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경탁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병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박명환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3억 8,55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913만 원, 기타수입 1,134만 원을 편성하여 총 380억 7,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분야 총예산은 921억 4,1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된 25억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64억 2,433만 원에서 25억 5,125만 원 증액된 689억 7,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해피투게더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4억 2,00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2억 1,552만 원, 두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19억 1,04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인 6억 7,652만 원이 증액된 74억 5,829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폭염대책 추진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설치 4,100만 원,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5억 3,490만 원 증액된 283억 7,276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해피투게더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4억 2,000만 원, 소라아파트 앞 절개지 정비 6,490만 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5,045만 원 증액된 139억 3,940만 원으로 태화강동굴피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5,0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국시비보조반환금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2억 6,264만 원이 증액된 11억 6,717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료 설치사업 2억 1,550만 원, 버스승강장 열선좌석 설치 6,3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노후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3,174만 원, 선암동 철도하부용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000만 원, 예비비 변동분 1,6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조과는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10억 2,484만 원 증액된 154억 3,717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옥외광고물 관리 1,20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설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인 1,711만 원이 증액된 8억 4,584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OK생활민원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3명의 2018년 연봉조정에 따른 인상분으로 1,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1만 원이 감액된 8억 1,111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지적측량성과검사 현장보조원 인건비로 1,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도 폭염이 워낙 심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관리비에 성립전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늘막 설치는 어디 어디에 추가로 설치한 겁니까?

삼산동 중앙사거리에 4개, 옥동군청 사거리에 1개 그렇게 5개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확인을 하고 설치한 건가요?

주민들 건의도 있어서 우리도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아서요. 물론 삼산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폭염은 남구민 전체가 다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동만 편중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취약계층 쿨매트, 쿨베개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독거노인 77명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외 안전총괄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두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잠깐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법에 의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시하고 난 이후에는 광역시장과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에 보고가 되고나면 지정된 지구에 대한 국․시비 사업비 지원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국․시비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세부사항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14년, 2016년 차바 때 세 번에 걸쳐서 태풍이나 강우량이 많으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했고요. 위치는 덕하검문소에서 덕하역 방향으로 200m 우측에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4만 2,000㎡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그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우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체사업비는 92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46억 되고요. 나머지 시비, 구비 각각 50%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배수펌프장 설치되고 우수관거가 설치되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죠.

배수펌프장 설치하고 차후관리를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까지도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는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이 부담되어야 됩니다. 설치공사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하나도 없습니다. 유지관리가 나중에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서 알뜰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도 침수지역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침수지역도 많은데 꼭 여기에 지정해서 정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두왕 같은 경우에는 시내보다는 거주하는 분은 적습니다. 주유소이고 상업시설이고 식당 몇 개 있고요. 거기는 길목인데다가 하천물이 남구에서 울주군 쪽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내에는 달동, 삼산동 한두 개 동이 피해를 입는다고 보면 그러한 경계 부분에는 연관되는 부분을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울주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구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설계용역비가 좀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우리 구비로 편성했지만 전체 92억 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전체 매칭 퍼센티지를 나중에 정산합니다. 내년 설계를 위해서 5억을 넣었지만 25% 부담분에서 5억을 빼고 나머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25%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이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만 효과를 보는 겁니까?

두왕지구에 그 물이 테크노산단 조성한 그 일대 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갑니다. 우리 남구 물이 상류 쪽에 해당되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테크노산단 지대가 높아서 더 많이 쌓인다고 보네요?

그렇죠. 그 물이 내려가는 게 두왕지구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셨죠?

전체 대상지역이 4만 2,000㎡로 1만 2,700평입니다.

삼산배수펌프장과 비슷한 역할인가요?

그렇죠. 물이 저류되게 되면 일정한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전동기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인터넷 회선료 788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었는데 7만 3,000원은 한 회선당입니까?

예.

7만 3,000원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비싼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가격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4만 원대, 5만 원 대, 6만 원대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방범용이나 시설물 관리용 회선은 국가정보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정보망은 개인이 사용하는 회선과 다르게 유지관리나 보안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에서 기준금액을 고시해놨습니다. 처음에는 9만 원 가까이 되었다가 지금은 8만 5,000원부터 7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중앙에서 고시를 하면 국가통신기간사업자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참여를 하거든요. 3개 기간업체에 한해서 금액고시대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이 9,1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관제센터용역은 12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간계획하고 나서 계약잔액이 금번에감액하는 게 9,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1년치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이 남는 금액인데 결산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이번 2회추경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7쪽 방사능 방재훈련이 신규로 되었는데 국고보조금반환에 보면 방사능재난대응사업이 많이 반환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77쪽 방사능방재훈련 이번에 증액 2,000만 원이 전체 시비입니다. 광역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고요. 이 훈련은 월성원전 방사능방재훈련이 이번 9월 20일에 있고, 새울원전 연합훈련이 11월에 이틀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두 번 훈련에 필요한 시스템을 임차하고 훈련복 구입하고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지원용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했고 요. 179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방사능재난대응사업 진행잔액 반납은 2017년도에 방사능방재 물품장고를 울산광역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 시비인데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179만 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울산광역시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77쪽 월성합동훈련 훈련복 구입에서 1인당 8만 원에 50명인데 50명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50명은 대부분 직원들입니다. 구청, 동직원들인데 월성합동훈련에는 북구주민들을 북구 쪽에서 데려오거든요. 버스로 수송해오면 우리 종하체육관에 실제상황처럼 구호소를 세팅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 울산시청, 경주시청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동직원들이 구호소로 오는 분들 안내하고 훈련하는 관계공무원들 복장입니다.

훈련이 있을 때마다 매번 구입합니까?

훈련복은 소규모로 할 때는 기존 민방위복을 활용하거나 하고요. 월성훈련은 북구청, 남구청, 광역시청, 경주시청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업비가 지원되면 훈련복을 구입합니다.

4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지급을 받고 이후에 본인이 이 옷도 입는 게 몇 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매번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지급하고 난 이후에 훈련 있을 때마다 없는 사람 개별구입하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훈련복은 상의 바람막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의 등판과 앞쪽에는 울산남구라고 글자를 붙입니다. 대부분 훈련복을 지급받는 사람이 업무담당자거든요.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은 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만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부서는 달라도 남구라는 것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업무만 담당하면 누구나 활용은 가능하고 매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주로 물품구입과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많이 쓰인 것 같은데요. 재해시설물 점검보수 활동에 추경이니까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처음이라서 다들 예방활동이나 폭염대비한 사업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폭염대비 물품구입 중에 비상구급함을 제가 봤었는데 폭염대비와 약간 동떨어진 듯한 비상구급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심도깊은 논의나 이유가 있어서 구입됐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상구급함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폭염과 연관된다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가정에서나 경로당에서나 나이 드신 분이 쓰러진다든지 다친다든지 상시적 필요성에 포커스를 뒀고요. 취약계층에 지급한 쿨매트, 쿨베개 이것은 폭염과 연관된 직접적인 물품이고 비상구급함은 일상적인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8쪽 민방위훈련은 연간 몇 회 실시합니까?

월1회 이상은 합니다.

1차추경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네요? 이것은 항상 하는 건데 계속 추경에 하게 된 이유와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체를 해서 구입한 겁니까?

1회추경에 화생방방독면 구입 건은 울산광역시에서 시비가 지원되어오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에 편성했고요. 금번 2회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리 관내에 민방위대원이 2만 3,000명 있습니다. 그중에 56%만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56%는 적다. 최소한 2% 더, 지금 2,000만 원 하면 58%가 보유되고 2,000만 원인 경우에 476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8%가 확보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지도평가를 합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2,000만 원 편성해서 58% 방독면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비상시에 필요한 기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 지진이나 방사능도 요새 문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1차추경에서 시비로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비상시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으십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더위쉼터 물품지원에서 비상구급함이 나갔다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비상구급함은 다 갖춰져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전체 경로당에 다 비치된 것은 없습니다.

예경보시스템 추가설치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4,100만 원으로 설치한 것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 편성은 구비로 했지만 작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4,100만 원이었습니다. 4,100만 원이 남았다고 보고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추가로 더 공사를 하라는 승인이 떨어져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위치는 삼산동 한화꿈에그린2단지 건너편에 강둑입니다.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기둥이 있고 본체에 스피커가 9개 달린 것도 있고 5개 달린 것도 있고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가 문제이고 공원에도 보면 스피커를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 아닙니까? 4,1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 동네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설치를 하고나면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난예경보시스템은 금번에 설치하게 되면 11개가 됩니다. 울산광역시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우리 구비가 부족하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줍니다. 설치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재난교부세가 내려오면 설치비 외에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보수비로도 사용하겠다 보고하면 승인도 해줍니다.

유지관리비를 행안부에서도 같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려주네요?

예. 교부세가 내려오면 신설 설치도 하고 어느 부분은 유지보수를 해야겠다고 보고를 하면 승인해 줍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이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에 필요했을까요?

그쪽에는 대단위아파트도 많고 인구가 많습니다. 강쪽에 산책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생포에도 2개소하고요.

재난경보시스템은 계속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구비보다 국비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자체 재난관리기금도 있습니다. 기금도 이용해야 되고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할 때 그 기능을 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돈이 만약 여기 집행이 안 되면 다시 국고로 환원이 됩니까?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설치 필요성도 있고 수혜를 우리 구민이 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오경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늘 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해피투게더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복기획단에서 해피투게더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행복기획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오경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183쪽 비상벨, 비콘 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먼저 묻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5개소, 개방화장실 22개소가 있습니다. 요즘 몰카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경찰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점검도 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을 테고 과장님이 직접 알아볼 수도 없고, 설치했을 때 내구연한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비상벨 설치되고 나면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큰 걱정은 안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탐지장비 구입 800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몰카를 설치하게 되면 탐지장비를 화장실 내에 작동하게 되면 소리가 들린다든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몰카 설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장비는 없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탐지장비가 없어서 직접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탐지하기 위해서 구입하셨으니까 향후에 현장에 나가야 될 것아닙니까?

예.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같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중화장실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몰카를 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보물 및 패찰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이용관계, 몰카방지시스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좀 더 효과있게 주민들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는 과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일사천리로 민원을 진행해 주셔서 주민분한테 감사하다고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몰카 탐지장비 이번에 도입하실 모양인데 기왕이면 탐지장비 사용해서 여자화장실만 하지 마시고 남자화장실도 탐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순철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순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동굴피아 유지관리에 상하수도 추가요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동굴피아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동굴피아 처음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 까요?

건립 때부터 현재까지 예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김순철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예.

파악한 부분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부분인가요? 왜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공공요금은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 속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작년 7월말 개장 이후에 약 1년간 정확한 공공요금 성격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올해 8,000만 원 잡았습니다만 집행을 해보니까 매달 1,000만 원 전후로 공공요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 정도의 요금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8,000만 원 편성되어있고 5,000만 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1억 3,000만 원 올립니까?

그렇게 편성할 것입니다.

동굴피아가 개장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7월 27일 개장했습니다. 1년 막 지났습니다.

봤을 때 여름,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는데 전기세나 이런 요금이 계절별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름철은 관람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관람객이 많지 않고 올 8월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이상 들어올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나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여름철에 상하수도요금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월별 금액이 어떻습니까?

올해 8월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880만 원 정도, 상하수도요금이 670만 원 정도, 3～4월 같이 적을 때는 전기요금이 500만 원 정도, 상수도요금이 400만 원 정도로 한 달 평균 해보니까 1,000만 원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경우 냉방은 당연히 전기로 할 것이고 난방도 역시 전기로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냉난방기가 둘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배병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191쪽 시설비, 버스승강장 열선좌석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없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남구 전체 버스승강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버스승강장은 586개소가 있고요.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241개소입니다.

214개소에 열선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 설치를 합니다.

승강장이 586개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241개소를 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버스가 서는 버스정류소가 586개소가 있고, 버스승강장 만들어진 곳이 24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에만 열선을 올해 시범실시로 하고요. 버스승강장에 전기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30개소 정도는 사전에 전기시설을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7개소 열선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계획만 잡혀있고 예산승인이 나면 방침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 설치되는 곳은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30개소 전기시설을 하고, 열선은 올해 7개소를 합니다. 내년에 할 것을 대비해서 30개소 정도를 전기시설 해놓으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산승인이 나면 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린다고 하더라도 승강장에 가보면 의자가 쭉 있으면 거기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6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할 텐데 열선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호응도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6～7명 정도는 열선에 앉으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추울 때도 버스승강장에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선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에코랜드를 갔는데 공원 같은 데 보면 바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에어커튼요?

예.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난로 같은 것도 설치가 되고 하는데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많은데 열선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은 6～7명으로 제한되어있다는데 이거 말고는 서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버스승강장 안에 못 들어가서 바깥에 서 계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각도로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를 힘들게 운영하시는 배병한 과장님 외 직원 일동 수고 많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도 박인서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선좌석 설치하는 게 저도 생소하거든요. 열선좌석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유지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비중이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을까요?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커튼도 내년에 시행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버스승강장이 돔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히터 종류도 검토해봤는데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게 설치되어 있으면 절도의 우려도 있고, 전기요금은 6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소를 설치하고 7개소에 열선을 하는데 답변을 복합적으로 드리면 버스승강장은 장시간 머무는 게 아니고 시내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3분 정도 기다리면 오는 정도인데 저희들이 인력 부분으로 버스승강장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1개소당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45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41개소를 설치할 거네요?

아닙니다. 올해 7개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7개소 정도씩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사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열선을 계속 틀어놓고 있을 겁니까, 저녁에 버스가 끊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버스가 끊기는 시간에 같이 꺼지는 것으로 센서나 타이머를 맞춰서 운영해도 될 듯싶습니다.

열선좌석이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울주군에 설치한 곳을 한 군데 보고 왔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용해보신 분들은 따뜻하니까 호응도가 좋고 또 버스를 안 타시는 분들은 관심이 적겠죠. 일단 이용하신 분들은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울산이 그래도 따뜻한 지방 아닙니까? 아침, 밤으로만 필요하지 낮에는 따뜻해서 별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과장님과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신 것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서 사용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열선좌석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대 때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배병한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환영해 하는 부분이고요. 이 소재 자체가 철재이기 때문에 열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남자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철재라서 열선을 깔 때 그러면 위에 덮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철재에 열선을 까는 건가요?

부수적인 조치를 합니다.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건가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된 부분을 전체 교체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시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해서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좀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했는데 일언지하는 아니겠지만 예산이나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배병한 과장님께서 오셔서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실현가능성있게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연차별로 몇 개 정도씩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7개소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241개소 승강장이 돔형과 파도형이 일부 남아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올해 전기시설을 30개소하고 올해 7개소 시범하고 매년 7개씩해서 4년간…….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가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본예산이나 1차추경에는 없었는데 2차에 올라왔어요.

도산초등학교 앞에 건은 시에 민원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현장조사를 시켰는데 민원이 들어올만 하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교부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8개소 초등학교 보도설치는 2017년도에 예산을 준다가 아니고 보도설치 되어있지 않는 곳을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교부를 했습니다.

강남초등학교 뒤에 18개소가 배정되어 있는데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85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18개소 다 하고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어느 정도 다 끝납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확대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추가로 필요한 데에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18개소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우리 학교는 이만큼으로 안 되고 여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학교 측에서 하면 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 행정과 직원이 와서 양식을 적고 하면 학교와 교통행정과, 더 큰 것은 지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초등학교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업무는 구청 업무가 아니고 시 업무입니다. 학교에서 시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심의해서 확정하고 그 확정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전체 신청이나 관리는 시 업무입니다.

민원인에게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잘 모르시면 일단 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여쭤보라고 말씀드려놨습니다. 오시면 민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222쪽 선암동 철도하부용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먼저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이 부분은 선암동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태광산업 앞인데 변전소사거리에서 선암초등학교 입구까지 600m 정도 되고 폭은 30m 됩니다. 이 부분에 민원도 많이 있고 요즘 에코하이츠 쪽에 불법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하부구간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 게 적합한지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없고 용역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주차장 설치업무가 주업무인데 부수적으로 다른 부서에 좋은 시설이 들어갈 사항이 있으면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그 부서에서 각각 따로 하는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서와 주민들이 활용을 다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으로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 부지가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용역 중에 철도청과 우리 구청이 다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우선이죠. 뭐가 필요로 한지 알아보시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도나 고속도로든 도로 밑에 하부용지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부용지가 생기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부용지 활용방안 계획을 앞으로 계속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업무가 주차장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인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게 주차장설치 문제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부용지를 저희들이 다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죠?

예.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조과 여러 부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로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은 주차장 해소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철도 하부용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게 주차장확보를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주차장이 일단 들어가는 사실은 명확하고요.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한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철도하부용지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어렵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 해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도시창조과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 최성열 과장님외 직원일동 열심히 하시는 것 다들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벽보게시판 신규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하나 바꾸는 데에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이 아니고 179개소에 벽보게시판하고 현수막게시대 179개소 전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벽보는 3만 원, 현수막은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추가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벽보게시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벽보게시판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동사무소 앞에 말 그대로 벽에 붙어있는 벽보게시판, 그리고 지정게시대…….

붙이는 거죠?

예. 또 현수막 위에 상단스티커 이런 교체비용입니다.

300만 원×9개소 시설비라고 되어있는데 다녀보면 되게 지저분한 데는 많이 없다 싶은데 구태여 이것을 바꿔야 됩니까?

추가비용은 이번 민선7기 비전 교체비용입니다.

, 비전요?

예.

다 바꾸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되실 때마다 항상 소요되는 비용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 때마다 구정비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뀔 때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만 실제는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될 것이다 보고…….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갈 수 있는 슬로건을 해서 바뀔 때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낭비이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러한데 구청장님은 새로운 비전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이 10억 증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암지구는 총예산이 78억 3,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중에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가 33억 3,000만 원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에 16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6억 4,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재정 문제도 있었지만 선암동에 공사가 빨라지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면서 겨울오기 전에 물공사는 빨리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편성되어도 되겠지만 공사기간도 빨라지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무리가 됩니까?

준공예정은 내년 2월입니다. 이번에 10억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구비 5,0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 국비 4억 4,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명환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박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활용할 차후 프로그램으로 아크 GIS 하고 구동하면서 나중에 드론 투맵도 활용할 계획이신 것 같던데 TF팀 구성은 언제쯤 됩니까?

구성하는 부분은 일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윗선에서 최종결정을 해줘야만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2019년도 예산 때 해야되겠다는 당위성을 보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외식 안대룡 박인서 김태훈 최신성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