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번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9월 13일에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일반안 3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금요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17일과 18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은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휴양림사업소)

입니다. 의안번호 2997호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10월 치유의 숲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백운산 치유의 숲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위치사항. 4조부터 7조까지는 관리자, 휴관일, 이용시간, 입장 및 사용시설 등에 대한 사항으로 치유의 숲 관리 및 이용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조부터 11조까지는 체험예약, 체험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료 징수, 징수절차 및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안 12조는 세입조치, 13조 위탁관리, 14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며, 15조부터 16조까지는 보험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규제영향분석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제1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단순 자구수정으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가 조성한 백운산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관리와 이용에 대한 기본사항에서 준용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휴양림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등을 실행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습니다. 다만 체험료의 감면과 반환기준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면제, 감액기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다음과”를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운산 치유의 숲은 주차료를 받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본 조례는 주차료 징수에 관한 조항에 없기 때문에 명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목재하고 치유의 숲은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조례에서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료는 거기에서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목재는 게이트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백운산 휴양림 이용자가 치유의 숲을 간다고 속이고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휴양림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게이트로 해서 들어갈 때 통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목재문화체험관은 몇 년 전에 쇠사슬로 해서 통제를 했는데 민가가 3호가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게이트로 해 가지고 매표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보완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매표소에서만 통제를 한다고 이게...

매표소에서 통제를 하면 차가 들어갈 게이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치유의 숲 자체가 자연휴양림 관리구역 내에 있습니다. 또 출입하는 진입로 자체가 우리 휴양림 매표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영동군에 민주지산 치유의 숲도 있는데, 거기도 자연휴양림 안에 있고 거기도 매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치유의 숲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표소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최대원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백운산 치유의 숲이 자연휴양림 관할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입·출입할 때 주차료를 내면 그것으로 패스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조례 4조 안을 보시면 관리자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을 하는데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한다는 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지요?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 소속기관을 관리를 하는데요.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부서의 장이 2명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의 장으로 임명했으면 그 부서의 장이 관리를 총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 예를 들면 지금 휴양림 관리소장이 있는데, 산림과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경우의 수가 없다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소속 기관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책임강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만 좀 본 것 같습니다. 관리 측면만

소관 부서의 업무 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지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소속 직원들도 관리를 하서야 되는데 별도의 공무원을 또 한다는 것은. 국장님, 혹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유고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지 않느냐 이렇게.

사고나 유고시는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퇴직을 하든지...

그것 플러스 책임성 강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족 같아요. 조례 자체가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가람하고 화순군 만연산 준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운영결과 산림 치유 업무가 약간 전문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운영상 문제가 있을 때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공무원으로 대체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이쪽으로 명령을 내면 되잖아요. 인사명령으로도 충분하게 이게 대체가 되는데 굳이 이런 조항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면규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백운산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곁들여서 왔고,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연휴양림 내에 치유센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조례가 많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용자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도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액감면이 뒤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감면규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례는 전액감면에 국가유공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상당히 우리가 우대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뺀 이유가 있는지. 없으면 여기에다가 전액감면규정에 국가유공자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들어가야 맞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가 이 사항을 알면 그렇지 않아도 예우를 안 해 준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이럴 때 세심하게 배려를. 별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놓으면 얼마나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느냐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냥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를 넣는데, 이왕이면 가호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호에다가 인입하는 사항으로 넣고 가를 나로 하고, 이렇게 쭉쭉 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면규정을 보면 100%가 50% 감면인데, 뒤에 백운산 휴양림 관리조례는 주로 30% 감면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다고 그랬나요? 왜 50%를 감면했지요? 제 생각에는 30%로 통일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은 30%라더라, 이렇게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30% 감면으로 감면률을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례는 타 지역 광양 향우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휴양림에 오는 사람이 치유의 숲도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 했을 때, 이것은 아예 감면규정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줄이되, 타 지역 광양 향우회가 주관하는 행사참여자, 그러니까 백운산 휴양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오면 좋겠다,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숲 관리 운영 조례에 아직까지 없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있지요?

저희가 지금 다른 휴양림운영 중에 34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8개소가 직영이고 나머지가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탁은 산림복지진흥원 전남 관련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치유의 숲은 처음에 개장을 하게 되면 목재가 달라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위탁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은 10조에 감면에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10조 다항에 보면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광양시 인구가 40년이 넘어도 반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제철이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사실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보면 임산부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산부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치유의 숲 체험은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옥룡에도 일부 되어 있지요? 암 환자들이 몇 분이 모여서 치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는 합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홈페이지 그 부분부터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액을 들이고 해 왔으면 수입도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관리를 하려면. 무조건 감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암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50% 감면이 되는데, 그것을 100% 받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임산부 부분도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 프로그램 운영 조례 자체가 감면규정이 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에서 예약을 받고 예약도 되고 취소도 되고. 감면도 받으려면 그것을 증명도 해야 됩니다. 증명서를 못 내면 입실할 때 프로그램 참여할 때 내고, 정산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너무 감면조항이 번거롭게 되어 있으면 확인하고 환불하고 하는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순화 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확인하거나 나중에 절차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할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도 다른 치유의 숲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할 때 너무 항목이 많아버리면 프로그램 신청할 때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진행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했던 사례들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했던 데를 참고를 해서 전남도나 화순 만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때는 좀 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지만 뒤에 체험료 징수 기준에 보면 힐링환경 체험이라 할지 족욕 체험 같은 것은 임산부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다. 태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금액이야 5천원, 8천원... 금액이 1만원 미만이지만 임산부들은 자주 그렇게 체험장을 갈 수 있지 않느냐. 또한 불치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는 말입니까?

현재 홈페이지에서 하는 부분이 초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센터를 조성한 것이 치유가 있고, 치료가 있는데요. 치유는 위원님 말은 그 개념이고요. 치료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시형 박사가 하는 강원도 그런 것처럼 의료기관과 매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 치유센터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광양이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광양이 좋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안정화되면 좀 더 넓혀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재화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감면규정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감면규정을 어떻게 따로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대답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요. 감면규정이 조례가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경우라 해 가지고 따로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시장이 정하는 경우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데, 그 경우의 수를 여기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최소한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규칙에서 또 감면규정을 쭉 리스트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4조에 단서조항이 좀 안 맞다 했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2조 5호 있지요? 5호에 광양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광양시장 다음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약칭을 쓰려면.

그 부분은 의회법무팀에 검토과정에서 2조 정의에서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해서 4조로 넣는...

안 맞다고요?

정의 사항에서 약칭을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뒤로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2조는 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칭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법무팀에서 검토과정에서 안 맞다고 해서 4조에 가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백운산 자연휴양림하고 지금 치유의 숲하고 반환기준이... 보시면 반환예정일이 치유의 숲은 4, 3, 1, 당일 이렇게 되어 있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5, 4, 3으로 되어 있지요?

5, 4, 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5일하고 4일하고 나눌 필요가 없다면 이 이용자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적용하기 쉽게 5, 4, 2일로 통일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환율에 대해서는 사용률의 다소에 따라서 90%로 한다, 70%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적어도 반환하는 기준일은 통일시켜서. 통일하는 사람이 한 날짜를 예약을 했다가 그 날에 다 취소가 되면 되지. 이것은 5일 전에 취소하고, 이것은 또 4일 전에 취소하고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예정일은 통일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휴양림사업소)

의안번호 2998호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입장료 감면 범위가 넓고 방문자가 많아 입장료를 폐지코자 하며, 숙박시설 이용 활성화와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축소와 숲속의 집 101호 증·개축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 미사용 족구장, 운동장 사용료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운영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별표2 및 안8조 별표3 입장료 폐지, 안6조 관련 별표2 미사용 족구장, 운동장 사용료 폐지 및 숲속의 집 101호 증·개축으로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안8조 별표3 주차료 면제, 축소와 숙박시설 사용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30% 감면, 지역발전 고향 향우 행사 30% 감면, 비수기 사용시 20%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안12조 3호는 태풍 등 천재지변시 시설 사용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15조는 사용료 반환 기준 중 당일 취소한 경우 70% 공제 후 반환, 15조 2는 예비 숙박시설의 운영, 안 17조는 휴양림 위탁운영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자 선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영향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수탁기관 선정에 심사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토록 제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1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입장료와 주차료, 기타 시설 사용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휴양림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고, 상위법에 특별히 대치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 개정시에는 백운산자연휴양림과 광양목재문화체험장, 백운산 치유의 숲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3조 정의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현장책임자, 여기를 보시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있지요? 지금 입장료가 폐지되잖아요? 이것도 사용료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아까 최대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시설사용료를 사용료로 바꾸자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족구장을 폐쇄한다고 그랬어요? 족구장 입장권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폐쇄한다는 거예요?

운동장 옆에 족구장이 있었는데요, 산림문화휴양관을 지으면서 운동장이 좁아지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폐지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족구장도 폐지를 하고요.

그렇지요? 족구장을 폐지하고 사용료를 폐지하지요? 관계가 없으니까 조례에서 폐지한다는 말이지요? 옛날부터 부당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2017년도에 얼마가 됐었지요? 인원이.

10만 9,667명입니다.

그 중에서 광양시 시민들이 몇 프로나 되지요?

저희들 시민이 43% 정도 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43% 정도 됩니다.

물론 국비매칭 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갔지만, 앞에 나왔던 조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받을 것은 받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2에 보면 산림문화 휴양관을 성수기에는 10만원, 비성수기에는 8만원 되어 있지요?

산림문화휴양관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름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요. 공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 행사라 할지 공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47실이 있습니다.

47실이 있으면 일반 펜션이 성수기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20에서 30만 원 정도.

최고 40만원까지 나가지요? 최하가 20만원이에요. 그것을 비교하면 훨씬 낮은데, 여름으로 100% 다 차는 거예요?

여름에는 80% 정도 차고요.

팀장님, 맞아요?

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성수기하고 7월하고 8월입니다. 8월에는 주말이 금, 토입니다. 금, 토는 100% 다 차고요. 주중에는 75% 수준해서 전체적으로 85% 수준 이상 성수기 때는 숙박시설이 이용이 된다고 보시고. 성수기 때는 공적인 사용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성수기 외에 주중에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공적인 사용 부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펜션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광양시에서 무리하게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족구장을 없애면... 족구장이나 운동장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펜션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린다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계곡도 없고 그러는데. 이례적으로 풀장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산림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이번에 8대 와서 업무보고를 철저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 해 놓고 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미리 미리 보고를 하고 설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음에 바뀌더라도 다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의원들이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책도 세우고.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료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시설을 해 줄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 펜션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 차지도 않고 있잖아요. 평일에도 다 차고 있어요, 계곡마다 다 보면. 그것도 운영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시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시켜버리고... 나중에 가서 다 없어져 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족구장도 받을 것은 받고.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족구장을 시설은 있는데 사용료를 폐지시켜 버리면 서로 하려고 박이 터지겠지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을 하고 그러지요. 맨날 해 놓고 돈만 까먹을 겁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쓸 때는 쓰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30% 감면되잖아요. 그 주소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등본만 제출하면 됩니까?

신분증이 주소가 정리 안 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관계 서류를 떼 가지고 와서 입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등본만 제출하고 외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지요?

그것까지 통제하기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제는 아니더라도 주중에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이런 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자가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시에 대한 믿음이 없다거나, 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본인 확인절차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론이 많고요. 또 하나는 여론을 들어보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매니아가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주말마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인이 연 며칠간을 이용하는지. 그런 데이터는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과연 한 사람이 1년에 며칠 정도를 이용하는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매주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꼭 규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수기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매니아가 되다 보니까 접속하는 것도 잘 알고 신청도 굉장히 재빠르게 해 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회 박탈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중 주말만 몇 회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약 관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예약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별표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를 분명히 요즘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도 확인하고 광양시민의 경우에는 30% 할인되는 부분도 알려드리고 증명서를 갖고 오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하면서 돌려보낸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다른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데는 좀 오래돼서 프로그램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용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보시면 각종 증명서 있잖아요? 증명서를 지참하게 하지 말고 복사해 가지고 신청할 때 부착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으로 유출되었을 때 정보관리가 공공기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그런가요?

예. 복사를 해 가지고 오면 인터넷상으로 왔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책임관계가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10조에 그렇게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마목으로 뺐으면 좋겠는데. 수급자 과정을 마목으로 하고 그것만 바꾸자는 거잖아요. 말만 좀 길기는 긴데, 작업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인데. 가, 나, 다, 라, 마를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밀었습니다.

“다”가 수급자 맞아요? “다”가 20세 이상... 그러니까 “나”를 제일 밑으로 “마”목으로 돌렸다면서요.

“나목에서 마목”으로

하나씩 위로 당기고... 그러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맨 밑으로 넣자는 그 말이지요? 순서를. 방금 설명하실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마목으로...

“가목에서 라목”을, “나목에서 마목”으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