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3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재순 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강한 가족형성 기반 조성 등 다섯 가지 팀별 목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가족형성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외에 6개 사업 운영 및 추진에 8억 5,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서비스를 위해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외에 7개 사업 추진에 1억 3,2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외에 4개 사업으로 1,868명에 7억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양성평등 한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 발전 권익 증진 및 안전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 기금으로 조성된 지원 사업 외에 6개 사업 운영에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 운영센터 지원에 3억 3,500만 원과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에 8,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사업으로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 외에 4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및 학업장학금을 2,500만 원 지원했고 두드림 청소년상을 6명을 시상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67개 정규 프로그램에 559명이 참여했고 63개 특별 프로그램에 929명이 참여했으며 시설 대관은 1,105건에 3만 90명이 이용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했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각각 2회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외에 3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넷째, 아동복지 증진 강화사업입니다.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아동 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외에 5개 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사업으로 시설 운영지원 외에 3개 분야에 12억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업무는 8월 27일부로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보육사업의 안전한 육성 및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을 118개소 실시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규 7개소를 포함하여 76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5,878명에 96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6개 항목에 1,385명에 13억 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5개 분야 236명에 20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교재, 교부비 외에 6개 분야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한 공교육 확충사업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3개 분야 46개소에 3억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한마음 걷기 대회 500만 원, 보육교사 스승의 날 행사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1개소에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에 소개된 이런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 맞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도 점검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위생이라든지 교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잘못했다거나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도 많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가정 어린이집에서 또 언론이 난 거예요. 카페라든가 댓글 이런 걸 다 보니까 한 4,000명 이상이 그걸 봤어요. 댓글만 해도 260개 정도 달려있어요. 이게 여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히 적혀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점검을 나가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스쳐가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번에 사건 나온 것 보면 음식도 다른 곳에서 해서 갖다가 제공을 하고 냉장고 이런 환경상태, 또 에어컨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가정 어린이집 이런 곳은 아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일반 어린이집은 의사소통이 되고 또래끼리 어울리고 하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말도 못 하고 자기 의사표현도 못 하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잘 운영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을 경우 원이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원을 보호하는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원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원에서 마인드라든가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책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했다고 하면 종사자로 인해서 원이 피해 보는 이런 것도 원을 보호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물론 법에서 정하는 그 외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은 저희가 원장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긴 했는데 이게 정해진 분기별 아니면 1년에 몇 년 이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팀장님들께서 도와드리세요.

행정감사 자료에 41페이지에 보면 교육실적이 나와있어요. 원장, 교사, 교직원 교육실적. 16년부터 18년까지 보면 16년도에 3번 그다음에 17년도에 5번, 18년도에 4번 이렇게 했네요. 찾으셨나요? 이 교육이 지금 보면 교육내용을 보면 인성교육도 있고 회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 교육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하는데 이게 어떠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교육을 1년 계획을 짜서 이분들을 1분기에는 회계교육, 3분기에는 인성교육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어떻게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정기교육으로 1년에 한번 시키고 있고 수시로 안전이라든지 어떤 교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이런 쪽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내용을 보면 인성 직무교육 그다음에 어린이집 회계교육 그다음에 거의 다 인성 직무교육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이런 것 딱 한 번 18년도 5월에 한 번 있었네요. 17년도 3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육교사들이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어떠한 교육을 시킬 때는 1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교육을 할 때 우리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시나요?

수요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교육을 실시할 때요.

할 때만 그때그때. 왜냐하면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수요 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할 거라면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하고 전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원장들에 대한 특별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들이 교육을 받고 교사들한테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하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것 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 많이 바뀌죠? 바뀔 때마다 교육을 하시나요?

네, 경기북부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을 할 때 신규자, 보육교사 신규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자가 받아야 될 교육이 있고 또 회계담당자가 받아야 될 교육이 있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모조리 다 몰아넣고 하는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회계사고 이런 것 생기는 것도 회계프로그램에 운영상에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신규자 따로 그리고 회계담당자 교육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걸 전달해서 이분들이 관리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정기적인 점검 나가고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교육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할 때는 교육내용에 따라서 대상별로 분류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팀장님도 그렇고 보육이 되게 힘들죠. 보육 시설도 많이 있고 분야별로 다 다르고 이래서 기피부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 보육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을 보면 되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5~6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 지침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3월, 4월 초 이때에 재교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교육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들이 지침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데서 가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시정 조치를 하면 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그래서 저는 여기에 2017년 4월에 어린이집 예산 작성 재무회계교육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계하면 담당자하고 경기북부에서 외부강사가 하는 그런 회계와 담당자의 잣대로 대는 회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차라리 담당자들이 회계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춰서 수입과 지출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회계교육은 경기도 지침에 내려오는 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을 두 가지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교육 지침도 많이 틀리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가정이나 법인이나 다른 시의 것을 지금 빨리빨리 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는 삼아 가지고 그 지침대로 원장님들이 나름 각 분과나 이렇게 줘서 정말 지도 점검 때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연합회 들어오지 않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차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회에 들어와야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회계교육은 초에 시스템 교육 말고 통합 프로그램 말고 회계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사고 났을 때 기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몰랐다고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 닿고 정말 그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나 민간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기사님한테 당신이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배가 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한 번도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위해서 가정분과, 민간분과에 있는 기사님들 10분을 만났어요. 다들 몰랐대요. 원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육은 안 했다고 그러면 교육할 때도 기사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오면 초보 교사가 있고 기사님들이 있고 원장 교육이 있는데 물론 안전교육 받고 옵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받고 오지만 그런 교육은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았지만 원장과 기사는 하지만 물론 기본으로 다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사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책임성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체계를 잡아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기사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원장님들 주관 하에 신규라든지 기타 교사 이외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은 언제, 몇 번 어떻게 하시나요?

원에 대한 지도 점검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특별점검이라 해서 삭감이 있거나 인원이 있거나 이럴 때 아니면 저희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는 언제 하나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 보육 시설을 다 도나요?

대상은 거의 그렇습니다.

방문으로 가나요?

지도 점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있나요?

네, 점검표가 있습니다.

사인을 받나요?

그렇죠. 문제점이 있으면 확인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한 내역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했다면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검한 내용을 한 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소년은 있고 청년은 없는 것 같은데 청소년과가 원래 청년팀은 없는 건가요? 명칭이 청소년팀인데 소년하고 아동만 있고 청년이 없어서 청년은 원래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새 뭐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청년팀은 만들 생각은 없는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동은 사회복지과로 다행히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직제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청소년, 아동보육, 청소년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팀하고 경계가 모호한데 이참에 아동도 넘기셨는데 보육도 보육팀에 넘기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동은 업무로 해서 분류가 된 겁니다. 연령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보육입니다.

보육이요? 아동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양쪽에서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아동복지팀이 생기면서 아동 업무 일부를 저희가 보고 있던 거거든요. 시설 쪽으로 그 부분을 같이 합치면서 넘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동부서로 다 넘어간 거죠?

아동만요, 아동센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넘어간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보육은 제가 봤을 때 보육팀 하고 서로 체제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연령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대상이요. 대상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보육은 이제 취학 전, 취학 후······.

그러면 취학 전후를 같이 한 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지금 보육 쪽도 엄청나게 일이 많거든요. 지원하는 것도 많고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이 거의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보육팀에서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후생복지 쪽으로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프로그램으로는 따로 없고 처우개선비라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고 우리 시 만이 보육교사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는 별도로 없고 보육교사들 행사하는 것.

그것은 일이잖아요.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날 이런 행사하는 것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일이고. 스승의 날 행사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워크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비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100%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만 30만 원 또는 개인이 내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내서 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교사들은 혼자 가라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2명씩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또한 팀에서는 우리 복지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겨우 가는 것, 그리고 100% 지원도 아니고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도 되게 많이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약은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육교사들이 마음 놓고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나마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예산 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6~7년 전인가 그때는 해외연수까지 가능했어요. 그것도 정말 시에서는 작게 해 주고 80만 원 정도 들여서 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절대갈 수 없다. 이러는데 해외연수는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어쨌든 해외 쪽은 다른 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다른 단체요? 저희는 보육교사들이 가서 해외 선진지를 보고 묻는 거예요. 외국, 우리의 동두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타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보육의 현실과 보육교사들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하니 교사들은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들이 원하는 쪽, 원장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러한 연수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수도 너무 틀이 메여있고 긴장이 되어 있다 보니 제약이 많이 있고 갔던 사람, 물론 안 갔다 온 사람이 가야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보육교사들이 마음 편하게 가서 힐링 하고 와서 충전하고 와서 또 원에 와서는 아이들한테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데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뭔가 좀 힐링하고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1.0 이하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로서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다문화 아동의 한국 사회로의 안착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중도 입국한 다문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다문화 아동이요?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입국한 아동수가요. 태어난 사람 말고.

등록된 건강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아동이요.

700명이나 돼요? 상당히 많네요. 이제 이 사람들의 교육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언어 등으로 공기업 학업중단율이 초등학교는 3.3%, 중학교는 35.5%, 고등학교는 48%, 올라갈수록 언어 문제, 가족문제에 의한 의욕상실로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들의 문제를 도외시할 경우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들만을 위한 맞춤형 또는 교육 프로그램 준비와 함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 부탁드리며 관련 사업 계획서가 있거나 마련되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움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움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확인내역 있으신가요?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로 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강사는 어떻게, 강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케어를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황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직업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직업훈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황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은 들어가 있는데 이용인원이 자활 이용센터다 보니까 올해로 69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지촌, 옛날 우리 미군부대 있을 때부터 그런 미군을 상대로 해서 그런 성매매로 이용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치료, 회복 쪽으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회복 쪽에 그런 어떤 힐링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쪽으로 해서 자활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뜨개질 하는 거라든지 비누 만들기라든지 소소한 그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거의 고령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질환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명단은 가지고 계시나요? 82명에 대한 명단.

개인 정보라 그래서 거기서 명단을 안 줬는데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게 있습니다.

82명에 대한 명단 중에 고령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면 여기는 철저하게 은폐가 되어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분들을 제가 뭐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과거에 그런 흔적으로 그런 상처로 치유받을 만한 그런 여건에 계신 분들인지······. 물론 그 대상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아닌지 이런 것도 몰라요. 시설 자체도 은폐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70대, 80대 70%가 고령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에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적성검사, 직업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가능하겠네요. 의료지원도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실무자 교육, 사회통합교육, 주거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주거지원 사업을 뭐를 해서 1,200만 원을 썼다는 거죠? 16년도에도 있고 17년도에도 있고 18년도에도 있어요.

주거지원 사업은 이제 월세 살고 이런 분들 집 같은 것 수리해 주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리한 것 내용 다 확인하셨나요? 지도 점검 나가셨다면서요.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제도권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차상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고 연령층에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몇 명이 되더라도 자활 일자리를 연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적도 전혀 없고 대상자의 분포도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1억 5,500만 원을 지원했네요. 전체에서 2억 4,000만 원,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한테 정확히 혜택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황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열악하죠. 그리고 이렇게 뜨개질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노출을 꺼리세요.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가도 한쪽으로 이렇게 사무실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잘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분들이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조사자가 접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다고 하고 종사자들도 약간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센터장은 누구죠?

김현섭씨라고······.

동두천 지역 사람인가요? 종사자는 전부 동두천에 거주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어디서 출․퇴근하시죠?

지금 서울에서 있습니다.

모두 서울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런 근무 여건,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17년도에는 4억 원, 18년도에는 4억 4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결코 아니에요. 더군다나 86명을 케어 하는데 인건비 빼고 4억 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분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점검이라기보다도 지도를 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케어 받으시는 분들이 동두천 사람뿐인가요?

북부권은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권 전부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시는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용자라든가 지금 순수 동두천에 계신 분들 몇 분인지 모르시죠?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가 있지만 기지촌이나 이런 명분하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80, 90년대에 필요했던 시설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진로박람회에 가서 정말 체계 있고 또 청소년들이 그날은 정말 자기의 적성과 자기가 나중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되게 그날 고생 많이 하셨고 아이들이 가서 처음부터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형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상담을 하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 안에서 또 체험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아이들은 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자기의 꿈을 그 안에서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면서 뿌듯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도 1,5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적은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청소년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의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청소년 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는데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돼요. 의회에 보면 어린이 의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물론 홈페이지가 의회 안에 들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여기 보면 만들어진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사진 한두 장 올라와 있고 지금 아예 폐쇄된 상태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 방문을 엄청 하고 있어요. 와서 모의 의회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학생들이 와서 모의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지라든가 의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학생들이 그로 하여금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린이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린이 의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 청소년 같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의회를 왔다 가면 자유롭게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도 올리고 사진도 학생들이 다녀가는 사진들도 올려주고 이런 활동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의회 체험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인건비가 거의 다고 지금 사업비는 없거든요. 경상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이 나가는 거죠?

사무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 운영비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사무 운영에 비하면 운영비로 기재되지 않았을까요? 사무 운영비로 쓰기에는 예산이 너무 큰데······. 1,700만 원씩인데······.

센터 운영비하고 직업상담하는 데 연계하는 그런 어떤 사무관리 쪽의 연계 프로그램 비입니다.

프로그램비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2016년, 2017년 실적을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지금 상담 센터를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재 위탁해서 하신 거죠? 동두천에 상담 센터가 생겨서 운영한 게 몇 년이 됐죠?

개설이 1997년이고 위탁은 2016년부터 올해 말에 이제······.

2016년도에 처음 위탁하신 건가요? 이것은 재 위탁이죠. 여기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요.

여기 개설은 1997년입니다.

1997년부터 센터 운영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전의 것은 보지 못했지만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상담, 방법 해서 대상, 실적 나왔는데 똑같아요. 매년 내용이, 여기 보면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이런 것 전부 이런 것만 있거든요. 상담 센터 얘기는 하지만······. 여기 학교 밖 아이들 하는 거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지금 거의 뭐 상담 이걸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이것을 챙겨보셨나요?

여기는 상담 센터 고유의 업무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밖 아이들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분되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상담받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은 전혀 상담을 안 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 센터가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랬을 때 상담이 필요하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하고 연계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상담 방법도 사실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년째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소년 수련관 안에 상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수련관은 일반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공간이 그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복도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상담실은 따로 있지만 전체적인 공간 자체는 여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이 불편한 거예요. 상담을 받고 상담실에서 자기가 나왔을 때 다른 일반학생들이 자기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지금 사실 상담 센터라고 하면 별도의 공간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별도의 공간으로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물론 또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호응해서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불편해한다고 하면 상담 센터 안에 있는 상담실이 잘못 배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공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담실이 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담실이 별도로 되어 있죠. 상담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바깥에서 일반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막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해당 부서에서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사업비가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이 1,000만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큰 사업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비용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체크는 안 했어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이 저조한지 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복지센터에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사업비는 1,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센터장하고 팀장이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쨌든 사이버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잘 검토해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저희가 현장 방문했었어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그날 위원님들이 같이 한 바퀴 돌았는데 다 열심히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와서 뛰어놀고 또 마음껏 노래 부르고 이렇게 쉬고 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날도 봤지만 청소년들의 정서적 함양에 따른, 청소년들 기호에 맞는 그런 작품이나 또 여러 가지 그림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붙어있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실 센터도 가봤지만 거기도 그냥 하얀 벽에 딱 학교 책상 같은 것을 두고 상담자와 선생님이 같이 앉아서 단둘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삭막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그림이나 작품 등 전시를 통한 아이들의 정서적 함양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이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에도 응하고 와서 또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때에도 벽이 전체 그냥 하얗더라고요. 책상만 있고 의자만 있는 그런 현실이라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선생님들 처우와 또 여러 가지 교육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선생님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원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선생님들 교사나 직원들이 꼭 식모 부리듯이 일을 시키고 차량을 세차하게 하고 꽃밭 가꾸게 하고 청소시키고 이런 사적인 일들을 많이 시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부분이 교사 처우개선비도 줬다가 수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뺏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도 점검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사들 인권 부분도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한 후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만 듣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경찰서 간의 오늘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규 관광팀장입니다. 권영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유영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종성 평화박물관팀장입니다. 방숙경 어린이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한화숙 어린박물관학예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소요산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2018년에는 9,10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요산 관광지 상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산 주차장 입구 작은세상부터 관리사무소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상수도 설치를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급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어서 9월 말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할 예정이고 10월 27일경에는 소요단풍제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 등에 우리 동두천시의 관광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안내 홍보물을 관광 가이드로 1만 부, 소요산 리플렛 2만 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산 관광지에 5명의 문화 관광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그동안 309회에 걸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보산동 관광특구에 관광 해설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양성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공연 및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 계절별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동두천 록 페스티벌과 소요단풍문화제, 어유소장군 행차 재현행사 등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예술체험교실,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방방곡곡 문화 관광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지역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이담풍물단 등 시립예술단, 문화원, 예총을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주요 경상사업인 오작교 문화제라든지 예술인의 밤, 이담문학, 소요문학, 동은서도회전 등 다양한 일반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보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어유소장군 행차 재연행사,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가 우리 시에서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개최가 됩니다. 또한 전통문화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 지정 문화재인 동두천 민요와 하봉암 도당굿, 이담농악을 지원하고 도 지정 문화재인 동두천 민요와 송서율창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민요 전수관 운영을 통해서 동두천 민요와 풍물 등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향토유적관리를 위해서 향토사료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을 위해서 우성아파트 뒤에 동네 시설에 대한 배드민턴장과 운동기구 등 시민 편익시설을 지난 6월에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행역 전철 하부공간에 대한 게이트볼장과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과 족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및 테니스 코트 정비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유지 관리 공사를 시내 전역 8군데에 대해서 운동기구 25대와 등의자 등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 8월 말에 모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배관 보수 외에 크고 작은 10건에 대한 체육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탑동동에 사회인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 11월에 전기 및 전체 준공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 레포츠 구간 정비 사업으로서 오지재 고개 정상에 대한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현재 편입토지가 토지주와 소송 중에 있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재결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관리 계획 용역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12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에 보상을 거쳐서 내년 말에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진흥활동을 위해서 유소년인 만 5세부터 18세까지에 대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8만 원 이내로 현재 2018년도 우리 시의 지원 대상인 108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71%가 되겠습니다. 제4회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는 지난 4월에 약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 대회는 총 16개 종목 중 현재 7개 종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빙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에 우리 시청 소속 전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 그동안 출전한 6개 대회에서 26개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관람객 연령대별에 맞는 체험교육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장비 전시물 수집 기증운동을 실시를 해서 현재 100여 점 등을 수집해서 전시실에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날 관련해서 무료 개장을 실시하고 벚꽃맞이 기간 동안 야간 무료 개장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5일 위원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대로 향후에 전면 무료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각종 전시물 또 야외 전시시설에 대한 보강과 보수를 실시하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참전 모형이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실내 전시장에는 천장부에 낙하산 모형의 볼거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시장 주변에는 목재 덱을 설치해서 관람객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로비와 런치룸을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되었지만 성수기로 인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류를 해 왔다가 11월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4개월이 되겠으며 동절기 안에 해서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 정비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활용해서 4호선, 7호선, 창동 4호선이라든지 또 각종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화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틈새기획전시인 한평전을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전시관으로 해서 애신 아동복지센터와 신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전시를 하는 것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야외 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외 공원 프로젝트는 박물관 주변에 길을 조성하고 옥상정원을 만드는 방안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숲과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방학 프로그램 또 영아, 어린이 등 특화된 대상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경부 인증제 획득을 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린이 박물관에 어린이 큰 잔치를 운영한 바 있으며 어린이 박물관 전시장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학예업무 보조 운영에 대한 인력을 용역을 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박물관의 관람객 편의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정기 자원봉사자 8명, 일반 자원봉사자 385명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또 중요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16년, 사실은 그전부터 문제가 있겠지만 3년 치 우리 관내 예총하고 문화원에 연예인 관련 행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행사가 월드아트, 우리기획, 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월드아트라는 기획사에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먼저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의 대부분에 초청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크게 “한번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관내 월드아트가 관내 업체죠?

네, 관내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데리고 오는 초청 연예인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시민들의 원성도 자자하고 심지어는 시청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 그런 루머까지 돌 지경이니까 앞으로는, 또 관내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다른 업체한테 기회를 주시던지 아니면 외부업체들과 다시 한 번 경쟁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기획은 어디인가요?

우리기획은 관외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지 데리고 오는 게 보니까 조관우, 장윤정 나름 괜찮네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절하게 관내 다른 업체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외부 업체를 경쟁을 부추겨서 공연의 퀄리티를 앞으로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물품 구입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공연 자체도 일단 시로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하는 거고요. 김운호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관내 업체가 퀄리티가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다만 이러한 공연들을 할 때에 금액 대비 행사의 질, 앞으로 숙제입니다. 사실은 염두에 둬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것 챙겨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공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일단 무대에 대해서는 어제 중앙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가 주민들도 시장님과 토론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단 질문하시는 뜻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으로서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중앙무대 설치냐, 폐쇄냐 이건에서는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팩트는 중앙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의 문제를 갖고 무대가 설치가 됐던 것이고 현시점에서 와서는 무대보다는, 무대예술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불편하기 때문에 중앙로에 있는 중앙무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들, 또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팩트고요. 시장님 방침은 그 무대는 4억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갔지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라도 거기에다가 주차공간 시설 또 과거에 구 터미널이 있었던 그때의 시절로 환원될 수 있도록 일부 버스정류 시설을 확장해서 중앙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구체적인 기본방안을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다시 협력을 해서 일자리경제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본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다시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시민공청회도 다시 열고 그때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의회에서는 반대했어요. 분명하게 이거 거기다가 하면 안 된다. 현 상태로도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차기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 추진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한 거예요. 그때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사업 계획들이 일단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강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다고 저는 봐요. 첫째 뭐냐면 우리가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그쪽에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 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과연 정류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거기에 얼만큼의 경제효과가 있고 얼마나 시장경제가 활성화될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을 해 놓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아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듯이 그때 당시 그것을 해 놨을 때도 시장경제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죠?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2,2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뭐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시기가 언제예요?

준공은 이미 지났고요.

그러면 무대로서의 기능이 조명이 없는 무대가 그걸 빼놓고 준공을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5월에 준공을 하면 무대조명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빼놓고 집행자금이 남겨 있으면서도 지금 이것을 완공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반대로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엄청 많아요. 반대급부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지어진 것이고 설치된 것이고 또 지금은 시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터미널이 오든 뭐가 오든 이렇게 오려고 하면 우리가 공청회, 실시설계 등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그다음에 더 좋은 방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안이 있다 하더라고 그게 시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으면 시민들을 사용하게 해 줘야죠. 누구의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사용을 못하게 막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가 우려했던 질의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류장을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어제 주민설명회 때 얘기했지만 터미널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신시가지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터미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임시 정류장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정류장을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전한다고 해서 중앙로가 살아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00%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된다 안 된다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중앙로 상인들은 먹고살기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개점휴업 상태라고 최악의 상태라고 원성이 자자한데 이 시점에서 뭔가는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 방안 중에 하나가 현재 있는 중앙공원을 용도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당초에 중앙공원 무대를 만들었을 때는 검토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거기서 기독교 연합회와 상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무대 자체가 특설무대가, 과거에 무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대가 안쪽에 비가시권에 있어서 행사를 해도 중앙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무대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특설무대를 해마다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500~800명까지 해마다 없애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선 6기 오시장님 시절에 5기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반영 못하다가 그것을 한 번에 제대로 된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거기서 매년 소요되는 무대비를 아끼자고 그랬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아니냐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시점에서 와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지 외지에서 얼마나 왔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일자리경제팀에서 답변 드리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무대가 생겼는데 현재 2,250만 원이라는 잔액은 그 과정에 준공식하는 과정에서 민선 7기로 넘어왔습니다.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는 당초에 무대 자체를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았는데 이미 무대는 설치가 됐고 추가 설치비가 2,500만 원을 음향이라든지 조명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도변경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추가로 또 뻔한 내용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추가 예산 투입을 하지 말자 해서 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대를 옮기고 하는데 절대 예술인들이나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분들을 말살한다거나 푸대접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요하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황에서 맞지 않다, 그다음에 무대를 맨 마지막에 주신 질문, 무대를 설치를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전까지는 만들어 놓은 무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시장님께 그 내용을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현재 그 무대를 사용하게 하다 보면 야간에 행사가 필요할 때 조명시설을 해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그래서 시장님도 솔직히 딜레마에 빠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중지를 구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을지는 다 관계부서 또 시민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 공약사항은 터미널을 옮긴다고 했어요. 이게 터미널이 아닌 정류장이에요. 그것부터가 안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공약사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 되는 이런 행정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성공해서 과거에 그런 것을 들춰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사항을 아직까지 우리 시장님이 혜택을 못 보게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공사가 삐거덕거린 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이게 공기에 맞춰서, 설계에 맞춰서 이대로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고 갑자기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겨울에 11월에 철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철거비 따로 들어가고 이것을 설계에 포함시켜서 철거하면서 이것을 했으면 예산낭비가 덜 됐어요. 철거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정에 있어서, 물론 효율성과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차 일어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디로 옮길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로 옮기실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장소가 있는지, 어디로 이것을 옮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과 그다음에 정류장이 왔을 때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주차장으로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거기 지하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주차공간 쪽으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급하게 갑자기 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기본적인 기획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무대가 어차피 사용을 못 하니까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그 무대를 빨리 없애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됐던 거고요. 철거비용 문제는 어차피 공사가 무대를 설치를 하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철거비용은 철거비용대로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 중복 집행 내지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시기의 문제였지 그것은 뭐 예산낭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에 있는 무대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 상황입니다.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 공무원과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그것을 한번 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말씀 주신 중앙무대 지하에 있는 주차시설이 많이 비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중앙로, 생연로 일원에 보시면 차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서 일부 관광, 관람객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불법주차 그 문제 때문에 어느 때는 퇴근시간 같은데 보면 그 일대가 교통혼잡도 일어나고 그래요. 지하를 활용한, 지하에 주차를 안대는 것은 사람들 심리가 이 가게에 들어가려면 이 집 앞에 차를 대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신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주차시설까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중앙로 상가한테는 두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 주겠다. 다만 두 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만큼 플러스해서 전반적으로 유료화를 시키겠다. 그게 지하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로도 인도를 조금 더 넓혀서 차선을 좀 줄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중앙로 무대 용도변경 문제는 현재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견수렴 기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의견수렴 자체가 맞지 않아요. 의견수렴 할 내용도 아니고요.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면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사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일괄 철거해서 공사할 때와 부분 철거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와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이제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500~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무대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대가 들어서도 공원이 작기 때문에 어떠한 큰 행사할 때 특히 개막식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설계 단계부터 또 이런 것들이 추진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다고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된다 안 된다, 어디로 옮겨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이 있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정확한 방안이 없는 한은 우리 시민들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엄청 많은, 사실 민원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보산동에는 엄청 많은 종합 계획 수립을 해서 그쪽에다가 예산 투입하고 했지만 우리가 중앙로에 어떠한 계획을 한번 세워 봤는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으며 거기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하다못해 다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조차도 보산동으로 하려고 뉴딜사업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중앙로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게 중앙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두천시 신시가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심공원 야외무대 철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이나 정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중앙로에는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조금 있으면 다 공터화될 거예요.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됩니다. 원래 동두천의 심장인 중앙로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면 여기 오신 분 중앙로 이용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중앙로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너진다면 동두천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먹고살기도 힘든데 공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연 소용없어요. 누가 와서 봅니까? 외부 사람 또 누가 잠깐 와서 1년에 두 번 공연하러 갑니다. 지금 현 공연장 가보셨습니까? 비가 오면 공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해요? 맨바닥에서 우산 쓰고 봅니까? 애초에 잘못 설계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시설투자한다는 것은 진짜 낭비고 진실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터미널이 오든 어떤 것이 오든 중앙로 상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이 전부 다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대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있겠죠. 있겠지만 저도 중앙로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무대를 설치해서 이용이 제대로 되어서 상인들이 도움이 되는 꼴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심공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앙로에서는 옛날에 너무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 관에서 잘해 주겠지 이렇게 믿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주민의 생각은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공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공연이 우리 중앙로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고 싶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행사의 목적은 당초의 무대를 만든 것도 그렇고 그쪽에서 많은 문화예술 행사를 하자고 하는 것도 대부분 신시가지 시민평화공원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로 상인들이 많은 항의를 하셨어요. 맨날 공연을 왜 그쪽에서 하느냐. 사람들이 모이면 음료수라도 사 먹고 밥이라도 사 먹고 할 거 아니냐 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무대를 만든 것도 그렇고 문화예술 공연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사가 가져오는 그 외의 여파, 사람이 모여야 소비가 일어난다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거고요. 다만 거기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은 공연시설보다는 조금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안사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중앙로 상인들이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여기서 공연한다고 장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내용은 일부는 수긍을 하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저는 거기서 죄송하지만 예술공연들이 축제 행사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서 상업을 운영해 본 결과 그것은 진짜 공연하는 사람들의 축제일뿐이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희는 아마 여기 상인들한테 며칠 동안 다 돌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 결과 그것 왜 세웠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다른 것을 기왕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신다면 하루빨리 없애고 다른 것으로 무엇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아마 주민들이 정류장도 건의한 것 같아요. 물론 공연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람들은 정말 절실해요.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도 어제도 하나가 가게가 빠졌는데 한 집 건너 하나씩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만 원 팔고 가고 5만 원 팔고 가고 그래요. 누가 오겠습니까? 단가는 올라가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배고프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고민이에요. 지금 공연장 가보시면 비 피하는 거나 공연장에 올라와서 비를 피하거나 마당에다가 고추 말리고 동네마당이 되고 있어요. 진정 공연장과 같은 공연장도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앙동에서 주민토론회를 했는데 1,000명이라는 인원이 서명을 한 탄원서가 제출이 됐어요. 상인 여러분들께서 진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정문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중앙로 거기가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똑같은 요구를 건의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공연예술이 중요하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그것 때문에 토론회를 한 거고요.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잘 협의하고 연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관계부서와 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중앙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5개월 정도 본 위원이 선거를 하면서 중앙동에 캠프를 차리고 5개월을 사람을 만나고 다녔고 1,000명의 탄원서는 일부 의견이 아닙니다. 묵과하지 마시고요. 시쳇말로 중앙동에 가서 공연 이런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이것 만들어 놨으니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임자가 잘못한 것도 그대로 다 이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탁상공론이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더니 그 동네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의 변은 중앙로 왔을 때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공연권을 박탈하지 말라 나의 공짜 주차권을 박탈하지 말라 이렇게 대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로에서 터미널을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로가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활성화되고 터미널도 거기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터미널이 5단지 쪽으로 갔어요. 터미널 주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식당이 잘 됩니까? 활성화됐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터미널을 구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앙로에 사시는, 중앙로에는 상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우리가 현시대의 시대 흐름을 보면 자생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공간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주를 본다든지 뭐 하다못해 정선을 가도 거기 5일 장터가 서울에서도 거기를 보러 와요. 그런데 거기 왜 오느냐? 장도 보고 공연도 보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공연장이 없어져서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경제가 변형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야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이쪽에는 공연장이 없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같은데 보면 그렇게 장사 안 되는 데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막아서 거기를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하고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인분들이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지만 자구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메이커들이 거기에 전부 있었고 정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었어요. 지금은 거기에 있는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발걸음이 거기로 가게 만드는 것도 상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구입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중앙동을 아끼고 또 중앙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대립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상황이에요. 건립이 되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거예요. 누구의 권한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헐어버려라 그러면 누가 보상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되 우리가 거기에 종합 계획 수립을 하려면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으니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용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는 것과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헐어버리는 것과 이것은 굉장한 책임감의 소지도 크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과 또 시민의 입장과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 푼도 안 쓰게 되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누군가는 구상권 청구를 하고 누군가는 변상을 해야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예방을 하려면 사용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정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을 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것은 중앙로뿐이 아니에요. 동두천 전체,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책임감에서 벗어나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원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보충 질의나 또 질의를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두 개 과가 남아있고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를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동두천시 체육회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체육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인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도 있죠.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도 종목별로 다 있죠? 몇 종목이나 되나요?

장애인 체육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체육회에 일단 저희가 다 주고 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로, 일반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에 얘기를 해서 받은 게 지금 일반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들의 어떤 체육인들의 체육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종목 대회 출전을 나가잖아요? 출전을 나가면 장애인들은 종목당 개최지에서 보통 대전, 수원, 구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구미 같은 데는 25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출전할 수 있나요?

그 세부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분배하는 예산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 일반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나갑니다. 다만 일반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한 28개 종목이 돼요.

여기도 8개 되지만 여기도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출전하면 돈백만 원씩 나가요. 장애인들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차도 구입을 못한다는 거죠. 차을 대여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래도 우리 장애인 체육 출전해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산을 장애인 체육인들한테 세워줘서 차는 대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십시일반 내고 거기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고추장 이런 것 팔아서 가고 있대요. 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소리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시에서 차를 대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고 그래서 똑같이 더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정말 체육 그다음에 동두천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날리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차별받지 않게끔 체육인들한테도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은 지원이 가능한 대회와 지원금 신청 기준을 정하여 신청 기준에 합당한 대회와 종목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보람상조배와 같은 일반 상업회사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대회에도 공적자금을 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람상조배는 어딘지······. 제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던데요······.

아, 보람상조배 전국 탁구대회는 명칭이 그런 건데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 대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 시에서 전국 대회, 전국 족구대회를 개최한다 하면 동두천시장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족구대회, 이거는 전국 대회 성격으로 보셔야지 특정단체에서 주관하고 이런 행사 성격이 아닙니다. 명칭에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전국 대회입니다.

명칭이 보람상조배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두드림하고는 다르죠.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렇고요.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지급가능 한 대회, 참가명과 종목, 선수, 지급기준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사실 향토문화 창달 육성의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행사를 보면 예산을 보니까 각종 행사가 많거든요. 메이크업, 의장대여, 혼례 상차림, 포토존 설치 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작교 문화제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사들을 조그마한 예산으로 그냥 여러 군데에 계속해서 하는 게 문화 창달을 위한 거냐. 그리고 또 효과적인 거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오작교 축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단체들이 와서 봉사하고 부스 마련하고 거의 그분들이 단체 회원들이 주예요. 그리고 오작교 그 문화재에 주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토크쇼 이런 거, 토크쇼라는 것은 조용한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무슨 토크쇼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화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소요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 뭐 의상도 대여해 주고 여러 가지 각종 이런 부스도 마련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스가 거의 이용하는데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부스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소요산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과거에는 사실 예총이라는 데가 없어서 사실 이 문화원에서 예총 행사까지 모든 행사를 다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업무가 분리가 되고 행사와 문화 창달 육성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요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고 맞는 건지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수년을 4년 동안 이것을 봐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와서 가장 고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총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각종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는 유사한 성격 또 전혀 약간 주제와 어긋난 행사들이 너무 중복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2019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문화원들이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상 사업들도 통폐합시켜서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된 행사의 퀄리티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요. 소요산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 행사를 과거에 문화원과 예총이 따로따로 하든 소요단풍문화제를 합치기로 했었고 여러 가지 예총에서 할 거를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서로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고 또 행사 중에서도 중복된 건 다 통폐합시키고 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도록 내년도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문화원 행사는 아쉬운 게 뭐냐면 소요산에서 우리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육성하고 있는데 소요산에서 그런 행사가 차라리 그렇게 거기서 하느니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물론 외지인들이 와서 잠깐하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행사방법을 달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통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통 큰 문화, 국악 나들이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예총도 마찬가지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개최하는 국제 MTB 대회가 우리 동두천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대외적으로 동두천시에 대한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거고요. MTB 대회라고 하면 동두천이라고 이미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일정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동두천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홍보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MTB 대회를 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대회 기간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자전거를 타고 왕방산 일대에 매 주말마다 많은 인원들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까지 분석을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나름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수치로 하신다면 얼마 정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측정하는 것은 여러 기법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업에는 추정 효과가 예상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는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에게는 식권을 발매를 합니다. 식권발매가 일단 금액을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식권이 얼마짜리를 발행합니까? 얼마짜리를 줘요?

일단 6,000원으로 해서 참가 선수가 2017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여기 2,000명 쓰여있고 1,800명 쓰여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부다 6,000원 식권을 준다고 하면.

식권을 어떤 식으로 주시나요?

참가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 곳에서 식권을 다 줍니다.

그 식권으로 어디 가서 먹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동두천시 전 지역에서 아무 식당에서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식당에서는 외식업 조합이라든지 그 식권을 받은 데에는 저희가 그것을 요식업 쪽에 갖다 주면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식권이 발행됐나요?

초기 때부터 1회 때에는 한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2회 때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면 어떻게 주시나요?

조직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 위원회에서 거기서 접수를 받고 번호표도 배분해 주고 그 조직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어떻게 받아요?

선수들이 대회 끝나면.

아니 돈이 아닌데 식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후정산하는 거죠.

식당에서 그 종이를 받고.

식당 업주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년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

거기를 안 가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쪽 입구에 몇 집만 해당이 되는 거고 시내 쪽으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버리고 가는 건 쓰레기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죄송한데요. MTB를 타는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이 없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갖고 다니고 중간에 도시락을 싸오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제가 말하는 쓰레기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 하여튼.

일단 외식업 조합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업주들에게 나름 홍보를 하고 그렇게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용역 발주현황이 나와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 운영계획 용역이나 가이드 제작이나 또 시설관리나 또 어린이 큰 잔치 공연 용역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이 업체에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 큰 것을 맡을 만한 업체가 없는지 그런 것은 확실하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우리 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크고 작은 예산하나라도 더 관내 업체한테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55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동두천 민요보존회하고 상여소리 보존회하고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봐야 되는데 제가 요새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만나 뵈겠습니다.

빨리해서 그분들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무형문화재인데 이런 것들이 소홀히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래 조세팀장입니다. 장지봉 실세팀장입니다. 김명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태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경화 화폐팀장입니다. 김정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세 징수 목표액 4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연계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취득세 등 164건에 6억 7,000만 원을 발굴하여 과세를 하였고 취득세 미신고 납부자에게 7회 1,120건의 안내문 발송 및 직권 고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 감면된 484건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하여 7월 말 현재 19건의 4억 4,900만 원을 추징을 하였고 8건에 대하여는 추징 예고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실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납기 내 납무안내 문자와 언론 보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홍보하였으며 체납처분 강화를 위하여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추심원들이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압류에 대하여는 1만 5,821건의 35억 3,700만 원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을 위하여 금년 3월 2일 18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전통시장 상품권 및 감사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 시책 운영으로 스마트 고지서로 지능형 지방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3,980명을 가입해서 우리 시민들의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비율은 경기도에서 순위 5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세, 시세 합쳐서 목표액을 23억 9,300만 원을 목표액으로 32억 1,900만 원을 정리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135%를 정리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물건 확보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4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가택수색을 4명을 해서 1,200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 동산 7점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번호판을 158대 8,100만 원에 대해서 영치를 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359명 9억 4,8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을 위해서 가년도 체납액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억 9,100만 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를 위한 노력으로 수신호 납부 홍보를 하였고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1회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통합 시스템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채권 추심 요원 2명이 재산 추징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632건의 3억 9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재산세 징수목표액 129억 원의 전년대비 2%가 상승된 96%를 최종 목표로 해서 징수율 재고를 위하여 금년 2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1만 745건을 정비하였고 현황 불일치 97건의 9,0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과세표준 운영을 위하여 일제조사 기간을 정해서 정확한 주택특성을 조사를 하여 1월 1일 기준하여 6,506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추진반을 1개 반에 4명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한국감정원에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2회 개최 심의를 하였습니다. 결정 공시 전에 가격 열람과 공시가격 공개, 이의신청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 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 소득세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법인 495건, 개인 1만 4,396건을 정비를 하였고 법인 지방 소득세 확정 신고분 과세표준 적정성 여부를 675건에 14억 9,800만 원을 납기 내 신고자 중 미납자 64건에 6,400만 원을 직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내 납부독려와 독촉장 발송과 부동산 압류 등 수시로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해서 4개 법인에 8,100만 원을 추징을 하였고 서면 조사에서 16개 법인 2,7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개인 신축 건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과표 누락자 10명에 7,000만 원에 대하여 8월에 과세예고를 하였고 9월에 추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주택 경감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경감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지방세 특례법 제한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거죠? 몇 년도까지 된 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이제 주택 취득 시기별 일시적 2주택 경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시행을 했잖아요.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감 받은 가구 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감 받은 가구 수에서 주택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부과한 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한 금액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경감한 거요?

2주택이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주택이 있는데 또 사잖아요. 또 사면 취득세를 금액에 따라서 9억 원 이하는 50%, 5억 이하는 70% 이렇게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취득세는 학교용지라든지 농업 법인이라든지 영농 이런 감면 대상이 될 때 감면을 해 주는데요.

아니 그런 감면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주택,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언제까지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가 감면받은 게 법으로 보니까 2010년 12월 27일에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시행이 됐는데 이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3년에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이걸 어떠한 용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여기에다가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2주택을 샀을 때 먼저 산 주택을 팔면 이 법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그걸 팔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경감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징수가 3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3년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놓치고 갈 수도 있고 또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거예요. 100~200만 원이 아닌 가산세까지 하고 보면 9,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걸 무슨 시세팀에서 하나요?

도세팀이요

취득세는 도세 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는 몇 가구가 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졌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언제 끝난 거죠?

작년 17년도까지.

아, 17년도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취득세다 보니까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고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또 이제 한 달 지난 것이 아니고 3년 후에나 이걸 징수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체납처분 강화에서 3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기가 도래하나요? 지금 업무추진 4페이지, 시세 징수.

이거는 이제 부과기준이 7월에 부과를 하니까 그 기간, 시기가 도래가 안됐을 때.

보통 통상 7월에 하나요?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뒷장에.

그렇죠. 시기 미도래는 부과기준을 맞춰서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을 때

통상 7월달이요?

1월달 기준을 하는 것도 있고 6월달 기준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50만 원 이상 체납자, 그것도 7월인가요?

그렇죠. 7월달이 기준이 됐을 때는 시기가 미도래 된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안내문 발송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체납액 징수규정은 체납일로부터 독촉기간 만료 후 압류 예고 후 압류까지 몇 개월이 걸리나요?

압류는 저희가 바로 수취를 합니다.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보니까 한 4~5개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바로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는 거죠.

지방세법에 보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납기 전이라도 도피 우려나 납기 기한이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지방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사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납부기간 내에 안 냈을 때에는 독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체납일 때는 바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시세 징수 목표 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체납하기 전에 먼저 안내 문자하고 홍보하고 SNS에도 홍보하고 그렇게 되는데 안내 문자는 그러면 보통 한사람 앞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한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회요? 정확한가요? 왜냐면 요즘 고지서는 받는데 고지서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에 보면 1층에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지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분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래 가지고 전화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는 납부계좌, 가장 계좌로 해서 가능하고요.

아니, 여기에서, 시에서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먼저 그거를 체납하기 전에 먼저 이걸 방지하는 예방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안내 문자도 그렇지만 전화도 한 번씩 돌려주면 이제 요즘 바쁘다 보니까 잊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지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도 한 번 해 주시고 만약에 체납을 했을 때 출국금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나요?

출국금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출국금지를 3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출국금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인이 생길 때는 저희가 출국금지조치까지 합니다. 고액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주 공교롭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액 체납자들은, 이분들에 대한 아주 강한 그것도, 처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강력하게 체납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택수색까지 도의 기동 체납반들이 있는데요. 거기 협조 받아서 같이 가택수색도 2회 이상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출국금지 요청도 해 놨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에 안내해 주는 것은 저희가 납기 말일 되면 일괄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고지서로도 하기 때문에 가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고지서도 보내고 다 하시잖아요. 등기로 보내는 것은, 따로 등기도 보내시죠?

등기는 우편요금이 많이, 3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등기로 하고 나머지는 너무 많다 보니까 등기 우편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30만 원 이상만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등기로 받으면 사람이 꼭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등기로 안 보내도 그게 더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등기로 오면 꼭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송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등기로 보내는 게 더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체납이 될 때에는 역으로 등기로 안 보냈을 때에는 무조건 못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등기로 해야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려면 그런 증빙이 다 돼야 하니까 등기로 확실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체납처분을 하고 강력하게 체납 활동을 하죠.

오히려 그런 게 더 못 받았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납기 내에는 일반으로 보내고 하니까,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특별히 보내고.

일반은 그냥 보내고······. 잘 알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된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 총괄부서가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면 초과 세액이 75억 원이나 됐어요. 75억 원이라는 것이 12월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들어오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체납 징수율도 굉장히 높고 100% 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초과 세입부분도 어쨌든 100%가 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 놔야 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특히 체납액 부분은 징수하는데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고 징수율을 높여서 퍼센트를 높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사실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초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여기서 사실 몇 억이 우리가 시세 예산편성 하는데 엄청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75억 원이라는 것이 초과 세입이 됐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이거를 조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몇 년째 제가 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이번에 또 하는데 계속해서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 징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과거에는 전 직원이 다 세금 징수 독려반으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징수하기라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서, 특히 세입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정이 돼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초과세입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2016년보다는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초과가 많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자동차세의 주행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 5억 원 정도가 추경, 마무리 추경이 11월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징수 교부가 되니까 그게 초과 세액으로 잡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5억 원이 초과가 됐는데 이것도 1월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초과가 됐는데 최대한 초과가 안 되도록 세수추계를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개 합해서 10억 원을 뺀다고 해도 전년도 75억 원이니까 많이 초과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결손처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재산 은닉되어 있는 그런 재산들을 발굴하고 그런 실적은 있나요?

저희가 올해 결손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은 참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요. 감사를 받든지 하면 하여튼 꼭 타깃이 됩니다. 사실 결손처분이 세금 쪽에는 최대한 많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결손처분한다고 아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재산이 추적되어서 나오게 되면 추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저희가 있을 때 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결손처분 필요하죠. 이것도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돈을 줄여야 우리가 미납액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매년 거의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분들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계속하라는 거죠. 조사를 계속해서 거기에서 누락세원을 발굴한 게 있냐는 그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결손처분 되어있는 것에서 숨겨놓은 재산이 확인된 것은 1건에 1,200만 원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대위등기라고 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재산 된 것을, 숨겨놓은 재산을 받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한건 한건 한 건가요?

네.

왜냐하면 결손처분하고 나서 전국조회로 하는 거죠?

네, 전국조회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수도 엄청 많고 이걸 한 건 한 건 조회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거를 직원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이걸 한 건 한 건 조회해서 발굴한다는 게 무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하려면 전담 요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 상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누락세원이 하여튼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하잖아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그거를 경매에 부치는, 경매에 부치는 건이 있나요?

공매요.

네, 공매를 붙이는 현황은 얼마나 되죠?

감사 자료에 있는 사항인데요. 26페이지에 공매 현황, 징수액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한 거나 부동산 공매한 거나 차량 공매 해서 18년도에는 부동산 경매를 64건, 부동산 공매를 1건, 차량 공매는 9건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제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를 고액 체납자로, 좀 전에 30만 원 이상은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30만 원 이상이 고액 체납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보면 고액 체납자들한테 공매를 한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금액이 많이 큰 거. 이런 걸 하신 거거든요. 공매 금액을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여기 공매 실적이 나오는 것은 얼마 기준으로 하신 거죠?

2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공매한 게 있고요. 또 500만 원 이상 결손 사유도 있고요.

제가 자료라고 안 보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상자만 공매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매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금액마다 틀릴 수가 있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5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 금액이라도 우리가 공매를 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못 낼 사람은 공매가 아니라 더 이상한 걸 해도 안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공매가 들어가게 되면 웬만한 거는 거의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징수하시는 분이 직원 2명이 별도로 고용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적은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액 체납자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경비도 있을 거니까 30만 원 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2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공매 진행을 하는 것만을 알려도 충분히 납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징수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 번 감안하셔가지고 체계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대한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공매해서 처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 아닌 그 이하라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해서 그렇게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본 자료로서 우리 시의 체납자별 체납건수는 총 1만 1,008건에 금액으로는 80억 4,6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체납액은 징수할 수 있는 추심원 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금액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급현황이 왜 그렇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거죠?

과오납은 저희가 추징하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감액하고 결의하고 과오납을 하는 것은 연말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 차이액 그리고 착오로 신고가 됐다든지, 국세 경정이 필요한 부분, 자동차 폐차 말소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세 경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부서에서 힘드실 것 같아서 자료는 제가 일일이 안 받았어요. 이걸 받아보면 이중 부과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건수가 환급현황이 1,426건, 미환급 이런 식으로 있는데 17년도에도 5,000건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니, 197건 금액은 550만 원 정도 이렇게 6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환급사유를 받아보니까 거의 그런 사유에 뭐 이중부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전산이 너무 많이 잘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뭐냐면 ‘나는 이중으로 부과됐다.’ 이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그래도 직원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쪽으로 이야기하면 환급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요즘은 전산이 워낙 잘 돼있기 때문에 한 번 딱 치면 다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력을 잘못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게 이중부과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수입 건 이전하는 데에 많은 환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사유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에는, 이중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 부분 그리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 갖고는 여유치가 않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업무 총괄하고 체납액 징수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무 6급이 서무를 보고 있어요. 서무하고 세정일반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납세편의시책도 마찬가지고 다 서무, 회계 이거 하나 업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서무, 회계는 특히 세무, 회계과의 서무 회계는 입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품 구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저는 단순 회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비중 있는 세무 6급이 서무 회계를 봐야 되냐는 거죠. 전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더, 우리가 예전에 계 구조에서 팀 구조로 바꿨을 때는 팀원이 또 팀장이 좀 더 팀원보다는 과중 있는 업무를 책임감 있는 업무를 해서 수평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원으로 조직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6급이 그래도 무게감도 있고 업무에, 어쨌든 세무 6급이면 업무의 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서무 회계를 본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든요. 세무과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데 어떻게 이 세무 6급이 서무 회계를 보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업무 건 다 중요하고 어려운 부서지만 업무를, 우리 세무과에서도 사실 서무 회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소송업무에 세수 추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업무도 다 해 봤고 다른 팀의 업무를 다 알고 있어야 세수추계가, 여러 가지 세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업무분장에 소송 같은 게,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소송은 현재 진행되는 건 2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업무가 부수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세무지계, 세무업무를 보면서 소송업무를 같이 봐도 돼요. 같이 봐도 되고 세무 6급이 여기 보면 서무, 보안, 회계, 세정일반은 서무에 포함되는 거고요. 세수 추계도 마찬가지예요. 납세편의시책 이거 다 서무 하나에요. 이거를 세무 6급이 본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세무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전문직렬이 근무하는 부서에 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배치하는 거예요. 행정직이 그야말로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보다가 이 사람은 그다음에 또 가요. 다른 데로요. 그리고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세무 파트에서만 근무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무 6급이 서무 회계를 보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전 실과 다 털어 봤는데 6급이 서무 회계를 보고 있는 곳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과에 업무를 다시 배분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우리 특히 세무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팀별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경 경리팀장입니다. 여운성 팀장입니다. 김우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경리팀 이행과제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지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e-호조를 통한 회계상황 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승인, 지급명령 승인 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담당의 투명한 집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돌아오는 11월에 집체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 결산 공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제1회 정례회를 마치고 결산 승인을 받고 공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통합 재정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소요자본의 안정적인 지출을 위해서 통합 재정자금의 운영비율을 수립하고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부서별로 투자하였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가용자금액 규모와 가용 기간을 확인하여 유휴자금을 파악해서 시금고와 수시로 협의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이행과제로서 투영한 인건비 집행과 소득세 성실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과 가족수당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행해서 중복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정산과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와 월별 원천징수세 소득세를 납부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949명으로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6월에 마쳤고 환급신청 및 원천징수와 환급 세액을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준공을 지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대면 계획을 지양하고 전자계약을 94%를 추진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기간 및 지급 시기를 14일에서 7일,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를 공개해서 발주계, 입찰공고, 계약정보, 대가지급, 법규 및 서식 등 주민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해서 공사 근로자 노무 및 지급 대용 확인으로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해서 적용 대상은 5억 원 이상 종합공사가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임의 인출을 방지하고 시 승인권에 대해서만 노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에 대한 것은 나라장터를 연계해서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지만 5억 원 미만 공사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직불 확인서를 제출해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업체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공사는 15개, 전문 공사업체는 18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하도급계약 6개 사업과 10건이 되겠습니다. 18억 6,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며 관내 지역업체와 계약한 것은 6개 사업에 8건이 되겠습니다. 생연 주공아파트 등 도로 개설공사와 지행동 종이골 마을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발주에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업체의 수주일이 시설공사는 83%에서 90%가 해당이 되고 용역 물품은 한 53%가 되는데 공사에 비해서 용역 물품이 저조한 것은 관내 지역업체의 면허 업종이 갖지 못하는 업주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산관리팀의 이행과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통한 민간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 내 공유재산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내용은 공유재산 이용안내 및 공유재산 정보를 공유하는데 임대 및 매각 가능 한 일반재산에 147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 7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각은 한 건에 금액은 1억 4,200만 원, 대부는 32건에 금액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 현황 및 재산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10월 19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토지는 5,049필지로서 조사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이용실태와 유휴 여부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매각 대부 가능한 재산의 관리전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시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의회 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시청사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건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본관 및 의회의 노후 외벽 개선을 공사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사업비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벽 재도장 및 노후 판넬 공사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피뢰설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낙마를 대비해서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서 시청사 본관 및 의회 청사에 피뢰설비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건축물 옥상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1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정비공사로서 7월 31일까지 사업비 5,100만 원을 들여서 위생설비 및 냉온수기 정비, 수목 전정 공사 등 노후된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기본적인 정비공사는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2년 주기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금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 및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2만 2,500건이 되며 신규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를 위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재물조사기간은 10월 31일까지 실시해서 상반기 구입물품에 대한 1,252건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불용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컴퓨터 등 1,277건에 대해서 불용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종합 관리 계획을 금년도 1월에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기준과 관리지침, 직업 및 민간에 대한 공영 차량에 대한 버스 지원기준, 차량 운행관리 및 운전원 관리 계획 등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141대로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현재 보유대수는 141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금년도 구입 현황은 18대에 8억 2,300만 원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1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불용 공용차량 매각 현황은 7대로서 5,700만 원으로 승용차는 2대, 화물차는 2대, 특수차 3대로서 총 7대를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의회 청사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2층으로 올라올 때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리프트나 승강기가 없는데 청사관리를 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제 의회에도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불편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에는 기존에 건축물에 대한 수급 규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을 맞이하는 부서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가 담당은 본청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의회의 담당은 재산 관리과는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거기서 예산을 해서 저희 건축부서나 협의를 해서 공사 감독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혹시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도 들어오자마자 봤어요. 의원이 되면서 본 위원도 봤는데 엘리베이터 공간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두 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냥 리프트, 층계로 올라오는 리프트 말고 그냥 약식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처럼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정말 장애인들도 의회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의회사무과 소관 실무진하고 저희하고 예산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일단은 현황조사를 해야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면 대체 기능이 뭐가 있을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의회의 신축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공유지분으로 가진 재산이 296필지가 되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죠? 왜 이걸 우리가 시하고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공유지분을 지난번에 하나 민원 건이 있어서 고유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해 봤더니 현재 296필지인데 관련부서가 도로과, 도시재생과, 시설사업소, 투자개발과, 안전총괄과 등 5개 부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총 296필지 중에 90%가 차지 하는 게 도로과와 도시재생과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한 필지, 네 필지 정도고 두 개 부서가 132필지, 139필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두 개 과의 부서에 왜 아직까지 공유지분이 해결이 못 됐는지 공문을 의뢰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는 회계과장이지만 행정재산은 부서의 장입니다. 행정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해서 회계과로 이전을 하면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저도 공유지분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몰랐는데 이번에 파악한 결과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새마을 도로라고 하죠? 미군 주둔이라고 그래서 새마을 도로로 돈을 편성하면서 도로가 내면 사업변경고시를 해서 보장절차계획에 따라 협의 보상 후 필지를 분할을 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 포장이 선행이 됐던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에 그런 토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먼저 새마을 도로 같은 경우가 도로포장이 되어서 다 되고 나서 분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주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해외 이민 갔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분할을 하자고 그랬더니 상속에 대한 비용이 보상금보다 더 많아서 가족들이 꺼리거나 또 요즘에는 토지를 등기이전을 안 하고 임대료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보상 매입에 대한, 지금 보니까 미불용지에 대해 도로과에서 매년 20억씩 예산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이전을 꺼리고 임대료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지출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부서의 고충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도로과나 도시재생과 그 나머지 부서에도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해당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려우나 통계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행감 일정에 돌아오면 세부적인 질문하면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어려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불용지로 쓰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도로로 우리 시가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미불용지에 해당하는 거지 보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공유지분 전부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이 땅을 사겠다 그러면 팔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보상을 받겠다. 이러면 이걸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제 개인별로 받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건 받지 않고 이 현황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지금 소유권 이전 업무를 어디서 하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일반재산을 회계과에 넘기면 그때부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 미불용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미 보상을 했음에도 또 이중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중으로 보상이 나가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 때 당연히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부체납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런 조건에 있는 땅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 밥도 못 찾아먹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느 시․군에서는 부서에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회계파트에 소유권만 전담해서 이전하는 직원이 있어서 무조건 취득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업무만 보는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96필지에 대한 왜 못했으면 그런 사유까지 제가 통계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이 이제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저희 주차장이 기상대에 올라가는 부설 주차장까지 합해서 298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다들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직원들이 시청 외곽에다가도 하니까 외곽에 있는 상인들도 불편하다 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인근에 관공서에 방문을 해서 주차장 문제를 파악하고 왔습니다. 북부 6개 시․군을 방문을 했는데 그나마 저희 시․군이 제일 낫더라고요. 다른 시는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차 면적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데 주차시설이 없다.’ 이런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나마 인근 도로에도 하고 주차장 면적이 청사에 비해서는 주차시설이 다른 시보다는 많은데 이 방법은 한 가지 있는 게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길에 거기 5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직원들이나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50면을 해 놨는데 다들 밑에서 주차장을 하고 거기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뒷면에 올라가는 산책로를 정비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전에는 올라가려면 협소하고 어려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산림 요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비를 해 가지고 남자분들 걸음으로는 5분, 여자분들은 10분, 건강도 도모하고 주차시설도 하고 일석이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데 날씨가 풀리면 자꾸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시청에서 중복되는 주차 문제는 그다지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앞으로 더 신규 직원들도 늘고 차량 대수가 늘면 유료화 증대에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많거나 아니면 교육이 겹치는 날은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너무 멀어요. 직원들도 거기다가 대라고 하면 안 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먼저 거기를 하고 이쪽을 시민들한테 오픈을 하시던가.

꼭 그것뿐만 아니라 2부제라든지 5부제 그런 것도, 타 시․군은 2부제를 하고 5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차량을 좀 안 가져오는 그런 것을 하면 차량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렴하게, 그리고 유료화 방안과 장기주차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주차가 상인들이나 동두천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동두천 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여기 다가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대고 있어서 빼라고 얘기도 하다가 아니면 학교 교장한테도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시청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주차를 하고 교무실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저희는 뒤쪽 후문으로 올라가면 2~3분이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게 동두천 시청 주자창입니다. 깨끗하고 또 CCTV 다 비치고 또 상인들도 많고 그런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 민원 주차장이라는 안내문을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면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고려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태료 부과를 적극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낮에 와서 업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당장 유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청 인근 쪽, 불법이긴 하지만 불법도 또 어떠한 분들은 딱지를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던가 다른 타 업무 부서 하고 그런 게 되어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두천에 시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서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장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일주일 와 봤었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수의계약 시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카드나 현금, 계좌이체 뭐 이런 거.

저희가 신용카드를 중점으로 하고요. 계좌이체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전체 물품 금액의 %로 따진다면 몇 % 정도 될까요?

90% 이상입니다. 카드로 다 저희가 물품은 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카드가 간단한 것은, 관내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용이하고요. 또 관외 물품을 할 것은 것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를 하는데 지금 관내에서 물품을 많이 사라고 하기 때문에 90% 이상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타 시․군에서는 예산집행 시 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카드 사용 포인트에 대한 세외 수입이 1억 원이 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카드를 많이 하고 있나. 잘 하고 계시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자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 문제, 건설공사가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총괄부서에서 이거를 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도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총괄을 하다 보니 이게 또 업무를 그래도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 총괄부서에서 이걸 챙겨서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챙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회계부서에서고 워낙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은 공사를 한 부서에서 목록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챙기는 게 정확하겠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공사 감독하는 시설 공무원이 먼저 선행해서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금 보면 하자 검사는, 정기적인 하자 검사는 연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이전에 최종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6월에 148건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목록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하자 검사가 검사 완료 확인서를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것도 똑같이 시설감독 공무원한테 맡기지 않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목록을 작성해서 부서 담당한테 시달을 해 가지고 하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준공검사가 종료된 후 뭐 2년 후에 하는 것도 있고 3년 후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뭐 공사별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목록을 쭉 받았는데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다 이거 우리 시비로 이것을 공사 내지는 하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사항들을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쌀 가공공장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종료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죠. 이게 다 돈이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안 한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다가 일일이 하기에는 부서가 너무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총괄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최종 하자 검사도 안 했고 그다음에 최종 검사 끝나면 확인서를 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된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행히 148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자 검사를 놓쳐서 못 받은 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하자 검사 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에 공사기간이 진행이 되다 보면 한두 건이 누락되어서 예산낭비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라든지 최종 하자검사 때 계약 상대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참석을 해서 화재 문제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공사기간에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지 사전에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점점 줄어들도록 각 부서에서는 하자 관리 대장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비치해서 전산뿐만 아니라 수기로도 한 건이라든지 두 건이라든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추진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는 금고가 어느······.

금고는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시하고 약정이 세무과에서 시 금고를 약정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시 금고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약정해서 농협이 시 금고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모든 지원시설, 어린이집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다 모든 게 시로, 농협으로 통장으로 다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농협이 아니라도 타 은행도 가능한데 저희가 시청이 여기서 보조금이 모든 서류를 내다보니까 접근성이 농협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을 많이 선호하는 거지 농협이 꼭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예금, 공공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 해당되는 거지 일반적인 보통예금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은행에다가 적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적금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오는 보조금을 농협이다 보니 농협 통장을 개설할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련된, 금고에 관련된, 시 금고에 관련된 통장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강제적인 면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시, 농협에서는 그러한 시설에다가 예를 들면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면제를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보내주잖아요. 그런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보조받는 사람의 통장을 저희가 무슨 통장이냐 여쭤봐서 A냐 B냐에 따라서 농협이면 농협,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 넣어주는데 의원님이 말씀과 같이 공무원들이 농협을 선호하는 것은 접근성이 가까워서 여기다 이체도 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이체를 또 한 번 더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데 강제 규정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문제는 세무과와 농협에서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을까.

지도 점검에 수수료가 많이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농협으로 가라고 많이 권고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쌓이다 보면 농협에서는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농협으로부터 다 입․출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 금고는 세무과에서 협약을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시 금고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맞지 않고요.

세무과에서 그 금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저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아까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배부할 때, 임대할 때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손해보험이나 공제 이런데 가입되어 있죠? 가입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어떤 거예요? 몇 군데나 있죠?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시청 포함해서 두드림이라든지 공공청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험료 납부는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네.

보험료는 우리가 납부를 하고 이것을 임대를 줄 때 이 보험료는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는 하셨나요?

징수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도 가입하고 그 건물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조공제에서 변상조치도 다하고 가능하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우리가 회계과에서 보험료를 납부는 하지만 이제 두드림 패션센터 같은 경우는 투자개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에서 이 업무는 숙지해서 계약은 거기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보험료에 대한 징수를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죠? 여태 동안 어떻게 해오셨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청사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시 본청 건물과 두드림 희망센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동장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패션센터는 해당 부서에서 보호 감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는 보험금을 징수를 해서 임대를 하거나 뭘 하면 그 해당 업체한테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한 2,000만 원 이상 징수를 안 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지급 보증 증권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 질의를 하고 2차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납부한다는 얘기죠?

보험료는 해당 부서에서.

보험료는 해당 부서에서 납부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직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 본청 하고 두드림 희망센터 2개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일반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의 장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다시 꼼꼼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충탑 부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식당인 줄 알았더니 교육청 소유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환수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지.

그것은 이제 공원 조성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이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생연공원 조성을 위한 주차장이지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공원 주차장입니다. 생연공원 주차장. 그래서 공원관리 부서인데 그쪽에서도 매입을 해서 그쪽에 밑에까지 주차장을 다 넓게 확대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밀하게 교육청하고 해당 부서하고 관계를 해서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김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관내 업체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주시고 또 하도급 대금을 이미 인출 방지나 체불 방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내주면 그냥 들고 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역에, 우리 지역의 자재 납품업체나 이 일하시는 분들 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받고 몇 천만 원씩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마치는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