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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류왕도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11

류왕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세무2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정현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도서관 시간제임기제 인력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와 후반기에 갑자기 인력을 충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개 도서관에 기간제근무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월 말로 근무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직원을 보충 차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해마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기간은 매년 8개월이지만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해서 우리가 남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4명은 시간임기제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 1년 계약을 하는데 4개월 남겨놓고 8개월을 해놓았더라고요.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게 기간제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1년은 안 하네요?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면 1년을 딱 채워야되는데 8개월하고 4개월은 왜 남아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1년 계약을 하면 차후에 2년 연속으로 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력운영상 정규직 전환은 조금 곤란해서 통상 10개월 이내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8개월 하면 그 사람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계속 이어서…….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4명 신규채용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자격은 어떻게 되며 어느 도서관입니까?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준사서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도서관은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산에 1명, 신복에 2명, 옥현어린이도서관에 2명, 월봉에 2명, 이렇게 총 5명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4명이 아니고요? 신규채용하는 사람들…….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결원이 1명 있어서 이번에 같이 발령을 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박부경위원이 질의한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10개월, 8개월 단위로 끊는 것은 결국 1년을 계약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8개월 계약하는 것입니까?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10개월 이상 넘어가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다시 계속적인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로 계약하고 그분은 마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굳이 1년을 채우지 않는 이유가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년간 근속 기간이 있게 되면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현철

정현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퇴직금문제 때문에 그 기간을 줄여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퇴직금은 일부이고 2년 연속 계속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1년으로 해서 계약을 끝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10개월이나 이렇게 끝내고 새롭게 채용하는 것은 사유 자체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말고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도 있고 연중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인데 1년 계약이 종결되고 나서 계약을 안 하면 연속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죠.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올해 근무해서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해 했다고 내년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연중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그러면 8개월 끊고…….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몇 개월 지나고 다시 또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보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분석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라 이런 방침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전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해주고 싶지만 장래로 보고 분석도 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서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삼환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삼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월급차가 상당히 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가족관계 업무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호적입니다. 호적업무 보조하는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8개월짜리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해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 자리도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맞다.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간제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직 그 인건비를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간제근로자의 봉급하고 무기계약직의 봉급이 차이가 나는지…….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무기계약직이 좀 많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런데 감액된 것이…….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기간제밖에 못 쓰는 예산이라서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풀로 되어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따로 관리가 되는 것이네요? 기간제근로자 월급하고 무기계약직 월급은 따로…….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다릅니다. 무기계약직 월급 가지고 기간제 월급을 못 주고 기간제 월급 가지고 무기계약직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이 되고 그쪽에는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보면 울산남구체력인증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개설 시기나 운영내용들에 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국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체력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어떤 처방이 맞는지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운동처방이나 체육처방을 해주는 것인데 공모신청을 통해서 우리 울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고 전액기금이고 국비고요. 매년 1억 4,89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3년이 지나면 재차 공모신청을 통해서 받도록 하든지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개설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개소는 5월 30일에 개소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체력측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설된지 잘 몰랐는데 구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5월 30일에 왔다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며칠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남구에 체육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출장측정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 체력측정을 통해서 본인의 체력도 확인하고 거기에 가장 알맞은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대학원 옆 건물 안에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약을 해야 되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단체로 갈 때는 예약을 하시면 되고 개인이 갈 때는 가면 바로 측정해줍니다. 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측정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시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6개 항목인가 이렇게 있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정확하게 측정은 못해 봤는데 20분 정도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홈페이지에 알림해주시면 홍보되지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해윤

김해윤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해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보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 복리증진과 품격 높은 남구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혜숙 보건과장입니다. 최임숙 보건행정주무관입니다. 차명옥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김옥숙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박영애 가족보건주무관입니다. 방옥선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김난희 방문보건주무관입니다. 박미경 건강지도주무관입니다. 허미경 진료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175억 7,3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2,081만 3,000원에서 기정대비 8억 5,22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지원 4억 7,790만 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 78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5,722만 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495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474만 6,000원, 기본경비 1,302만 8,000원, 보전지출 662만 7,000원 이며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자산취득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및 복직자 인건비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확대, 2017년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남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우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혜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임혜숙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청소년 교육자료 리플릿 제작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올해부터 전자궐련형 담배로 인해서 금연클리닉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을 조금 적게 제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클리닉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류왕도위원

원래는 청소년교육자료가 학교에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예. 학교에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연클리닉에도 많이 배포를 하거든요.

류왕도위원

요즘 청소년들 흡연율이 더 올라가고 성인 흡연율은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 교육 자료를 오히려 더 강화해서 청소년들 금연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하신…….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리플릿 같은 것은 사실 학생들이 많이 안보고 SNS나 다른 쪽으로 해야지 홍보 리플릿은…….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금연사업홍보물과 청소년 교육자료 이렇게 두 개를 올렸지만 그 목에서 꼭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연 환경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금연을 하시고자 저희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몇백 명 가까이 줄다 보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홍보물 자체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더 구입해서 드릴 수가 있지만 구 재정이 열악한데 저희들이 또 무거동에 건강지원센터를 오픈하면서 거기에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실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홍보비를 조금 절약을 해서 인건비를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올해 참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연하시고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조정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방문하신 분이 대부분 성인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학생들도 많이 오고 성인도 많이 옵니다.

류왕도위원

되도록 변경 없이 예산 설계 된 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굳이 이게 왜 이렇냐면 이 목적으로 기금과 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청소년 교육자료로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 다른 용도로 전환하라고 배정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보건소에서 생각하시는, 물론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 외에 늘어나는 몰래 몰래 피우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청소년이 ‘나 담배피웁니다.’ 하고 알리면서 필 수는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 홍보자료를 좀 다른 방향으로 만들더라도 더 많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교육도 좀 가시고, 전단지만 만들어서 주면 당연히 안 보겠죠. 대신에 그것을 배부하면서 교육까지 연간계획을 잡으셔서, 특히 물론 중학생도 많이 피지만 고등학생들이 피우다가 금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과 리플릿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주고 담배피우지마라는 것은 효과 없잖아요? 교육과 연계되어서 내년에는 같이 했으면 그래도 흡연율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도 보여주고 하면 그래도 100명 있으면 그중에 10%라도 금연한다면 성공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엔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말씀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무시간 전에도 삼산 교육 때에도 가서 두 번씩 8시부터 금연강연을 직접 했었고 중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저보고 직접 금연교육을 몇 회씩 해달라고 요청이 좀 왔었습니다. 남의 구까지 올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못 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되도록 변경 없이 쓰시고 내년에도 리플릿 제작만 하지마시고 학교에 직접 방문할 계획을 특히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잡으셔서 연간일정을 보고 교육도 같이 겸하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 리플릿 제작해가지고 1억 3,200만 원을 감액했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증가시켰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1,320만 원이요.

이정훈위원

아, 1,320만 원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금연사업을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시장에 금연 관련해서 상인들 민원이라든지 어르신들, 아이들하고 지나가는데 약주 드시고 담배피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거기 캠페인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캠페인 나갔는데요.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나갔다고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캠페인 기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나갔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안 나갔다고 저한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던데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계획이 잡혀있어서 바로 나갔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평소에 많이 안 찾아주셨기 때문에…….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년에 비해서 몇백 명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훈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작을…….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고 원래 무거동에 금연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기관이 아닌데 무거동 쪽의 주민들의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방문과 금연과 치매사업을 넣으면서 예기치 못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봉사자 처우개선수당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인건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5만 원 정도 월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4명 정도가 증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정훈위원

증가가 된 거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인력에 2명 정도 더 중간에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 무거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 보면 기간제근무자가 인건비가 측정되어있는데 저희들 건립하기 전에 예산이 짜져있는데 갑자기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가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무거건강지원센터 예산이 2차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원센터를 국비, 시비를 따오고 이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확보를 했던 예산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조기집행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오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당초에 얹어 놓으면 쓸 수 없는 예산이 당초에 올라가있어서 예산의 효용성도 떨어지고 열악한 구 재정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계하고 이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차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차추경에 올라간 부분이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을 실행하는 인력이 정규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 인력까지 그리고 사업비하고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기간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3명으로…….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각 사업별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낼 수 있는 인력은 보내지만 새로 보건소에 보낼 수 없으면서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3개월 정도의 기간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에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2017년 9월에 예외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 둘째 아이 이상이라든지 쌍둥이 낳았을 때 희귀난치성산모라든지 장애인산모, 그리고 새터민,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일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예외규정이 많이 생기면서 예외규정에 해당된 사안이 너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50% 정도가 예외규정에 들어갑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지원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원래 건강증진센터를 지으면서 국가에서 줄 때는 그곳에서 구민들에게 운동을 많이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라는 그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좀 특화를 하기 위해서 영양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건강생활을 신청하기 위한 영양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마트라든지 다른 데에 연계를 해서 요리교실도 하고 했었는데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요리실습을 하면서 자기 것을, 특히 퇴직하신 남자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자기 음식을 건강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영양사업을 강화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재활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재활사업을 할 공간이 없어서 운동과 재활을 겸하게 하겠다. 그렇게 세 가지 사업과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당센터가 없으니까 만들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사실 무거동이 삼산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는 치매사업, 금연사업, 방문사업까지 추가로 거기서 안 넣어도 되는 사업이지만 추가로 넣어서 정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내용도…….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아기목욕을 시킨다든지 산모영양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방문해서 아기목욕도 시켜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산모 분비물 같은 것도 케어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보름 정도합니다.

류왕도위원

대부분 추가된 것이 인건비네요?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그렇죠. 관리하는 제공기관이 13개 있는데 저희 남구에 122개소가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도…….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이거는 미숙아라고 하면 37개월 미만이거나 2.5㎏ 이하를 미숙아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원해서 집중관리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숙아일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장애아들은 500만 원 미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산증액을 하시는 이유가…….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조금 많아서 이번에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129쪽 하단에 보면 연봉조정액 1,900만 원 남짓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혜숙

임혜숙보건과장

이것은 방문간호사 중에서 시간선택제가 2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1호봉으로 시작했는데 올해에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이 상승되면서 161만 9,730원의 인건비가 241만 5,870원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마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9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