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한번 시행 해보십시오. 길만 내주십시오. 길 내주면 대나무로 가공을 하지요. 대나무 팔지요. 죽순도 팔지요. 이런 3개, 4개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반드시 해 주십시오. 녹지과 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건의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맹종죽순 판매해가지고 보면 18페이지에 2015년 1억 2400만 원을 팔았거든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18페이지입니다. 죽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 산에 가면 죽순공장 가공 공장이 조그만 하게 하나 있죠. 거기 사람이 한 4~5명 정도 일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서 2015년도에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1억 2400만 원을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수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왜 떨어졌는가 모르겠는데 1억 2400만 원을 팔았고요. 그다음 2016년도는 7740만 9000원을 팔았거든요. 정확하게 다음 6785만 600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맹종죽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섯 사람이 가공을 해서 이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브랜드만 시켜주고 관리만 해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맹종죽은 실제로 1차가공의 상태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대우조선소에 수출업체에서 매년 50t씩 납품을 했었습니다. 2016년까지 납품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대구에서 경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수요만 있으면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생산되는 죽순의 판로가 다양화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일부대기업에 납품이 되고 개별적으로 자가소비 식으로 일부 판매되는 그런 현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양이 생산양이 많아지면 어떤 별도의 판로처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지금 죽순이라는 것이 실제로 제품을 만들기는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죽순을 건조상태로 해가지고 분말로 만든다든지, 건조품을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 굉장히 소요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지퍼백 식으로 해서 1차 껍데기만 벗겨서 삶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캔 통조림 가공식으로 통에 넣어서 그렇게 판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2가지 종류의 그런 부분으로서 움직여지고 실제로 제품이 일반식당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하나의 양념류. 주종보다는 양념류로써 사실상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맹종죽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채소류로써 웰빙식품이다, 이런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로라는 것은 양조선소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양조선소에 납품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판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를 우선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이거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맹종죽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거의 술병이 다 있었을 겁니다. 지금 사라진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농가소득에 대한 증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올해 고온으로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아마 유자라든지 치자 이런 등등 있지요. 많이 감소 안 되던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작항 상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냉해 받은 그런 과수목들은 사실 고사한 그런 것들이 일부 발생 되어 가지고 대다수 유자농가에 물어보니까 작항은 그런대로 현재까지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윤부원위원

괜찮은 것으로 되네요. 이번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그랬죠. 옛날에 농협청사를 하청면 임시 청사를 농협에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이 아니고 농산물 저장창고를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죽순, 유자 등등을 수매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시비가 5000만 원. 농업정책과 맞지요? 지원과에서 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원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윤부원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최대한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하청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치자 같은 그런 종류는 소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는 아직 소매를 안 하는데 죽순은 소매를 안 하는데 죽순 부분은 물론 농협과 소통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업무보고 때는 맹종죽도 수매를 하겠다고 그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윤부원위원

그런데 유자농가가 150농가인데 제가 듣기로는 한 200농가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회원 구성이 한 200명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 항상 보면 유자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야심에 차있더라고요. 최고 마지막 단계 보면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상담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바이어 상담하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주기적으로 도 전체의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도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적인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도의 시군 합동해가지고 바이어 초청 해가지고 관련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러 번 하는 이야기인데 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난다. 도에서요. 고흥 유자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만큼 경상남도가 거제유자를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요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가니까요. 고흥유자가 딱 되어 있더라니까요. 우리 거제시 유자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유자가 없습니다, 눈을 닦고 봐도. 그걸 떠나가지고 이 유자를 가지고 모든 시 안에 청, 껍질 이 자체를 모두 상품화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들어본 적 있었죠? 그때 과장님이 담당하셨는가 모르겠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고요. 전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들은 기억은 납니다.

윤부원위원

그걸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성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청이 최고 유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거제, 연초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있긴 한데 유자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유자 수매 때만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1차적으로 어디서 유자를 받아줘야 되는가 하면 사곡 지나서 청곡 거기서 유자를 좀 많이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고흥유자가 많이 싸니까 1차적으로 고흥유자를 먼저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판로 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면 무슨 상품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공장을 만들어서 모든 유자를 그쪽으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다시 보시고 한번 그 부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대정유자가 고흥산유자를 반입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최근에 유자대표를 통화 상으로써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고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유자 20t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기농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대정유자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기농으로 가공되어서 그 유자가 들어온 것은 ‘보금자리’라는 것하고 ‘초록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단순히 가공수수료만 받고 보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고흥에서 들어온 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농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추진결과 보면 저온저장고, 고압분무기 등 지원 사업 추진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8페이지요. 유자재배농가 판로 확보 추진 되어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매년 이 유사한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 7페이지 보면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거제시 농수특산물 직판장 해가지고 작년 아마 일명 대금휴게소 거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여기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종전하고는 좀 틀립니다.

윤부원위원

틀려요? 그럼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보조해줬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사실상 보조한 시설은 아니고.

윤부원위원

처음에 농사 이걸 계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관여가 된 줄 알고 있거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시설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시설하고 돈이 5000만 원인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는 그걸 알기로 휴게소를 지으면서 시설을 해서 거제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업인들이 저걸 하고 있었거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수산물을 다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직판장 안에서는.

윤부원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가 지원이 한 5000만 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파악 한 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사업 추진현황 되어있거든요.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최고 문제가 뭔가 하면 주차장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사실상보면 방문객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부원위원

굴곡도로 개선사업 하면서 주차장을 주차장 겸 도로를 개설시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언제쯤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면이나 그런 법인에서 실제로 잔여지,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연이 많이 되고 있네요. 법무나 이런 것은 이관을 다 한 것 같은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얼마 전에 작업이 들어갔었는데 필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보니까 입장통계가 150,000명 되어있거든요. 최고 밑에 보면 2017년도 입장객해가지고 153,718명 이분들이 주로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보통은 지금도 평일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약 300~400명, 휴일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 이상 오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일단 매표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입장 수입은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갔다 내려오시면서 특산물 판매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려서 일부 또 외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마음먹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면 한 30분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위에 정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윤부원위원

제가 가봤어요. 제가 선거할 때도 올라갔다 왔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153,000명이 우리 하청면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즐길 사진 찍고 다 해도 2시간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2시간 이후로는 할 일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 좋은 자원들을.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차피 이 지원과에서 그 뒤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편백도 있고 숲이 굉장히 좋아요. 길도 다 나와 있어요. 저 자연적인 자원을 살려서 이 153,000명이 한 4시간~5시간 이상 머물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청면이 얻어지는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거고, 그렇잖아도 하청면이 발전이나 개발 안 된다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용역을 해서 과장님 뒷산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제가 얼마 전에 뒤쪽까지 갔다 왔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평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정자도 일부 만들어져있고 그런 식으로 현재 편백 숲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테마파크에서 올라온다고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일반사람들이 걸어 올라가기는 등산하는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족히 1시간 정도 웬만한 사람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까지 사람들이 가겠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요즘은 보면 그 안에 모노레일 같은 그런 시설을 하면 정말 괜찮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까지 사람을 끌어올리면 거기서 유흥하고 사먹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되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하고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염려의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저도 법인의 가입의 부분, 법인이 확정되어야 되니까 가입의 어떤 부분도 이야기하니까 현재의 자기들 정관에는 대밭을 소유하고 있는 인근에 대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입하는 데 최소의 출자금만 내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현재의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확장하는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 나름대로 일단 검토를 해서 최고의 그런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용역을 설계를 한 사실이 있어요. 행정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다 뭐라 하는가 하면 마부를 하나 넣자, 그런 안도 있어요. 마차를 하면 먼지가 나니까 말을 이용해서 말 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연간 사람이 15만 명이라는 관객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런 안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153,00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더 머물고 싶어 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청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저기 사업비가 16억 원이지요. 국비 8억 원, 도비 9600만 원, 시비 2억 2400만 원 자담 비율이 4억 8000만 원 인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자담 4억 8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시비, 도비, 국비를 다 갚는 건 아니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순수지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주로 사업비 16억 원을 청주제조시설을 신축하는데 주로 쓰이는 거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시설 신축, 설비 다음에 체험 시설 이런 부분, 다음에 각종 제조하는 장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 있는 친환경 쌀을 이용해서 친환경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면적도 늘린다. 그러면서 전통주를 만들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청주 같은 경우에 친환경 쌀을 이용해서 지역의 친환경 재배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킨다는 그런.

재하

노재하위원

성포 막걸리공장에, 양조장에 새로 청주를 만드는 시설을 신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냥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기존에 양조장을 증축하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전체 자체를 새로 다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쌀을 우리 지역에 재배되는 친환경 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단지에서는 20ha 정도 100t 정도 되겠습니다. 생산량으로 치면.

재하

노재하위원

100t의 친환경 쌀은 주로 어디에 소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요. 주로 친환경.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 현재 저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포양조장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쌀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비로 보조금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쌀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이 우리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고 있다, 이런 교육청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친환경 쌀을 재배를 하려면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농약은 거의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농가들이 사실상 고령화 농가가 대다수다 보니까 이 재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 젊은 농업인들이 대응을 해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력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재배까지 따라가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면적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시책 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어떻든 거제를 대표하는 전통주. 청주인데 그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은 ‘거제에서 생산한 친환경을 쌀을 사용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 쌀이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현재 청주공장이 정상가동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0t 정도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친환경 쌀로 계약재배를 한다면 충분히 확보 가능한 그런 양으로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농업지원과에요. 거기 받아본 언제작성이 된지는 잘 모르겠고요.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역 친환경을 쌀을 이용한 청주6차 산업화. 이게 아마 언제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목표, 거제시 연간 120t의 친환경 쌀을 청주의 원료로 사용하여 연간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 고용창출 효과와 5000여명 이상의 체험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친환경 쌀 추진전략으로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연간 쌀 120t을 수매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 아마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매우 큰 포부와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언제 이게 내용을 작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담비율이요. 애초 여기에서 18억 원일 경우 7억 원으로 잡혀졌다가 여기에 16억 원으로 되면서 자부담이 6억 6000만 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언제 작성되어졌는지, 초기작성 되었는지, 공무원이 나선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자기부담인 4억 6830%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든 2015년에 공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016년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어지고 그 2016년 이후부터 자담부담에 관한 비율이 현재 올해 자료 자담률이 30%도 그때 딱딱 정해졌습니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매칭비율은 정해져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입니다. 그거는 당초 우리가 공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고 추정치를 뽑다보니까 과도하게 수치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율이 높아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설비가격이나 설계가 난 금액이 아니고 추산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평당에 얼마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계획서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의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그 금액이 조금 과해 가지고 계획이 작성되고 공모신청이 된 부분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모에 있어서는 자기부담이 30% 이상이 되었다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상이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자담비율이 30%로 확정당시부터 시에서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건 국비매칭비율이 그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쌀은 전량 우리 양조장에서 청주로 이용되는 원료는, 전량 거제시에서 나온 친환경 쌀로 한다. 거기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나중에 생산이 어떻게 수요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8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개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섬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매년 수익도 늘고 참여하는 인원도 점점 늘고 있는 것은 다 농업기술센터나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해주신 덕분인데 여기에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시죠.

2017년도에 섬꽃축제 평가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 자료 안 들고 오셨습니까?

이번에 섬꽃축제 조만간 두어 달 있으면 해야 되고 섬꽃축제는 거의 한 몇 개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국화꽃 피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과장님 그걸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 매년 평가가. 계장님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 평가를 토대로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지역 먹거리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부침개, 무침, 막걸리 어디를 가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섬꽃축제만큼은 우리시에서 재배하는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제공한다던지 이런 특색 있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순수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좀 먹거리를 제공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평가에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그렇게 보완·개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차수는 언제든지 이거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편의시설부분에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매년 가봤지만 아이들과 온 부모 또는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구경하다가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다양한 계층에 맞게 편의시설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평가가 됐으니 필요한 부분은 보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섬꽃축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네요, 그렇죠. 보니까 작년에는 테마가 ‘꽃향기를 따라 떠나는 섬 나들이’ 해가지고 주제가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꽃바다를 피우다.’ 이런 주제에 따라서 형태가 틀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제를 바꾸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주제별로 해서 얼추 그 주제에 맞게끔 구조물도 배치를 해주고 새로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꽃바다를 피우다.’ 하면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그래서 꽃바다 전에 설명하는데 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청와대를 겨냥한 걸 만듭니까?

그럼 대통령이 두 분이라면 고 김영삼대통령님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어떤 테마를 공고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올해에 섬꽃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모든 게 꽃은 꽃으로 끝나야지 청와대의 어떤 상징과 물론 대통령 고향이라 두 분의 상을 그리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는 없는데 미생물배양실 장비구입 해가지고 돈이 2억 6000만 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배양사업을 하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양을 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줄을 섭니까?

이게 시작한지가 한 4년 정도 되었죠?

아직 4년이 안 되었네. 그때 당시도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