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윤도수님, 김석진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 녹색환경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데 지난번에 살수차, 급수차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올해 가뭄이 심해서 몇 개 부락에서 식수가 모자라서,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급수차를 준비해서 가뭄 때는 급수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산불조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반영해서 꼭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예산계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수물품 관계하고 제반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식수입니다. 식수가 우리가 소방서에만 의존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겪어보니까 남부 지역에 서너 군데 동네가 약 인구로 따지면 500명 정도가 먹는 물인데 몇 개 부락이.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 고려해서 차량도 대충 1톤짜리 말고 큰 걸로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3개 과가 준비 좀 해줘 봐요. 연락 주십시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이서윤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예. 아동, 여성 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반환금 22만원이 있는데 원래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초 예산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서윤위원
8천만 원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4천만 원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집행액이 7,926만8,330원 집행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주 시내가 좀 어두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환경 개선으로 아동, 여성 등이 범죄발생 예방을 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설치를 하지요? 간단하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주요 사업으로는 안심 보안등하고 방법 CCTV, LED 로고덱스라든가 태양광 PV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특히 여성들하고 아동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하고 지금 이 부분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일단 예산액은 좀 차이가 나니까 끝나고 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척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처음부터 잘 안 맞았지요? 지금 금액이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8천만 원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반환금...
김병기위원
맞지요? 안 맞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맞아 들어가죠. 예산액이 전부 안 맞는데. 그 동료위원이 설명을 하실 때 잘 참고해서 잘 해줘요. 맞도록.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증감 됐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만큼 증가된 불요불급 예산이 있는데 뭐 그렇게 바쁜 게 뭐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경비인데요, 그게 5백만 원 증액된 게. 그게..
김병기위원
당초 얼마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초 1500만 원이었습니다. 5백만 원 증액된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처음에 도비 시비 매칭이 잘 맞지 않고 시비 많이 했지요? 처음부터 도비를 왜 매칭을 맞춰서 도비를 가지고 오지, 도비 가지고 오지 않고 늦게 다 쓰고 도비 가져오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 소홀한 점이 있어요. 집행부가. 꼼꼼히 좀 보고 나서 집행액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매칭을 도비 시비 실컷 쓰고 나서 도비 늦게 가지고 와서 매칭을 맞추는 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신경을 쓰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율방범대도 증액이 많이 됐지요, 이번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자율방범대는 뜻과 목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다녀보면 고생을 많이 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부분에 먹고 잔치하는 것처럼 이런 행사에 쓰지 말고 저녁으로 고생 많은데 이런 데 부분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반영 좀 해서 저녁 다들 귀찮아하는데 이 분들은 초저녁부터 늦게까지 나와서 동네를 순찰하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 부분 대해서도 집행부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보면 학교 영주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영주에 다 됐습니까? 전 지역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다 되지는 않고 매년 30~40개소를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기위원
돈이 이번에 많이 안 썼지요? 덜 썼지요? 반환금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반환금은 있는데 처음 사업 계획대로는 다 사용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다 해야 되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남겨서 반환하면 어떻게 해요? 도비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 금액이...
김병기위원
이런 것도 우리 관제센터 연결 다 되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부분도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잘 좀 어린이들 더 필수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어린이 보호하는 차원이 되고 하니까 또 시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재난과가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이런 부분에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녹색환경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5쪽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1천만 원 추가된 것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만큼 피해가 많은 것이지요? 그 상황을 잠깐 언급해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피해상황이 총 8농가에 673만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었고 앞으로 지금부터 수확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1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년하고 올해를 한번 비교를 해주십시오. 상황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추가로 추경은 계상하지 않았고 작년에 한 5백만 원 가량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는 피해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년에는 5백만 원, 2018년에는 본 위원이 지금 저번 달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90만 원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이후에 지출 더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피해 본 게 그게 2농가에 2백만 원 가량 됩니다. 그 차이 같은데...
이서윤위원
보상금이 느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보상금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 196쪽에 미세먼지 공기 측정기를 언제부터 이것을 지금 운영이 된 건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아직 설치는 안 되어있는 것이고 이제 추경에 서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주에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영주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측정기가 휴천2동 시내 중심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조금 수치는 좀 높은데 그런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휴천동에 있는 것 말고 한 개를 더 추가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휴천동에 있는 게 휴천2동 사무소 다시 신축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게 정밀측정기는 한 개만 있으면 될 걸로 보고 지금 그래서 외곽지역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전체 국가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영주도 좀 안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보완책으로 내년도에 도로 청소차, 먼지 빨아들이는 차 그것을 추가로 한 대 구입해서 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초등학교나 영유아 정도는 미세먼지 또 어떻게 무방비로 노출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97쪽에 풍기읍 도시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인데 도비네요,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보통 화장실 짓는데 4천, 5천만 원 하는데 여기는 조금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풍기지역에 공원, 옛날 풍기 읍사무소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 중심에 있는 것이고 시비 부담도 없고 그래서 좀 시설을 품격 있는 이런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품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분뇨수집운반업자 대한 폐업지원금, 밑에도 폐업지원금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위에는 폐업지원금이 맞고 밑에는 폐차지원금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폐차 지원금으로 고치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놔두고 두 군데는 없앤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가 남고 어디가 없어지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면 업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만약에 업체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입찰할 계획입니다. 입찰해서 입찰요건에 맞는 업체가 폐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폐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서윤위원
세 군데 중에서 입찰 통해서 한 군데는 존치시키고 두 군데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개소 당 한 8,5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이걸 기준금액을 해서 싸게 폐업지원금을 싸게 받고 폐업할 업체를 우선으로 폐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폐업 그 세 군데가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차 규모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규모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업체 간에 제일 큰 데하고 작은 데 하고 1.5톤 차이가 납니다, 차량이.
이서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에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 본 위원은 사실 처음 듣는 말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라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는 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과거 이전보다 5~10% 이상 절감 되면 1년에 두 번입니다. 6월말 하고 12월말하고 평가를 해서 5~10% 까지는 1만 원, 10% 이상 절감을 하게 되면 2만 원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은 작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꼭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많은 가구가 참가하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서윤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해서 전기세도 좀 줄이고 상수도도 좀 줄이고 도시가스도 좀 줄여서 조금씩 그런 노력이 뒷받침돼서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통 페이백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돈을 돌려받는 프로그램 같은데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도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하고 다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청 홈피에 들어가 있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서윤위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시민 상황을 알리는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195쪽에 ‘야생동식물 보호’ 꾀 많은 고라니를 보호한다는 건가 꾀 없는 고라니를 보호 한다는 건가, 동식물을 보호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가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글쎄요, 우리과에서 원래 하는 것은 법 자체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의 피해가 하도 크다 보니까 고라니를 포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과별로 다른가 몰라도 고라니를 잡아서 가면 한 마리당 얼마씩 주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차에 치인 고라니는 살려서 보호소로 가고, 맞지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형평성이 좀 우스운데. 그리고 민간인 재해 복구비가 보상금이 8가구가 나갔다고 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측정 어떻게 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실제로 공문이 나와 가지고,
이상근위원
각 면부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우리 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면에서나 아니면 농가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가구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에 벌써 지금 받은 것도 많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8가구이면 안한 것 같은데, 조사 자체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본인들이 피해가 작을 경우에 신고를 안 해서 그럽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대충 어떤 작물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주로 마, 사과, 인삼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과도 따먹나 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과도 따먹고 사과나무도 부러뜨리고.
이상근위원
아. 인삼도 그렇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인삼 같은 거 건들면 보상금 이거 가지고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꿩이나 이런 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멧돼지 파먹으면 그렇지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규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예를 들어서 피해 보상이 1천만 원 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보상해 주나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산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데 한 80% 정도는 보상이 될 걸로...
이상근위원
그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만약에 천 평에 피해를 입어도 천 평이 100% 다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하다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어차피 그 촌 시골 농촌 쪽으로 보상 그 홍보를 좀 해서 규모 있게 좀 해주면 고맙고 그걸 확실히 좀 파악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됐지 않겠나. 얼마 전에도 2 가구가 전화가 왔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제..
이상근위원
멧돼지 피해를 봤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10만 원 이하면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가서 피해를 가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뭐...
이상근위원
알겠어요. 다음에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분뇨운반차량에 대한 폐업지원을 한다는 것을 지금 3개 업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3개 업체에서 우리가 하수 관거 공사를 하고 나니까 3개 업체가 생계가 힘들다, 같이 나눠먹기가 힘드니까 2개 업체를 폐업시키고 1개 업체를 운영하자 이 뜻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서로 합의가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합의는 안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상근위원
입찰한다 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입찰해서.
이상근위원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3개 업체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때 맨 처음에 이 안을 만들 때 작년에 만들 때 우리가.
이상근위원
조율된 부분 입니까? 그분들하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폐업지원금은 안 주는 거다.
이상근위원
그래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입찰에 참가할 것이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계획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전에 하수도 관거 사업하기 전보다 사업량이 지금 70% 정도가 줄었고 3개 업체가 어차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3개 업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불용처리 안 되게 세울 때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면 좋지 않겠나. 또 해서 안됐을 때 어떡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 문제를 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 이게.
이상근위원
하여간 해결을 잘 하시고 그런 부탁드리고 하여튼 말씀 드린 그런 부분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각 면으로 통보를 한 번 더 줘가지고 그리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수확기에 벌써 저한테 전화 두 통 왔습니다. 산돼지 피해가 왔다면서 특히 고구마, 이산 쪽으로는 고구마 많아요. 아시죠? 고구마 피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확실한 저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계 주택으로 갖다 놓은 것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폐단이 좀 있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 없다고, 잘 됐다고 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아파트 전체 기계 갖다 놓은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잘 알겁니다.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아파트 사는 데도 다른 기계 갖다 놓은 기계 아파트 보면 반 정도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지요? 시행한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8월 달부터, 예.
김병기위원
됐는데 한 달 동안에 그 쓰레기 버리는 종량제 기계에 찍힌 것 보면 딱 반밖에 안 찍혔어요.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저희들 아파트에 조사를 해 본 바로는 120가구인데 60가구 정도만 찍혔고 나머지는 찍히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갔냐 하면은 일반 쓰레기 버리는 데 다 넣어서 버립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런 걸 이 기계 종량제 갖다 놓은 데를 전체 조사를 해보면 3분의 2정도 밖에 찍히지 않았단 얘기예요. 저희들 아파트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딱 120가구에 60가구만 번호가 찍혀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 쓰레기로 넣어서 버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감시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해야 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한번 기계 갖다놓고 한 번에 다 끝내잖아요. 한번 돌아보지 않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고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나 단속은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말로 강화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로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해야 그게 관리하고 강화하는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강화는 말로만 강화하면 뭐하나 현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하는 걸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한번 뒤져봐요. 아파트 전체를 조사를 하면 거기 찍힌 거 어디 갖다 버렸는지 한번 물어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 사는 아파트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60가구 전체 조사를 하면 어디 갖다 버렸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뒤져 봤더니 그 안에 쓰레기 일반 쓰레기 넣는 데를 다 넣어 버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뒤져봤냐 하면 찍힌 걸 저도 잘 몰랐어요. 찍힌 걸 갖다 넣으니까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120가구인데 다 120 가구가 한 달에 넣으면 다 나와야 하는데 그 번호가 60번밖에 안 찍혔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3일을 제가 뒤졌어요. 일반쓰레기에. 그래서 누구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으나 그런 건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에 이게 지금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고 있어요? 201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지금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한 번 다시... 제가 얼핏 생각해도 작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면 이게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늘어난 원인이 작년 정리추경 때 예비비를 3억7900에서 10억1900으로 증액을 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정리추경 때.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이 정리추경보다 본예산이 먼저 의회에 제출됐으니까 본예산 제출될 때는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1차 추경 때는 이게 정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최소한 예비비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회계 쪽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장성태위원
여기 특별회계도 전체예산이 57억이에요. 57~8억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어디에 남아있고 어디에 지출돼야 될지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에서 반드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해야 될 일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자금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없으면 또 다른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또 달라 그래야 될 것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 이게. 하여튼 잘 챙기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행복택시 운영비 보상에 지금 7월까지 7천만 원이 소요가 됐고, 그렇지요? 그래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억4백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억4백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억4백만 원 해서 지금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더 추가시켰다 그 말씀이신데.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행복택시 운영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몇 대가 있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복택시는 58개 마을로 해서 동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안 하고 읍면에만 58개 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 추세가 좀 있습니다. 증가 추세가 있어서 향후에는 동에도 수요조사를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동까지도 좀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농어촌 벽지 노선에 손실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벽지 노선은 한 20개소 58개 마을을 조사를 하는데 매년 조사를 해서 도비를 22%, 시비 78%해서 확정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농어촌 벽지 쪽에 적자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인구도 줄고 이렇기 때문에 적자 노선을 보조금을 주고 이런 보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없애고 조금 조금씩. 호출형 택시 다시 말해서 행복택시 맞지요? 같은 개념인데 그 부분을 늘인다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벽지 노선은 영주역 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운영을 확대해 나가면 만약에 손실이 되는 벽지 노선을 일부 조정을 좀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름콜 하고는 어떤 게 다릅니까? 부름콜도 지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부름콜은 장애인 1급에서 2급까지 해서 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전용차로 개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어쨌든 별개로 이 부분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지역 중에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동지역의 외곽지역에도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하여튼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동지역에 버스 안다니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영탁위원
2018년도 본예산 때 비수익 노선이 24억이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24억에서 본예산이 24억이고.
전영탁위원
본예산이 24억에 1회 추경에 7억을 증액 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비수익 노선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적자가 난다고 순수 시비 재원이 늘어났는데 이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운송 재정 지원하고 이건 도비 보조이지요? 벽지 노선 손실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그런데 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수사업 재정 지원 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단가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시내 유류 사용량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버스 보유 대수, 벽지 노선 거리로 산정한 게 확정분입니다. 산출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산출... 그럼 영주시에서 주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2005년도인가 한번 용역으로 해서 한번 결과를 도출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산출근거 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에 해서 버스 회사에서 매년 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영 사업에 있어서 운송 원가대비해서 항상 적자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벽지 노선이라든가 시내 농어촌 운송 재정 지원 사업은 운송사업법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고 자체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
전영탁위원
아니 책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 도비 보조 사업은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감이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순수 시비 재원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24억이었고 제 1회 추경에 7억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는 줄고 시비 보조하는 것은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버스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매년 본예산에 전년도에는 한 22억까지 내려갔다가 24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7억을 했는데 그 항상 대두가 되는 게 예산이 전년대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항상 삭감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계속 누적으로 해서 계속 대비는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송 원가라든가 이런 대비해서는 항상 적자는 거의 13~4억 정도는 운송업체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예산에 벽지 노선과 재정 지원이 다 합쳐가지고 감안을 하더라도 당초에 본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운송업체 하고는 마찰을 저희들이 빚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을 도비 보조사업에 확정분에 대한 가내시 확정분이고, 이거와 연계해서 버스 전체에 대한 그 62대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이 사업비 하고는 좀 생각,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영탁위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시비 지원하는 것도 단가 산출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가 용역도 수차례 걸쳐서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운송업체에서는 다시 지금 계속 경영 적자가 계속 되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하자고 저희들한테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전영탁위원
적자분 보조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질의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 번 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대화예식장 옆에 신호체계 좀 변경할 의향 없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재형위원장
중앙선 철도 공사로 인해서 대화예식장 옆에 사거리 신호가 지금 순차적으로 신호가 바뀌고 있어요. 그게 신호 체계를 기차역에서 시내로 오는 방향, 시내에서 기차역 가는 방향을 동시신호로 주시고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오는 좌회전을 별도로 한 개 주고 그 다음 꽃동산에서 좌회전하고 동시신호를 같이 주면 피크 타임 때 교통 흐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 직진 신호를 시내에서 내려가는 방향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시내로 오는 방향을 직진신호를 동시신호로 같이 주세요. 같이 주면 교통 흐름이 원활히 훨씬 좋아지니까 검토해보시고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파악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시에서 2017년 10월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줬는데 지금 용역까지 마쳤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용역 끝나고 그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17년도에 30억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4월에 용역 결과를 해서 2차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 결심을 받아서 가흥 신도시 지구에 동일 하이츠 앞에 보면 7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에서 반듯이 접해져 있어서 주차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하고 며칠 전에 동의서를 다 신고를 했고요. 한 군데는 상망동에 올라가는 구 농산물 품질 관리원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감정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용역 결과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용역...
이재형위원장
용역 결과에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 2필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물에 있는 내용이고요. 용역 결과물에는 배점 기준에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배점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저희들도 일단 순위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7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과 모든 걸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 입지 조건을 약간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용역 결과 순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지요. 담당 주무 부서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담당 주무주서 직원들이고 영주시민들이고 그런데 주차장 그렇게 용역까지 해서 순위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위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정공원에 게이트볼 화장실 설치가 올라왔는데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 먼 거리에.
이상근위원
다리 건너자마자 있잖아,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리가 멀긴 좀 멀더라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멀어서...
이상근위원
화장실 설치는 참 좋아요. 어르신들 게이트볼 치기 좋은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상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고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어른들이 멀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 좀 해달라 그래서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다니면서 화장실이 재래식이 많은데 관리가 문제라. 거미줄이 있고 뭐 변 이리 더러운 게 있으면 누구든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또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게이트볼장에 질의를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영주 시내에 몇 개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게이트볼장은 관리를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우리가 거기는 공원으로 돼 있지만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화장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협의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서윤위원
개수는 모르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파악이 지금 안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은 설치가 다 된 건가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천에 게이트볼장 많고 이런 것은 하천에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쪽으로 설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천에는 하천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게이트볼장이 본위원이 알기로 18개로 알고 있고 한 개가 더 추가 조성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라고 있는데 예산이 1900만 원 맞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역, 용역 너무 용역비인데 1900만 원 정도면 이게 녹지과에서 이것 좀 해서 그거 안 될까요? 물론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촌진흥촉진법에 따라서 법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산촌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용역을 완료했고 경상북도에서 용역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산촌이 해당되는 시군에는 용역을 올해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립을 해서 장차 산촌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무슨 소득 이런 용역 전문기관에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이런 것을 필요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데 좀 금액 대비해서 너무 용역 쪽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자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야지 너무 용역을 남발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점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서윤위원
유아숲 체험은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되면 11월 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유아 쪽으로 해서 짓고 나면은 조성이 되고 나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학부모들하고 홍보를 좀 잘해서 이 숲이라는 것이 잘 제 기능을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정회
11: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