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두 차례의 회의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과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이어서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4차 산업 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마 궁도정 민간위탁동의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입니다. 의안번호 2973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32억 4,593만 39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185억 3,189만 9,390원입니다. 수납액은 9,152억 2,118만 5,797원이고 지출액은 7,300억 6,894만 460원이며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20.2%인 1,851억 5,224만 5,33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072억 3,677만 4,825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1억 3,768만 751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7,788만 6,334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9,990만 3,427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 자료는 무엇을 보고 설명합니까? 결산서를 보고 설명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73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32억 4,593만 39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185억 3,189만 9,390원입니다. 수납액은 9,152억 2,118만 5,797원이고 지출액은 7,300억 6,894만 460원이며 차인잔액은 수납액 대비 20.2%인 1,851억 5,224만 5,337원으로 다음 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072억 3,677만 4,825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1억 3,768만 751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7,788만 6,334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9,990만 3,427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1억 7,723만 320원을 포함하여 7,148억 216만 320원입니다. 수납액은 7,076억 8,403만 3,163원이고, 2쪽입니다. 지출액은 5,895억 6,125만 2,018원이며 차인 잔액은 1,181억 2,278만 1,145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00억 4,146만 4,665원이고 사고이월은 270억 5,624만 9,603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3,670만 2,647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8,836만 4,230원입니다. 다음은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15개 기타 특별회계 등 총 1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30억 6,870만 7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037억 2,973만 9,070원입니다. 수납액은 2,075억 3,715만 2,634원이고 지출액은 1,405억 768만 8,442원이며 차인 잔액은 670억 2,946만 4,192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71억 9,531만 160원이고 사고이월 100억 8,143만 1,14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 4,118만 3,687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1,153만 9,197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5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8억 7,696만 8,29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24억 8,940만 6,290원입니다. 수납액은 827억 7,119만 3,640원이고 지출액은 599억 5,113만 9,480원이며 차인 잔액은 228억 2,005만 4,16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4억 9,401만 1,140원이고 사고이월 24억 6,520만 3,903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006만 9,317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2,022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으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 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에 2억 1,291만 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전용으로 인건비 91만 6천원, 사무관리비 1,249만 7천원, 관광과 소관으로 매화마을 관광객 맞이 행정지원으로 1억 150만원과 코레일과 업무협약 체결 및 코레일 연계상품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드림 스타트 사업 계획에 따른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한 사업비 2,300만원, 철강항만과 소관으로 청년벤처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 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332건에 624억 2,862만 9,150원을 조직 대진단 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 하는 것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및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등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총 11건에 11억 7,664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215만 8,311원을 지출하였고 5억 448만 1,68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 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총 192건, 1,072억 3,677만 4,825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169건에 825억 3,547만 5,805원이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627쪽부터 6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8건에 371억 3,768만 750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105건에 295억 2,145만 3,506원이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637쪽부터 6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 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관악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3조 3,859억 7,779만 1,520원이고 부채 총계는 109억 2,311만 4,521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3조 3,750억 5,467만 6,999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입 총계는 6,596억 9,852만 6,840원이며 비용 총계는 4,752억 63만 5,142원입니다. 비용 총계에서는 수입 총계를 차감하는 재정운용 결과는 1,844억 9,789만 1,698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별첨,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붙임, 2017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8년 5월 31일개최 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자의 납부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독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새올시스템과 도로교통행정시스템의 주정차 과태료 비능률적 관리체계 개선 등 주정차 과태료 세외 수입 시스템 통합 관리를 통해 체납 처분 및 결산 통합 추진으로 세외 수입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서별 과다 예산 편성 재발방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 예산 발생의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여 과용 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판촉 및 물류비 등 소요예산 분산 편성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복되는 농특산물 예산은 최대한 해당부서 위주로 편성하며 해당부서의 전년도 지출과 성과평가를 토대로 적정 규모로 부서 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마시장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계약조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1년 단기계약이 이루어 졌던 사항으로 지난 5월 23일 중마시장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재계약 완료하였고, 5월 31일부터 3년으로 보증금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 사업 운용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 및 환경보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광양시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8월 30일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하여 10월중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존속기한 도래 시 일반사업에 편입 및 병합하거나 기금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예산 편성 시 기금의 조성 사용액을 면밀히 반영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연령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일반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능회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에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예산의 작성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 평등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와 전부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가 국고보조금 확보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상급기관 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이월과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나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도 본예산이 약 8,350억원 그리고 지출이 약 6,720억원, 이월이 1600억 정도 되고요, 2017년도도 보면 본예산 예산현액이 9,182억 정도, 지출액이 보고된 대로 7,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부분들이 1,800억이 좀 넘는데 2016년도 대비 명시이월 금액도 상당부분 많아지고 있고요, 2016년 740억이었던 것이 1천억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1천억이 넘어 가고 있고 사고이월도 약 370억원, 그리고 집행 잔액 역시 440억 정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이월되는 예산 자체가 1,800억이 넘어 가는 것은 평상시 우리 관행에 따라서 너무나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비비랄지 이런 부분 지출해도 노동진 회계사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과 긴급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예비비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공공 실버주택 건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지출 항목에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노동진 회계사의 그런 전반적인 검토와 이후에 보고 사항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예산 대비 너무나 많은 과거부터 이월금액의 과다한 부분, 전반적인 예산을 큰 틀로 맞추고 있는 부분으로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9천억이 넘는 예산의 집행이 어쨌든 7,300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적사항 단골 메뉴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전 공무원들이 전 부서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부득이하게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이 이월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시 이런 것을 정리해서 앞으로는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서 우리 전공무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장님! 단골메뉴가 되었네요? 단골메뉴를 하면 단골이 계속 식당이든 거래처를 하면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인 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정민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절명의 의식을 안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집행 잔액 불용액에 보면 2014년도에 447억, 2015년도에 658억, 물론 16년 대비해서 좀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불용액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 불용액의 증가하는 원인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제가 같은 말씀을 드럽니다마는 저희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발생할 것인지, 집행이 될 것인지 좀 소홀하게 다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이런 것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특성상 사후에 보조금을 받다 보면 보조금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러지 않는 부서가 리스트 상에 보면 예산액 잔액을 100%씩 그대로 한 부서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매년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 가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도 100% 짜리가 여러 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해당된 부서 사회복지과나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서들은 사실 이런 불용액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회계과장 지적한 대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정확히 소요 판단도 하고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도 두루 뭉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잉여금이 매년 증가되잖아요? 2014년도에 1,283억, 2015년도에 1,446억, 2017년도에 1,851억 잉여금도 계속 이렇게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세입, 세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 말밖에는 설명할 것이 없잖아요? 1조를 가자. 거기에는 올인 될 지 모르지만 각 항목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요를 판단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 가는지,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잉여금이 왜 매년 증가가 되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깊게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깊이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산편성단계에서 각 부서에서 금년도 1년 예산 집행할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만큼 요구를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또 분석결과에 의해서 요구를 했더라도 피치 못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했을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과정을 거칠 때 삭감을 해서.

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잉여금조차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인정 했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편성 시부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부터 소요 예산 파악 추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세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니까 계속 잉여금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증가가 되고 아까 정민기 위원님 지적했던 이월금도 지금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지요? 2012년도에 625억, 2014년도에 795억, 2015년도에 810억, 급기야 2016년도에 1,100억, 1,114억, 2017년 1,143억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이하 동문입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은 회계과장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세요. 잉여금 매년 증가되지, 이월금 매년 증가되지, 불용액 증가추세에 있지 이것은 뭔가 예산 편성에서부터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시장님이 4년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니까 2019년도 예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대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18년도 내년 결산도 기대가 되고 19년 본예산도 분명히 이런 부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부분은 아까 회계과장님에 쭉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시에 분명히 정확히 하셔서 정리 추경 때 잘 정리해 주시고 지금 공기업 미수납액을 보면 265억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기업은 관리부서가 상수도사업소 이런 부서가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하수도 공기업 증가 부분하고요. 하수도 공기업 재정분석을 보면 현실화율이 지금 2014년도에 14.5%에서 원가 증감요인하고 요금하고 원가가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상 해당부서장이 오셔야 되겠네요. 두 가지 내용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공기업 요금 분석과 원가 분석에 따른 현금현실화율 이 부분도 같이 자료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내부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내부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파악되신 부분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부거래 금액에 보면 15년도에 약 380억 정도 373억, 2016년도에 661억, 2017년도에 757억 2018년은 예산서 상으로 1,034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가 어쨌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방안인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뜻에 맞추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다 지자체들이 마찬가지지만 자체 수입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자체 수입부분은 어찌되었든 좋은 현상입니다. 매년 노력들을 하셔서 세외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체수입은 계속 증가되어 있어요. 17년도에는 2,210억 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부거래액이 자체수입보다 더 많아요. 2,355억입니다. 내부거래는 증가추세에 있고 자체수입보다 내부거래 금액이 높다. 이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 내가 볼 때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19년도 본예산 때 이 부분도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내부거래 관계는 금년도 같은 경우 회계 간 명당산단 이런 부분에서는 발생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체 산단이나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대출 형식으로 해서 보내 줍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하고 매각하는 시점에 다시 회수하는 예산들을 잡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먼저 빌려 주고 다시 받아들일 때 택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재정에 약간 세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8년도 결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경제 나가는 현황으로 유추해 본다면 택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도 수정해야 되고 당연히 지출부분 그러니까 수입이 수정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수입이이 변경이 되면 지출부분에서도 그렇게 되고 이 부분들은 한시적인 수입들이 되기 때문에 발생했던 시점이 지나면 또 내부거래 이런 부분은 없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이 가장 편한 옷입니다. 옷이 너무 크면 어울리지 않아요. 살림살이니까요. 하여튼 내년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결산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제가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집행 또 지금처럼 결산 과정을 지켜 볼 때 상당히 많은 염려되는 부분이 효율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 내지는 불감증이 있는 것 아니냐. 아무도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도 회계 수치만 맞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수치를 맞추는 회계적 결산이라기보다는 사업 결산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국장 나와 계시고 예산담당관이 나오셔가지고 차기 연도 예산 집행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시장님이 이 때 만큼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왜 이것이 편성이나 예산이나 집행이나 결산이 효율 불감증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총괄을 보면 37쪽입니다. 결산서. 미수납액이 424억이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가령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물론 이따 오후에 보겠지만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세입 미수납액이 424억인데 가장 큰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장기미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문제도 됐었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 하수도과에서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장기 미수납되어 올라오는데 262억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올라 올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와우지구이니까 하수도 사업할 때 그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 받지 못 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것 안 받고 있는 이유가 일정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받을 양 만큼 만 분할해서 고지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도하게 적절하지 못한 부과를 해 가지고 매년 250억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해도 없이 이렇게 그냥 장기미수납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인 데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은 다시 했어야 된다. 들어오지 않을 것을 빤히 알면서, 아마 준공이 되어야 들어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만 당초에 들어와야 맞고 가령 분할해서 했다면 맨 처음에 일부는 들어왔어야 맞고 나머지 2회 분도 들어와야 되는데 총괄해서 부과해 놓고 나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받을 돈이라고 매년 예산은 잡혀 있고 들어오지는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43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부 예산은 예산편성 요구를 해도 예산 부족하다고 절대 안 해 주는 사업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막대한 금액을 그것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1,440억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막론하고 쓰지 않고 넘기는 거예요. 웬만한 작은 지자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많은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있지만 누가 이런 것을 시장님께 이런 염려를 이야기해 줄 것이냐, 너무 방만한 운용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취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1,443억이나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마다 염려해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 단계별로 올해 용역비는 얼마 들어갈 것이고 부지 매입비는 얼마, 정해 진 추진계획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단계별로 순계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전부 다 전체를 확보해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1단계밖에 안 될 것인데 3단계 앞서서 나가서 해 가지고 다 소모하지 못할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또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모두 염려해 주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명시이월사업비는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2018년도 금년 예산 규모에 들어가지 않아야 맞지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2017년도 예산이니까 2017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2018년인 금년에는 작년에 왔던 1천억이 넘는 예산들이 사고이월 빼고 명시이월 어떤 자료에는 보면 우리시가 2018년 예산 규모에 이것이 들어서 유인되어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시 예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나는 우리가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안부에서 봤을 때 우리시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과대 포장 되는 것은 오히려 교부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채무도 923쪽을 보면 채무 작년에 다 상환 했지요? 우리가 빚을 다 갚았다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시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제로라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령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은 울산이나 이런 쪽도 보면, 엄청나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작년에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뭔가 대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시장님께도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번째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시정해 주세요. 결산검사대표위원들도 지적해 놨는데 농특산물 판촉 및 물류비 지원 이 부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이 부분은 분산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있고 광역화 사업할 때도 판촉하겠다고 확보되어 있고 매실원예과는 거의 자기들 독자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담부서는 농산물마케팅과예요. 당초 5년 전 농산물마케팅과 만들 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농산물마케팅과를 의회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팔 때에는 그 전담 부서인 마케팅과가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도 갖게 만들고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머지 과들이 더 많이 해 버리고 막상 만들었던 농산물마케팅과는 사업하는 것을 보면 6차 산업인가 이런 쪽 해 가지고 오히려 농산물마케팅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염려스럽습니다. 조직개편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마케팅과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필요 없는 과라면 이다음 조직개편 때 차라리 없애든지 농산물마케팅과를 둘 것이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도 가능하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도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내부 거래 염려하셨는데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회계 간 전출, 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해서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채비지 매각도 하고 기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원칙은 필요하면 특별회계에서 채무를 부담해서라도 하고 또 필요한 채비지 매각하고 해야 하는데 전부 일반회계에서 밀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감각해 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2중 계산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순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목상 규모만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도 1조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1조 예산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용 재원 순계 예산이니까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손 처분을 올해도 부담 없이 13.2%나 높여서 18억 쉽게 해 버렸는데 전년보다 2억 1,500만원 더 많아 진거예요. 징수과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세정과에 있다가 징수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티에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튼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세정과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징수팀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징수과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4년이 되어 가지만 특별징수과를 만들기 이전이나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거의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 없이 결손처분 해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과를 만들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시장님이 나서셔서 선두에서 애써 주셔야지 만날 결과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이 문제는 올해는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치지 못하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순수계 잉여가 말하자면 일반회계는 82억밖에 안 되는데 공기업하고 기타특별회계가 118억이에요. 그 쪽 내역을 보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놓고 그대로 예비비화 되어 있는 거예요. 불용되어서 그다음 해에 다시 예비비처럼 넘어 오니까 몇 년 째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럴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반회계는 82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전부 다 거의 300억이 특별회계라는 말이지요. 보세요. 특별회계 무엇했는지, 돈만 갖다 놓고 그대로 있어요. 어떤 것은 전액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이것만큼은 빨리 고쳐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이 17년도에 몇 개 사업이나 되지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15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심의결과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9,185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03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을 뺀 예산 현액은 대략 약 8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부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거래까지 빼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부거래가 보존수입하고 내부거래 포함한 금액이 나와서 1천억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보존 수입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의도적으로 너무 부풀린 것 아닌가, 우리 시장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예산 1조원 달성이 있었는데 예산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이월금 1천억 정도 넘기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하는 계속 똑같은 돈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면서 전형적으로 예산 부풀리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을 합쳐서 우리시 전체 예산 규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서 이월 되어 온 1,032억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했다는 소리 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했다는 것인지, 일부러 예산 1조원 달성하기 위해서 넘긴 것인지, 저는 우리 광양시 공직자들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예산이 이월 되어서 넘어 왔지요? 지금 1,443억 정도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 되었고 이 안에 내부거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9,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빼버리고, 저것 빼버리면 실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연수 때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 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월 사업비를 지금에 와서 집행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가 커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 사업비는 규모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현액으로는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다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좀 그랬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 사업비나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에 재정운용실적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경상비나 이런 기본경비 반영을 합니다. 못한 부서는 좀 삭감을 하고 잘한 부서는 좀 증액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결산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관을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산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있지만 이때만큼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차라리 일련의 사업 결산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있었던 지적된 문제점들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시고 공직 생활하셨는데 마지막 우리시에 가장 큰 업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상금을 결산서 159쪽,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만원 포상금을 당초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전혀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안 포상금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집행하고 이쪽에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책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당초 예산현액이 1억 5천인데 4천만원만 그 나마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명시 이월시키고 나머지 1억 1천은 아예 불용 처분을 했는데 전혀 필요하지 없는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연구용역비를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시범사업 용역 수립하는 것인 데요, 전남도하고 경남도, 양 시도하고 8개 시군해서 10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1억 5천씩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시군에서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편성하는 시기가 연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면서 뒤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천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1천 정도는 불용을 시키고 4천만원만 명시이월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는데 우리시만 앞서 편성했던 것이지요?

다른 시군도 일부 편성한 곳이 있고 또 2018년도에 편성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했던 시군이 잘 한 것입니까? 편성 안한 시군이 잘 한 판단입니까?

시기적으로 정리추경 때 편성 이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지만 일부 시군은 안했고 결국은 그 계획 프로젝트가 잘못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분담되어 있다 해서 4천만원만 하고 1억 1천은 아예 불용해라. 그랬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지시를 받는 것이지요.

예, 계획이 잘못되게 내려 왔었습니다.

162쪽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69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을 했는데 당초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어디에 활용하려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까?

민간인 국외 여비가 언론인이나 전문가들 외국에 출장 보내서 우리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럴 때 쓰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 공통적인 예산인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지 보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니고 물론 같이 예산 편성하니까 항만철강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제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교류하고 있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는 그 쪽 시와 광양시민과의 교류입니다.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공직자들은 그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물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모든 우리시 공직자들이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어디 시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관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로컬도 마찬가지고 해외 자매 어떤 도시도 정말 자매결연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공무원들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결연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쪽 관계 민간인이 해서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명실상부한 관계가 된다. 지난번에 이것은 유심히 지켜 보고 있었는데 결국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버리고 전액 다 불용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또 편성할 기회가 있다면 무리해서 민간인을 보내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해외교류도시 그런 부분에 우리 광양시 민간인이 함께 참여해서 민간과 민간 그 쪽 시민과 이 쪽 시민이 명실상부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해외 출장 가는 면죄부로서의 역할은 그만 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예산을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현황을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도리어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인데 2016년 대비 약 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삭감된 이유와 그리고 어찌되었든 경제가 돌아가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봅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물론 전년도를 기준해서 얼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다른 부서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형 사업을 했었는데 다음 연도에는 그 사업 예산이 필요 없어졌을 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부 내역은 찾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 결산서 17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을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전체가 집행이 안 되고 다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 불출석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신고가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5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300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500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신고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 편성해서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전혀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찾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없어야 되겠네요.

2018년도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을 봤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2018년도에는 동일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결산 자료를 근거로 삼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요? 이후에 2018년도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셔야 2019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에는 사용을 했지만 2019년도에 편성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자체 예산안을 만들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2017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는 혹여 2018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내 주셔야 2019년도 예산 심사할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삼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0%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없는 예산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님!

입니다.

이제 오셔서 내용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을 테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있는 항목들이 보면 예산서 4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0억 3천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 이월 되어 가지고 또 다 불용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시설비가 기존에 세풍산단에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부지 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산업부 입장이 부지는 시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줄곧 건의를 해서 그러면 관리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예산에 별도로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관리부분은 부기 등기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은 이월 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못시키고 연말까지 넘어 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풍산단 관련해서 설명하셨던 그런 금액들이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투자 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34억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29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풍산단에.

융복합 실증화 KTR에 들어 간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63억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억 3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7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이월된 예산은 삭감이 불가능해서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나머지 21억 8천을 사업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까?

예, 꼭 편성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에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3억 5천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 되었다가 불용되었는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불용사유가 무엇이지요?

진월에 있는 HRD센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 5천을 편성했었습니다. 기숙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신축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시에서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도 입장이 신축이 아니면 반납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비 부담금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언제 반납이 되었지요?

작년 1회 추경 때 도비 반납분 세워서 했습니다.

17년도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연말에 반납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반납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똑같은 답변이 예상됩니다마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에서 이월금액이 180억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4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듬고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 181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관행적으로.

거기 총액은 180억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은 24억 5천입니다.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예산을 편성하고 들어오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180억이 이월되어 있고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24억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차기연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본예산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은 압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셨지요?

입니다.

결산서 68쪽을 보면 기타 재원 예산현액이 28억 되어 있었는데 뒤에 수납 실적이 전혀 없는데 왜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화력 발전분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세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28억을 교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몇 쪽으로.

조정교부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금 소방회계 특별회계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들어갑니다.

28억이 다 수납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목만 바뀌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목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목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입니다.

지금 징수과가 힘듭니까?

예, 체납이 많아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몇 년 전 조직 개편할 때 당초에는 세정과에서 같이 했던 것을 징수팀이 하는데 체납액 이런 것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도 그렇지만 시민 정신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척결하자, 그래서 특별한 대책으로 해서 티에프팀을 만들었잖아요? 이름하여 특별징수팀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만큼 정상적인 작동이 된다 싶으니까 징수과로 만들었어요. 그랬으면 지난번 보다 쭉 매년 실적이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수용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쭉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결손 부분이 좀 많은 것은 저희들이 결손은 시효가 지난 것이 있고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이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손 처분 해 놨다가 2년에서 3년간 또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기간이 지나도 체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항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 많다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결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매년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한 3년 전에 특별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척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집행기관에서 밝혀서 의회도 조직개편에 동의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징수과로 되어 있지만 당초 했던 목적대로 이 과를 조직개편 때 만들었던 목적대로 특별징수팀이라 하는 그런 특별 티에프다. 이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쭉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자료를 보면 하다못해 결손 처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분 금액이 낮은 거예요. 보면 우리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하니까 은행이나 이런 쪽이 우선 순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가압류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쳐가지고 맨 뒤에 있어서 눈뜨고 버리는 거예요. 쭉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은 이것이 우리 시민의 재산이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까지 배분할 때 우선순위가 늦도록 방치하고 있겠느냐, 저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면 혹시라도 이다음에 배정 받은 우선순위가 늦을까 봐 사전에 계속 받도록 노력하고 마지막 안 되면 우선 가서 감이라도 한다고 이렇게 했을 것인 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근거가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로 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징수과는 징수과지만 불구하고 당초에 만들었던 목적은 특별징수팀이다. 그래서 고질적인 병폐를 완전히 바꾸어 주고 우리 시민들도 납세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부는 전부 다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도 고급승용차 타고 있고 일부는 골프라든지 운동 즐기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척결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지역사람들 나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물론 안주는 사람 돈을 받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자고 해서 집행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특별징수팀을 만들었고 이제는 징수과를 만들었으니까 그 역할은 목적대로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 징수과가 되면서 체납은 약간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 졌습니다. 더불어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은 5년 주기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기준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할 수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내가 5년만 버티면 결손 처분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들도 5년이면 결손처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다소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결손 처분 하지 말아 달라. 체납자들이 돈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편함을 감수 해야지 5년이 지나면 자유로워진다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지요?

예.

그래서 결손 처분이 자꾸자꾸 체납액을 줄이니까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 고리를 끊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장님!

입니다. 총무과장님 갑자기 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이 행사운영비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재원 사업 보조, 자체 재원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2017년도에 행자부로부터 고향 희망신규사업 특조세로 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2억원이 내려 온 후에 추경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은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고향희망 체험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으로 해서 1억 4천이 편성이 되었고 6천만원은 향우회 관련 사업으로 해서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향우회 사정상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행사를 올해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경향우회 사정상 행사를 못해서 결국 잔액이 남았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8년도 집행은 어떻게 했나요?

1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무과도 집행 잔액이 7억 9천 정도되어 있는데 총무과가 물론 과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업 건수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보수라든지 명퇴수당 그런 부분이 유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이라든지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이월 사업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입니다. 체육시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사절차 설계 등 이런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 되고 또 단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한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전반적으로 봐서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 대비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까?

예, 현재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이월 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주로 이월된 사유를 보면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 저것을 반영해 달라 해서 설계기간이 상당히 당초 보다는 길어 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들이라는 것이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적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선배위원님들이 결산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6년도 대비 2017년 예산이 약 18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양시에 그리고 제철 쪽을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은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그 부분이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쾌적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기이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정책사업과 성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목표치 미달 부분이 7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백운산 4대 계곡 이 부분은 환경과 부분만은 아닙니다마는 이용자수가 급감하면서 사실 저도 그 수치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대기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6년 대비 도리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은 2016년도에는 생태하천이라든지 옥곡천이라든지 금호 해상공원 그 사업비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 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백운산 4대 계곡 관계는 하절기에 쓰레기수거,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피서 철에는 중점적으로 4대 계곡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과 쓰레기수거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대기질이 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도 먼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을 다 봤을 때 전국적인 그런 영향이 커서 대기질이 좀 나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과 투자 또 어떤 곳은 지도 관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정보통신과 역시 예산이 16년 대비 17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목표치 대비 미달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 진단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데 이 부분이 목표치에 미달된 경위와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좀 부족한 부분이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통신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들이 거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천만원 이상 절감이 되었고 또 각종 전기, 전산, 통신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체육과 역시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광양시의 가장 큰 장점이 잠깐 아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백운산과 섬진강 그리고 따뜻한 기온이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과 쪽에서의 사업들을 향후 잘 운영을 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등을 많이 유치하면 수익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과 전체 예산 결산액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전지훈련팀 유치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요즘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과 함께 체육이 차지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약 72,000여명이 저희 광양을 다녀갔습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대효과가 약 58억 정도 지역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고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마는 9개 내지 10개 대회정도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인원 약 45,000명 정도 오셔서 부대 효과로는 약 37억 정도, 그래서 동계전지훈련, 전국대회를 통해서 약 100억여원의 실물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은 지역민들 시민들의 건강도 좋지만 지역실물경제 효과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서 동계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양 자체적인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은 물론 많아지지만. 우리 전 시민들이 움직이면서 광양의 특색을 활용하고 그 부분에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광양에 대한 많은 장점을 향후 체육과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이월금 포함해서 174억인데 이월액이 92억이에요. 53%를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비, 공사비가 이월 되면서 명시, 사고이월이 된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는 풀로 확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계보다 빨리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성립을 시켰는데 반도 못 쓰고 이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이월 되는 일은 없겠지요?

체육공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비는 자체재원 보다는 기금하고 지특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면 빨리 공사가 추진될 것인데 늦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비도 오기 전에 미리 가내시해 주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 앞에도 국도비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왔던 것은. 부서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중앙부서를 설득시켜서 애썼던 것처럼 미리 가내시가 오고 뒤에 확정내시가 되어 와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별로 하는 단위사업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174억이라는 예산에서 92억이 이월되는 것은 무리다. 짧은 시간에 하기는 그렇고 이따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확보된 예산은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차라리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하겠다고 버티다가 이렇게 53%가 이월 되는 것은 무리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중에는 대형 사업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염려했던 단계별로 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총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향우회 지원관련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광양시 관내 향우회 구성 현황이 있느냐를 물었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전혀 총무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내, 쉽게 말하면 광양출신 출향인들이 향우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황은 관리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 광양시 안에 있는 타 시군 향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요?

광양시내에 있는 타지역 향우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양사람이면서 밖에 나가서 어찌되었든 지역을 알리고 고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향우들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직업을 따라서 왔든, 사업을 하러 왔든 관외출신으로서 우리 광양에 와서 살고 있는 향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파악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집행 잔액이 5억 3,200이고 이월액이 41억 7천이네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8억 5,500, 예산액 54억 7천, 여기에 이월액이 41억이 발생되었는데 주요내용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광영, 옥곡 아케이트 설치사업을 작년에 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금액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양상설시장 252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광영시장 명시이월 옥곡 5일 시장이 8억 9,500만원 사고이월 된 것이고 광양 5일 시장 9억 8,500만원 이렇게 해서 아케이트 사업이 늦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사업인데 광양 5일시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옥곡 5일 시장 아케이트사업은 6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는 데요?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해서 옥곡, 광영, 광양 5일시장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양 5일 시장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부대시설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고요.

연말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본예산 받을 때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월중에, 왜냐 하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사업들이 있어서 변경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5일 시장 아케이트 건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데 지난 과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도 빨리 완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저기 사업만 산재시켜 놓고 마무리 짓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돈 투자하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특히 우리 의원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된 곳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물 배수로 같은 것도 완성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또 상인 분들 요청이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되는 대로 그 부분은 뒤로 밀리더라도 그래서 매듭을 지어서 빨리 완성을 하세요. 연말 목표로 하면 큰 일납니다.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목표는 연말이지만 그 안에 빨리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누수 된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이월된 부분은 해당된 시장 부분은 사업 매듭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258페이지에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에 12억 2천이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행정혁신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문화콘텐츠 쪽으로 사업 용역을 하자 해서 저희에게 이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용역들이 겹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을 하자 해서 일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뭡니까?

이것은 2017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용이 이미 되었고요. 문화예술종합계획이나 다른 용역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삭감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1,5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크게 없잖습니까? 1,200만원도 아니고 120만원도 아닌 금액을. 문화예술과는 19년도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12억도 불용을 이렇게 쉽게 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도 이월 금액이 꽤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입니다. 관광과장님이 갑자기 순천 쪽에 테마 여행 10선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확인이 나와서 거기에 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이월 예산 내역은 테마 여행 10선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순천, 여수, 광양, 보성을 묶어서 하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방향이나 그런 것이 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사업이라든지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그런 주요 사업들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이행에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올해 총력을 기해서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수상레저 기반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 백두대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래 걸리네요?

예, 대체로 2020년까지 장기사업들이 되어서요.

옛날 하동하고 같이 연계된 테마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정병욱 가옥 비롯해서 그 사업은?

그것은 일부 사업이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옛날 정권으로 말하면 동서통합지대사업이 문화예술과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예산집행 이후 성과에 관해서 몇 가지 부서 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서민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참 많이 주변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 상공인들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대비 2017년을 보면 목표 달성률 역시도 많이 낮습니다. 돈이 없으면 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곳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목표대비 달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하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은 예산도 반영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입니다.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관광과에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과 지표를 보면 국내외 방문 관광객 수랄지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는 데 저는 수치보다는 우리 마케팅 전략적인 마케팅 추진에 관해서 여기도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천과 여수에 어찌 보면 관광 거인들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소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동일하게 관광의 방향을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닌 광양만이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관광이 질적으로도 좀 더 향상되고 또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자랑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 것도 관광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 여수 가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많이 부러운데 저는 우리 광양이 여수, 순천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향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계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20년,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향후 광양의 관광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입니다.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비가 11억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위치도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지를 한 두 곳 정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이번 실시설계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마권입니까? 예정지가?

예, 중마권도 한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마동에 만약에 그런 수산물물류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단편적인 예산의 집행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건립과 사후 운영부분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81쪽을 보면 시장사용료가 2억 6,200이 당초에는 예산액 1억 3,700인데 징수 결정은 4억 500을 했지요? 2억 6,200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물론 계획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늘어 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묻는 것은 시장사용료 만큼은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2억 6,200이 더 세수가 발생된 것이지요?

작년도까지는 중마상설시장 전세 계약으로 하던 것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면서 사업이 좀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동되었지만 사용료를 받는 것인 데 우리가 보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료인데 그러니까 당초에 너무 낮게 세입을 잡은 것 같아요. 실제 받아 보니까 이렇게 4억이 된 것 아닙니까? 보증금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용료만 들어 있고.

그 사업은 사용료는 예측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이따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다른 부분과 달리 사용료는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많이 올랐다면 별 문제이지만 제가 알기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얼마, 얼마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보다도 징수 결정을 훨씬 많이 해야 된다면 전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무성의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수입도 당초에 4,900인데 8,900으로 4천만원이 또 잡혀 왔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으니까 잘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광양 5일시장은 지난번 침수피해 때 나와 있는 민원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보험료를 낮게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액이 적다고 불만이 많던데 시장 상인들하고 어느만큼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차피 2천만원 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회계과에서 영조물 관리에 대한 보험이 들었는데 너무 적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과 부서에 많이 보험료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상받을 일이 없도록 단단히 피해를 막으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을 모르는 것이니까 시장상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장옥비를 더 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보상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광양 궁시전수 교육관 사업하고 폐산업시설 36억, 전액 이월되어 있는데 폐산업시설은 과정을 대략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궁시전수교육관은 왜 사업비 전액을 이월 시켜 버렸습니까?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설계가 늦다 보니까 전액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 교부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하반기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내시는 미리 왔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돈을 쓰지 않고 뒤로 계속이월 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체육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쨌든 빨리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사업이 바로 못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궁시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우리시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하고 나서 계속 광양장도전수관처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어요. 모든 관리를 지원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다음에 지원이 될 때 그 부분 확실해 주십시오. 당초 이것을 시작할 때는 맨 처음 국비 2억 지원하고 했을 때는 장도전수관처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것만 해 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뒤에 장도전수관하고 함께 형평을 맞추어 달라. 자기도 문화재이고 하니까 똑같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관광과장님 안 나와 계시고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도 상당히 많은 42.9%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앞으로도 잘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들이 왜냐 하면 당초에는 이명박 정부 때 남해안 썬벨트사업 일환으로 쭉 해 왔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동서통합지대사업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시기에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끝내야지 절대로 당초에 했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없는 것이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동서통합지대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다시 새로운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정확하게 재평가를 해 보라 그 말입니다.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아무리 봐도 효율성이 없겠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다 끝나겠다 싶다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 상태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한번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 해 가지고 되지 않을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면 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섬진강뱃길복원사업 이런 부분 동서 통합지대 했던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이외에도 나머지 사업들이 있다면, 왜 이번에 이월 시켰겠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월 시킨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냉정히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서로 바꾸든지 하셔야지 너무 여기에 끌려서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신호다. 과장님과 함께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은 반드시 어린이보육재단과 함께 절대로 서로 혼선되지 않도록 맞추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보육재단이 할 기능이 거의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집행기관에서 무리해서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 들어오니까 풍선 효과처럼 나머지 백운장학금이라든지 사랑나눔복지재단에는 안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인 데 기왕 만들어 졌으니까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보육재단과 별도로 사무실도 써야 되고 모든 시스템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상은 두 기능이 통합되어서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 부분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항만과장님!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산물종합물류센터 굉장히 사실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확정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확정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맡겨 놓은 거예요. 용역을 맡기려면 대략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정확한 과업 지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안 봐도 제가 짐작합니다. 정확한 과업 지시를 못하고 용역사에 좋은 방법을 연구시킨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가령 회센터에 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통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어회만 전문으로 하는 회센터가 아니고 가공, 냉동, 냉장, 유통을 겸하는 종합유통물류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삼천포, 충무 가까운 곳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분들이 몇 가지 하다가 대부분 보면 회센터에 준하는 시설들이 그 나마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꾸어버렸거나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이 광양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 앞이 회센터로 좋은 어족 자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안 잡히는데 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다시 경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삼천포랄지 충무 이런 곳에서는 현장에서 경매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살아 있는 현장인데 우리는 지금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지 분명히 제가 짐작컨대 지금도 소관 부서에서도 정확한 사업 방향을 잡지 못 했을텐데 많은 염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11억은 이월 했지만 6억을 불용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지특이 아니지요?

중앙지특에서 도지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특으로 바꾸어 져서 받은 국비 지원입니까?

예.

보통 지특은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되지만 지특은 우리에게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법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불용했다가 이 예산만큼은 다시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가끔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확보되었던 국비가 반납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잘 협의해서 반드시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현황을 보면 여성새로 일하기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입니다. 예, 직영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자가 많아도 필요한 곳이 없다면 이 부분에 한 계인 것을 인정 합니다. 2017년도 성과를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목표대비 약 58% 이상 부족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 장애인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교통약자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보면 2016년 성과가 있고 2017년도 성과가 있는데 2017년도 성과가 42%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로 해서 그래서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곳이 적기 때문에 이 수치밖에 안 되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황을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예산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자산 물품취득비 495만원,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2,500만원 이것이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응급지역안전센터에 대해서 독거노인 분들의 댁내 장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 와 있었는데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해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연말에 일방적으로 내려 와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있고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이월이 다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비용 같은데.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월을 했지요?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어린이테마파크 3억 2천이 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월된 사유하고 18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그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 가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네요? 그 내용 파악하셔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업종별 분류된 여러 가지 결산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17년에 보면 16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 대비 약 69% 쯤 되는데 경기가 어려운 데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생산도 있어야 되고 소비도 있으니 될 것 아닙니까? 19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짚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경기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대책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이월 예산을 전체적으로 빼보니까요, 317억 정도가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총무위원회 소관 국 중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제복지국이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 시키고 있기는 하겠지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월 사업비 최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총무과장님도 불출석계를 안내고 안 나오셨고 경제복지국 관광과장님께서도 아무런 말도 없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해서 의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말씀도 없이 이렇게 출석을 안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담당과장이 갑자기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의회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번에 불출석계를 내지 않고 무단을 불출석한 분들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도 얼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주민생활지원과 집행 잔액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과다 배정을 해서 지원대상자에게 충분히 지원을 하고 남은 국도비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반납 예산으로 편성해서 2018년도에 다 반납했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제로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복지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결산서 284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보상금 지급하고 있지요?

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급이 됩니까?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우리가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들이 다시 다른 주머니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쉽지 않겠지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예산을 16억 1천만원을 세워 놓고 지출은 1천만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는 2억 1,5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내년 9월 달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억 1천만원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세웠겠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16억을 시켜 버리면 16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행위 지은 것과 원인 행위 짓지 않은 예산은 별도로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이월을 시킵니까?

명시이월은 지금 원인 행위 다 해 가지고 이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해서 2억 1,5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된 것은 2억 1,500인데 나머지 16억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원인 행위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아마 그 원인 행위된 부분은 설계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외에 나머지 공사비는 아예 원인행위를 못 했지만 명시이월한 것이고 설계비는 계약 자체가 2017년에 끝내지 못하고 2018년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세부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311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하고 322쪽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그리고 328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이렇게 해서 아이돌봄 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그리고 노인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최저 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최저 임금 적용여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저 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히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다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최저 임금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유 수당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 것으로는 되어 있고 일부 그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기관 간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제점에 대해서 시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잘못이 저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가를 맞추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못 맞추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있기는 한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강항만과장님!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이 6억 3천만원이고 본예산이 11억이고 그래서 17억 3천만원이 우리 예산 현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1억은 이월을 시키고 6억은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또한 이월된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전체를 다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사장시켰다, 이월된 예산 6억 3천만원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 이상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집행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예산을 사장시키면 재원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추진했을 당시에는 중앙지특으로 해서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업 위치 미확보로 인한 지연 사유가 큽니다마는 지금 도지특으로 되다 보니까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관련된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중앙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은 통과가 되었습니까?

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시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입니다.

불고기 파크 조성사업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성이 이 보다 더 됐었잖아요? 작년 연말 기준해서 사업이 이런 만큼이나 진척이 됐었습니까?

전기, 토목 공사를.

아니, 작년 12월 말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5억 사업비에서 거의 안 나갔잖아요? 14억 4,800만원이 이월 되어 있으니까. 통상 우리가 일한 정도 기성에 맞추어서 정산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가시면 작년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사업 기성 정도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경관 조명 거기에 맞추었던 것인 데 아직도 확정 못 지었지요? 다른 사업을 바꾸어 보려고 구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제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조형물들을 우리나라에 평창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울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결정할 때 여러 가지로 거기에 해야 될 것을 염려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광양을 상징하는 불고기 파크이니까 조형물, 경관조명물에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 말입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할 때 불고기 거리 하고 도로하고 완충녹지 사이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보니까 몰랐지만 너무 거기에 딱 맞는 것이었는데 서천과 서산과 불고기라는 특성과 그런데 설계할 때 보니까 나무 데크를 만들고 어쩌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안 만들기로 했지요?

예.

아무튼 계속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최대한 원형대로 놔두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나무를 베지 말라고 하니까 이식한다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겠지요. 그래서 언제 인가 또 한 번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렇게 다시 있는 것들을 거꾸로 옛날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중 이것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작년도에 개설을 못했고 인력을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월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끝나겠네요? 또 사고이월 되지는 않겠지요?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해 상반기 동안에 못 했기 때문에 10월에 채용을 해서 쓰게 되면 인건비가 남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것은 불용이 되니까 집행 잔액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사업을 마무리 못해서 사고이월 될 수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집행 잔액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예방 접종 실시사업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지요? 안 썼지요? 455쪽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그래 가지고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왜 안했느냐, 제가 볼 때 전혀 병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2018년도에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부작용사례가 있다 그랬을 때.

들어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것을 어차피 놔두면 예비비로 둬야 되는데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또 액수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상당히 쿠웨이트에서 들어 온 메르스사태 때문에 굉장히 몇 년 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예비비에서 한다면 내부결재 받고 하고 시한 또 절차들 때문에 긴급하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3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최소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비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썼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적지만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쓰려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이 700만원인데 수납액이 3억 5천이 들어왔어요. 당초에 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당초 출산예정인원을 1,650명으로 했는데 2017년도 출산인원이 1,331명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17쪽을 보면 우리가 받을 돈은 700만원 예상했는데 3억 5천이 수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117쪽을 보면, 그러니까 당초 세입은 700만원만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억 5천이 들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을 잘못 추계를 했다. 그 말이지요. 결산서 117쪽입니다.

과가 분리가 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증진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 세입이 통합건강증진과로 갔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있는 세입이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사업은 같은 것인 데 아무튼 당초에는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부분 별도로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초에 잘못되었다면 세입 추계 당시에 근거 있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고 아무튼 별도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방금 이형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출산 극복지원금 3억 5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1억 8천, 난임부부 지원 의료비 1억 2천 해서 약 7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난임 부부는 5억 2천 예산 가지고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성공률이 3명 정도가 되고요, 226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0명에서 성공률이 3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30% 정도 되는데 보통 잘 안 됩니다. 4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성공률은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저출산 극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은 수치의 착오인지 어떤지 금액이 좀 많이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신생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1,65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2017년도에 1,43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분은 다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당초계획이 9월 12일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더위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늦추어 졌습니다. 10월 초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오픈되면 그 장소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 뒤편에 있는 거기를 다시 신축할 것이지요?

신축이 되면 이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 3년 정도는 걸리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님! 435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예산 전액이 다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환자분들이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석면도 제거해야 되고 전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해서 당초에는 층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보니까 내년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고 19년 5월에?

올 연말까지는 원인행위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퇴소를 해야 합니까?

만료된 시점에 안내를 해서 전원 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141병상인데 거의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5명 정도가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 집에서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공사를 한다면 다 귀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125명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과연 갈 곳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물건을 치우듯이 일시에 전원 조치가 되거나 그럴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고 또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있는데 공사를 마치고 나서 10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환자들을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일단 초안이 완성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수정하거나 그런 부분에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 연말 이전에 완료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번 해 두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그 부분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중간에 위수탁해야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 생각과 같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도 그렇고 고민이 깊습니다.

임시로 할 수 있는 거처는 없는 것이지요?

관내에 요양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분산하고 전원 조치가 가능한 곳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리 몇 달 전부터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꼭이 퇴소가 힘든 분들은 관내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원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환자를 받으려고 하면 다른 요양 병원으로 갔는데 다시 오시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건강증진과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2017년도 최저 임금을 위반하지 않고 임금을 당연히 지급을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는 최저 임금이 올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최저 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브리오 패혈증 관련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 건강증진과 업무입니까?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 일이고요, 위생업소 관리부분에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이 전국적인 뉴스에 올라 왔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감염병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해수라든지 위생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위생하고 업소 위생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발생한 이후에 즉시 전체적으로 95개소를 위생검사를 했습니다. 수족관 물을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히 발견된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했던 부분은 이전이나 이후나 좀 강화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히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 알콜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안 드셔야 되는데 드시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물론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해수에 비브리오 관련 균이 발견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다가도 바로 크게 표지판을 3개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 검역소하고 업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검역소에 통보만 하고 세우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해수 온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 해수 쪽에도 낚시를 한다든지 또 그 곳에서 패류를 채취해서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판이라든지 표지판 그리고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7월 8일 날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14일 날 다시 발생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과연 그랬는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알려서 우리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날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축제가 있으니까 축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비브리오 패혈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발생한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가 초토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물론 축제지만 전체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보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역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질본에서 발표한 이후에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보도를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대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어떤 것이 나은가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공개를 하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공개를 하면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좀 있다가 질본에서 발표할 때 한다고 보면 그런 시기는 좀 늦추어 지겠지만 한 가지는 시민들이 섭취하는 부분에서 건강에 영향이 갈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글쎄요, 보건소에서 이런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그런 발표를 주저 했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7월 8일 날 발생했던 분은 업소를 통해서 섭취를 한 것이 아니고 백합을 드신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그 분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경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것으로 술하고 드셔서 문제가 됐었고 또 한 분은 업소에서 전어회를 드시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틀 뒤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염병처럼 차단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역기관하고 협조해서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2017년도 예산을 잡아서 2019년도에 집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예산을 세울 때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부분 충분하게 고려해서 세울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1병상이 있는데 12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 관련된 부분은 각 가정마다 고민이고 국가적인 큰 숙제입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치매안심병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양원에서 치매 관계자 분들이 요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 타 요양원과 별개로 혜택과 장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신뢰성이라든지 또 일반요양원에 없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렇게 큰 특징이라든지 예를 들면 관내에 거주자 시민들을 우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워낙 경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명 요양 분들 중에 우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타시도에서 와서 입원 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여러 가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을 투자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신뢰성이 되었든 다른 어떤 의료 부분이 되었든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지금 넘치면 모르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딱히 무슨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느껴집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부분에 혜택은 만약에 넘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해 연도 기금 운용 명세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보면,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과징금이나 식품 관계 업종들의 출연금인데 제가 이번에 식품위생기금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집행 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기금 약 3억 3천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사업을 많이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기금 총괄표를 봐보면 통합관리기금은 나머지 각종 기금들 통합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자효율을 높이려고 말하자면 기금, 예치되어 있는 재원을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나머지 앞에 있는 6개 기금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에 맡겨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산할 때는 각 6개 기금들이 얼마가 있는지는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기금이 어느만큼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인데 우선 필요한 부분만 기금에서 가지고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맡겨 놨는데 통합관리기금이 가져가버리니까 나머지 보유액이 얼마 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별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결산을 할 때는 편의상 통합관리기금을 없앨 수도 있거든요. 없앤다면 각 기금에 다 돌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78억을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얼마 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항상 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맡겨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6개 기금이 어떤 기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 78억은 어떤 기금이든 각자 맡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다음에 할 때는 6개 기금이 실제 얼마를 조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3번 항목에 보면 당해 연도 기금 운용명세서에 보면 지출 분야에 기금별로 예치금이 94억 1,754만 2천원.

어디에요?

3번 항목입니다.

아니, 참고로 6개 기금, 각 개별적으로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가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전혀 지출하지 않았지요?

예, 과징금 수입만 있고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설치한 목적이 있을 것인 데 어디에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는.

설치 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국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을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몇 년 전부터 쭉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 휴면되어 있는 기금이나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기금은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 일부 기금들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설치안해도 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작년에 2개 폐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효면 되어 있거나 사실상 기금 설치 목적이 소멸 되었다면 법령에만 저촉 받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방법이다. 지금 설치한 목적대로 아무런 사업도 없는데 별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결산서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기금 중에서 수납액과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수납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많은 기금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존 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납액 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데 이렇게 되면 원금을 계속 훼손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금 훼손은 아니고요, 전년도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기부금이나 이런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집행 잔액까지도 그러니까 전전년도도 되겠지요?

예치금 외에는 사업을 합니다.

하여간에 기금 설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사용하면 좋겠고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비비지출액은 6억 7,215만 8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예비비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현액은 총 169억 9,783만 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6억 2,677만 9천원이며 사용 승인액은 11억 7,66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7,21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총 3건으로 지출액은 4억 8,866만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사업 2건에 1억 1,234만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8억 8,080만원 사용 승인해서 3억 7,63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4건으로 가뭄대책사업비에 2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건 총 1억 8,349만 8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지출내역을 말씀하신 중에 공공건설 주택사업 8억 8천 승인되어서 3억 7,600만원 지출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예비비사용 성격에 맞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주무부서.

예비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목적사업비가 있는데요, 일반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했을 때 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공모 계획이 내려 와서 우리시에서 공모를 응모하려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해서 공모하고 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 예비비지출을 승인을 했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긴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한 두 달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용 부분을 설명을 하는 예가 있던데 이 부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있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공모 시기가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비 예비비 사용은 당초 농업지원과에 기본적인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1억 3,500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작년에 발생했을 때 예비비 신청하기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 절차들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1억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했지만 1억 얼마 했던 것은 적절하게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 없으면 예비비가 되더라도 필요해서 이것은 적절히 되었다고 봅니다. 단,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께서 실버 주택 용역비 등 건립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난 예비비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예비비가 별도 있다고 하는 규정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비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예비비를 쓸 만큼 긴급에 해당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약간 늦어진다고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이 필요했었고 그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이 8억 8천입니다.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추경을 했어야 맞아요. 법대로 한다면. 단, 그것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했다면 적어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든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이 소관 상임위에서 양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의원이 양해됐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 전체 의원간담회를 할 때 그 장소에서 직접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 양해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양해를 못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의회가 양해를 해 주었을 때 가능해요, 양해를 안 해 주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 데 이것이 정말 긴급히 필요하다면 의회가 양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 8천이 긴급하지도 않는, 가령 일반적인 사업을 왜 긴급하지 않느냐 예산을 보면 8억 8천인데 그것을 지출원인행위는 8억 8천을 했지만 사실상 지출은 3억 7,6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5억이 또 남아 있어요. 집행 잔액 5억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8억 8천을 가져갔는데 갖다 놓고 나서 보니까 3억 7천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출원인행위까지 8억 8천을 했다가 쓰다 보니까 3억 7,600이면 된다. 나머지 또 5억 400은 그냥 불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정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적어도 시민들에게 이 예산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에 대한 도리로라도 기본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8억 8천이 긴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받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다, 그 말씀입니까? 설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농업지원과 이런 쪽은 긴급 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번에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합당하게 이번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의원간담회 때라도 알고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맞는데 하물며 일반 예비비로 해 가지고 당장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긴급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다음에 도나 감사원 감사 때, 행자부 감사 때 아마 강력하게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합당하다면 지적을 안 받겠지요. 이다음에 전남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우리시 종합감사를 한다면 이것을 지적 안하는 감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야 맞아요.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했다 하고 의회에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을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이 집행해 버리고 결산서를 보고 의회에서 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요소가 발생하면 사전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만한 중대한 재난이 있었거나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이나 문제가 있어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잘 대처했다 이렇게 의회에 정상적인 예비비지출도 지출한 결과를 통보해 줬야 맞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광양시민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장의 책임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다음에라도 논의를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법적 성격이 있기는 있는데요, 어차피 예비비 부분은 검토하실 내용이고 운영을 하실 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에이아이가 어쨌든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승인일이 4월 달인데 3월 달에 추경도 있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예비비로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적정 금액은 본예산에서 다 승인 받아서 하시고 추가로 범위가 확대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해서 운용하는 것이 예비비 취지에 더욱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은 어찌되었든 설계 공부는 들어가야 되고 해서 아마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예비비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