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저희 복지문화국이 문화관광체육과까지 합쳐서 4,000몇 백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1조로 보면 40% 정도 되는데.

동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50% 정도. 동까지 다 합치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명시나 사고이월은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올해 같이 폭염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난이 있다든가 그러면 사업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세워진 예산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도에서 1개소 지원분에 대해서만 왔었고 그래서 흥선경로당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도에서 2개소라든가 3개소가 왔었으면 다른 경로당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게끔 했을 텐데 예산액 자체가 1개소에 대한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는 질문하실 때 결산에 대해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으신 질문, 말씀이십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보육과도 다 들어오시고 그래서 결국 국장님한테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자체가 또 심각한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총 970억입니다. 아마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각 국, 각 과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어요. 7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525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해놓고 라틴어 두 번째죠. 의정부시에 2017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는 총 75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97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성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서류를 가지고 제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자,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받는 사람이 한 눈에 딱 보고 ‘그래, 그렇지.’ 되어야 되는 것이 보고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지?’ 하면 사실상 이제 보고서가 잘못된 건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통계에서 처리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이냐 하면요, 6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사업대상자’에서 ‘구분’ 해갖고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계’가 2015년도에는 우리 의정부시 인구겠죠. 2016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43만 7,922명입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50.65%로써 여성이 22만 1,792명입니다. 그러면 남성 비율이 49.35%로써 남성이 21만 6,131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11페이지부터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디를 보시냐 하면, 조직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요,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75개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56.0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29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비용이 49억 정도가 되고 보육과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8억인가요? 그래서 5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퍼센트로 본다면 지금 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면요, 611페이지 이후부터 지금 말씀드리신 사업대상자에 대한 2016년도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611페이지에 여성 비율이, 그러니까 총 인구가 43만 7,4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4페이지에서는 43만 7,922명으로 되어 있는데, 611페이지 이후서부터는 우리 의정부시 인구가 43만 7,4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다릅니다. 대략 504명이 날라 갔습니다. 자, 사업대상자에서 이 504명 중에 만약에 200명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다르겠냐는 거죠. 같은 사업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행조직자를 한 번 조직을 해봤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이 97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예산의 약 50%가 우리 의정부시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70억인데 물론 비용을 가지고 국을 하나 설립한다든가 과를 설립하는 건 아니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사업이 저마다 한 과별로 하나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카테고리화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및 상담소 운영지원 해서 이게 7,100만원인데 이게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하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에요. 이건 635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 성매매에 관한 겁니다. 이게 623페이지하고 62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원 금액이 물론 다릅니다, 사업비용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복되는 사업을 한쪽에서 몰아서 한다든가 하는 차원들. 지금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건데 이건 사실상은 다 퍼져 있어요. 각 국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화복지에 속해 있는 과에서 대략 50% 이상을 하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방지한다든가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실제로 우리는 통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 수치라든가, 죄송합니다. 이게 일관성 있고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봐도 잘못되었네요. 나머지 성인지 각 부서별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 부서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하여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9쪽입니다. 보육과 예산현액은 1,000억 9,639만원으로 세출액은 996억 3,321만 2,193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317만 7,80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0쪽에서 117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21쪽과 122쪽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4건의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103억 11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1억 9,485만 9,045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31만 1,95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9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173쪽의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725만 1,293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3,939만 3,646원, 사용액 3,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11억 6,064만 4,939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완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결산 설명자료 141쪽부터 14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과 예산현액은 119억 2,013만 5,97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7,763만 5,785원이며 이월액이 10억 4,498만 3,700원, 집행잔액은 3억 9,751만 6,490원으로 예산액 대비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에 예산현액은 5억 5,83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예산현액은 25억 8,86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5,700만 8,760원이고 집행잔액은 직장 및 엘리트 체육 지원에 1,902만 7,250원 총 2억 3,165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5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의 예산현액은 총 11억 8,85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을 11억 5,802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에 1,041만 6,100원 등 총 3,050만 3,67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3,202만 97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5,265만 5,72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4,498만 3,700원이고 집행잔액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4,495만 620원 등 총 1억 3,438만 1,55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3,018만원으로 지출액은 3,000만 6,520원이고 집행잔액은 17만 3,480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예산현액은 2,24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1,694만 521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01만 8,519원이며 사용액은 1억 1,27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28억 3,620만 9,04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