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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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9월 10일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지사항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예. 반갑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13페이지에 거제YWCA 성폭력상담소 이래가지고 상담 실적이 782건이나 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정말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상담 받은 건수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게 이제 방문상담도 있고 또 전화상담도 있고 그래서 종합해서.

이태열위원

종합해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아니 상담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정도면 동네가 문제 있는 동네 같은데.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제 이게 최근 지역경기악화 등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어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성폭력상담소에서 법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뭐 물론 피해자보호는 기본적으로 갈 테고 법적인 어떤 그 처리부분까지 다 서포터 해줍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서포터는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형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면 거제경찰서에 통보하고 서로 상호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7년 한해 그러면 그 몇 건이나 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2017년 이게 통계가 1년분이 아니고 작년 5월부터 올 4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이게 782건이라는 것은 201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상담 건수이고.

이태열위원

7개월간.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387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87건이 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가정폭력까지 다 이거는 또 가정폭력도 상담하는 데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가정폭력 상담소 있는데 이게 뭐 성폭력 상담소에서 때로는 가정폭력 상담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으니까 하고 이제 다 이게 성폭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추행이나 뭐 이런 사항까지도 거의 다 포함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피해자 심리 상담부터 해가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하는 거네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이건 관련해가지고 그게 예전 시정질문도 있고 이게 만든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신 걸 선배의원님들 하신 거 읽어봤는데 거제도가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나,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너무 건수가 상담이든 뭐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성폭력이라고 느꼈던 게 이만큼이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특히나 얘들이든 좀 이렇게 또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도.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게 얘들도 있지만 이제 성인이 더 아마 많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성인 성폭력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또 뭐 성추행이라든지 때로는 뭐 성희롱까지도 같이 다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포함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입으면 경찰서를 가야 하는데 그죠 일단 이쪽에 해가지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죠, 하여간 피해자들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 여성 행정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페이지 말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아침에 또 그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일보인데 거제도가 ‘허드렛일이라도 전업주부 구직행렬’ 이래가지고 ‘거제절규’ 이래가지고 9월 11일 날 아침 8시에 이게 업로드 됐는데 그거 정말 이제 전업주부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고 이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력단절여성들 이래가지고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그거죠? 새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제 새로일하기 센터는 우리가 경단이라고 해서 경력이 단절된 예를 들어서 결혼, 출산, 임신, 육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이런 여성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해서 취업과 이런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단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걸로 해서 새로 일하기네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내가 보니까 경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계형 이제 구직이 더 중요해졌으니까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어떤 생계형 어떤 구직 여성자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제대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앞전에 이제 작년에 뭐 하나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연계했다던데 더 많이 좀 지역에 그 발굴해가지고 힘드니까 그 실업률 7%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스페인 정도 돼야 7%.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완전 고용상태에서 그 1.몇%때 실업률에서 7%대까지 올라가버리니까 그 주민생활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죠, 사실은.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부서가 주민생활국이고 특히나 또 여성부분에서는 또 여성가족과 청소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일단 제 질문마치고 나중에 추가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어제, 오늘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내나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24페이지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24페이지입니까?

강병주위원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잠시만 제가 페이지를 좀 찾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어제하고 늘 일어났던 지적사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지도점검 할 때 교육도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사례에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어제도 제가 그 사회복지과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각종 보조단체들이 큰 횡령이나 유용이나 이런 사고는 없지만은 경미한 어떤 첨부물 뭐를 누락한다든지 또는 회계기장을 할 때에 기장의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수입니다. 다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반복교육과 또 점검결과를 유관 그 뭐 이 보조단체에 좀 전파를 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다 회계지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구분해서 미비된 서류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재물조사 같은 거라든지 근로체결 시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강병주위원

반복되고 있는 사항을 사례집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걸 배포해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교육을 뭐 당부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는 좀 빠져있지만 현재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제시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1.58%명 정도

강병주위원

2016년도는 어떻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난 해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제 그 민원봉사과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2016년도 출생아 수는 3,110명이고 지금 2017년 출생아 수는 2,552명,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인원수 말씀입니까?

강병주위원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인원수는 제가 지금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 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 출산 대책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또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구정책 담당이 있습니다. 그 인구정책 담당에서 이것은 저 출산 대책 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그 결혼을 해서 아이만 낳는 것을 저 출산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저출산 대책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을 어떤 출산과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제 인구정책담당이 새로 작년에 지난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한발 걸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출산정책을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남성, 여성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또 모든 그 정책입안에서 여성의 문제, 출산의 문제,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출산의 문제에 국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모든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고 지금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도 사업을 할 때 이런 저 출산 대책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에는 있지만 올해는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요구된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앞으로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저는 이제 핵심은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육이 아주 그 국가가 책임지고 해준다면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준다면 출산도 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육이 이제 뭐 국가가 좀 지원을 하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가 예산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마는 보육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가 보조를 맞추게 된다면 아마 결혼율도 높아질뿐더러 또 젊은 세대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다소 높아지고 하는 그런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육문제에 특히 어린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여성가족과 대책에서는 그게 최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결혼, 출산, 뭐 보육 그다음에 생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제 어차피 사회 전반적인 주민생활국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외 18개소 점검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운영위원회에 지적사항에 운영위원회에 구성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네요, 특히 회계처리와 관련해 오류나 사적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한 곳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근절책은 혹시 그런 근절대책은 없나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시에서 1년에 한번 씩 그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로 구성된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부모님하고 또 보육전문가가 포함되어있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미리 이제 물론 다 예고를 합니다. 가서 어린이집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회계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육진흥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도 가끔씩 그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저 지난해에는 지도점검 사례집이 한번 발간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배포가 된 겁니다마는 배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계하는 책임자들이 다 숙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또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세심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8페이지 거제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거 위치는 어딘가 하면 우리가 양정 그 아주 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산이 있죠?

안순자위원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여기서 이제 아주 가는 터널로 가는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산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건립을 이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조성하는 게 사실상 관건입니다. 관건은 그래서 이 부지조성은 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지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그중에 극히 일부분 일부분에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이렇게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35억 원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려면 적어도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사실상 국비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군에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된 곳은 청소년교육문화와 유사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건립은 국비지원을 불가 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방침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현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도 생겼고 또 옥포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또 아주에 이제 또 하나를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마 장기적인 사업으로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문화공간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빨리 시급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그거 하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쪽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청소년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오히려 그 지역 쪽으로 그쪽에 도로 해가지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청소년들이 보면 갈 곳들이 많이 없잖아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이리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행복원 시설에 지적사항에 보니까 시설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체 지원당시에 대한 지도점검 외에 안전점검실적은 행정에서 이게 잘하고 계시는지?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안순자위원

예, 그게 조금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 부분은 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마이크를 꺼도 속기록이 다 되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 조금 위치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서류상으로 따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제 이거는 이 시설은.

전기풍위원장

아니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뭐 잘하고 계시던데 더 체계적인 또 그 뭡니까, 이 조직도 필요해 보이는데 조직을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관리감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데 지금보다는 더 잘 이거 보니까 기타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인력개발에 주요내용을 보면 다양한 기타기술기능교육도 있고 평생교육도 있고 아이돌봄도 있고 있는데 밑에 기타교육이 있는데 기타교육은 다른 또 기타교육, 기타사업이 또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뭐 패션창업, 독서지도사, 방과 후 수학교실 뭐 과일플레이팅, 정리수납 다양한 우리가 이제 흔히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게 교육 프로그램만 해도 한 14과목 정도 이렇게 되고 또 평생교육프로그램도 한 21과목 정도 되고 이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다 기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 관내 시내에서 일자리창출이다, 알선이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더 지도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과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그 비행예방이나 유해환경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민간 합동해서 그 주로 보니까 우리 그 주류나 담배 판매나 구입할 때 이런 부분들이 동급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입하고 판매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종종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점주하고 아르바이트교육을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게 청소년상대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주류 판매가 주로인데 설사 아르바이트생이 했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은 그 업주한테 돌아갑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지금 간간이 보니까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인태위원

있는데 아르바이트할 때 친구들 간에 아니까 이렇게 담배든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주들께서 아르바이트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또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은 특별히 교육이라기보다는 주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청소년이라고 판단될 때는 어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라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런 것을 잠시 잠시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들이 오다보면 또 몰래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축제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개최현황을 보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갈만한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또 특히 이제 저녁에 공부하고 나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주로 보통 보면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행사들이 안 많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인태위원

보통 뭐 방과 후에는 사실 공부한다고 뭐 이런 게 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행사를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옥포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또 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또 그런 데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규모시설을 또는 대규모 면적이 있는 곳을 이용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짜임새 있는 그런 축제 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인태위원

지도점검도?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인태위원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이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식자재 보관상태 불량 되어 있는데 급식식자재 이것은 냉장고 상태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냉장고에 이제 기간이 경과한 식자재를 보관 했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이거는 유통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더 잘 해서 위생에 주의하도록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한 것을 보면 뭐 좀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이 많은데 2016년도는 아동학대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있어가지고 뭐 3천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영업정지 또 교사자격박탈 등의 우리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이 부분에 또 국민들의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런 강력한 뭐 그런 무거운 죄는 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가 없었고 주로 뭐 어린이집 배치기준위반이라든지 운영기준위반이라든지 좀 경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인태위원

예. 요즈음은 건강이나 영양상태 이런 것은 많이 또 개선이 된 것 같던데 언론이든 이런 부분에 뭐 또 많이 이 홍보도 되고 해서 그래 부모님들께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자꾸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인데 사실 저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보조비가 상당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보조금에 최고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부정수급이나 사고예방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나가는 것 보면 어린이집 지원도 뭐 81억대고 그다음에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금이 6억 4700만 원에 인건비가 2억 6500만 원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마다 한 40%이상이 되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센터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잘 처리 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단속 철저하게 어제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참 보면 블랙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큰 회계 사고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최고 좋은 대책은 예방이겠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방은 철저한 관리감독인데 물론 우리 그 훌륭하신 분들 다 센터장이나 선생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공무원의 역할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사고 없이 우리 보조금사업에 의미가 깊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5페이지 여성새일터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이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적사항을 말씀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주요지적사항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인턴사업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2300만 원인데 이제 9072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3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이제 각 업체에 인턴을 연계해줍니다. 인턴직원을 연계해주는데 이 직원이 이제 3개월 정도 인턴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인건비에 좀 보조를 해주고 여기에 있는 게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 이제 인턴들이 가가지고 끝까지 종사를 하면 참 또 3개월 종사하고 난 뒤에 이제 정직원으로 또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렇게까지 가면 참 좋은데 가다가 중간에 또 좀 퇴사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치결과 내용은 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거는 잔액들은 국·도비 그 정산해서 분야별로 시비는 우리 시비는 우리 시비 불용으로 남기고 다 반납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간단한 사항,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양성평등 기금이 있는데 집행은 2017년도에 29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떻게 쓰여 집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양성평등기금은 우리 이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 시에서 조성을 직접조성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시비로 예. 전액시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출자 아 저 출연해서 지금 기금조성은 완료되었고요. 이게 2020년까지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자포함해서 23억 정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집행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이제 이자를 가지고 한해 3천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 기금이자로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YWCA라든지 여성자원봉사대라든지 하여튼 각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좀 특이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비는 한 2900만 원 이나.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3천만 원 그 정도 선이 되겠네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성한 지가 2017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1999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이것은 뒤에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2019년도 그 나라예산이 470조 그래서 전년대비 한 9.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의 다 복지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어린이집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액 국고 그러면 이제 시비를 안낸다는 얘기죠. 이제 전액 국고로 하고 특히 또 좀 한부모가족 이래서 좀 지원을 하더라고요. 청소년 한부모하고 한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내가 지금 하는 게 그 한부모나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그 좀 이렇게 낙인이 없도록 엄마 그 한부모에서 자라다보면 여러 가지 놀림이 좀 되니까 조금 더 세밀한 케어가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만24세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들 그거니까 더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애 키우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회의 좀 따뜻한 그런 어떤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제로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더 좀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그 조치결과에는 보육교직원 자격 정지 및 취소 4건, 뭐 과태료 4800만 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2017년도에 점검해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점검한 사항입니다. 2018년 4월30일까지 점검한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2016년도에는 아동학대도 있고 원 폐쇄라든지 이런 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강하게 지도를 하니까 2017년도에는 이제 그런 사항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게 꼭 시에서 뭐 징벌을 강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아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치결과는 2016년 겁니까? 2017년 겁니까? 2016년 겁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제 2016년 것이 2017년도에 조치되는 것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좀 섞여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방송에도 한번 나왔죠,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래서 또 거제도에 엄마들이 이제 맘 카페를 통해 가지고 그 거제시청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 굉장히 이게 휘발성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엄마들 마음을 건드리는 거니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 좀 부탁하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태열위원

그 아까 그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저 출산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육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보육이 많은 걸.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그런데 그 제가 어제 뭐한다고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에 들어 가봤는데 이 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 이 보육교사들하고 청원에 어마어마하게 내가 보니까 요즈음 대통령이 잘해볼라고 하는데 잘해볼라고 하는 정책이 계속 이렇게 이제 지지율을 까먹는 형태로 돌아오는데 그 여기에 내가 보기엔 아까 2017년도부터해서 2018년도까지 한 126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쪽에 이것은 어린이집원장 남편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장문의 글을 적어 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는 게 없대요. 20명하면 마이너스 180만원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래가지고 회계서류를 하면 뭐 회계서류만 1년 지나면 12건이고 다 합치면 100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소연을 해놨던데 이게 이제 정말 주무부서니까 정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수익구구조가 정말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 296개 지금 현재는 있는데 국공립하고 직장에서 하는 어린이집들은 거의 뭐 경영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이제 가정어린이집 이런 소규모어린이집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 어린이집 그 충원율이 그러니까 입소아동, 입소어린이 충원율이 86%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서는 제일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농어촌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몇 명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사실상 보육 교사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뭐 대체교사 들여야 되죠, 원장님 또 뭐 시설 투자한 거 그 또 좀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다소 정말 열악한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다소 좀 힘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정원 충족률이 좀 높은 그런 어린이집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이태열위원

그래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20명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20명

이태열위원

예. 20명인데 그런데 이 분 논리대로 하면 어찌됐던 간에 수익이 마이너스구조인데 이거는 거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부 그건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 저 전액국비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이제는 내년부터는 아예 전액 국비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이런 어떤 보육에 대한 계속 거제도내에서도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이어서 간다면 이제 가정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인데 심각하게 도저히 이래가지고 수익구조가 안 생겨가지고 내년 2월에 퇴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답장을 날렸더니 그 재산가치인정을 잘 안 해줘가지고 그 내 것 팔고 또 다시 내 직업을 얻는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현실이 그 분이 자기 이제 어떤 지인얘기를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게 재산가치 인정이 잘 안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우리는 이제 국공립을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 개의 감정기관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분들이 처음에 시설할 때 처음에 이제 뭐 과도한 부채를 안고 했다든지 이러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입소인원이 뭐 정원에 미달되고 안 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계산과는 영 다른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억수로 좀 의욕을 가지고 그 국공립 전환 작업을 한다아닙니까? 그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래 보육이 그 저 출산에 가장 핵심이고 엄마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그래서 또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론 그 원장님의 약간의 이기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환 작업이 우리는 그냥 감정가 돌려가지고 2개 감정평가 해가지고 했더니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되니까 뭐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제 말은.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정부에서도 예산을 뭐 수천억 더 늘려가지고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제시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뭔가 맨날 기준만 이래 놔 가지고 기준미달입니다, 기준미달입니다, 가 아니고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관심을 쓰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민간에서 가정국공립으로 전환신청 한 거는 다 우리가 매입해서 이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저번에 동의안도 다 그래서 처리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손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더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더 해 나갈 겁니다.

이태열위원

사실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그 경영위기를 좀 겪고 있다면 행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보조금주고 뭐 하고 서류는 다 볼 거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다 확인을 해야죠.

이태열위원

여러 이제 마이너스 나는지 플러스 나는지 적게 수익이 나고 이래 되면 행정에서 가가지고 어쨌든 국공립 전환예산은 있을 테니까 더 전환을 좀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어린이 원장은 어찌됐든 간에 내 어떤 큰 짐을 덜어서 좋고 엄마들은 또 국공립 또 어린이집 전환이 되면 또 그 혜택을 누려서 좋고 그래서 항상 좀 제가 부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겁니다, 액션을.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래 해도 뭐 저희들은 국공립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좋습니다. 좋고 또 안전하고 부모님들도 믿을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그렀는데 이제 문제는 예산 국비예산확보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것을 무한정하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지금정부의 방침은 2022년까지 국공립을 이제 40%까지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한데 어쨌든 국비 국·도비 예산 그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정책이 아까 2022년도까지 40%확대이니까 그 보니까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 잘하는 게 좋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보니까 예산집행 잘했다고 2018년도에 상반기 집행률이 59%라고 상도 받고 했던데 그러니까 예산을 잘 쓰고 잘 쓰는 게 결국 공무원들 열심히 발로 뛰고 일하는 거니까 더 좀 해달라는 그 부탁드리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마지막으로 그 학교 밖 그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찾는데

이태열위원

그냥 뭐 그거는 뭐 지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성과가 매우 좋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뭐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그 우리 큰애한테 들으니까 그 장평초등학교만 해도 장기 결석하는 애가 2명 씩 되고 이렇게 장평중학교도 그렇고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졸도 3명이나 되던데 중졸하고 고졸도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또 사회로 진입시키는 게 그게 어른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찌됐던 간에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첫 단추 아닙니까, 그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가장 첫발을 내딛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예산을 40몇 억인가 또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되면 예산이 내려오겠죠? 여러 가지 예산시책이 하달이 될 거고 그렇게 될 때 좀 발로 더 뛰는 그 청소년도 우리미래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는데 뭔가를 줄여야 된다면 실제로 뭔가 줄여야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기준인데 만약에 줄여야 된다면 여성을 먼저 줄이고 다문화를 줄이고 노인을 줄이고 청소년을 줄이고 보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보는 그 어떤 복지 우선순위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하고 보육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거니까 진짜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니 무슨 국공립은 믿을 수 있고 그러면 민간가정은 믿을 수 없는 곳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아, 그건 제가 저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떻게 국공립이 더 믿을 수 있고 민간과 가정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정말 태연스럽게 태연하게 하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좀 더 선호한다, 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어린이집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공립이 좋습니까? 사립이 좋습니까? 사립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만 왜 그래요? 민간하고 가정에 비해서 국공립이 훨씬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원이 많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연히 이제 학부모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에 당첨하는 것이 로또 맞았다고 안합니까? 그거 떨어지면요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아이를 먼 데 보내야 되고.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제가 저 학부모님들이 좀 더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을 제가 조금 좀 잘못 표현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은 보육현장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감당하고 있는 게 지금 보육의 현장입니다. 출산율 낮아지죠, 조선 산업 불경기에 젊은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7% 아닙니까? 지금 날로 악화되고 있고 오죽했으면 우리 이태열의원님한테 원장님이 넘기고 싶다, 못하겠다, 적자를 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내나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들 그거 이제 취사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걸 실제로는 우리 물론 뭐 선거당시에 그랬겠지만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빠졌다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장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취사부 인건비는 지원되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그 이 말이 실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반영해야 됩니다. 거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고 그것 말고도 사실은 진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만 예를 들어서 해봤자 예산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한 3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확하게 3억 8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여러 지자체들도 하고 있고 지금 거제는 지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 환경으로 보면 특별재난지역에 속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경제지수를 갖다놓고 보더라도 거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국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국공립비율높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국공립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경영현황이 그만큼 이제 더 위중해지는 것이고 전부다 다 보육 현장 떠나겠다, 한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 비율이 높은 곳은 군 단위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은 이런 곳은 민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정도 늘려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국공립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거 계속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민간이 경영이 어려운 곳을 매입을 해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보다는 이제 민간가정어린이집 어려운 부분들을 매입해가지고 국공립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우리 거제 보육현장에 보육교사들이 평균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육현장에서 얼마 심각하냐면 보육현장에서 3년만 근속하면 거제시장님 표창을 합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보육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세대고 또 국공립비율 높이는 것도 우리가 좀 낮긴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어지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걸보면 정말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경력이 안 되면 그 뭐 어쩌겠습니까? 다 그만둬야 되죠. 그런 점 감안 하셔가지고 예산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를 우리 이태열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방문전화 상담건수가 상당하고 특히 본래는 이게 통영하고 거제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예전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통영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그러다보니까 상담건수나 피해건수나 이런 걸보면 거제가 한 70%고 통영이 한 30%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거제에도 성폭력상담소가 작년에 개소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상담건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 성폭력상담소에 있는 분들이 다른 특별한 사업을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의 다 전화 받고 그다음에 오는 분들 전화상담하고 하는 것이 위주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 국비지원이 된다면 뭐 더 채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의 예산구조 아래에서는 인력을 추가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들어 갑 아 저 국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전액 다 시비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3년까지는 이제 시비로 하도록.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미니상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담 공간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좁고 상담공간이 없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담 공간 가보셨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가봤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제가 가 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담공간이 있던 가요? 개방된 공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제 조그만한 공간이 있긴 있는데 뭐 상담공간이라고 하기는 좀 열악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거 창고입니다, 창고. 상담공간은 아닙니다. 상담공간도 좀 마련하시고 인력도 좀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있죠? 행복원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거는 어찌 보면 성과가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분들이 임시거주 하고 하는 곳이라서 지금 현재는 보호하고 치료, 상담 이런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게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때로는 뭐 취업연계라든지 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까지 하는 어떤 상담, 또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뭐 가정법률 상담소도 있고 또 이런 지원센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행복원은 이제 사실 우리거제에 없었던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쉼터이고 제가 볼 때는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곳이고 그리고 취업이랑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물론 가정폭력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상담치료만 가지고 안 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임시보호를 받던 분들이 다시 거기에서 재충전을 해서 취업이나 또는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뭐 개별심리 상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신회복 또 뭐 가족음악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나 상담에 치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취업까지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면 아마 연계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로 얼마나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짧게는 하루 1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길게는 뭐 2, 3개월.

전기풍위원장

아니 장기로 있을 수는 없다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게 딱 정해진 기한은 없는데 뭐 보통 한두 달 외에는 다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저희가 가 볼 수가 없는 시설이라서 지금 비공개 시설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가 볼 수는 없고 감사장에서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다섯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뭔지 그거를 서류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임시보호소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가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처해진 현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계속 오랫동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뭐 후원이나 어떤 걸 받아가지고 또 우리 자립생활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떠한 연계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난해는 이제 인원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74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74명이 입소를 했고 올해는 4월말까지 1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평균적으로 한 열 분이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평소에 계시는 분들은 한 10명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이제 그 원장을 빼고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상시 있는 분들이 임시보호 되는 분들이 열 분이라면 2명 중에 한분은 이렇게 그 저거를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내일 저녁 6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 거제인력개발센터를 국장님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장소가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어디 여성회관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풍위원장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거기도 상당히 좁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뭐 새로운 일터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으로 채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시 여성복지회관 이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일단 여성회관도 사실상 오래되고 노후하고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뭐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가정행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예전에 그 아이파크 2차입니까? 그 거기에 공무원, 교사숙소 지을 거라고 한 계획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지어가지고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가정건강상담센터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또 방금 여성일하기센터 이런 것을 다함께 복합적으로 넣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거 이제 그 가족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복지회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복지의 어떤 시책으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센터들이 같이 입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들의 어떤 권익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터를 찾고 아까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 재교육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시키고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복지회관이 이제는 우리 거제시 규모라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직 뭐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님이 이야기 했던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는 별도로 여성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저도 지어야 된다는 데에는 사실상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결국은 예산문제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뭐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명칭을 뭐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이제 보육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거제에는 영·유아데이케어라고 하는 그 선진국형 어떻게 보면 모델인데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이제 어린이집이 이런 곳은 보육시설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고 되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부모가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부부가 일시적으로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도 어린이집은 개원을 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들은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아이를 돌봐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하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간 연장어린이집은 당연히 있죠. 한 10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에.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영·유아데이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있어야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합니까? 하여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프로그램 좀 넣고 예산을 좀 확충해가지고 내년에 영유아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여성회관은 그 여성회관이라는 타이틀로 내구 연한이 안 되어서 국비를 못타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면 내구 연한도 있고 해서 그 여성회관 이름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니까 아직까지 신축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다 있잖아요, 그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신금자위원

이렇게 좋은데 쓰려고 그동안 기금을 1997년도부터 모았는데 좀 빨리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좋고 또 시장님께서 그 행복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염두에 많이 두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여성회관이나 새일터랑 모두 다문화랑 토탈로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엄청 별로 그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뭐 옛날에 뭐 아래만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거기도 전체적인 거제시로 보면 접근성이 괜찮기는 하는데 하다못해 그 행복가정지원센터라도 빨리 해서 지금 너무 좁고 또 노인회관도 신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연계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오늘 내가 이거 꼭 지적을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저 거제면으로 이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하고 또 연계할 수도 그 부지가 또 굉장히 위치가 좋은 위치고 접근성도 좋은 위치고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문화도 지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거기에 아주동사무소가 생기면 엄청 또 비좁고 공간이 그래서 접근성도 좀 좋은 곳에 많은 센터를 이렇게 하면은 그죠. 주차장도 좋고 이러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근로자가족복지회관도 사실상 그 좀 노후 되고 사실상 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상 뭐 건물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YWCA 아니면 그 건물이 벌써 못 쓰게 됐을 거예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도 아마 새로 신축을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개인적인 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여성회관 또 노인회관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여성회관이 옮겨지면 노인회관을 여성회관 쪽으로 조금 또 옮기는 방법 그러니까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해주셨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우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신금자위원

또 기금을 활용해도 되니까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4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한 시설들이 좀 마무리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보강을 다 하고.

신금자위원

벌써 보강이 다 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거 준공처리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랬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준공 처리되고 그런 거는 이제.

신금자위원

국장님 그날 현장에 안가셔가지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저는 이제 따로 두 번을 또 가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랬습니까? 그럼 정식 오픈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개원은 내년에 하는데 어차피 육아지원센터니까 개원은 내년에 하는데 옥포는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픈은 10월경이나 11월경이나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추석연휴에는 좀 활용이 안 되겠네요? 시민들이.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추석연휴까지는 지금 현재 그 안에 그 구비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난감이라든지 구입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질문 해 주셨는데 86쪽입니다. 학비를 보면 작년의 감사 자료하고 13곳이 더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합해서 13곳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 또 줄겠죠 뭐 통합도 하고 하니까 줄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점검 추진실적에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담당도 그렇고 과장도 국장님도 다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2017년도 감사 자료에 비해서 2018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점검추진실적이 굉장히 뭐 수시점검은 한 건 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16회나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늘어났지만은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별일 없습니다. 알겠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신금자위원

절대 우리 거제시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오늘 아침이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신생아에게 1억을 지원한다. 이런 신문을 잠깐 보다가 제가 왔습니다.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만 지급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저 출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만 계장님 참 수고합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고 점검을 수시점검을 많이 해주시면 또 어린이집이나 가면 뭐 그냥 수시점검 너무 많이 하면 그 담당계장을 암행어사라 하고 좀 안 좋은 평은 받지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안 그래도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이미지로 가서 아주 이렇게 나쁜 이미지 주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어린이집을 위해서 담당이니까 이렇게 방문했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다, 라고 하면 아무도 그런 감정 안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으로 좋은 마음으로 가면 그 원에서도 다 반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 씩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담당이 워낙 잘 하고 또 보고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거제시는 불상사가 없도록 좀 특별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태위원님이 지적하신 5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 검정고시 49명 응시해가지고 48명 합격했는데 이제 위에 통계를 보시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밖 학업중단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지만 초등학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로 60페이지 지금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강병주위원

아까 이인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물론 청소년들 문화축제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봉산웰빙공원 등에서 개최 하는 게 5회 밖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수도 작년에 6,700명이 이용하다가 지금 3,700명으로 3,000명 줄었는데 이게 아마 개최 횟수를 7회에서 5회로 줄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사실 주말에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래도 방학을 제외하고 그러면 한 8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늘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그 저번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홍보 건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홍보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활성화시켜 주십사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그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까지 부모님들까지는 아직까지 100%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 위생과장 박찬수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저번 주죠? 그 학교 급식 무슨 케이크 뭐 이래가지고 몇 천 명이.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2천

이태열위원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데 우리 거제시도 사실은 단체급식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특별점검 한번 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점검은 그 전에 저희들 이제 감사 자료에 있듯이 학교급식소 점검은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이거는 정기점검이라고 봐지면 되고 내 말은 또 이렇게 대규모 어떤 식중독사태가 또 터지면 거제시 차원에서 또 뭐 특별점검 형태로 해가지고 정기점검이 아니라 특별점검 형태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것도 그게 좀 행정의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식중독 저희들이 발생하기 전에 일주일전에 개학기를 대비해가지고 학교 급식소를 전부 특별점검을 사실은 했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겁니다. 점검은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점검 시 어떻게 적발이라 그럽니까? 지도나 그러니까 주의나 시정을 받은 시설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개학 전에는 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청결상태도 그렇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이게 이제 조리식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통되는 식품에서 납품이 되어가지고 인제 식중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식품은 검수까지 사실은 위생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없는 식품을 가지고 뭐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굉장히 어찌 보면 이런 한 2천 몇 백 명의 아이들이 단체급식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 좀 놀라웠고 요즈음 대한민국에 위생, 위생 엄청나게 따지고 그 이 앞전 대통령은 뭐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분류해서 척결하자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어떤 식품에 의해서 그러면 수시로 지금 어찌됐든 어떤 뉴스에 오르내릴 정도로 굉장히 위생과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식중독예방이라든지 단체급식소 어떤 위생관리라든지 요식업 위생관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좀 노력을 기울여 되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두 군데 학교에 같은 식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제 저희들은 다행히 한사람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도 애들 튼튼한 가보네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아마도 그런 건 아닌데 식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100% 이제 오염이 된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니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절대 아니고 뭐 천명이 먹었으면 보통 뭐 한 200명, 300명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그 회사제품이 들어 왔다면 그 회사제품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시 그 회사가 들어와서 기준을 맞춰갖고 온다 해도 그 식품회사는 퇴출을 시켜야 그 일본의 어떤 회사는 음식 그 사실 속여 팔다가 그 어떤 식품회사에서 아예 그냥 회사 망해버렸다 아닙니까? 아예 망할 정도의 어떤 그 되어야 된다, 라는.

풀무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학교급식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아예 의탁계약 아니 계약자체를 이제 안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거제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풀무원에서 했던 그 부분 그 애들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좀 강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그 식중독 건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이 3,450개소나 되고 그다음에 그 예방진단 업소가 100개소이고 그런데 3,450소를 지도점검이 가능한가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이게 한사람이 하면 두 사람이 하면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이 한 50명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간으로 결성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1인당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으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지역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점검은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을 좀 받아서 나가시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면 이렇게 안 될 것인데.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럼요, 저희들은 못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 그래 너무 좀 신뢰성이 떨어지겠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우리 거제시에 뭐 페이지는 없습니다. 거제시에 요식업 그 창업자수가 한 달 정도 평균 한 얼마나?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와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월 평균 한 몇 개소나 됩니까, 창업자 수가?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 8월 31일 기준으로 신규가 한 180건

동수

김동수위원

8월까지?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8월 신규 기준으로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월부터 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0?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180건.

동수

김동수위원

180건?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요식업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음식점 기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즈음 우리 거제가 진짜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또 180건의 창업자가 있는 반면에 바로 그 옆에서는 또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가게가 안 있겠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통계들을 좀 내어서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우리 거제 원룸공급이 과잉이라고 해서 한번 신문에 시에서 시차원에서 자제 해 달라, 신축을 자제 해 달라는 그런 주의보 발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통계자료를 내서라도 어려운 실정과 도의 또 창업의 준비했을 때 위험성 지금 조금 참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사람의 심리가 지금 하면 꼭 될 것 같다, 어떤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를 조금 시차원에서 행정에서 자제를 시키면 우리 시민들이 아까운 재산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안 많아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폐업 이런 통계를 좀 내서 신문에 한번 기재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참고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거제시 안에서만 한번 내서 기사화 해주십시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홍보를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지금 들어보면 진짜 위험한데 뭐 앞뒤 생각도 안하고 들어올 수도 그런데.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기사를 한번 보면 생각을 또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십시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옥포동에 설치되어 있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연간 한 4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보다 면밀히 운영하기에 검사시설완비 등 보다 과학화하고 현대적인 시험연구소로 발전시킬 필요는 없나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으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거기 8명이 근무를 하는데 2명은 또 사무실에서 내근을 해야 되니까 6명이 하루에 일주일에 보통 3.5에서 4회 매일 출장을 갑니다. 연간 근 한 1200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도 물으니까 그 센터직원들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사실을 오히려 내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다, 정말 사실이냐 어떻게 일주일에 5일인데 3.5일에서 4일을 나갈 수가 있느냐 하루도 안 빼고 이제 지금 시스템가지고도 충분하게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백일미만의 지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6천명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 대상 한 154개를 대상으로 6천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급식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물론 나아지면 좋겠지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식중독예방이나 그런 것도 이래 할 수 있게끔 감시체계도 조금 이렇게 행정에서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과학화 시켜서 이렇게 시설도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 관련센터 여기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위생관리를 어린나이 대부터 이렇게 미리 이제 습관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사실 이제 급식에 관련된 전부다 다 영양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식에 관련된 지원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연간 예산 뭐 4억 가지고 전체 지금 뭐 200여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사무공간을 지금 이제 센터가 옥포에 있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고현 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좀 더 더 넓은 공간에서 직접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영양사들이 전부다 다 돌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어떤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씩 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그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에 와서 거기서 직접 음식도 만들고 직접 식단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 어린이집마다 표준 모델로 해서 계속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과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순자위원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신 부분이 무슨 시험연구소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은 이제 공통식단 있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이들 영향 균형에 맞도록 식단을 좀 개발해가지고 전부다 다 영양사들이니까 뭐 칼로리라든지 아니면 편식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는 다면 커서도 자라나서도 훨씬 더 일반 저거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전기풍위원장

성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공간마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제가 그 옥포에서 일은 전부다 다 공무원들이 저질러놓고 마치 전기풍이가 이렇게 망쳐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 이 부분 앞으로는 이 합계도 조금 내 주십시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6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금액 적으로요 18년도는 더 떨어지고 이게 20페이지하고 좀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병주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점검을 정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9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황계장, 황주사님하고 두 분이서 또 지도점검을 그 밤에 나가시더라고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저녁에 예.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직원들 나가서 했습니다, 고현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밤에 주말에 나가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처분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년도에 79건에서 ’17년도에 55건, ’18년도에 이제 한 예상치가 48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날로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도, 점검 하시면서 이제 계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요즈음 처벌, 적발도 못합니다. 다 지도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말고 명예공중감시원도 있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숙박업, 목욕탕,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전부다 다 포함되는 거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법 적용도 안 받을 것이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처우를 좀 개선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기풍위원장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무슨 그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면 복장이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조끼.

전기풍위원장

조끼를 하나 입고 갑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통일된 조끼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예공중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세세하게 전문가의 수준으로 그 위생 점검도 하고 또 적절한 조치도 취한다 말이죠. 단순하게 고발만 하는 업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또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법 규정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아무래도 이제 수당을 많이 가져가시니까.

전기풍위원장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명예라는 말이 붙으면 수당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보람이나 제가 볼 때는 봉사의 개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단순히 수당을 좀 높여주는 것 이런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끼가 아니라 정규복장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갔을 때 좋아 할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업이나 뭐 지금 각종 야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도 많이 있다아닙니까? 숙박업, 목욕탕, 세탁업 뭐 심지어는 이제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곳들은 업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조끼라는 이런 거 보다는 그래도 위생점검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명예롭게 우리 지역사회에 위생관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봉사의 개념이 강하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음식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모범음식점 이거 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주고 또 식찬기도 주고 또 칼 소독기 이런 게 보통 한 20만원이 넘습니다. 또 도마 소독기도 주고 또 염도 측정기도 개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원해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청결하게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모범음식점을 신청해서 받고 싶다. 거기 기준이 또 엄격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전기풍위원장

심사위원도 있을 것이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엄중하게 심사도 하고 그리고 지원책도 마련하고 또 그 다른 어떤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 그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관리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주고 관리자체는 법적으로 면제를 해줍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리라고 하면 나가서 업주를 대면하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넣었고 단 이제 재지정여부 이것을 속행할 것인가 말 것 인가에 대해서는 매년 나가서 이 사람을 1년 줘서 할 것이냐 다음에 한 번 더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재차 나가서 점검해가지고 탈락할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이 정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제 맛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샘플링이라도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보면 업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정하고 끝 이게 아니고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다시 재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재지정 받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업주가 바뀌어가지고 재지정된 곳은 자동승계, 업주가 바뀌면 승계입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전기풍위원장

그게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시설을 보고 내부시설을 보고 내주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법에 1년마다 만약 이 사람이 9월 달에 승계가 됐으면 저희들이 10월 달에 11달 1년마다 재평가를 해가지고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신규는 또 지정을 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 1년마다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탈락률이 없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탈락 많이 합니다. 올해 금년에도 탈락을 거의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업주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탈락하는 이런 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경영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분의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어떤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다른 분한테 매각이 되어서 다른 분이 저걸 할 때에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드시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단속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생과 이러면 단속, 그런데 지금 경찰도 바뀌고 검찰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생과의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 음주 있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불가능하죠.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적발이 되는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주로 보면 이제 영세한 업소에 많이 갑니다.

전기풍위원장

본인들이 신고하잖아요, 본인들이.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뭐 옆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2차로 나가서 다른데 가서 놀다가 사고를 쳐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녁에 어디서 누구 집 가서 먹고 이래서 적발되는 업소도 있고 다양하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이렇게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은 그거 경중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업주가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음주를 그 술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 악용하는 사례는 구제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직접 그 경찰에 신고 해가지고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업주가 이거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는데 변호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영업정지2개월 우리 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처벌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중은 따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의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먹고 경찰에 뭐 협박을 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업주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냐 물론 업주는 당연히 미성년인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든지 주민등록증에 가짜 주민등록증을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업주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론보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게 위원장님 우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다 걸러지고 저희들이 당장 처벌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검찰청에 정식재판이나 약식재판이 끝날 때까지.

전기풍위원장

한 두 달 후에는 처벌이 되는데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걸러지고 정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저희들한테 오면 처벌을 합니다.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검찰에 검찰이 뭘 봅니까? 찾아와서 봅니까? 전부 업주책임이라고 봅니다. 왜, 법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그걸 확인하지 못한 업주책임을 묻습니다. 뒤에 청소년이 협박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중을 따져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재판 들어가면 한 시간 두 시간 재판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냥 그 뭐 들어가면 그냥 바로 5분 내로 끝나요, 이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약식재판이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다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청소년음주는 당연히 안 되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규모 이런 곳에도 안내간판을 넣어서 청소년음주 절대금지 제공해서도 안 되고 의심받을 만한 그 청소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업주가 요구하면 주민등록을 제시 하게끔 그런 형태의 행정지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식당에 보면 ‘저희업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절대 주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저희들이 수만, 뭐 몇 천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업주의 어떤 의식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 청소년에 대한 어떤 문화도 교육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어 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거제시 음식문화거리조성을 건의 했네요. ‘관광객 유치 및 거제 경기활성을 위하여 지역적 특색이 있는 전통 먹거리, 제철 먹거리를 발굴하여 거제시 음식문화거리를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아주 큰 숙제를 내줬는데 혹시 시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시도자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외람되지만 하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창거리가 있고 여수에 가면 좌수영거리가 있고 제주에 가면 우리 미술로 유명한 이중섭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공통점이 보면 또 해운대, 광안리도 마찬가지고 자갈치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어떤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역사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거리가 형성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번 하려고 이거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래서 아예 손을 저희들이 쓰지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현실들이 부딪쳐서 사업실행이 힘들 거라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근데 우리가 또 음식이 앞으로 우리 거제의 천만 관광객 꿈꾸는 거제시가 또 우리 음식도 하나의 건강산업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또 없는 일입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 관광과와 관련 있는 부서와 또 우리 위생과 이런 또 건의도 받고 했으니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만들어볼 수 있도록 같이 의회도 나서야 되고 우리 정부도 나서야 되고 같이 해서 한번 우리 또 관련부서에 근무를 하시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 거제시 교육체육과장 전병근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6페이지에 그 시립도서관, 이게 6페이지에 있는 게 다 시립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제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거제국제작은도서관까지.

예.

이태열위원

아닌가 그 주민 한 분이 내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열람실 개방시간을 좀 늦춰줄 수 없냐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열람실이란다, 공부하는데 말고. 도서 빌리는 데는 자료실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도서대출실.

이태열위원

대출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직장인들은 6시에 가면 빌릴 수가 없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곤란한 부분이 안있겠나 그리 싶어 집니다.

이태열위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온 전국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다 이렇게 전화를 해 보시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더라고요. 그 이름대면 알만한 건데, 오 모 씨라고 이제 전화가 직접 오셔가지고. 근데 또 그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직장인도 직장 일을 마치고 이렇게 씻고 어영부영하다보면 이제 빌리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가면 도서관이 문이 닫혀있으니까 저쪽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은 일주일에 수요일인가 한 번인가 20시까지인가 20시 반까지 개방하는 걸로 들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도 좀 어찌됐든 지어놓으면 활용률을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물론 이제 공무원 보니까 장평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공무직을 포함해서 근무하시던데 좀 그 욕구 조사를 해 가지고 하천도서관 저런 데는 아직 내가 보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다라고 나는 들었는데 그런데 장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좀 도서관 자체가 저기 보면 시민의 눈높이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 그러면 또 뭐 좀 그 시간까지 있는 단계적, 어떤 뭡니까? 단계공무직, 4시간짜리 공무직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전일제 말고 반일제 해 가지고 욕구가 있다면 충족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른 도서관하고 벤치마킹도 해 보고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방밥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타 도시에 있다니까 뭐 저도 더 연구를 해 볼 테고 그래 가지고,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런 욕구를 채워 주는 게 또 행정 아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이 요트팀하고 씨름팀하고 있습니다. 씨름팀은 작년에 생긴 것 같고 요트팀은 이게 1996년도인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창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창단 원년멤버도 아직도 이쪽에 근무하고 계시기도 하고 뭐 한 20년씩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최장 근속 근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최장 계약이 오래 된 분은 몇 년이나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90년도 창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는 감독하고 윤해광 선수하고 두 삼입니다.

이태열위원

두 사람이고. 창단이후는 그렇고 윤해광 선수님. 선수. 또 좀 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게 요트가 전국에 요트단을 운영하는 데가 인천시 체육회가 있는 것 같고 몇 군데나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요트팀이 한 시·도에 한 팀 정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시도에 한 팀정도. 거제시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경상남도를 대표해 가지고 저희들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팀이 하나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뭐 어찌됐든 필요에 의해서 씨름단도 마찬가지고 요트팀도 마찬가지고 뭐 다 필요하니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그럼 선수선발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우수선수를 발굴하려고 자기들 이제 다른 팀에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저희들이 그 스카우트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이제 자기가 조금 선수가 떨어지거나 안그러면 자기가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자기 요건에 못 찰 경우에는 다 그 이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퇴를 하고 이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경상남도에 이제 궁도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선수 선발을 매년 합니다. 매년 경상남도 이제 대표죠, 그죠? 선발전을 치러가지고 그러면 그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지급하는데 그 연봉지급도 뭐 여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차등해서 성적 별로 하는데 이쪽에 그 계약이 되려면 굉장히 수련을, 뭐 궁도가 무술이니까 수련을 열심히 해야 계속 선수로 선발될 수 있지 수련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선수 이제 선수 선발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짐 싸서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유지만 잘하면 연봉을 한 7천 얼마까지 받는데, 5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요트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선발전이라든지 실제로 저 혜성고도 요트부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해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체.

이태열위원

작년에 해체되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해체 됐고. 어쨌든 이 지자체급에서 요트라는 게 어디 사실은 계약하기가 쉽지도 않은 거고 좀 계약이 뭐 20년씩 이렇게 되면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좀 선수 선발할 때 양궁국가대표도 굉장히 이게 선발이 투명하니까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데 야구대표팀 이번에 국가대표선발을 잘못해 버리니까 야구전체의 인기가 뚝 떨어져버린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씨름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선발전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씨름 선수는 스카우트 위주로.

이태열위원

스카우트 위주로 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훈련선수가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잘 하는 팀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에 그 금액하고 연봉을 맞춰가지고 연봉제로 계약을 기간을 2년에서 3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연습생은 1년 정도 1년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선수선발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뭐 요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스포츠라는 것이 어쩔 수 없잖아요. 스포츠는 경쟁하는 거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참여에 의의를 두는 거는 아니고 경쟁하는 건데, 경쟁이 없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20몇 년 하면 직업이 돼버린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젊은 선수도 배출되는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문이 좁으니까 좀 공정한 어떤 그 안에서 스포츠단이 선수 선발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가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요트팀을 연봉제로 계약을 합니다. 그 지금 현재 급여 체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연봉제로 변경을 하고 그 팀별로 점수를 이제 등급산정 기준의 조례, 그 지침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급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급여가 작으면 자기들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로 지금 내년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그 첫 연봉제 운영을 씨름과 같이 연봉제로 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성과연봉제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네 성과입니다. 성과위주로 해 가지고 점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대표 같으면 5,000만원 기본 해 가지고 성과가 높으면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점수체계로 그리 변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1위, 2위, 2위, 2위, 2위, 이렇게 2017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출전팀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요트는 좀 많습니다. 인원이. 일반 여기서 보면 급별로 좀 틀립니다. 레이저급이나 RS-X급 이런 거 혼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장비 470이나 49ER급 이런 건 이제 배를 선박이나 이런 걸로 하면 팀별로 팀당 몇 팀씩 안 되죠. 그거는 좀 적게 오는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적게 오는데 그게 어떨 때는 4팀도 되고 5팀도 되고 그래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아니 그리는 아니죠. 그것보다는 더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보다 더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실제로

이태열위원

그것보다 더 안 된다던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팀은 이제 국가대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팀은 상당히 그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 그거에 20몇 년 씩 물론 뭐 이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감독은 이제 선수 겸 감독입니다. 저희들이 윤해광 선수하고 한 팀인데 선수 겸 감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선수도 뛰면서 하기 때문에 기한이 좀 많이 길지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이 기초지자체급에서 이거 스포츠단을 두 개씩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두 개씩, 무조건 한 개 정도는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나 이런 데서도 따로 선수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태열위원

많지는 않은 거네요, 이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교육체육과 그 행정사무감사하면 꼭 내가 좀 묻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국무총리실 블로그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SOC 관련해 가지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생활.

이태열위원

예. 우리 뭐 Social Overhead Capit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여기다가 보니까 여가 건강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관광인프라 확충 이렇게 해 가지고 1.6조가 배정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만 국민체육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게. 그 이게 보니까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에 내가 스포츠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 체육센터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작은 도서관. 언제든지 서울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어떤 작은 뭐 가정이라든지 뭐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바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던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공원 이런 거는 좀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이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생활SOC 이래 가지고 작년에 한 5조 한 4천억 됐는데 올해 한 8.7조원까지 이래 가지고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린 경우 일자리창출도 되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지금 체육공원도 이 안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 앞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도 공원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일반도시근린공원이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시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시비를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국·도비를 받기가 힘든데 정부에서 생활SOC 이렇게 투자를 또 한다하고 또 그것으로써 또 고용도 창출하고 또 SOC 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하게 되면 또 공사가 발생이 되고 이러면 또 그만큼의 재화가 도는 건데. 그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위치 수변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도시근린공원 말고 어떤 체육공원으로 건립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규모가 한 7,500평정도 되는데 7,500평 다가 아니라도 좀 규모는 좀 작게 하더라도 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게 힘듭니까? 혹시나 어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저희들 스포츠파크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체육공원 형태로 거기에 이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캠핑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쪽으로 지금 기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장승포 운동장 조성사업도 그 인근에 운동장이 많다보니까 그 스포츠 공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일운 운동장도 제일 처음에는 뭐 전체 운동장이나 거기를 하다가 그쪽을 좀 개선을 좀 일부 변경을.

이태열위원

공원화된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원화는 다 됩니다. 옆에 인근의 공원시설을 다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하청 스포츠 파크 내에도 보면 가(주변)로는 전부 다 공원형태로 다 꾸며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국·도비가 좀 내려오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근린공원은 저게 보니까 100% 시비로 해야 된다하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이제 국·도비를 이제 기금사업도 확보를 하고 도비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내가 산림녹지과 이제 그 공원계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또 생활SOC 이래 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쾌적하게 이렇게 무형의 가치인데 이런 게 내 그 창원이 이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할 수 있는 게 내 사는 데 어찌됐든 간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공원이 계속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살기 좋은. 거기 물론 계획도시라서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거제도는 그건 아니지만은 이 거제도 안에 이제 대규모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런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그 어떤 공원이 부족하고 체육공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교육체육과에서도 뭐 담당 부서니까 좀 정부시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제시도 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답을 좀 드릴까요. 방금 생활형 SOC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뭐 담당공무원 정도는 이 공문을 최근에 한번 읽어봤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과장 선까지는 안 갔을지도 사실상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뭐 이번 주 중으로 좀 한번 내용을 긴밀하게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해서 이것도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럴 공산이 크지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이거는 우리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서에 지금 사업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 때 또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또 어찌 보면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거제시에 공무원들이 뛰는 만큼 또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계획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쨌든 돈을 푼다고 그런다,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돈을 지자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8.7조라는 돈을 푸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하고 이런 데는 벌써 정부안에 이미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바로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신문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거제시가 전주시만큼의 그거는 캐피탈(capital)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공모,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쯤 매우 깊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그 씨름 운영, 씨름단 운영하시지요? 관리하시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내 업무보고 때도 씨름 내부 문제 그거 제가 한번 거론을 했는데 그 씨름내부의 문제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관리만 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계획은 어떻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만약에 그 사회지탄이 되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사실 뭐 계획은 없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어떻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내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하고 사실은 유지·보수 부분이 지금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설치된 게 211개소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에서 한 거 하고 면·동에 뭐 그 건의를 하면 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로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그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 대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 부분을 이제 실제 시설을 할 때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자기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효율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부분도 건의가 되면 무조건 뭐 건의를 한다고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옮겨서 될 부분은 옮기고 차차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우리 저 사등초등학교 내부에 있는 베어링이 고장 난 부분 안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거 보수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사등초등학교 요?

이인태위원

내에 거기도 이제 마을에 설치할 데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초등학교의 운동장의 한 쪽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리하는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설치도 문제지만 보수·관리가 특히 문제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해가 바닥이 좀 났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 추경하고, 뭐 이리 좀 되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급한 대로 베어링 그런 부분은 긴급히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몇 번 뭐 말씀을 했는데 잘 안됐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면단위나 이리 보면 우리 거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보통 지금 잔디를 교체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면단위 게이트볼장은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27개소 정도 됩니다. 27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3천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잔디를 그 잔디구장을 바꿔주고 교체해 주고 지금 전부잔디는 되어 있는데 조금 낡은 데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어르신들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여기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제 이 본예산하면 좀 예산이 좀 적습니다, 3,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3,000만원 갖고는 한 개의 게이트볼장을 잔디하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부분보수 하는 거 그런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하면 좀 그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게이트볼장에 잔디 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계속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그 업체는 이제 금액이 크면 입찰을 하고 작으면 수의를 해 가지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작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면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시는 거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계속 좀 더 좀 이것도 균형발전 있게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하기야 어떤 데는 고현동에는 많이 활용하시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긴 하시던데 그래도 면단위가 아주 많이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도 조금 균형 있게 골고루 좀 챙겨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협회 쪽하고, 게이트볼 협회 어르신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걸 우선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승초등학교 통학관련인데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돼 갑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시장님이 그 도 교육감을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면담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면담 잡히고 나면은 10월 달에 별도로 한 번 더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면담이 아직 안 잡혔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교육감님이 자꾸 회피하는 식으로 좀 잘 일정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회피하든 어쨌든 그런데 이 대책도 안 내놓고 괜히 저번에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 지금 도에서 뭐가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도 골이 안 아픕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인태위원

진행하는데 어렵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좀 적극적으로 저번에 저도 이제 대책을 좀 내놓기는 내놨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자부담 없이 하는 방법도 저번에 내놓으셨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또 뭐 지금 우리가 교통 통학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안전통학로.

이인태위원

예, 안전통학로도 시급하지만 통학로를 좀 도로계하고 연계를 해서 버스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 간에 업무협약을 좀 해서 좀 시급히 지금 미뤄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 시장님은 이런 내용을 좀 보고는 좀 됐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인태위원

좀 각별히 더 챙겨주셔서 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저 면단위에 보면 지세포나 저런 열악한 데 안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저번에 거론했던 동성 그린이나 그쪽에 주공 쪽에. 그런 쪽에도 먼저 우리가 다가가는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이리 챙겨 보는 것보다는 미리 좀 민원을 챙겨서 사전에 좀 안전하게 통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성 이런 쪽 아니라도 지세포 쪽도 아니면 낙도나 다양하게 좀 더 챙겨 봐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기성초등학교 문제는 이게 이제 박종훈 교육감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장님이 교육감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감이 면담을 회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답변하셔도 안 됩니다. 뭐냐하면 안재기 교육장님이 직접 이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히려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장이 거제시장을 면담해서 시정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게 거꾸로 됩니까, 일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업에, 아 그 시장님 그 제일 처음에 그 당선되기 전에.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게 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기성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문제란 말이죠. 안전한 통학로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거제시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교육체육과장한테 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은 가만히 있고 거제시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산만 무조건 주면 다 됩니다.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지원청 있죠? 거제교육지원청.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쪽이 나서서 그 문제의 해결 중심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하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교육문제는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제가 그쪽에 삽니다. 그쪽 우리 부모님들하고 들어보면 부모님들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예산 핑계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를 또 들먹이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디서 하든지 해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부 주민들은 거제교육청이, 거제교육지원청이 마치 거제시 산하기관인줄 압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케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비단 기성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몇 개나 됩니까? 38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기성초등학교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서 통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교육청업무를 우리가 다 끌고 와서 교육체육과에서 다할 겁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거제교육청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고 우리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마치 우리 거제시가 다하고 교육청에다가 교육감 만나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고 교육감은 이를 회피하려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그 거제시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하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지 저희가 문제 해결의 주체는 아닙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거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도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공동주택을 그 처음 이제 허가를 받을 때 거제교육청이 이 문제를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명확하게 그 문제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주체는 거제교육지원청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항구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이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거제 전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해결하려면 거제교육청을 전부 다 교육체육과가 접수받아야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그 지금 도체육장애인회에서 독립된 체육회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관리상의 상당히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조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이사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두는데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체육회 안에 팀을 하나 그 만들어서 사실상 장애인 그 체육회로 발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장애인 협회하고 조금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얼마 있으면 아마 도장애인협회에서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군에 하여튼 의견수렴을 할 모양입니다. 하면은 다른 시군과 같이 저희들도 팀을 창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체육회 독단적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두든지 그걸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에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 정말 이게 운동이 정말 절실한 분들이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어디 한 군데 어디 마음 놓고 운동할 곳이 없어요. 지금 공설운동장 밑에 지금 휠체어 마라톤이나 럭비나 그런 분들이 정말 열악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쉴 곳도 없으면서 그래도 뭐 국제마라톤 대회나 이런데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많이 따오시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참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하나 쉼터가 있다든지 전혀 다른 데 만약에 동호회나 그런데는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만은 굉장히 인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어제 아레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정말 아시잖아요. 화장실 그 앞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운동하고 쉬고 정말 자기들이 쉴 공간 하나도 없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

안순자위원

그래서 체육회가 지금 빨리 이렇게 결성이 돼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저는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리 장애인들이 소리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까지 그리 다 장애를 가진 거는 아니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뭐 비장애인 분들은 자기들이 어디라도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안 그래도 어제 아레도 내가 가봤지만 거기에 조금 그 공간을 할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와서 휠체어라도 놓고 차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잔디장비하고 바로 그 주위를 안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면 불편해 가지고 쉴 공간을 좀 다른 데로 잡아보려니까 불편하다면서 거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저희들 잔디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간을 비워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내에 다른 우리 도로과에서 쓰는 이런 시설을 일부 창고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창고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걸 해가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창고를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너무 작아서. 지금 그 바르게살기 그 옆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바르게살기요?

안순자위원

그게 무슨 풍물하고 하시는 데인데 그 창고는 너무 자리가 작고 휠체어가 내가 보니까 한 2, 3, 4대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안에 그 반대쪽에요?

안순자위원

그 바로 옆쪽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디 장애인들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련해 주든지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 화장실에서 물 한 방울 떠와서 라면 하나로 이래 때우고 이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계단 밑에 보면 뻥 뚫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간이 비만 안 맞게끔 되어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운동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디를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대기도 쉽고 그냥 휠체어를 끌고 가서 자기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보면 많이는 모여도 2~30명씩 모여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리를 행정에서 좀 활용을 잘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아픔 마음들도 이래 터놓을 수 있게끔 그 자리를 행정에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김동수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이인태위원이 질의했던 그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게이트볼장을 우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조성한 것 맞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쪽 동부, 남부, 사등면, 거제면 쪽에 있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운 쪽에 지금 이제 또 보수요청이 한 개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일운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안에 실내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 너무 뜨겁다고. 햇빛.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문이 뭐 고장이 났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문이요? 이거는 시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안에 실내에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양이나 또 견내량 외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다리 밑에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기 가보셨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견내량.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는 진짜 어르신들이 그냥 이 사각 경기장 안에서만 있지 그 외 둘레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이거는 어르신들의 운동 경기가 아니고 밭에서 일하는 수준. 그 정도의 어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저희들이 이제 일반시설로 못하고 거기 보면 전부 간이화장실을 갖다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좀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저희들이 참 이 이제 화장실, 문화화장실이나 이런 쪽에서 해 가지고 새로 지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리 이제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넘보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안 쪽팔립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는 사실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게이트볼장 주변 환경이나 그 안에 내부모습을 보면 진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진짜 남들이 볼까 싶어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그 자체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도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찬을 받아 갖다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시설이 좀 낙후됐고 화장실도 정식적으로 좀 지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다 간이화장실을 갖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간이 화장실이라도 요즘 또 신식으로 좀 좋게 안 나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요즈음 그리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거 말고 한 칸짜리라도 깨끗한 걸 해서 그렇게 하면 뭐 어르신들이 뭐 사람이 많아서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건 아니니까 한 칸짜리라도 좀 제대로 된걸 드려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솔직히 어제 그제도 외간 게이트볼장 앞을 지나오면서 한번 봐봤어요. 다시 그거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바뀌었나 싶어서 했는데 기대심에 가봤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찌그러진 화장실 안에서 안에 그 진짜 공사판에 쓰는 한 칸짜리 녹색. 와 진짜. 그다음에 동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에 가면 둔덕 견내량 외간, 외간은 그런대로 패널로 막아놓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데는 저거거든요. 차광막만 해 놨어요. 비오면 못하는 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방금 우리 이태열의원이 생활SOC, 그야말로 생활사회간접자본인데 그런 돈 혹시 좀 열정적으로 나서가지고 확보를 해서 좀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이왕 만들어 줄려면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줘야지 진짜 너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 이제 그 부분이 법규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을 그냥 새로 갖다놓더라도 돈이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또 위배되기 때문에 참 어렵.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놓고 이래할 것 같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는 조성할 때부터 좀 제대로 된 걸 설계해 가지고 만듭시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합시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게이트볼장 운영을 하는데 연 3천만 원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잔디하고 보수하는데 예산 3,000만원 매년 편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축과 운영하는데 모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의 주로 관리입니다, 관리.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3천만 원 배정이 든다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니 3천만 원을 저희들 편성을 해 가지고 잔디나 이런 걸 교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만약에 새로 하나 신설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편성해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천만 원은 관리.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유지·보수·관리.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천만 원은 매년 잡혀서 운용해 나가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화장실을 한번 꼭 한번 봐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일운에도 껍데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똑같아요. 앉으면 파리 올라옵니다. 그 요구가 작년서부터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복지, 복지하는 이 시대에 진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시설에 환경이 그렇다는 거는 진짜 외국의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미개인으로 보일 정도의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현황 아까 111개라고 그러셨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11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유지 보수 정비를 하는 인력이 따로 편성돼 있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인력은 없고 저희들이 그 우리 체육시설계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는데 이제 뭐 아까처럼 베어링을 간다든지 또는 뭐 페인트 또 새로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전문 인력이 있어야 안 되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용역을 다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용역을 줘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있는 시설을 좀 더 봤을 때 깨끗하게 유지 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진짜 진실된 행정서비스라고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 만드는 것 꼭 승인을 받고 설치를 하게끔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없는 동네도 많아요. 있는 데는 2, 3개씩 막 몇 군데씩 있긴 있어요. 사실 없는 데는 없어요. 한 군데를 찝어드린다면 그 아지랑이마을에 그 경로당 주위에는 아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두 개정도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지랑이마을 경로당 옆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면·동에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그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면·동에 조사를 해서 있는 데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아예 없는 데는 한 두 개 정도는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일운체육공원 조성 건입니다. 이거 참 사업계획이 오래 걸립니다. 뭐 내막은 잘 압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되면 바로 그 입찰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제가 일운 출신이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운이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물론 도에서 우여곡절의 사연은 압니다마는 이 또한 행정의 능력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부지도 다 확보해 놓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도 지금 장승포같은 데도 지금 상당히 오래 걸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를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또 면민들은 “도대체 뭐하는 짓이고 공무원들 뭐하노” 이 이야기밖에 안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도나 행정의 어떤 그런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트팀 그 훈련을 안 할 때는 평소에는 뭐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기들 개인훈련을 합니다. 개인훈련을 하고 모여서 할 때는 사곡에 그 숍(shop)이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회 나갈 때는 우리시에 와서 접수하고 등록하고 같이 했다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제 대회를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4~5일 정도 저희들이 훈련을 현지에 가서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동수

김동수위원

잡아주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외에는 대회 끝나고 난 후에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대회 끝나고 하면 자체훈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훈련을 하던 어디를 여행을 가든 그거는 등산을 하던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한 달에 얼마 훈련을 하도록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율도 있고 훈련기간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단체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지훈련 형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운영비가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가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도비가 저희들이 올해 한 5800 내려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800.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억 얼마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전부 시비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봉을 조정하면 그리 안 들어갑니다. 연봉을 조정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저 이런 체육팀을 운영할 때는 뭐 또 광고 효과. 우리 시 홍보 이런 걸 사실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세포중학교 그다음에 해성고등학교 요트팀들이 활성화돼 있을 때는 그런 선수들을 또 받아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 스포츠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다 다 접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스포츠육성에 의해 가지고 시·도별로 시도에 시·군에 한 팀 정도의 체육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저희들은 요트팀이 그 결정이 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연봉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연봉제로 변경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 이제 좀 고급스포츠가 돼서 조금 돈은 조금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연봉이 전체 예산의 한 61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익년도 되면 조금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그리 판단되어 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도비를 좀 더 요청을 할 수 없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도비는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뭐 많이 받아오는 쪽에 듭니다. 저희도 씨름도 뭐 한 3년까지는 뭐 한 4천만 원~5천만 원 이제 이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는 그 매칭비율에서는 더 이상.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안 되면 팀을 없앨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우려도 있으니까 좀 많이 주라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안 그래도 변명거리 안 많습니까? 지금 어려워 죽겠다. 거제 지금 거제사람 굶어죽는데 안 그러면 폐지시킨다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2억 더 달라고 하이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노력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마이크 한 김에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영어마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문제입니다. 8페이지죠 8페이지, 49페이지 일건데 한 해에 7억 7천만 원이 지원이 돼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은 4억, 잠깐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2017년에 보조금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017년에 그리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2017년만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7억 7천만 원을 그 지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건비가 한 8억 들어가는데 보니까 인건비를 이제 사람, 직원들 먹여 살리는 거를 우리가 하는데 사실 보니까요. 이게 처음에 지금 이게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말이 많았었죠, 이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안 있어봐서 조금 그거까지는 제가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외국어 교육 그것 때문에 실제 원어민 강사도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뭐 있나해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배 시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반대를 좀 많이 했다던데 물론 뭐 또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설립이 됐겠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2009년도라고 했는데 14년도부터 했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14년도죠. 예.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이제 내년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존폐여부를 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제 2020년 이후에까지, 2020년까지 저희들이 그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내년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치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영어교육 우리 외국어 제1외국어인데 이거를 뭐 교육을 잘 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면 폐지 할 거는 빨리 폐지하는 게 낫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는 그리 들어갔지만 올해는 4억 2천만 원에 그 위탁을 줘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내실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해가 하겠다. 대신에 다른 자기들 뭐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실제 운영하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걸 좀 더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당국도 마찬가지고 효율성 떨어지는 거는 과감하게 빨리 잘라야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없는 살림 아껴가면서 잘 살아주시고 또 꼭 필요한데는 사정없이 개선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뭐 폐지하겠습니다, 폐지하라면 폐지할 거예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용역을 해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영어마을은요, 2014년도 아닙니다. 훨씬 전에 했어요. 폐교된 학교를 의회가 주장을 해 가지고 활용 목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모릅니까? 운영하는 방식을 몰라서 하는 소리에요, 지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떤 방식을 말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 영어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원이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 용역을 해 가지고 폐지시킨다고 그러면, 그러면 폐지 될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니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26만 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생각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영어마을은 굉장히 소중한 시설입니다. 사교육 절감하고 그리고 일반 어떤 그 다른 영어 학습이나 이런 걸 못하는 방과 후 교실이나 이런 걸 못하는 이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소중한 시설인데 이제 김동수위원님은 어떤 소문을 듣자하니 뭐 이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죠. 당장 없애버리면 아무 대책 없이 저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 만들 때 8억이나 들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그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어르신 여가하고 건강공간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보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게이트볼장이 천연잔디가 없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는 없습니다. 전부 인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부 인조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전부 인조다 보니까 인조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대표선수로 해서 경남도에 나가면 천연잔디구장에서 천연잔디에서 대회를 치른답니다. 그래서 거의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제시 노인회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잔디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공되어 있는 인조잔디가 새로 보수나 이런 걸 할 때 천연잔디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지금 하청 스포츠파크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도 지금 게이트구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기 거기에는 지금 다목적 게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라운드 골프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그런 곳 할 때에는 천연잔디를 좀 깔아가지고 대회 나가기 전에 그 연습을 거기서 좀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검토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쪽 팔린다 뭐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무의식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이게 부끄럽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하라는 뜻인데. 그래도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의회의원들은 또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선택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언에 좀 주의해서 용어선택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저는 먼저 7페이지 일단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 거제시 체육회에 저희가 얼마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강병주위원

7페이지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회가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총 지원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은 약 7억 2500만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행사보조금

강병주위원

행사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행사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적을 하시거나 감사를 하시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매해 받습니다.

강병주위원

정산을 받으실 때 이 업체에 가서, 체육회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저희들 보조금 서류에 카드를 좀 다 쓰고 요즘은 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병주위원

지적을 하시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영어마을은 1회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4번에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해당이 없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보조금정산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적을 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자라든가 이 체육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적어져 있지가, 사무감사 때는 적어져 있지가 않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계는 개별 건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고 바로 그렇게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뭐 지도 점검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해가 별도로 단체별로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 체육회 안에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면 레슬링협회 이런 쪽에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결과에 따라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거제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카드나 세금계산서나 이렇게 있지만 옆에 현금집행은 또 무엇입니까? ’17년도 ’18년도에 보시면 현금으로 집행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거제시 축구협회 제11회 거제시장배 전국우수학생 축구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현금 집행이 58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만 주로 상금이 현금집행이 상금입니다.

강병주위원

주로 상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시상금.

강병주위원

시상금이 현금집행이 다 된 부분인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강병주위원

일단은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지적 사항이 있으면 다음 번 행정감사 때는 어떤 부분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지 다음에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내나 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없습니다. 지금

강병주위원

완전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완전히 그 전부 다 세입으로 다 잡아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 지금

강병주위원

그러면 36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세입에 편성이 됐다 말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 지금 2016년도에 체육기금자체를 조례를 폐지하고 전체 그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좀 적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이게 뒤에 12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체육진흥 협의회가 있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하셨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도서관 관계는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2017년도 3월 달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진흥 이 부분은 체육진흥사업하고 관련된 이런 이제 예비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7년, ’18년 그 협의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강병주위원

협회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학교, 35페이지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뭐 작년지적 사항도 나왔지만 특별한 학교에 이렇게 이 지원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기준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강병주위원

어느 위원회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교육경비.

강병주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년 연초에 그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그걸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부 정리를 되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별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 보조금 지원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기준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위원회에서 하는데 보통 기준이.

강병주위원

학교별로 신청액도 다 다르지만 신청해서 일률적으로 몇 %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 금액도 다 다르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특별한 학교에서 또 많이 들고 가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그 스포츠팀 육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라든가 동부, 그다음에 연초중학교 이 축구부나 이런 특별한 데 이 부분은 별도로 조금 지원이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학교별로 비슷합니다. 지원금이

강병주위원

그러면 특별한 축구부나 이렇게 운동부가 있는 곳만 이렇게 특별히 조금 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학교별로 거의 다 68개 학교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이 부분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배분을 보면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50.9%, 총 100%에서. 그다음에 중등이 23% 고등이 24% 그다음에 특수학교 있어가지고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0분 비율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하는 부분 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액을 결정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보통 과장님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도 들어갑니다.

강병주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18년도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018도?

강병주위원

38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청에 4억 4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16년도, 17년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게 블루시티거제 수학체험마루 건립이라고 이게 시설을 중앙초등학교, 해 가지고 거기에 6억4천인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비하고 그 부분에 소요된 중앙초등학교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초등학교에 6억 4천을 들여 가지고 교육청에서 2억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4억 4천 부담을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그 수학체험마루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한 그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청에서는 일단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의가 돼 가지고 이걸 이제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서 지원하시면서 같이 기성초 문제도 같이 좀 연관을 지으시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그 시기가 안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초등학교는 사실 아파트를 지으면서 통학 관계해 가지고 차량구입나 통학비용으로 한 아파트에 5억씩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빨리 조기소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나타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지금 거론이, 그때까지는 이게 2018년도 집행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들어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초에 결정된 거고 이건 뒤에 기성초등학교는 뒤에 나타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게 예견돼 있지 않았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잘 몰랐었지요. 제일처음에는 그 부분이 이제 5억, 5억씩 아파트별로 10억씩 안 나갔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학생들 통학하는데 통학버스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학생 수가 한 5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많이 소요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그 비용이 조기 소진될 그게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거론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강병주위원

이 교육청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인지를 하고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전에 건의가 돼 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이죠.

강병주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교육청 지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게이트볼 얘기 또 많이 하시던데 그 문동마을 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문동은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체마을에서도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게이트볼장이 보니까 규격이 안 맞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본래 그 20, 15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커도 되고 그리 하려고 하면 22m에 17m 정도 그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거기는 좀 작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이제 규격이 안 되니까 마을자체에서 아마 시설을 해 가지고 자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저희들한테 일단 건의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9페이지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9페이지요?

신금자위원

예. 고현지역공공체육용지 확충사업 향후 계획에 22억 추경 확보 못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서는 투섬(twosome place)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또 한우관이 땅은 샀고 건물 보상이 안됐습니다, 지장물하고. 그 부분이.

신금자위원

그 합해서 22억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투썸하고. 투썸은 18억이었잖아요. 그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투썸하고 한우관 하고 합쳐가지고 건물.

신금자위원

합쳐가지고 22억.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계속 감정가가 또 할 때 마다 감정을 해야 되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수용절차에.

신금자위원

협의는 잘 되겠던 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안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한우관은 괜찮을 거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한우관은 투썸만 되면 바로 자기들이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이 전체 금액이 130억 정도 되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이렇게 주차장만해서는 안 될 건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잠정안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우선에 주차장을 시민들이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신금자위원

지금 그리하고 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요금도 받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요금도 좀 받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요금을 받아야 돼 이 해결 날 때까지 요금이라도 좀 받아야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 놔놓고 아무라도 대는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요금정산소를 만들어 그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오션수영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는 재단에 편성된 3억하고 저희들 수익금이 합계 한.

신금자위원

재단의 전입금이 1월부터 8월까지 3억이 안 되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총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이 부분이 그거하고.

신금자위원

자체수입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체수입이 지금 3억 3500인데 연말까지 하면 4억이 좀 넘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급여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부족분을 7200만 원까지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수익은 아직 창출이 안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익을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해 가지고 이제 수영장에 친절도나 이런 걸 좀 높이고 실제 회원모집을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자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데 저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애로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어도 애로가 많고 그냥 계속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적자가 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영을 잘해서 수입을 올려주면 조금 수리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번에 또 추경에 7200만 원을 또 확보 했잖아요,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셔서 계속 적자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이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저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 내용이 7200만 원 추경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나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빠져있습니다. 어디서 지원을 하는 건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수영장이 올 연초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저희들한테 재단 운영에 평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체육회에서 시설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왜 체육회에서 받아서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수영장이 체육시설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줄 수가 없어가 아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내용들은 여기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저희들한테 안 돼가 있고 또 내용자체가 자료가 운영자체가 저희들이 뒤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재단에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인태위원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안 돼 있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빠져 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도 주 52시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요일 날은 휴무날 운영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일요일 날은, 저 수영장이 일요일 날 하루 쉽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뭐 그렇게 쉬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휴일 말고 월요일 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적자나는 부분이 거의 한 1억씩 적자 안 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적자가 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차량을 운행을 해서 이런 이용 무엇입니까? 이거 그거를 정기회원이나 일일이용객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그냥 세월만 흘러가면 되도록 방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이제 회원모집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을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영 관계도 강사 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에 수영종목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회원이 추가로 모집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차량관계는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유지비하고 이런 걸 계산을 해 보니까 큰 득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파악이 됐습니다. 자료가.

이인태위원

만약에 흑자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흑자는 세입으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인태위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게 수영장도 이 앞에 수영강사 이런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 앞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수영강사님들은 친절교육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이제 저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앞에 뭐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후 처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수영 여강사분이 사실은 아직도 지금 마음 아파하고 지금 아직도 그게 어찌 보면 잘리는 내용이거든요. 피해를 당하고도 잘리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아직도 이제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마 재단 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인태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인태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인태위원

지나간 부분들은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파악을 해서 좀 뭐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지금 늦었지만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3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체육회. 현금나가신 부분이 아까 같은 경우는 상금으로 많이 나가셨다하지 않았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제17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월부터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열린. 예산이 1,600만원 지원됐는데 1,600만원 전원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나간 내역?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자료를 받으셨겠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야 상금으로 나간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제가 봐도 많은 데는 많지만 비율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지원됐지만 160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예. 그 43페이지에 체육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인데요 연간 사용료가 한 5억 4000정도 걷히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제 이게 이 앞전에 우리가 자 신금자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학교체육관 사용료지원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안에서 비율에 따라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때도 문제가 그러면 공공체육하고는 어쩔 거냐? 라는 어떤 형평성문제가 있었는데. 그 학교 체육은 의원발의를 했으면 이거는 집행부 발의를 해 가지고 감면 조례를 하나 올리든지 해 가지고 저 형평성 문제를 좀 줄여주십시오. 이거는 뭐 자동으로 바늘가면 실가 듯이 풀려가야 될 문제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3만 5천 명 정도 이제 연 이용을 하고 8500만 원인데 거제시립테니스장은 19만 명 이용을 하고 뭐 1946만 원 정도 되는데 탁구동호회 분들도 만나 뵀더니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탁구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만큼의 제대로 된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돈만 받아가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장 이 부분은 탁구협회하고 교체과 이거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하고 한번 만나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공공체육시설이 그 집행부 조례로 해 가지고 한번 올려 주십시오. 집행조례를 하든 우리가 하든 이거 올해 안에는 이렇게 동시에 돼 가야 내년에 그 학교체육이든 공공체육이든 공이 모든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롤러장 이거는 정말 참 미스터리하고 의문인데. 이게 건립하고 나서 대회가 딱 한번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사실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도체나 이런 데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 시설이 돼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좀 활성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인라인장이 아니고 롤러장이죠, 롤러장?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요즘 다시 롤러스케이트가 다시 복고 붐을 좀 입어가지고 동호인수가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거제도에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놀리면 뭐합니까? 그죠 좀 제대로 좀 이거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봉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미스터리 한 시설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학교급식 그 무상급식 이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도에 그러면 동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가능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지금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아마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 내년 뭐 도 당초예산에 잡히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연계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거 도에 되면 저희들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그럼. 그리고 1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저도 뭐 의원 돼가지고 도대체 저 뭐하는 동네인가, 뭐하는 땅이지 싶었는데 130억이나 되는 이제 131억이네요. 131억이나 되는 돈을 해 가지고 용지 확충을 했고, 또 오늘 여성가족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옮기고 나면 그쪽에 뭐 여성 그거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엔 체육이 몰려있으면 체육으로 하는 게 그게 더 클러스터 효과가, 모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좀 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땅만 그 이후에 또 용역 여러 가지 좀 한 게 있으면 지금 사실은 배드민턴 협회든 뭐 테니스협회든 뭐 어떤 실내를 좀 원하고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땅이 다 사지면 별도 그 저희들 이제 그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별도방침을 받아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할 때 1, 2층은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빙상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이제 그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저게 다 사지면 종합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저 비싼 땅을 샀으면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130몇 억이나 부지 매입에만 이 정도 돈이 투입이 됐다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야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시민들의 욕구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에 대한 욕구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후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또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제 그래 아까 혹시나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면 다른 용도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싹 밀어버리고 돈만 많다면 진짜로 실내체육관조차도 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아니죠 새로 싹 다 지어가지고 정말로 저도 생활체육인으로서 다른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정말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보다 지자체 사정이 안 좋은 데도, 특히 호남 쪽에는 더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구가 10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밀집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각 물론 뭐 지금에 있는 그 인프라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가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 많은 건 또 사실 이다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도 거제도 시민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특히 각 협회에 굉장히 또 실내 체육관에 대한 욕구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검토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탁구협회 문제점 많이 아시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준 부분을 탁구협회로 주는 방안을 협의를 좀 해 보시고 물론 이게 이제 그 이용시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일반시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또 레슨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수익성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법적인 부분은 챙겨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은 탁구협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십시오. 학교체육시설지원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 있죠? 이 분들한테 혜택이 될 텐데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이 이제 이용료가 경감됐기 때문에 우리 공공체육시설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재경학사 건립 있죠, 이게 이제 난망한 실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이제 2019년 내년 3월 달이면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본래는 올해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이 행복기숙사하고 원룸 뭐 장기임대활용 방안하고 두 개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 지역에 그 장기임대방법으로 지금 한 30실 정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이제 오피스 같은데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30실은 다 1, 2년에 어려울 것 같고 점차적으로 방침을 결정 받아가지고 지역의 그 뭐 재경학사 대신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보면 뒤죽박죽됐다 이 말입니다. 본래는 올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짰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투·융자 심사도 다 통과됐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됐다 이 말이죠. 김영삼민주센터, 이게 우리가 결정한 게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랬는데 우리 거제 출신 대학생들의 어떤 학업에 필요한 학업비 절감에 해당되는 기숙사인데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고 다시 또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 격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시의회가 기부채납 동의안 통과시키고 다 했던 것을 시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오락가락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뭐 의사전달 다 됐고 리모델링 계획을 다 짰을 텐데 이렇게 했다라는 자체가 정말 이건 의회를 경시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를 경시하면 시민을 경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의안을 받은 게 아니고 행정과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학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거의 다 기부채납이나 이런 동의절차가 다 거쳐지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한 그런 사업인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온 격입니다. 빨리 진행을 좀 해서 본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과장님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 유소년축구교실 이거 창립을 했습니다. 예산지원 1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 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고 내년 당초예산안에는 포함을 시킬 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 공약도 보니까 거제시민축구단을 창단을 하겠다, 그거 맞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창립하는 거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경학사 이야기도 했지만 재경학사에 1년 예산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민주센터 김영삼 민주센터를 운영하는 관리비가 연 4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동안의 정책을 다 바꾼 겁니다. 그런데 거제시민축구단은 연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가지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소년축구교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거제에 보면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축구꿈나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거제고등학교, 연초중학교, 장승포초등학교 전국대회에 가서도 우승하고 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동부중학교에서도 뭐 축구단이 생겨가지고 많이 명성을 날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소년축구교실이 이거 반드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거제시장배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15개나 있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주짓수 전국대회 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도 예산지원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제1회 거제시장배 전국대회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일부를 조금 지원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지금 보니까 4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뭐 종목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게 지금 예산이 나가면 체육회로 예산이 들어갔다가 다시 산하단체로 가는 구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대회예산에 이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자카르타에서 첫 종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첫 대회 나가가지고 금메달도 따오고 동메달도 따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보니까 감사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 거제시 환경과장 신채근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지금 페이지는 잘 안나와있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과 소관에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빛 공해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좀 강도를 높인다고 할까요, LED강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빛 공해 때문에 잠을 또 못자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는 편안하게 가을철 되니까 선선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빚이 너무 세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은 저희들도 간혹 들어오고 있고 사실은 가름막을 친다든지 나름대로 집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책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막 저희들도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물론 저 위원님한테 들어오는 그런 민원만큼은 행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특별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현장에 또 확인도 하고 저희들 일단 많이 민원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빛 공해 관련돼서 법안은 혹시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관계법은 인공조명에 관한 공해방지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법안에는 지금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럭스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공부가 좀 덜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강병주위원

관계법안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관계 법안을 한번 보시고 조례 발의 해 주시든지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5페이지 에코자전거 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아파트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 수거해가지고 고쳐서 파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센터가 어디 있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고현동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생소한 그거라 그리고 11페이지에 그 지금 탄소배출 건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전 지구적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거제시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 문제인데 어쨌든 거제시가 배출 건 거래제 뭐 할당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바람에 용역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용역내용은 어디까지 용역이 나왔고 용역이 끝났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부실천계획 이런 게 지금 마련이 되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거 보면 용역이 지금 몇 차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명세서 작성하는 용역이 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명세서 검증하는 용역이 또 별도 있고 이거는 환경부하고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를 매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태열위원

명세서? 검증.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 저희들 2016년도 쯤 했고.

이태열위원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그 또 모니터링을 검증하는 용역이네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거제시는 이거 CO2탄소배출거래제라 해가지고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배출량이 언제 어떻게 많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 보면 비축을 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만 3천정도 되어가지고 3천정도 해가지고 7월 달에 우리 똑 주식거래 하듯이.

이태열위원

예. 맞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약 한 8천만 원 정도 2016년, 2017년 ’15, ’16, ’17 해가지고 1차 연도에 해가지고 이제 2차 연도해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7월 달에 주식도 시기가 아마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주로 이제 상반기 끝나고 나면 조금 오르는.

이태열위원

가격이 오르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가격이 올라서 그때 이번에 한 8천만 원 정도 팔은 적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그 탄소배출 거래 건이 그 누적이 되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용역을 이제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41개 소각장이라든지 뭐 이거는 전부다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지정된 거는 자원순환시설 한 개소가 이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소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배출되는 배출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감축량에 대해서 감축이 이제 많이 우리 3만 뭐 할당제가 3만 같으면 3만을 초과 안해야 된다는 소각을 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초과 안 되고 남는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게 되면 감축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내가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그 만큼의 어떤 거래 건을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거래 건을 거래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거제시도 하나의 세입의 창출 사업도 됩니다. 환경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예산세입도 되고 좀 더 환경과에서 이거 더 여러 가지 자연보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지구적 문제이니까 거제시가 앞장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22페이지에 미세먼지의 저감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아까 내가 제가 얘기한대로 생활 SOC에 그 미세먼지 대책이 들어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중에 이제 뭐 도시바람길숲하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한다거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대했는지를 보니까 전기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만대 정도 지원해줬으면 내년에 한 3.3만대 정도 해가지고 대폭 늘린답니다. 늘리고 뭐 수소차는 지방에서는 언감생심 부분인데 어찌되었던 수소차는 130대에서 2천대까지 확대를 한다하고 그래서 그 거제시도 이 앞전에도 35대였습니까? 2018년도 그 확보했던 예산이. 그때 내년되면 이게 어찌되었던 미세먼지 대책이다 아닙니까, 그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적극 홍보해야 되는데 이 앞전에 내가 추경 때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하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이태열위원

지원하는 줄 모르고 있고 이게 더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고 정부에서 2만대에서 3.3만대까지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의 또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가지고 홍보가 좀 돼가지고 거제시도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또 전기차도 팔리면 따라와야 될 사업이 충전 인프라입니다. 사실은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깥의 사람들이. 막상 샀는데 충전을 어디서 할 거고, 라는 부분도.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사면 각 개인한테는 다 충전 시설이 같이 함께 가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또 다니다보면 지금은 고속도로에는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 보면 지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LPG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에 충전소가 좀 많이 이제 부족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시작한지 얼마 안된다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존의 한 3군데하고 급속충전기만 해도 한 5천만 원 들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끔씩 또.

이태열위원

그거는 국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전액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전액을 급속은 전액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전액 국비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세상이 그래 바뀌어 갑니다. LPG는 판매제한 푼다고 한다,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LPG는 그만큼 이제 충전 인프라가 있으니까 판매제한까지 풀 정도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거제는 뭐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고 좋은 거는 맞는데 그래 해도 그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건 또 말 그대로 황사시절 여름, 봄 정도 되면 내가 나의 공에 대한 건 상관없이 사실은 거제시 전체 미세먼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도시바람길 숲하고 미세먼지차단 숲을 하겠다니까 저는 정부에서 하겠다니까 예산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결국은 그 환경과에서 또 이것도 공모사업이겠죠. 어떻게 여러 가지 어디에다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부시책을 따라한다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큰 대의로 보면 전 지구적 문제로 이 행정에서 앞장서고 가야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이래야 민도 따라가고 사실은 에코 아닙니까, 요즘 에코. 너무 예산의 그런 부분보다는 충전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어떤 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거제도도 충전인프라도 생기고 전기차도 탈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예산도 의회에서 좀 많이 좀 주시면 또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뭐 정부에서 국·도비를 많이 내려주겠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비를.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우리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장평에도 복개가 된 곳이 있고 그 복개라 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복개.

이태열위원

지금 복개되었던 곳이 예전에 우리 하수관거하기 전에 이미 이제 복개가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복개천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거의 도시지역에는 아주지역 저쪽으로 남아있고요 고현, 장승포지역 이쪽으로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마 또 아파트 신규아파트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안 된 거는 전부 자체 정화시설을 이제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연결이 설사 되었어도 주택 같은 거 예전 오래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앞으로 100% 복개천으로 안 흘러간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거 뭐 100%는 없는데 한번 건의를 이게 복개로 만약에 어쨌든 복개천에는 예전에 흘러들어왔던 관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어쨌든 복개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가 있다면 그거 바다로 바로 갈 거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현 구조상. 그리되면 물론 지금 이제 우리 하수관거 그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현만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나는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비가 많이 오고나면 그 복개 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비오고 나면 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같이 내려 가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오염원까지 잡아야 그 하수관거 공사하는 이유가 바다 살리고 환경 살리자고 하는 건데 우리 눈에 안보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가자하면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과장님.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한번 시간을 내어가지고 위원님 시간이 나면 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 한번 그래가지고 정말로 복개천으로 복개로 들어오는 오염원이 없으면 정말 우리 거제시가 하수관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런데 이거는 또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겠죠. 뭐 거제시의 모든 일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협업이 되는 건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0페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거 하겠는데요, 이번 저 김용운 의원님이 시정 질문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 업무이관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할 것과 시장님이 공동대표를 맡는 부분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실무부서로써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답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관계법 내용 안에 그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나름대로 간다는 위원발의를 지금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도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으로는 직속으로 옮긴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중앙정부부터 도까지 또는 지자체까지 그렇게 바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관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고.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재는 시장님이 지금하고 있는데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나름대로 상황이 라해야 되나, 바뀔 경우에 그렇게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행사를 전국대회를 지금 개최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제시에서 그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대회에 대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첫째는 우리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게 전체로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도 확보는 우리가 이제 국비는 1억이고 이제 우리가 도비가 8천하고 우리가 시비가 1억2천해가지고 전체 한 3억 정도하고 참가비 별도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행정이 주관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별도 또 구성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회하고 행정하고 그다음에 도에 또 지속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마 조직위원회가 나름대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세부 또 별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시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조직위원회 나름대로 도에서 구성한다하니까 거기서 같이 함께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셨잖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인데 이게 지금 20년 됐죠?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20년 됐죠. 저희가 제 21회째 전국대회인데 지금 그 실행하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풍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2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본래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5명중에 회장도 사임하고 부회장도 사임하고 위원들이 지금 사임이 주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20명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명?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중에 또 사임하실 분들이 또 있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듣기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사무국을 통해서 사직을 냈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에서는 저희들이 또 시장님께서 위촉도 하고 또 해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사무국을 통해서 올라오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까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장님이 위촉을 했다 아닙니까? 위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도 안되었고 올해 위촉 안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맞습니다. 3월 달에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위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100인 원탁회의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까지 저희가 500만원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해드렸고 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조직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올해 지금 아산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전부 한번 가서 봐야 되는데 실제 위원들 중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험치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주체를 해놓고 우리 예산이 1억 2천이 들어가고 그런 걸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그걸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새로운 위원들 잘 선임하시고 이게 거제시 위상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위촉장을 준지 얼마나 되었다고 줄줄이 사직을 합니까? 명예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 협의회를 잘 추슬러서 저희들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의하고 일단은 위원 구성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무국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그 인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서로 간에 알력싸움이 되는 것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면서 사무국 업무에 자꾸 관여가 되고 결국에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너도나도 그냥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 주십시오. 협의회 회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 사무국의 역할 그리고 우리 환경과의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운영규정을 둬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통질서를 만들어 놔야 서로간의 불협화음이 없을 거 같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협의회가 잘 운영을 잘 굴러가다보니까 행정에서는 사실은 뭐 위원님들만 위촉을 하고 그 외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사실 주관이 되어서 사실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사항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우리 사무감사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일단은 외부 쪽에 대해서 협의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일단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당장 협의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100인 원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곧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들입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 놓은 이런 상황에서 그 유치하는데 공을 세웠던 그 임원들이 사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환경국민운동연합회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 ’17년은 없고 ’18년에는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9페이지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9페이지?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태위원

예. 18년에 예산을 2200만원입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는 뭐.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220만 원입니다.

이인태위원

220만 원 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거는 바다하고 그 해수욕장 정화 활동하는 건데.

이인태위원

해수욕장입니까, 주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해수욕장하고 바다하고 주로 이제 주변 수역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고현천도 물론 뭐 쓰레기 줍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지금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이 전체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이때 왼쪽에 3개 기관하고 오른쪽에도 3개 기관 6개 이곳은 이때까지 작년까지는 도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도비로써 지급을 했는데 보조금을 올해 이제 이거는 시군에서 집행을 해라, 아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방파제하고 어항도 합니까? 수중정화활동을.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금액이 적으니까.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회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방파제나 이런 어항에 수중에 억수로 뭐 이런 생활폐,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낚시 납, 납 낚시하고 나면 납 안 있습니까, 납. 그런 것들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런 환경거제지회나 이런 데만 맡길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건 또 저 어업진흥과라든지 또 이런 쪽하고 같이 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단체가 있다 보니까 환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사실은 너무 적어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업진흥과하고 중복으로 된다,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쪽에서도 이제 해양 쪽이 되어서 하는 아마 사업이 이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우리 국가공단에 페인트나 분진, 소음 같은 이런 거는 분쟁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민원 지금 수질, 대기, 비산먼지 안 있습니까,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상시 이런 점검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우리 오른쪽에 보면 점검 실적이 대우, 삼성에 저희들이 2회씩 해 가지고 개선명령도 내린 적도 있고 주로 페인트 관계라든지 날려 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주로 대기하고 수질 쪽에는 도 사무가 대부분이 많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비산먼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이 두 가지는 시에서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후보다 사전대책을 좀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대 조선소에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이 있는데 우리 그 촌에도 보니까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매번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게 근본 해결책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포획도 하고 여기에 다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책도 하고 태양광도 있고 전기 목책기도 있고 나름대로 울타리를 나름대로 또 치는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예산을 한 3천만 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그에 따른 또 보상도 하고 있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아이템들이 방금 말씀했듯이 많은데 울타리 치는 이런 예산도 한계가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다 피해본다고 신청해서 다 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천 한 1680만 원 정도 밖에 울타리 사업에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올려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촌에 농작물 피해도 막고 사실은 보호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책을 챙겨주십시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좀 보면 지금 장자 옥토유기질 악취문제하고 그다음에 동부면 악취문제 이런 민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고 계십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가축분뇨냄새 민원이 쇄도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이인태위원

거기 가서 측정만 하고 그냥 돌아오고 그러는 게 다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동부하고 율포하고 가축분뇨 관계도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을 해가지고 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기준치가 이제 저희들이 한 15배라고 하는데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하는데 대해서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냄새가 이제 가능하면 초과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하라고 하는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치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 아닙니까.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하고 기준치는 이상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거는 법에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저희들은 최대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포집을 해서 어떤 위치도 정해진 위치에서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판정하는 게 아니고 판정은 냄새 같은 경우에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포집을 해가지고 사람이 코로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게 몇 배다 희석을 시키는 이런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보내가지고 그 기준치에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 되면 한쪽 행정은 민원은 해결되는데 한쪽 민원은 또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아니요, 다들 이제 가축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도 또 물론 있는데 그걸 어차피 그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또 민원도 또 한쪽의 마을 입장도 있고 또 가축을 키우는 분들 사실 입장도 안 있습니까. 농가도 다 요즈음 힘든데 원만하게 좀 해결 볼 수 있는 사실 기준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좀 할 수 있는 중간역할 아니면 해결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양하게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전에 여기 계시는 몇 분 위원님들이 아마 현장에도 같이 가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가지고 마을하고 또 중재도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또 때로는 또 가서 중재한다고 하는 게 때로는 가서 더 분쟁이나 부채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거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행정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장자골 거기만 또 신경 쓰면 인근에 청포나 청곡이나 거기도 또 시소를 타거든요. 우리도 해 주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인태 위원님 질문에 다시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한번 보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나와 있는데 삼녹에 지금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설치운영비 지원에 기타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1950만 원 지원했는데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잠시만요. 이거는 전부다 저희들이 시설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자부담이 1300만 원인데 이 굴뚝을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번에 설치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2017년도에. 이걸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타라는 게 설치기가 기타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기타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야생생물관리협회 이거 뒤에 물품구입비 0하나 더 들어간 거는 그냥 오류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강병주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특이한 또 사업이 있네요, 고현천 수달똥 지도만들기. 이게 다 도비로 이때까지 행하던 게 이제 ’17년도부터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니면 처음이라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올해부터는 이제 시에서 하고 도비를 일단 다 받아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시에다 줘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다 도비편성 사업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강병주위원

사업이 처음 다 진행되는 거네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을 했고 올해는 이제 시에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도 감독 좀 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도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페이지 7번에 실내공기질 검사 단속 실적입니다. 이거는 대상 업체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해가지고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도서관, 의료시설 저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목욕장 이래가지고 관련법이 한 12군데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내공기질을 검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검사업소 수는 좀 떨어지고 20군데 정도 더 떨어졌지만 위반업소수가 2건에서 17건으로 15건이 늘었습니다. 이게 좀 실내공기질이 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은 사실은 우리가 33개 정도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 검사 자체를 한 15%에서 5%내지 15%정도만 사실은 법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사실은 나와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조금 단속이 좀 많은 거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 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점검업소 수는 적어졌습니다. 72건에서 51건으로 작아졌고요 그런데 위반업소수가 2건에서 17건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러니까 위반 지금 개선명령이 지금.

강병주위원

17건.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17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15% 정도만 하면 되는데.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점검업소 수를 늘려야 되지, 점검업소수를 어린이집을 다 했다면 51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강병주위원

그게 서류가 이상하게 느껴져 가지고. 아무튼 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하면 아무래도 실내공기질이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사무감사 때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 해봐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세먼지 있죠, 저감대책을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됩니까? 측정한 수치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주의보하고 그러니까 경보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보가 떨어진 경우에는 작년에 봄에 세 번하고 올해 봄에 세 번 밖에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측정한 결과.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서 다른 어디 우리 보면 서해안 쪽에 있는 도시 그다음에 서울, 경기 쪽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공기가 맑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구체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은 전국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근 3년간 수치를 볼 때 현재 이제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거제시는 미세먼지가 42.3%, 초미세먼지는 42.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 있지 않습니까, 벙커씨유를 연료로 쓰고 있는 선박은 우리 거제시에 보면 17.8% 초미세먼지는 24.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또는 경로당 이런 곳에 공기청정기 뭐 올해부터 다 설치를 합니다, 내년까지. 이런 측정 결과 가지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전광판조차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광판만이라도 가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니까 황사마스크를 써라, 하여튼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뭐 전부다 다 건강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미세먼지 저감하는 역할중의 하나가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폐차시키는데 전기자동차 지금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 6월 달까지 56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관용차가 많은데 충전 한번 하면 몇 키로 갑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나오는 거는 올해 한 6월, 7월 달부터 나오는 거는 약 한 400km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보급된 것은 한 200km 정도 되잖아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운행 중에 멈춰 섰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거 엄청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충전기 안 있습니까? 충전기.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뭐 KT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하고 또 주요 관광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속충전지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올해 지금 11월까지 아마 7군데가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행정을 통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바로 환경공단하고 바로 연결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장소를 나름대로 이제 같이 함께 또 물색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아마 한 7개 정도는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계획은 급속충전소 12군데 맞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올해 7군데 설치하고 내년에 5군데 설치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업무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11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