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권병선님, 임오주님, 의정지기단 최정숙님, 박경남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종합민원과 외 4개부서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헌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3호『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구축된 영주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영주시 민원콜센터는 신속·정확·친절한 전화민원 상담으로 일평균 2017년 173건, 2018년 179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영주시 민원콜센터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수탁자가 KT인데요 맞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KT에서 저희 업무 협약 내용이나 KT하고의 계약내용을 보면 월간 보고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간보고 작년 7월 달부터 시행을 했을 때 월간보고로 올라온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인건비 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뉴얼 업데이트 이런 거 하고 주로 회계분야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응대 인입호나 응대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고 불편사항이 어떤 부분이 서비스가 개선되어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혹시 월간보고에 안 올라오나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인입관련 되는 거도 매월 월간도 되고 그거는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원 콜센터센터를 방문하셨을 때도 보셨지만 하루에도 계속 모니터에도 뜨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볼 수 있고 매월 월간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응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구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특별하게 응대가 어려웠다거나 저희들한테 요구조치가 들어온 거는 현재는 없었고요.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관계라든가, 월간 누계 같은 거 실적위주로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지금 아직 1년 조금 더 1년 7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 1년 경과됐을 때 시민평가 보고서나 아니면 수탁자 관련해서 지금 업무 보는 부분에 평가보고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1년 경과돼서 8월부터 콜센터에 계속 주문을 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부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사전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 콜센터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위탁운영이 1년이 경과했으면 보통 저희 협약서도 그렇지만 1년 경과했을 때 이쪽에서 자체 보고서를 주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편익을 시민조사를 한 자료를 의회에 한번 주셨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사업자 선정에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콜센터하고 협조를 받아서 9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완료해서 의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자료가 준비돼서 의회에 민간위탁동의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따라 들어오면 저희 위원들도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시민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캐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민간콜센터 위탁 건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연간 2억 24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 적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혹시 역할이나 교육적인 부분에 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만족도 조사. 이게 아마 콜센터에 필요한 거 같아서 1년이 도래됐고 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상담매뉴얼을 각 부서별로 있는 걸 지속적으로 새로 생긴다든가 콜센터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같은 거를 신속하게 콜센터로 각 부서에서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콜센터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리플릿도 제작하고 여권 케이스, 행정봉투 이런데 민원콜 센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CS교육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보여지고 새로운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부서별 업무내용의 매뉴얼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자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각 부서 간에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또 교감해서 행정능률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센터장님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신규 발생되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거, 전체 직원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경우는 센터장님이 직접 우리 시에 오셔서 각 부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토록 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우리 콜센터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편의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무부서에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회계과 - 문화예술과 - 새마을관광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헌호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박헌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요. 포상금이 있는데 개인도 주고 단체도 줍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개인만 시상을 했는데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부서전체 직원들 사기앙양도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시상을 위해서 추경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부서의 인원이 얼마인지 50, 30, 20 가지고 식사를 한끼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격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낄 때 아끼고 쓸 데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여권사무대행에서 이거는 왜 한번 설명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하고 이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여권은 전부 국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작년에 1,998만 8천원을 기간제 인부임으로 받았는데 여권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강상 이유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며칠간 결근을 해서 그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이거도 전부다 국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작년에 한 6,527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 발생이 11만 7,640원 되었습니다. 이자 발생되는 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그 다음해에 2017년도에 발생된 거는 그 다음해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우리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우수공무원 시상,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부서 시상 있었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7월 달에 시장님이 회의석상에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렸더니 개인 시상만 하지 말고 부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게 맞는데 시장님께서 부서시상을 하라고 해서 사실 100만원 세운 거는 추경예산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게.....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추경 목적하고 안 맞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떡해서 부서마다 시장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일사천리로 하려고 그래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담당 과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공무원 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 예산을 2018년도 11월 달 되면 본예산 하잖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내년부터 지급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래 시장님 말씀 한마디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2019년 본예산 준비 중인데 거기에 신청 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신청해서 내년부터 시상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때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는 개인우수자 같으면 인사에도 반영하고.
이영호위원
아니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잖아요? 지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고 있고 또 본예산에 부서도 시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마일리지 시상 하는 거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임대농기계 불용처분 농촌지도과 부분에 그 내용 혹시 알고계세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내용은 농촌지도과에서 임대농기계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처분된 내용인데 막상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 내용을 차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조직개편이 끝났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직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용역중입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오고 조직개편 승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제가 봤을 때는 11월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직 용역중이고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자산취득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로 국장실 설치비가 올라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예측해서 요구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한두 달 빨라졌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없이는 대처하기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맘으로 사전에 좀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더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국장실 설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무 공간 위치를 잡으셨나요? 벌써?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시과 정도가 국장실이 맞은편이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모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주차타워에 들어가 부서들 그것도 조직개편이 완료돼야 실제 주차타워 사무공간에 들어갈 부서들도 정리가 되는데 국장실 사무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 예산을 시설비를 올리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일이 완성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최소한 국장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어디에 배치를 하고 거기 비용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든다고 해야 본 위원이나 나머지 위원님들도 소위 말해서 충분하게 이 정도 추계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말 그대로 국장실이 주차타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안잖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거는 아직 미정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순흥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는 충분하게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저희가 순흥면사무소 부분이 워낙 노후화 되었고 또 관광지에 가까운 부분인데 한옥만 리모델링만 하다 보니까 바닥이나 벽체가 소위 말해서 낙후된 부분은 분명하게 이해가 돼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잡으셔서 전혀 문제가 없고 잘 하신다고 보는데 나머지 국장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 그대로 조직개편이나 아직 그런 게 승인되지 않았고 국장실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용이 추계가 된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회계과 옆 내리막길 비가림 시설에 기정액 2억 4600이 잡혀있었는데 1억 8,240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겁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기정예산 2억 4,600은 여기에 제시된 사업비가 아니고요. 다른 시설비고.
우충무위원
기존 시설비에 기정으로 2억 4,600이 남아있었는데 이 시설로 쓰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2억 4600은 다른 항목이 다 있었을 거고 이번에 회계과 비가림 시설 세 건에 대한 게 1억 8,200만원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1억 8000 세 건에 대해서 국장실 하고 다 설치인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회계과 옆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겨울을 대비해서 조금 전에 눈길 예방 때문에 하신다고. 이거는 매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같이 국장실이나 시청사 전정정비 실제 전정정비도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제가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차장 쪽이 반 덜되게 새로 올해 5월에 포장을 했는데 두 개 차이가 나는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 또 두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해서 두 개가 같이 닳도록....
우충무위원
말씀 그대로 아스콘 포장 부분에서 마모도나 색깔이 오래되다 보니 조금 차이가 나서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모든 추경편성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저 말고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아주 시급한 부분이 아닌 걸로 솔직히 보여요. 왜냐하면 시의 일반 민원인들이 어떤 시급한 민원들을 처리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분명히 예산 목은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런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심이. 특히 회계부서는 주무부서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예산이 추상적으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타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집기 구입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상이 60만원이고 의자가 50만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구입할 경우에 견적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견적금액이라면 어느 업체에서 받은 금액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업체에서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좀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예산금액하고 실제 구입할 때 금액하고 약간 여유가 있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잖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정자립도 17.7%인데 지금 조금씩 아끼고 해야 될 시점인데 좀 과대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이 80명이라고 아까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상인데 이것도 과다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순증 정원이 증가되는 게 한 70명 됩니다. 그러면...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하세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과가 생기면서 80개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이 갈라서 다른 과로 가는데 갈 때는 책상을 들고 가는데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정원이 한 70명 늘어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게 저희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130페이지 보시면 차량 구입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화물트럭 농촌지도과의 거, 2002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6년 됐네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주행거리는 지금 13만 8,000km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고장 난 부분이 엔진 쪽에 결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용기간은 오래된 건 맞습니다만 사용기간 대비해서 13만 8,000km면 1년에 1만km를 못 탔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9,000km타면 일반적으로 저희 차량 관리로 보면 보통 30만km까지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 차량만이 아니고 시가 관리하는 150여대 차 모든 게 공통적인 문제인데 개인차 같으면 20년 정도 탈정도 되고 30만km정도 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는 일단 운전사가 자꾸 바뀌어요. 누구라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가 더 빨리 마모가 되고 또 운행거리는 사실 장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제일 먼 데가 부석이고 이래서 짧은 거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가 좀 더 마모가 되고요. 또 자수한다면 정비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정비관리 부족이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이 활용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1년에 9,000km면 사실 제가 봐서는 업무적으로 운행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1년에 1만km 이하 타는 차를 제가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규구입 일반승용차가 연구개발과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굳이 여기 연구개발과 인원이 몇 분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 자료는...... 20명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구개발과 인원이 20분이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현장에 출장 가서 지도하는 업무라든가 시범사업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차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데 차라리 소형차 2대를 구입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보면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차라리 구입을 1대를 하더라도 SUV 정도 차를 구입하는 게 안 맞느냐. 소형 승용차로 갈 수 없는 곳이 많을 거란 말이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물론...
풍림
전풍림위원
농촌지도과 그쪽 지형으로 보면 주로 시골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전에 있던 스타렉스가 있다 보니까 차 대수를 늘리고 싶었고 늘리다 보니까 너무 큰 차를 2대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소형차로 결정했습니다만 SUV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이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문제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영주시청에 관용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전체 개수는 144대인데요. 본청 안에 주차하는 차량은 5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주차장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5부제를 하면 거의 맞는데 5부제 안 하고는.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5부제 운영 하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부서별로 공용차량이 있는데 공유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 그래도 공유가 사실 효율성 봐서는 공유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관리문제가 발생되고 저희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과별로 한 대씩 줘서 관리까지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공유하면 사실 누가 세차하며 먼지 한번 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공유에 대해서 과제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답변은 못 드리는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사실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순흥면사무소 리모델링 이번에 금액이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만 농어촌공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외형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 내실 있는 리모델링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공사 진행을 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은 진짜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진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공부분과 감리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 청사를 보면, 풍기읍 청사를 예를 들면 준공한 지가 6년 정도 되었나요? 2012년.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2012년.
풍림
전풍림위원
한 6년 정도 되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미관상으로 사실 그걸 가지고 영주시에서도 뭐 우수한 모범사례라고 해서 대통령께 표창도 받으시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외관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안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겉도 중요하지만 내실, 안의 시공과 감리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전체 몇 대 기존에 있는지 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잠깐만..... 21대 있습니다. 5개과에 21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 자료에는 19대. 예산서 상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19대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2대 차이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는 21대로 되어 있고.....
우충무위원
승용, 화물차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이 있으면 21대가 되고요. 승용, 화물차는 19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술센터 과가 몇 개 과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5개 과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5개 과에 말씀대로 20대로 치면 한과에 차가 4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술센터 부분은 농업기술지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화물차 비율이 좀 많고 하지만 전체 차량이 4대씩 과별로 있는데 또한 관내 여비는 지금 5,400만원 정도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보시는 회계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회계과의 기본 입장은 차량을 안 늘리는 것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좀. 상황이 안 그렇습니다. 농기계 수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데서 화물차가 많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5개과에 20대 이래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요. 물론 본청에 조용한 과 같으면 한 대도 없는 데가 4군데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기본입장은 감차가 목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본목표가 감차가 목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비는 매년마다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여비를 계속 지급을 하면서 차량은 유지관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직원들이 여러 직원들이 한 차량을 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한 직원 의식들이 그만큼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차량만 신규로, 뭐 차량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사드려야 됩니다.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는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차량 관리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운전직인 분들이 각 부서별로 계시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센터에도 직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운전직이 차 대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고 일부만 운전직이 있고 대부분이 일반직원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운전직렬에 계신 분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차량관리를 하는 부서도 실제로 그 차량관리를 하는 부서가 생김으로써 아니면 그 부서가 인위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차량 손실이나 차량 수리부분에 발생될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수명도 늘어날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차량을 좀 제대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기간은 오래 되었지만 실제 킬로수 탄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을 제대로 유지 관리 안 하는 부분이 더 크므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렌터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때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일반사업용 소형차까지는 무리가 있고요. 시장차라든가, 부시장, 의장님 이런 부분은 리스라고 그럽니까. 리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리스를 하게 되면 관리까지 다 해주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다 해줍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거 우리시 전체 차량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검토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하고 관광지 쪽에 우리 순흥면사무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지붕개량 선형개량은 목조건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쓰자면 목조건물이 어쨌든 뭐랄까, 문화재라든가, 어떤 이런 건축물의 연관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목조건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지금 보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전체적인 게 콘크리트나 이런 걸 쳐서 위만 지금 목조 건물로 해놨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수수리가 날짜가 빨리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밑에나 위나 같은 형태로 해버리면 영구적으로 써먹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 할 때 우리 시로 봐서는 효율성 있게 써먹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지붕개량 할 때에도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목조건물로 해서 하게 되면 저것도 머지않아서 목조건물이 또 비에는 약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비가 샌다든가 이래 버리면 전체를 다시 보수하자면 그 만한 돈들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추후에 이런 뭐랄까, 발생되는 한번 공사함으로 인해서 4~50년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걸 앞으로 고안해 내야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전체적가 다 목조건물이면 얘기할 게 없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밑에는 다 목조건물이 아닌데 위 지붕만 목조건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저게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관을 봤을 때 지붕이나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바깥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지붕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고 지붕개량을 할 때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한번 수리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것도 그렇고 저기 가보면 삼강주막에 가보니까 이엉을 엮어 놓은 게 깜빡 속았어요. 인공적인.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플라스틱 종류.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매년 선비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줬으면. 이것도 예산 절감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똑같아요. 똑같고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만져보니 알게 되더라고. 그렇다 하면 매년마다 이엉 엮는 관계 때문에 1억 3천씩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보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과장님 감차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형렬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달과 진흥을 위해 힘써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2차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39쪽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아트스퀘어 운영에 관해서 레지던시 운영비라는 부분이 입주작가 프로그램이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구체적으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레지던시 운영비는 아트스퀘어 내에 3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레지던시 자체는 입주를 하면서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는 게 레지던시 운영인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처음 행사 운영비로 해놨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쓰인 행사운영비는 삭감해야 하는데 행정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게 삭감이 안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게 연중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물품 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품 취득비가 2,89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트스퀘어 내에 각 다목적실 공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 소액확보해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특히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달에 한번 현장 방문한 적 있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활용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평상시에는 공간으로 쓰다가 수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창고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를 얼마나 더 하시려고 이렇게....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습기는 굉장히 또 싸게 구입하셨어요.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56만원. 그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27만원 대당 계상을 해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조그마한 공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조그마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다목적실 공간이 1, 2, 3이 있는데 벽 쪽으로 보면 습기가 많이 차서 저번에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봐서는 작지는 않던데.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발레라든지 할 수 있는 거울 달린 공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공간이 3~40평은 넘겠던데.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탈의실 하고 뭐 이런.. 그쪽으로 습기가 많이 차서.
풍림
전풍림위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효율성 문제는 좀 의아합니다만 그리고 1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뮤지컬 ‘죽계별곡’ 공연지원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금방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5천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도비 확보를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건은 도비, 시비 부담 없이 위에 보시면 도비를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당초에 도비5천하고 시비 5천하려고 도에 의뢰를 하니까 시에서 5천만원을 먼저 확보를 하면 도비는 5천만원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누구하고 약속을 한 겁니까? 어느 분하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구두 약속입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일단.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 시비를 확보했는데 도비 안 준다고 그러면.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사업은.......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143쪽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 세계유산 등재 사진첩 제작 건에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진첩 제작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부석사 사계절 관련해서 풍경 같은 걸 사진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진첩 제작이 들어 갔.....예를 들면 등재 사진첩 제작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만일 예산이 주어진다면.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올 연말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축제와 같이 음악회 하면서 그 때 발행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과축제 때 맞춰서.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전산실에 어저께 보니까 기념우표 제작 건이 2천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나중에 홍보전산실에 2천만원 세워져 있어서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거는 7개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공통적으로 하신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데 사진첩 제작을 해서 일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하실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석사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음악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는 언제예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과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사과축제와 같이 병행을 한다. 이 부분도 홍보전산실에 보면 생방송 TV방송으로 5천만원 계상된 게 있어요. 신문사에 또 5천만원 있고. 물론 부석사 세계유산 등재가 사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음악회를 한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음악회와 옛날에 부석사 화음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회와 화음대제와 간단한 갈라쇼까지 포함되었는데 참고로 안동 봉정사에서 9월 8일 날 이런 축하 음악회를 시행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민간행사사업보조라면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전문성이나 규모성을 봐서는 문화재단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단에 줘야 한다. 이 예산 처음 편성하실 때 주무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주무부서 문화예술과에서 고안을 해서 올린 내용이에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확실합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거는 선심성 행사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또 그 주변에 부석사 같으면 예산이 수십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짠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체계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길어지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섬지리경관조성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했어요. 수립 용역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실행방안 수립용역 내용으로는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문화관광 트렌드라든지 유사 사례 운영관리 방식, 입장 요금 관련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는데 사실 추경을 요구할 때는 8월 1일쯤 저희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근데 8월 30일 자치과에서 공문 온 건 시설공단대상에 이 무섬지리경관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짧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은 이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고 만약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만일 되면 짧게는 6개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설공단이 6개월 안에 그럼 과장님은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수립용역 내용이 그렇게 운영할......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도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예산 세우는데 애를 쓰셨지만 진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니 않느냐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추경을 질의하기 전에 문화예술과 부분에 전체적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방재정법에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떤 부분이죠?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 가능한 부분이.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보조내시나 보조교부결정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좀 전에 사전 설명하시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제45조(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1호,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호,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추경 전 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이 시도로부터 국가로부터 교부되었거나 재난구호 목적, 복구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린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액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40페이지에 지역컨설팅 사업이나 문화가 있는 날 특화... 지방문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은 전부 시비가 섞인 부분 아닌가요? 전액 도비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14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액 도비고.
우충무위원
141쪽은 전액도비가 맞고요. 140페이지에.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140쪽에 지역문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우충무위원
추경편성 룰을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성립 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령이나 나머지 부분들을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139페이지 아트스퀘어 운영 부분에 보시면 접이식수강용테이블, 의자, 강연대를 추가로 또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에서 선비세상 사전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지금 아트스퀘어에서 실시할 계획을 잡고 계시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파일럿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아트스퀘어에 나머지 공간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충무위원
예.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한 달에 한 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상시적이 아니고 기회를 봐서 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수강용테이블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트스퀘어는 전체적으로 전체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일부 회의나 일부 강의 프로그램에 의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말 그대로 구입을 해놓고 실제 창고나 이런 부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가.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현재 창고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창고는 있는데 많이 사서 그거를 다 공간 활용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의자 같은 게 모자라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겠고요. 142페이지 보시면 선비세상 매화공원 부지 확장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9월 17일 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선비세상 매화공원 부분에 관한 시정질문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생길 때까지 앞으로 매화공원 올해 추경이 아직 정리추경이 남아 있습니다만 추경 부분은 일단 항목을 잡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우수문화 예술단 초청공연이 있고 기정 2억에서 1억 6천100만원을 쓰시고 나머지 3,800만원 가량을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수문화 예술단 초청공연 사업비 남은 부분을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당초 우수문화예술단 초청공연이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국비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국비를 주니까.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시비확보 할 방안이 없어서 우수문화 예술단 초청공연 2억에서 3,800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행사 운영비로 초청공연을 2억으로 예상을 해 놓으시고 10%가 넘는 금액을 국비확보를 하라고 해서 이 금액을 전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 지금 사업 시행이 된 거잖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사용입니다. 이거는 의회에 보고가 되셨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의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언제 보고하셨죠? 이 부분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9월 초에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추경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추경 편성을 하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분명하게 되짚으시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아직 질의하실 분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41페이지에 보면 도비 확보계획을 가지고 뮤지컬 죽계별곡이요? 공연지원?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도비가 아직 확보 안 되고 도비를 구두로 받기로 약속했다. 그 말이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예산편성에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년 형제의 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비 보조받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하니까. 그럼 올해는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면 도비를 주겠다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도비를 확보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건 몰라도 구두로 약속해서 그걸 우리 예산에 시비를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4일 예결산위원회가 있지요? 14일 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도의 문화예술과장입니까? 약속한 분이?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도의 문화예술팀에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의 문화예술과장에게 5천만원 준다는 확인서 받아 오세요. 14일까지.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대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한국문화테마파크 민간이전 선비세상 사전 프로그램 운영 이게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선비세상을 2020년에 준공하면 2021년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준공하자마자 바로 운영하기 곤란해서 사전에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계획인데 선비세상 운영 이와 관련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술단체들이 시범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한복이라든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한번 해보고 그걸 나중에 선비세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접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선비세상 준공식이 언제쯤, 2022년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이영호위원
2천 몇 년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2020년.
이영호위원
20년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준공까지 한 2년 남았잖아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2년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돼요. 이게 뭐 그리 시급하다고 추경에 합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매년 올해하고 내년, 저 내년 매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예산 6천 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올해 사용 다 합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6개 단체에다가.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 계획은 신 한류 관련해서 세미나 워크숍 그 다음에 6개 분야 체험 활동하는 것 시범 운영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하는 행사 이렇게.
이영호위원
이런 거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되는 걸 추경에다가. 저.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니까 기획실장님 보이던데 기획실장님 좀 오실 수 있도록 불러주십시오. 질문은 계속할게요. 그리고 무섬지리경관조성사업 해서 용역비 1,800만원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기획실에 용역비 풀 용역비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풀 용역비가 없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풀 용역비라는 거는 바로 이런 데 쓰라고 기획실에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좀 이따가 기획실장님 오시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부석사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2천만원,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부석사 인삼축제 기간 내에 행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사과축제.
이영호위원
사과축제 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삼축제 기간 내에 부대행사로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과축제 할 때도 이런 부대행사비를 앞으로는 사과축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석사 세계유산 등재했다고 해서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아동친화도시 돼있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 아동친화도시 되고 난 뒤에 청소년 축제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친화도시 행사라든가 한번 기획한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그렇게 아동친화도시 떠들어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주무부서 아닙니까? 이런 행사 주무부서 맞잖아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행사 주무부서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동친화도시도 영주시가 확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행사도 계획을 해야 되지. 다른 과에도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되어가지고 각 과마다 예산 다 올려놓고 말이야.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추경 예산도 이렇게 개판으로 올리는데 앞으로 본예산은 어떻겠어요? 아트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트스퀘어 준공돼서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정식으로는 올해 8개월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8개월 했잖아요? 이런 집기도 추계를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임박하게 올려요? 사실 관광과 소관이잖아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트스퀘어는 저희들.
이영호위원
아트스퀘어는 문화예술과?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아트스퀘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공간이 뭐하는 공간이냐 우리 의원들이 다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문화재단 사무실 공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실 옮기지 마라. 왜 옮기지 말라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했느냐면 다른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올 줄 모르니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 사무실 어디로 옮겼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트스퀘어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계획적으로 문화재단 사무실을 그리로 옮기려고 평수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그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트스퀘어는 지금 관리....
이영호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몇 명 근무합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 전에 있던 운동장 사무실 좁아서 옮긴다고 그래요. 그전에 쓰던 사무실 근 30평 가까이 됩니다. 27~8평 될 거예요. 우리 시청에 한 과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30평 됩니까? 우리 18명 20명씩 근무하잖아요. 한 과에요. 몇 평됩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사무실마다 차이나지만 협소한 편입니다.
이영호위원
좁지요. 20평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평 가까이 되는 사무실이 좁아서 148아트센터로 옮긴다. 의회에서 그만큼 사무실 옮기지 말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의원들 선거기간에 살짝 옮겼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재단 전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아트스퀘어 사무실 일부를 활용하자 해서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148아트센터 사무실만 가지고는 그 평수가 필요 없잖아요? 거기 몇 평입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30평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사무실 직원 몇 명이에요? 148아트센터 직원이?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지금 2명입니다.
이영호위원
2명이 30명 되는 사무실을 사용합니까? 계획적으로 문화재단 사무실을 옮기려고 칸을 질렀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건립 시에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 2명 근무하는데 사무실을 30평씩 칸을 질러놔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시에는 위탁이라든지 직영으로 갔을 때 임시방편으로 지금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는 최소 8명 내지 10명은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148아트센터 운영하는데 8명, 10명이 있어야 돼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프로그램 진행자라든지. 당초에 아트스퀘어 조성할 때 8명~10명 정도가.
이영호위원
8명, 10명 근무하려면 30평 되는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재단 왜 받아들였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처음에 아트스퀘어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사무실 공간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문화재단이 오게 된 거는 결코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사무실 공간이 둘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 하니까. 저쪽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가서 각 부서마다 얘기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조건에 사정 시까지 어떤 기한은 아니고 사정 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어제쯤에 변경하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내부 검토를 거쳐서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원 운동장 사무실로 가는 걸로 해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143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일을 맡기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액이 된 건 왜 그런지 설명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뒷장에도 그렇고요. 144쪽도 그렇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지금 방재시스템 운영은 용역업체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삭감된 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할 때에는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년에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가내시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 이후에 정확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정확한 내용에 따라서 25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뒷장 144쪽은 그게 그겁니까? 144쪽도 그런 거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겁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실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아트스퀘어 공간 넓은 데 지금 여기 장난감도서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제2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임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새마을관광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운동세계화 사업해서 기정액 14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800만원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해외새마을사업회관 준공식 참석이 어느 국가이며 기존에 18명해서 80만원, 144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10명 더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해외새마을시범사업은 캄보디아, 깜뽕톰주짬방마을이라는데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 회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18명 단위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10명이 증원되어 28명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처음에 18명이 계획이 되어 있으셨는데 10명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과 부녀회장님 해서 인원을 좀 더 추가를 해서 가보자. 그렇게.
우충무위원
읍면동 새마을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전체가 다 가시는 건가요? 28명이면? 아니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전체 38명 중에 일부 28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기존에 18명해서 1,440만원을 예산편성 받으셨는데 굳이 10명을 더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사업 해외 보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해외새마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학을 하는 것도.
우충무위원
새마을사업 해외보급은 말 그대로 국가시책이면 국가시책이고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사업에서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10명을 추가로 추경에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관광활성화 심포지엄 개최를 조금 전에 부석사 세계유산 등재 부분에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어디에 하실 계획이시고 그 참석인원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여기는 부석사와 내년도에 소수서원이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체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인데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듣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만 제외하면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심포지엄 계획은 특별하게 안 세우신 상태에서 그냥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뭐 기념 심포지엄도 아니고 부석사 하나에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주시 전체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연 초에 수립하셔서 거기에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그러시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면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저희가 알겠어요. 하지만 등재에 따라서 또한 내년도 소수서원 유산등재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금 추경에 잡는 부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152페이지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이동식 관광안내소 구입 및 차량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1억 있다가 5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받은 부분이지만 테마 10선에서 이동식관광안내서 차량 구입 및 래핑비로 1억을 받은 부분 맞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량구입에 따른 래핑비로 아직 차량 구입 안 하셨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연 초에 받으신 예산을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이파이존 구축 불용액 부분에서 여기에 5천만원을 더 붙여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5천만원을 더 붙이셨나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대구 남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차량 구입비 2천만원을 빼고 래핑비하고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또 송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2천 정도가 들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네가 추구하는 대로 다 못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운영은 직영할 수도 있지만 외주를 줘서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에 가서 세워둘 수도 있고 한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 그대로 시설비 부분에 예산이 불용액이 삭감이 돼서 시설비로 넘기는 부분도 아니고 민간 위탁 사업비에 차량 구입 물품비로 넘기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영월, 제천이 같이해서 테마 10선에 지금 또 들어 있지요? 저희 지역 말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테마10선 지역에 들어 있는데 이 충주, 제천, 영월에서는 이 차량으로 뭘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량을 가지고 거기에 운영 인력들,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가셔서 각 휴게소 여름휴가지 같으면 휴가지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나 관광객들 상대로 그 지역 홍보 및 관광지 홍보 또한 거기에 따른 인원 유도를 위해서 관광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 상품을 주는 그런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이 예산만 말씀 그대로 1억에서 5천만원 증액해서 차량구입하고 그 안에 장비구축에 쓰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장비구축을 하셔서 지금 운전을 1년 내도록 테마10선 관련해서 경상북도 대구, 문경, 영주, 안동에 관계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인력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할 인력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운영할 인력도 없고 차량에만 말 그대로 1억 5천을, 기존에 잡힌 예산도 아직 사용도 안 된 상태에 5천만원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신다고 편성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차량과 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억 5천이고 운영은 당분간 직원이 축제 장소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원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말 그대로 차량에 이렇게 돈을 들이는 부분보다 우선적이어야 될 게 관광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고 그리고 또 관광홍보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차량에 5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완전하게 구축을 한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이 차량은 말 그대로 1억 5천차리 1톤 탑차가 되는 겁니다. 이거 탑차를 전환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봤을 때 이 부분은 공와이파이존 구축 불용액 삭감 부분을 차라리 다른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다른 목으로 편성하시는 부분이 맞지. 이 차량에 돈을 1억 5천 들인다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사실 이동식 관광안내차량을 한번 구축을 하면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한 5년 정도는 그냥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된 차량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차량 해봐야 냉동 탑차 1톤짜리 4천만원 정도 할 겁니다. 4천만원 나머지 그럼 1억 가까이 그 안에 프로그램 구축,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LED홍보판이라든가. 컴퓨터 시설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홍보영상도 그 안에 들어가고.
우충무위원
홍보영상은 시설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홍보영상 제작비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 홍보영상. 이거 지금 시설비 외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업체에 차는 차량대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하드웨어 컴퓨터라든가, 그 안의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주는 방식입니다.
우충무위원
홍보영상은 4년, 5년 쓰지를 못합니다. 홍보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4년, 5년 못 쓰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영상은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한데 하드웨어 부분은 제대로 구축하려면 돈이.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새마을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19개 읍면동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거의 현상유지입니다.
김화숙위원
현상유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새마을이 시작된 지 수 십년 돼서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골의 면단위에 새마을 부녀회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동네 한두 명 70세 이상이 하고 있는데 지금 증감액이 56억.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은 자꾸 줄어들면서 예산은 늘어나고 이런 겁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거는 새마을관광과 전체 예산액이 56억원 증가되는 부분이고 새마을운영비 보조는 1,500만원 증이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이 증이 되는 새마을 운영비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여기는 현재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과장 한명이 금년 하반기에 출산휴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충원해서 연말까지 업무를 배우고 내년부터 새마을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새마을회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2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정식직원이 2명 있고 그 2명이 지금 이 업무를 다 보고 있다는 얘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저 뒷장에 보시면 156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나와 있는데 3억 5,700입니까? 35억 7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니 35만7600원.
김화숙위원
예? 전체 돈이. 3억5,700이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단위입니다.
김화숙위원
원단위요? 아. 이 급식을 몇 년 안 되었죠? 운영한 지가. 전문대 그 안에 있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조리사 말고 영양사님들 하고 있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영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거는 위탁 운영비가 연간 3억원인데 각 학교에 다니면서 영양컨설팅 지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는 영양사가 없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일반 학교 급식 주는 학교에는 다 영양사가 있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사람들 교육할 필요. 그러면 급식하는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몇 개입니까? 영주시에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 포함해서 67개소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67개소에 그럼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각 영양사들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전체 직원 7명이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영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개소식한 지 얼마나 됐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3년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15, 16, 17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16, 17, 18.
김화숙위원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2년 거예요? 16, 17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15년부터 17년까지는 했고 올해까지 하면 4년.
김화숙위원
4년 차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15, 16 ,17 과장님 정산서 가지고 담당 공무원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5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 관광지 조성 건에 대해서 편입부지매입 건이 있거든요. 기정액이 19억 9,280만원입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갑자기 부지매입금액이 33억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편입부지는 전부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기정액이 19억9,2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33억이 더 올라왔어요.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전체 토지매입비가 185억원입니다. 이번에 19억 9,200만원은 대형주차장 85대 주차하는데 거기 부지매입을 한 거고 거기 바로 도로 건너편에 소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33억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새마을 선비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3억이 더 우리 시비로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6억 가지고 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는 21억 6,400만원인데 지금 당초 예산 도비 3억원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아직은 우리 시비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교부를 못 받았는데 시비를 6억으로 편성을 하고 실시설계....
풍림
전풍림위원
시비가 뭐 6억이 편성이 돼요. 시비는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번에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6억을 편성하면 그걸로 실시 설계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건부 예산이 있습니까? 도에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시비부담 조건으로 3억을 당초 예산을 줬는데 시비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편성이 안 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 절차상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그런 예산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교부가 안 되었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교부가 안 된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33억이 부지매입비라서 전액 시비라고 했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19억 9200만원은 이것도 다 시비입니까? 전부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국도비 포함된 거 아닙니까? 19억 9,200만원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19억 9,200만원은 전체적으로 그중에 토지매입비는 전부 시비고 나머지 국도비는 기반시설하고.
이영호위원
아니 19억 9,280만원이 전액 시비예요? 시비 아니잖아요? 전액 시비예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본예산 한번 봐요. 본예산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19억 9,280만원 부지매입비로.
이영호위원
전액 시비 맞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맞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은 토지매입하는 데만 20억 부대비까지 합쳐서 20억.
이영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이잖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본 예산서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영호위원
나도 지금 본예산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33억만 예산 편성하면 부지비용은 다 끝나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이영호위원
전체가 얼마지요? 부지비용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185억원인데요.
이영호위원
이거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
2020년까지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33억원이 예산편성되면 123억 됩니다. 나머지 한62억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영호위원
62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해외준공식 참석하고 하는 거는 추경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계획을 다 잡아서 새마을회하고 협의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특히 국외여비 같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인심을 쓰듯이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새마을단체에서 의원들이 예산삭감을 했다. 집행부에서는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 이해가 갑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정말 인심 쓰는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집행부는 인심 쓰고 삭감하면 바깥에 나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의원들 전부 죽일 놈들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합니까?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런 예산 편성하면 담당 주무과장에게 앞으로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장에게 업무보고 받겠어요. 분명히 기획실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지 않으셔서 제가 보충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 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무섬마을 관광안내소하고 배점에 소백산 자락길 관광안내소 2개소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153페이지 선비촌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이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선비촌 안에 초가집이 있습니다. 장휘덕가라고 있는데 거기 도서관 설치하는 거 하고 마당 포장하는 거 지붕이엉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당을 포장하신다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소수서원 들어가다 보면 점토 비슷하게 시멘트포장이 아니라 흙 포장.
우충무위원
흙 포장입니까? 아니면 점토블록포장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점토포장입니다.
우충무위원
장휘덕 가옥을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거는 저희가 선비촌을 조성한 근거가 분명히 있고 선비촌은 과거 선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정 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따와서 재현을 해놓은 곳입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부분에 조성위치를 여쭤본 게 선비촌 자체에 지금 도서관 자리가 마땅히 나올 데가 없고 이 도서관이라 하면 특정 관광객들이 가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시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2억 5천만원 예산으로 지금 이엉부분도 방금 말씀하셨고 포장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포장은 실제 점토 블록은 그 선비촌 안 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마당포장 하는데.....
우충무위원
그러니 선비촌 안에 장휘덕 가옥 안 마당포장을 점토블록으로 포장을 하면 그거는 선비촌이 아니죠. 말씀 그대로 어떤 가옥이나 어떤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선비관련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선비촌을 찾는 분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깥쪽에 책 대여점은 따로 있고 선비도서관은 따로 있고 실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바깥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 고증을 거쳐서 재현한 가옥 안에 점토 블록 포장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는 기획단계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선비촌 고유목적에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주변 환경을 훼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선비촌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상사업비로 받으셨을 때 도서관 운영을 하라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전환 가능한 예산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거는 상사업비기 때문에 목적사업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그럼 작은 도서관 조성을 기획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상사업비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선비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호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장휘덕 가옥을 그렇게 포장까지 해가면서 기존 바닥을 훼손하시면서까지 이 사업을 굳이 그 가옥에 해야 되는 지가 첫 번째 의문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비촌 인근에 조명시설이 오래돼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한 이 공간을 어떻게 나눌 건지도 확인이 될 건데 단지 그냥 작은 도서관을 선비촌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기존 가옥들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하게 반대의 논리로 말씀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상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조명하고 이런 걸 개선해도 되는 지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꼭 그 사업비로 쓰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 서로 연계를 해서 이런 상사업비를 사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가장 제 질의의 논리는 장휘덕 가옥을 바닥 포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훼손해가면서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깥 관광안내 부스옆쪽에 실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그 인근에 그늘이라도 있고 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활동공간 안에 도서관을 운영하셔야 되지. 고증을 받아가면서 조성한 가옥 안에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가옥 구조를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말라고까지 말하면서 현대화 시설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전혀 안 어울리는 그리고 위치 선정도 안 맞는 부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152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10선 관광이동식 안내소 차량 물품구입에 세부항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 공기관은 어느 공기관에 위탁을 주시려고 이 사업비를 잡으신 거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대구시에서 출현한 기관 중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대구에서 출현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활용방안이 없고 전부 그대로 대구로 100% 다 보내는 예산이네요.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차량 구매까지도 대구 쪽에서 그럼 시행이 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차량은 회계과에서 조달해서 구입해서.
우충무위원
아니 위탁사업비로 전체 금액이 다 가는 거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사업비를.....
우충무위원
그거는 말 그대로 1억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우리 지역에 어떠한 자원활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대구시에서 출현하는 말 그대로 테마10선이 대구, 안동, 영주, 문경 맞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런 차량을 만든 소위 말해서 사례가 있어서 영주도 그쪽에 주겠다. 일괄로. 그러면 예산집행 완료된다. 이런 논리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경북 안에서 하고 특히 영주에 이걸 대행할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예.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에도 충분하게 업체들도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운영되는 영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주에서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을 5천만원까지 증액을 해가면서 대구의 출현 기관에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괄사업비로 빨리 정리하자고 던져 놓는 거밖에 안 되지. 시에서 제가 봤을 때 아무 역할을 못하시고 기획이 전혀 안 되시는 거라고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데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53쪽에 보니까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데 아까 이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도비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KT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 국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KT는 바로 직접 지원이 되고 국비가 80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KT자부담이 2,691만3천원. 이번 2회 추경에 3,220만6천원에서 전체 6,728만3천원으로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장
아니 그럼 국비는 KT 바로 보조가 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답변을 그럼 팀장님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관광정책팀장
예. 새마을관광과 행정6급 김일훈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KT가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KT로 바로 주고 그 나머지 도비 한 940만원하고 시비 2,2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아. KT에서 공모사업을 했다.
일훈
김일훈관광정책팀장
예. KT에서 응모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4 정회
14: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