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4번, 5번, 23번, 2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준비시간을 조금 드려야 되나요?담당관님, 추경 시 그리고 예결산 심사 시 거듭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실 때 집행결과서나 정산서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 속에 2017년 주류구입이나 유가증권으로 해당되는 상품권 구입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추경 시, 예결산 시 매번 거듭되는 얘기라 여기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지금 실·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세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된다며 그 이듬해 그 단체에, 보조금 집행할 수 있는 그 단체에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단체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한 재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4번, 5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3번입니다. 재난대비 추진현황 및 사회재난 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점검 및 확보에서 재난대비 마을 무선방송 연계구축이 169개소로 완료되었다고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요청수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마을앰프는 정보통신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 지고 앰프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우리 예·경보 시스템상하고의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보통신과와 협조해 가지고 마을앰프 방송에 연결해서 그 재난상황에 대해서 방송을해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담당관님! 이렇게 요청 수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69개소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필요한 수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지금 뭐 구축해 가지고 그때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것이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관님, 지금 재난대비, 이런 시스템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수량이 얼마큼 돼 있는지 용역이나 필요 수량의 점검이 있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고 분기별로 실천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러면 “필요 수량을 모르고 예산대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차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이렇게 재난대비에 대한 지금 이런 결론이나 추진실적을 내어놓으실 때에는 필요 수량이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만큼 추진을 했다. 그래서 몇 % 완료되었다. 이런 부분의 보고가 있어야 되지 이런 세밀한 부분이 다 빠지고 “몇 개 했다”이렇게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이죠?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무선방송 연계구축 이 시스템 이후의 사후 A/S 관리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S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 A/S 들어오 는 양이나 그 A/S에 대한 비율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겠네요? 맞습니까?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정확하게 뭐 그 통계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런 재난대비에 관한 시스템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개가 지금 우리 이 아산시에 필요하고, 몇 개의 수량을 올해까지 구비할 수 있고, 그리고 A/S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고, 몇 %의 A/S가나오는지도 정리하고 이런 통계자료를 좀 구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72쪽,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현황표를 봤습니다. 2013년·2014년, 예년에는 50～60개소로 파악이 됐는데 ‘17년, ’18년에는 지금 24개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대피시설의 그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존의 민방위 대피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곳이 설치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되고 설치기준에 맞는 곳이 24개소로 이렇게 배정된 겁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설치기준은 언제 생긴 겁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대피시설을 지정하실 때에는 그 설치기준이나 이렇게 기준에 맞게 했는데 설치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24개소입니다. 아산시의 대피시설이, 그렇죠?민방위 대피시설로 분류된 것이 24개소인데 24개소의 주소지를 보니까 시내권인 온양1동·2동·3동·4동·5동·6동.그리고 배방읍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 대피경보가 울리면 읍이나 면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주로 그 시내권 아파트 지하가 시설기준에 맞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저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 가직 우선 탕정·음봉·둔포·신창면 지역 확대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시내권 큰 지역이 아니라 지금 대피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조례를 세우시든지 뭐 어떤 규칙을 정하더라도 소외지인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설치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제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여러 가지 행복에 관한, 시민들의 안위에 관한 부분도 아니고 재난대비입니다. 재난대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현황이나 시설부분에는 항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지금 소외된 농어촌이나 시내권 외의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데 재난대비 시설 조차 없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기준을 완화하든지, 어떤 방법을 한 번 우리 아산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한 번쯤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한 번 드려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교육은 4년 차까지가 기본교육, 그 다음에 5년 차부터는 비상소집 훈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교육일정과 장소를 고지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통지서를 보낼 적에는 한 번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별로 통지를 보내지만 또 본인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민방위 교육의 의무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수위나 뭐 규정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비율은 얼마큼 됩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뭐 작년까지의 부과사례는 없었고요, 작년도에 최종까지 보충교육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여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으신 열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 이라든가 이런 사전 의견통지를 하고, 금년도에 한 사람에 대해서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14명이 지금 보충교육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본 위원이 예측한 것보다 통계가 좀 적은 수치라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민방위시설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뭐 시설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로서는 그 지역대라든가 개인별로 휴대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 메가폰이라든가 방독면, 이런 종류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로는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조치 센터,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 등이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구비하도록 돼 있는 민방위 장비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응급처치 세트는 있어도 구호물품은 없습니까, 혹시?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아, 구호물품은 우리가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재민 구호소, 그 다음에 구호물품, 이런 부분을 사 회복지과에서 분담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메가폰, 방독면, 지금 말씀하신 응급처치 세트, 교통신호봉,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관리체계는 누가 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총괄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읍·면·동별로 그 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대피시설에 이 물품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대피시설에 이런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이 부분 점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상·하반기에 가서 점검했을 때 그러면 이 물품이 잘 보관과 관리가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뭐 지금까지 시설장비 점검해 가지고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저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분기별로가 아니라 월 1회라도 시설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나 물품 일체 같은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대비인데? 1년에 상·하반기.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뭐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1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나 안전 캠페인을 1년에 여러 번 하죠? 그렇죠?안전 캠페인을 본 위원도 의원 되기 전까지 아산시에서 하는 안전 캠페인에는 거의 다 참석했다고 자부합니다, 몇 년 동안.많이 한 것 아시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 안전 캠페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런 활동가들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수시적 재난시설 장비에 대한 이런 논의체계나 방법들을 좀 의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그 사회봉사단체 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관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예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방 속에 대비책으로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곳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하면서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학교로 지정된 대피소죠?거기는 대피시설이 아닌 게 맞나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법이라든가 여기에 정한 비상 대피시설은 아니고요,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적에 대피장소로 이렇게....
미경
조미경위원
재단대피 장소인가요, 재난대피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초록색의 이정표 같이 조그마하게 대피소, 우리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피소의 이정표가 아니라 눈에 띄게 커다랗게 노란색으로 해서 커다랗게 “여기는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이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다랗게 안내판이 학교 운동장 옆 교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봤습니다.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들은 지금 실·과에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책이 아니라 예방책이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며,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담당관님,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내구연한 경과 방독면 폐기 1400원 2천 개가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러면 이 2천 개가 조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각 있어야 될 곳에 나눠주는 그 개수예요? 어떤 개수예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방독면 같은 경우 보유기준이 민방위대원 1인 당 한 개씩은 보유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 같은 경우 인원이 2 만 천여 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 429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2005년도 분 구입된 부분까지 이것을 저희가 폐기하기 위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1400원, 이 부분은 정화통 부분에 활성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정폐기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던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현재 민방위대원 개인 보급품으로 방독면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그럼 부족분이 있는 거네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보율이 48% 정도 됩니다.
홍성표위원
이런 것은 몇 %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100%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 확보를 저희가 이렇게 못 해 가지고 아직 48%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돼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 방독면 기본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어쨌든 아까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안전과 재난은 예방이 최선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예산이나 이런 걸 말씀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요.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리고 자료번호 1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 2014년부터 지금 예산 불용현황표예요.배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사업명이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 중에 2016년에 이월액으로 2억 5700만 원, 76만 4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월액으로 2017년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준공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불용사유가. 그런데 2017년 예산 현액으로 이월됐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그냥 연말까지 집행잔액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남았어요.이 부분은 어떤 과정인지....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2016년도 3월달에 실질적으로 공사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7583만 3000원, 이것은 공사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인 2억 5776만 4000원, 이 부분은 농림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월을 해 가지고 이 농림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요 협의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립부 협의매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됐다가 다음 해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게 국비였나요, 시비였나요, 도비였나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35%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사유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써 있어서 의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농림부 소유 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자세한 메모를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저도 그 사실을 봐 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을 할 적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2014년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옆에 불용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민방위 운영에 불용잔액이 남고, 불용사유가 써있고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2014년, ‘15년....그런데 ‘16년도에는 민방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그리고 ‘17년에 민방위 운영이 있는데 불용잔액, 집행잔액이 있고, 내용도 똑같고요.그리고 2016년은 어떤 과정이 있었나 혹시?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이런 부분은 그 불용사유에 실비보상금 미집행부분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말 것까지 이렇게 남겨놨던 부분인데요 뭐 의회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금액이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정리추경에서 전체 집행잔액이 안 남게 정리가 됐다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최소를 남겨두고서 정리를....
홍성표위원
최소가 남아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여기에 남아야 되는 게 맞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이것은 한 번....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게 원체 뭐 다 하는 게 뭐 해서 자료 제출할 적에 내부기준으로 단위사업 당 1000만 원 이상 불용잔액이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리고 이 민방위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항상 2000만 원 이상 남잖아요? 대부분 2017년에는 1700만 원 남아서 최고 적게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사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그렇다면 2000만 원이지만 예산을 넣으실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편성할 적에 치밀하게 추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비, 해 가지고 남겨놨던 부분이라도 연말 정리추경에는 좀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여기 보면 2014년부터 똑같이 향후 대책, 문제점 대책이 적정예산 수립집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내년 본예산에서 정말로 내후년 말에 똑같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과정에서 좀 삭감해도 그 문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무튼 재난이나 안전에서는 정말 2014년에 세월호도 있었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담당관님,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폭염대비 가림막 설치했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언제 설치했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8월달에....
미영
김미영위원
8월에 설치했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혹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계획은 없었고요, 금년에 원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600만 원을 우리 시 같은 경우 기금 교부를 해 줘서 그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보면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뒤늦은 대처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 13개 협업부서와 실무반을 편성하여 예방대비 대응복구 단계별 상호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처하고있다고 했고,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폭염대비 가림막 설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초 부터 진행이 되었었고,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도 8월이 되기 훨씬 전에 설치가 됐는데 아산시는 여름이 다 가고 8월달에 설치가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그런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준비하지 못 하신 거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또 다시 뒤늦은 대응인 게 맞는 거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전점검이나 이런 재난·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는 우리가 특히 미리 예측할 순 없지만 폭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아산시는 너무 늦었고 지금에 와서는 저 가림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올해 여름 폭염에 혜택을 받았나 할 정도로 늑장 대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좀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3번, 재난대비 추진현황 및 사회재난 시설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겠습니다. 사회재난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간계획을 갖고 기관, 점검하는 곳까지 지정을 하고 가시는 겁니까, 불시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할 시에 점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안전, 해빙기라든가, 그 다음에 미리 확정된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사전에 계획이 되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요, 또 뭐 중간에 특별한 사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이라든가 도,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공문지시에 의해서 수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특정 관리대상 시설현황 일제조사를 ‘15·’16년도에 했던 거에 따라서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특정 관리대상 시설현황 일제조사는 법이 개정되면서 특정대상 시설물로 관리하던 것을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1·2·3종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전체 적으로 어떤 것을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서 제3종으로 보통 전환이 되는데요 그 3종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아니고, 법령 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러면 지적사항도 없고 조치결과도 없다는 얘기죠? 일제조사를 해서 이걸 3종으로 넘길지, 어쩔지를 구분하는 과정인가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마무리는 안 됐습....
김희영위원장
‘15년도, ’16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17년도에도 추진 중입니까, 그럼? ‘17년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1·2·3종으로 바뀌는 것은 금년도부터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인 2015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17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정확히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정확히 해서 다시 한 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합동단속을 할 때 거의 불시에 나가죠?행락철 합동안전점검도 불시에 나갈 거라고 보는데, 맞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안전점검은 어떤 단속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 다 사유건물이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셨어요. 이때는 왜 불시에 점검하셨어요?두 군데에 문제가 있었던 곳인지, 조치는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저기 한 부분이 아니고요, 도에서 시·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승강기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이라든가 점검, 이런 지도·관리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표본으로 해 가지고 불시에 점검한 사항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두 군데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김희영위원장
찾아주시고요,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점검 ‘17년도 점검에서 60건을 지적했는데 56건이 완료됐고 4건이 조치 중이에요. 4건의 조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선장 기업체...잠깐만요.
김희영위원장
지금 현재도 조치 중입니까, 4건이 다? ‘17년도인데 지금 ’18년도이고....말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다 지금 현재 선장 제방부분이 일부 문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 중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인주 제1공구 제1수문, 그 다음에 제방, 그 다음에 제2공구 제방, 이 4건이었는데요 이것은 작년 2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해 가지고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받은 자료가 아닌데요, 이거 완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4건의 조치 완료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강기 불시 2개소는 못 찾으셨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김희영위원장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있었던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요 그때그때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료를 제출은 제출하고 질문이 나왔을 때 또 찾아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 것은 감사에 응하는 그런 태도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불시 점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2개소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아**모텔이라는 데, 거기가 있어 가지고 운행정지명령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산신*모텔로 2개소가 되겠습 니다. 그래 가지고 한 군데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요, 하나 아산신*모텔 같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과 함께 나중에 조치가 이행 안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불시 점검했던 것은 아마도 도에서 내용을 좀 알고 불시에 두 군데를 찍어서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적으로 아산시에서 먼저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전 대진단 추진에서 4개가 조치 중이고 지금 현재 다 완료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그러면 부속서류 7페이지 보면 ‘17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점검에서 2건은, 아까 4건을 말씀하신 것은 안전총괄담당관의 업무이고, 이 주택과와 상수도과에서의 지적사항 추진점검사항은 별도의 내용인가요, 그럼?4건에 이 2개가 포함 안 된, 그럼 총 6건이라고 보면 된다는 내용인지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별도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별도 사항 아닙니다, 과장님.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을 했고, 이게 안전총괄담당관에 속해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이 2건이 포함돼서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4건의 조치가 완료됐는데 이 4건 중에 현재 조치 중인 거, 이 2건이 포함된 4건이 아닌가 이겁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제가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4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안전 대진단 부분이어서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4건, 선장제방, 그 다음에 인주배수관문, 이 4건 이 부분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고요, 그래서 조치 중인 것 4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김희영위원장
조치 완료됐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완료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그 부분은 작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조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희영위원장
지난번 국가안전 대진단을 ‘17년도 몇 월에 이걸 한 겁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3월에서 5월까지 1개월 반 정도....
김희영위원장
그럼 지금 1년 넘게 지났는데요 주택과하고 상수도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으나 이게 왜 계속 또 실시예정이고 자료 제출요청을 했다 정도로 끝이 났는지, 다 완료된 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안전총괄담당관 부서가 아니다 할 지라도 이걸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점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택과와 상수도과가 어떻게 이 2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그런 일이 아산시에 발생됐을 때 매뉴얼화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산시에도 물론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몇 개의 재난을 구분해서 갖고 계십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18개 유형에 대해서 공동조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18개입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폭염은 없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이번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번에 용역 중인 거에 폭염도 같이 넣을 계획이신 거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렇군요. 그건 잘 됐고요, 그러면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대중 밀집시설 대형화재가 났을 때의 담당이죠, 유형별로 보면?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정확하게 저희가 담당이라고 하기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대형 밀집시설이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 가지고 주관 부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안전총괄 부서의 주관 유형은 어떤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왔나 본데요 저는 그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대형화재가 났을 때의 주관 부서로 표기가 되어 있는 책자를 보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물론 안전총괄에서의 담당은 어떤 유형입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가장 대표적인 게 풍수해, 자연재난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다중 밀집시설, 이 부분도 소관 부서에 지도·감독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총괄담당관실이 주관 부서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제가 이 18권, 23권의 자료를 보면서 그냥 지금 바로 책을 발행해 낸 책처럼 아무 손때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아산시는 그 동안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닌데 어떤 실·과 담당 부서에서 모두 다 갖고 본인들이 담당하는 이런 매뉴얼로 돼 있는 책자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산시에 풍수해가 일어났어요.그럼 최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황전파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피라든가 이런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산시에서 인명피해가 있거나 화재가 있거나 교통의 어떤 큰 이런 대형사고가 있거나 이랬을 시에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고 체계화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고 인명을 잃어버리고 재산피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뉴얼화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실·과에 확인을 해 보니 현재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폭염도 함께 넣는다고 해서 너무 바람직하고요, 이후에는 매뉴얼화를 했을 때 담당 부서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주시고요,그리고 시민들이, 그리고 관에서 국가 가 하는 이런 매뉴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읍·면·동이면 읍·면·동, 이렇게 좀 많은 곳에 홍보를 할 수 있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 민방위처럼 “대피소는 어디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의식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지금 현실은 2016년도 것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2016 년도 보급된 물량도 지금 성능이 안전하다고 그런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2006년도 분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2006년이 맞습니다.
12년 정도....
뭐 기능은 제품이라든가 회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방독면 같은 경우 국가에서 품질이라든가 검사, 저기는 엄격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라든가 인증받은 제품을 뭐 선택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
제가 알기로는 조달 같은 경우에는 조달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추가...그 단가 부분은 금액이 떨어지지만 거기에 그 순수 구입비 외에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조달 수수료, 뭐 이런 부분이 부대적으로 집행되는 부분까지 다집행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단가를....
예, 바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정말 이번 감사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자료를 갖다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남수
전남수위원
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갖다가 감사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뭐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요, 조금 미흡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갖다 어디 자료라고 합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쾌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물론 열정,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열정 하나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충실하게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1757만 원이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1억 1757만 원....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맞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1억 1757만 원이 나왔느냐?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17년도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이 3회에 걸쳐서 추경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일반 방독면을 3만 7000원, 이걸로 해서 몇 개 구입을 올렸냐 하면 본예산에 300개를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일반 방독면으로 해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 경 합해서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볼까요?총 해서....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작년도에 2251개를....
남수
전남수위원
2251개요?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2017년도에 구입한 물량이 2251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251....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2251개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에는 2366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입은 좀 적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3만 7000원,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실제 구입하는 단가는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당 약 4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대형 방독면하고 일반 방독면하고 가격이 똑같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일반 방독면은 화생방 방독면이 아닌 그냥 방독면이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반 방독면이 화생방 방독면이 아닌가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남수
전남수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화생방 이 쪽에 있어서는....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말슴이 옳으신가요, 아니면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3백 개에 3만 7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것을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3만 7000원과 4만 5000원.... 자, 구입은 얼마에 하셨어요?자, 그러면 아까 개수에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 많은 개수를 얼마씩 조달청으로 구입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남수
전남수위원
구입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금액이 이 지출현황에 나온 대로 1억 125....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여쭙는 것은 총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개당 조달청 금액이 있죠?아까도 뭐 얼핏 대충 얘기해서 대략 4만 원?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아니, 자료가 이렇게 미비됐으니까 당연히 과장님도 공부가 안 되겠고, 여기 업무를 맡은 팀장님도 자료가 안 되겠고,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 히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 개당 단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거 맞아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금액 얼마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개당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만 2000원? 그래서 2018년도에 4만 2000원으로 이렇게 올리셨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고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노력해 주시는 안전총괄담당관님, 우리 직원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이어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6번, 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관님, 자료번호 6번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무인발급기가 잦은 고장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45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업체가 세 군데에서 제작한 걸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그 중의 한 개 업체가 유독 고장이 잦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잦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고장이 발생되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한 개 업체에서 유독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업체의 무인발급기에 대한 A/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A/S는 관내에 있는 컴퓨터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월 보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받고 여러 번 가서 A/S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업체 것을.그래서 저희가 다른 업체로 A/S를 교체해 보려 해도 그 회사 것은 서로들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한 업체 선정이었지만 무인발급기에 대한 그 구매한 업체랑 A/S팀과의 이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어떤 부분을 대안책으로 내어놓으실 겁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쪽 회사 것은 가급적 구입을 않고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원만히...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지문이거든요.10지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데 지문이 현재는 오른손 엄지로 하는데 지문이 닳아 가지고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10가락, 열 손가락으로 인증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창구에서는 열 손가락 인증이 되는데 무인발급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려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발급기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45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5대의 무인발급기 중 3년 안에 구매한 개수는 몇 대나 됩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
미경
조미경위원
찾으시는 동안 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5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년이고 3년 안에 구입한....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3년 안에 구입한 것이 지금 12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2대입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12대면 그 12대를 내년에 열 손가락으로 바꾸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추가적인 구매입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게 아마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45대 중에 그럼 유독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업체의 무인발급기는 몇 대입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9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9대입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 업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거기에서 못 지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책임은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부분은 담당하거든요. 그 분들의 협조를 저희가 최대한 끌어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지금 1층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도 필요해서 몇 번 내려갔을 때 갔을 때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고장이라고.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의 편의 수용을 해서 지금 구비해 놓으신 건데 오히려 불편함을 또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선정 때 이런 부분 부분들을 좀 잘 면밀히 파악하셔, 아무리 조달청을 통하지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7번입니다. 민간위탁관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금 ‘16년, ’17년에 한 업체에서 ‘18년도에 변경됐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변경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공고해서 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효성ITX하고 KTCS, 한국코퍼레이션 업체가 왔었는데 뭐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고요,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KTCS가 선정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근무인원 현황은 똑같은데 이게 콜센터 운영비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보조금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금년에 최저인건비가 인상된 데다가 금년도 최저인건비가 7350원인데 또 저희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간 당 단가가 9천 원이다 보니 상당히 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금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면 지급현황이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 금액에서 상승 내지 하락은 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탁선정 시 재위탁은 2회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재위탁은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공고해서 다시 절차를 밟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2년을 한 효성ITX에 혹시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번에 3개 업체가 경쟁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서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적정성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적정성 평가는 KTCS가 60점이고 효성ITX가 70점으로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것만이 아니라 기술능력이라고 그래서 정량적 평가 20점하고, 정성적 평가 60점, 그 다음에 입찰가격 평가 20점, 해 가지고 점수를 산정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효성ITX가 사이트나 여러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
미경
조미경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사이트에 치면 이 효성ITX가 나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장서 는 기업이며,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늘려 가고 있는, 지금 올해만 해도 6개소를 늘렸습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입찰규정이나 재위탁의 규정이 따로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입찰선정 과정에서도 우선 순위의 기여점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저희는 입찰을 할 때 관련 규정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별도로....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의무적으로 규정은 따라야 되겠죠. 규정은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익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뭐 조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내년까지인데요 내후년에 다시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검토할 의지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1번이고요, 2014년 불용사유에 보면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프로그램 1건 및 장비 1건 계약낙찰 차액이라고 있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의 불용사유하고, 216페이지인데요 지금 2018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해서 5억 5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 건이에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금년도 예산....
홍성표위원
예,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 콜센터를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홍성표위원
자체?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런데 금년부터는 임대서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축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5년마다 서버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대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콜센터들이 임대형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 2018년 전산개발비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이게 임 대사업이에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리고 그 동안 시스템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돼서 새롭게 다 교체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평균 내구연한은 그럼 몇 년 정도 돼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4년....
홍성표위원
4년? 그래서 임대 쪽으로 돌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 아산시 콜센터 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포함해서 평균 한 6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하시는 거하고 집행잔액 하는 사업을 보면 민원실에서 하는 인쇄비나 이런 민원대응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수요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그런데 항상 불용사유로 남는 거예요, 이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유보액의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갔고요, 콜센터 같은 경우 거기에는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사하면 다시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45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삭감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 본예산에서도 기본경비에서는 사실 11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하셨어요, 예산 신청을.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이나 콜센터나 기본경비 금액이 전체 대비는 한 6천만 원 정도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줄였지만 어느 쪽에선 늘어나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래서 향후대책, 문제점 대책에도 수요를 좀 더 정확히 예상하여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이번 본예산에서 1100만 원 정도 줄였듯이, 이건 기본경비에서 줄였고 앞으로 아산 콜센터나 효율적인 민원행정에서도 한 1100만 원 정도를 줄여도 예산에서 절감효과가 되지 않을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그 잔여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7번, 민간위탁 관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에서 ’18년도로 민간위탁이 바뀌면서 고용승계는 100% 다 됐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그만두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조건이 그랬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퇴사를 했거나 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아무도 없으신 겁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중간에 나가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계시긴 하고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또 다시 퇴사하면 다시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한 45일 정도가 또 걸리다 보니까....
김희영위원장
예, 지금 아산시 콜센터 운영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신속하게 관계되는 부서에 민원이든 부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지체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에 15명의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그 분들의 휴식시간 은 어떤 타임으로 주고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15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쉬어가며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무리한 근무가 되지 않도록 뭐 50분을 근무하면 10분 쉰다거나, 하여튼 유두리 있게 효율적으로 그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혹시 민원인에 의해서언어폭력을 들었다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하거나 아니면 청각에 대한 장애가, 이렇게 전화를 계속 받고 보니 이러 저러한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고충에 관한 부분은 없었나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악성민원이 저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약 90여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특이민원 응대매뉴얼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잘 하셨네요. 우리 실·과에도 난폭 민원이라고 하는 고질적 민원인이 갑자기 오시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콜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로 민원을 받는 곳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이 그걸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응대부 분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콜센터라는 곳에서 15명의 적은 소규모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쾌적하고 이런 바람직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실·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때는....
예.
그 부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3대에 6600만 원이면 입찰사유에 해당이 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거든요.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초창기에는 고장이 잦았는데 그 이후에 좀 보완이 돼 가지고 요즘은 또 고장이 적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되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추가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가 가깝고 해서 사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렇게 의원님들도 방문하셔서 말씀을 듣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검토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무인발급기에서 지금 건강보험 관련된 증명서가 7종이 발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구하기 시작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건 행감보다도 전반적인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민원인들과 최일선에 서서 접촉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 더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대시민 서비스 정신으로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직원들에게 여기에 계신 담당관이나 팀장들께서 독려·격려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저런 얘기도 들리고 종종 있잖아 요, 보면?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좀 더 웃는 얼굴로 성심 성의껏 시민들에게 서비스 정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산시가 좀 많은 편이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잘 하고 계신데 그것도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더 잘 해 주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첫해니까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좀 더 강도 높은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최일선에서 계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대시민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6번, 25번, 26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3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담당관님, 자료번호 1번입니다.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기본경비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2400만 원하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남는 부분인지 혹시....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기본경비라 하면 사무관리비하고 우편요금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여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집행 잔액 중에서 예산의 10%는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액을 빼면 한 ‘17년도에는 1200정도 저희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불용사유를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니까 질문도 많아지고 하거든요. 이 불용사유를 아까와 같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명시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할 때 좀 편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경비 부분도 기본 예산안 하실 때도 항상 신경을 쓰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서도 좀 줄여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수요예측이라든가 그 동안 이삼 년 정도의 사용했던 금액을 한 번 보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향후 계획 및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좀 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고 항상 하시잖아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번호 26번입니다. 건축허가 중에 켐스베일리 1·2차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켐스베일리가 다가구 주택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다가구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가구 주택인데 주신 부속서류에는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하고 다가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기는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허가과정에 보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서 2016년도에 건축허가가 됐고, 착공신고가 12월달에 됐고, 2년이 지나서 허가사항 변경 1차가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왜 어떤 사항의 변경이 된 거고, 왜 변경이 된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파악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2018년도에 허가사항 변경 1차가 있었고, 2018년도 5월달인 한 달 뒤에 바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동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능한 건가요? 밑에 보면 사전입주가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이게 준공 임박해서 사전입주에 따른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입주자 분들이 그 짐을 갖다 놓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만 갖다 놓은 상태이고 해서 입주자들을 저희가 고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31가구에 대해서.그래서 그 건축주를 고발하면서 이 행강제금도 4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1가구나 되는 가구가 다 짐만 갖다 놓고 있었다고요, 생활은 하지 않고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켐스베일리 관련해서 1·2차는 그 시행사가 한 번에 같이 계약이 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미영
김미영위원
그 시행사요, 시공 시행사. 켐스베일리를 맡은 시행사 삼일산업....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요 같이?
미영
김미영위원
예, 시행사.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같이 돼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같이 계약을 1·2차 함께 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1차 부분에서도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2차에서도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아시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사 쪽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제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도 확인을 했었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외벽 부분의 파손여부가 좀 있었고, 내부에서도 그런 하자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를 시켰었고, 시공사나 시행사를 우리 사무실에 몇 번 불러서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2동의 1001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7일날 하자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완료를 하고 나머지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하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달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고, 4개월 뒤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만큼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성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 할 정도로 느끼고 있는데 2차에서도 지금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됐죠? 지금 반복되고 있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2차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단열재를 어떤 걸로 시공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벽 부분에 대한 파손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달에 한 번 미팅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8월 2일날 저 희가 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해서 단열재 부분은 준불연재에 대한 시료채취 세 가지를 해서 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한 10월 10일경에 아마 시험성적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외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시 입주 예정자하고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만나기로 한 날짜가 언제였나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저희는 지금 10월 10일날 시험성적표가 나오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서 한 번 만나게 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날짜가 그럼 입주자 분들한테 공지가 되었나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시험성적이 나오면 거기의 대표 분들하고 저희하고 연락을 하기로 이렇게....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10월 10일날 나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냐고요? 입주자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0월달까지인 걸로?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허가담당관실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서 허가가 한 번 돼 버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정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건축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 부분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켐스베일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데다가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잖아요?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또 불안까지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2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영위원장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2차가 문제가 많아서, 2차로 지금 많이 옥신각신하는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시장님 면담을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시장님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시장님 면담하 셨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남수
전남수위원
시장님이?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현재의 시장님이에요, 전 시장님이에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지금....
남수
전남수위원
현 시장님이?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준공이 어떻게 됐어요? 사용승인이 났나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2차는 아직 안 났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안 났어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은 시에서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단 아직은 특별하게 눈치를 볼 수 있다. 또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는 입주민들의 어떤 의사전달을 받아서 아무래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꼭 인·허가 부서가 그 인·허가만 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진짜 속상함, 불편함, 이런 부분을 함께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1차 부분에 대해서 2차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 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2차는 정말 1차에 비해서 2차가 월활히, 하자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험의뢰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시험의뢰서에 관한 추가 서류 중에 접수증 한 번 보십시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 접수증, 본 위원 서류만 이거 읽을 수 없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복사하는 과정에서 좀 흐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 중간단계에서 시험 의뢰까지도 가는 상황에 지금 접수증에 관해서 이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접수증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수 있는지.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서류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우리가 확인이 됩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이건 우리 시에서 접수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8월 2일날 그 면담을 하면서 입주 예정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시료 채취한 것을 갖다 주면 본인들이 직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자기네들이 제출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드렸고, 입주예정자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에 가서 접수증을 받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카톡 문자로 해서 이 시험성적서 접수증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저희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핸드폰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인쇄를 하고, 또 거기에 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흐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해상도를 좀 높여서 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사안 이 중요한 부분을 시험 의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서류를 지금 현재는 사무감사기간이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추가서류를 이렇 게 미비하게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6번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 보완·반려·불가·이송 취합건수 및 세부내역 3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반려나 불가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런 중에도 2017년에는 169건이 불가가 됐어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이 불가와 지금 현재 허가담당관을 상대로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 행정소송, 심판소송 현황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반려·불가가 늘어나는 만큼 소송도 현재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러면 이게 승소와 패소처분 결과 전체를 보니 15개의 패소원인 중에 축사와 관련된 게 7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허가담당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에는 또 비용이 들어가고, 법정비용이나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일단 저희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불허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두 차례 보완을 하고 나서 보완이 안 되면 저희가 반려처분을 하거든요.그래서 지금 건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송에 연루되는 것이 축사관련에서 많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 쌀조개섬 개발이라든지, 세계 꽃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패소한 부분은 원인을 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법적인 사항이 아닌 그런 정책적인 사항으로 너무 과도하게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1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2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대법원까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그래서 나중에 패소가 됐을 때의 대책을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또 시청의 변호사 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그런 소송대응에 대한 논리를 저희가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법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1심·2심·대법원에 가기 전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허가사항이 반려가 되고 불가로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좀 더 이것도 다 시민의 돈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때 패소가 되는 부분이 좀 많다 생각되시면 좀 더 허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자료번호 6번,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이 2015년도에 신설됐죠,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때 조직개편을 했던 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담당관님?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제 생각에는 인·허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군데로 결집시켜서 민원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해 줄 수 있게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허가담당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허가담당관이라는 부서로 모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고, 민원인들에게 그걸 또 베풀기 위한 이런 과정이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46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46분이 한 달에 이 허가업무를처리하는 건수라고 할까요?그 건수는 몇 건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저희가 한 달로 이렇게....
김희영위원장
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정리는 안 했고요, 연별로 이렇게....
김희영위원장
아, 연별로 하면?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저희 인·허가 업무가 허가나 뭐 이런 처리해 주는 것 말고도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지, 건축관계자 변경이라든지, 착공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1년에 1인 당 한 2500건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위원장
1인 당 2500건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아, 제가 파악했을 때 1인 당 500건 정도 파악했는데 2500건이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순수하게 그 인·허가 부분만....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1인 당 2500건의 허가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이 과중함의 고충을 말씀하시거나 뭐 부서이동을 말씀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오래되고 한 이삼 년씩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실·과하고 순환보직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간혹 있으시겠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죠.
김희영위원장
이 처리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신속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사안에 따라서 허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처리기간은 허가권 같은 경우 면적에 따라 5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한 곳으로 모으긴 모아서 신속하게 하자고는 했긴 했는데 이게 한 곳으로 몰려서, 아까 뭐 2500건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원인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 한다. 너무 지연이 된다 라는 불평들이 간혹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업무과중이라면 인원충원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것이고, 또 아니면 한 과로 다 몰리다 보니 너무 시스템화가 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 종전에 했던, ‘15년도 전에 했던 시스템으로 다시 과별로 다시 원상복귀해야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말씀하십시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이번에 시에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라든가 우리 팀장님들은 인터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어떤 분들은 허가담당관이 사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당초 저희 단축률이 한 37%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 중반 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연도마다 한 3천 건씩은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사실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 건축직을 저희가 한 명 충원받았습니다. 받고 또 올 9월달에 신규자가 아마 다섯 명에 아산에 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원을 좀 충원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부서별로 다들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충분히 허가담당관에 있어서 인원충원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과 실장님! 실장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가담당관님을 제가 자주 뵙고 있는데 현장에나가서 민원처리도 해 주시느라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 좋은 모습으로 응대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허가담당관 내 부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신속하고 정확한 이런 허가·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열심히 하겠습 니다.
김희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2억 5천의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 2억 5천을 해서 총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건축사회가 지금 6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아산시 건축사회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허가나 사용검사 때 도면대로 조사가 안 됐다든지 하면 저희가 건축사 처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소송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건축사가 건축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항입니다.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경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건축사 처벌현황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권한을 준 사항이니까 그 권한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 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회계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 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자치행정국장 김용한총무과장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김창덕세정과장 김동혁징수과장 김광서회계과장 권경자정보통신과장 김정숙공공시설과장 신주봉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4번, 1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먼저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기승
장기승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의원회관의 신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처음부터 자료 준비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344페이지입니다. 배방신도시 건강생활지원 문화센터 증축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발생원인이 3년간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민사소송이 종결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송은.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아산시가 승소한 것 맞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승소하고 난 뒤에 소송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승소한 소송비는 이미 다 회수가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00%회수가 됐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렇게 1억 넘는 집행잔액은 전부 다 불용처리하신 겁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3년이 넘도록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잖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앞으로 설계용역 시 그리고 입찰업체 선정 시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3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시부터 입찰선정까지의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입찰선정 과정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구조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구조설계는 검토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로 발생되기 전까지는 구조설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는 저희들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 는 부분이거든요.그런 부분을 건져내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더 역량을 강화해서 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과에서 좀 더 우리 실·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좀 역량을 키우셔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저도 자료번호 1번이고요, 이 중에 청사시설관리 청사유지운영, 문화복지시설 관리, 공공시설물 관리에 민원처리를 위한 긴급시설 복구를 위한 예비비 잔액이라고 잔액이 계속 매년 남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청사뿐만 아니고 시민문화복지센터, 온양온천 하부공간, 그 다음에 장영실과학관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꽤 있거든요.그러면 시설물이 오늘 고장난다, 내일 고장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화장실이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 날 고장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 잔액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유보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남겨가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있죠?패시브 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개관까지 쭉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저희 모니터를 보셨으리라 보고 문제 제기를충분히 했습니다. 혹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에서 주차장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사실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 중앙도서관 사업은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넘긴 상태고요, 나머지 문제는 시립도서관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답변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이후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중앙도서관의 주차장 문제를 거듭 거울삼아서 또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내일 어떤 좋은 일로 서울 가신다는데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내일 2018년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중앙도서관이 출품돼서 2차로 내일 현장실사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브리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1차는 통과돼서 2차 심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일 심사가 나오면 최우수상이든지 대상이든지 둘 중의 하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하여튼 좋은 성과 이루시고요, 주차장이 흠집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중앙도서관 주차장 문제는 아마 이게 중앙도서관이 정말로 잘 지어지다가 보니까 이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사실 협 소하고, 이 시 전체적인 문제로 지금 깊이 인식을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 보려고 지금 그쪽 공간에 어디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실.없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주차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다각적인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조만간에 아마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임시방편으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저희가 120면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의 불편함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소한다고 치지만 장기적인 과제에서 이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좋은 소식이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건립사업, 말씀을 좀 여쭐게요.이 부분이 허가부서 건물 지은 것 맞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구조가 경량철골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 구조가 경량철골이에요, 뭐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경량철골 시스템 구조는 지금 경량철골조가 조립이 되는 철골이 따로 나옵니다, 그것만 제작하는 철골이.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경량철골조라서 그 경량철골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반 철골조가 아니라 빔이 경량 빔이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평수를 알 수 있을까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면적이 714㎡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215평?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금액이...업체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업체는 서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디 업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서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회사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정확하게 회사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산에 있는 신성종합건설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에 대해 충분하게 자료를 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일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거 설계변경을 하게 됐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한 번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설계변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당초의 예산금액은 얼마고 설계변경이 된 금액은 얼마가 늘어나서 얼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7억을 가지고 세웠었는데요 7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2억을 더 증액해서 9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이걸 제가 추산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370만 원이다. 370만 원이면 건축단가가 좀 센 편이 아닌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사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시공까지 해 보려고 7억 가지고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밖에서 계산하는 것은 370정도면 비싼 걸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원가를 다 태워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평당 100만 원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100만 원의 산출을 제대로 못 했다? 이 산출을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을 누가 잡아요, 처음에 잡을 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제가 잡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니냐? 물론 아끼려는 마음은 알아요.아끼려는 마음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가 되면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봐주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동감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그럼 순수한 시공은 그래도 서산에서 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이쪽 아산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하도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도가 들어왔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청사본관 석면텍스를 여쭐게요.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석면공사...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텍스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된 시점, 처음 시점은 언제 정도에 이걸 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 석면 텍스공사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다가 한 번 건너뛰고 올해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교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석면이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면 텍스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4년도에 이걸 처음 시공할 때는 이게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는지 몰랐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석면 텍스가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학교는 전부 다 걷어내는 걸로 그렇게 나라의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왜 이걸 시공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 텍스 시공한 게 아니고....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텍스를 시공해야 되는 시점, 언제 했느냐?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시점은 건축이 지어질 때....
남수
전남수위원
아, 지을 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지을 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래 가지고 한 번도 걷어내지 못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전에 한 번 텍스를 시공한 게 있었어요. 그 시점이었었다?아, 민원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발암물질로 구별이 안 되었었느냐 이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민원실에 설치된 것은 발암물질이 아닌 일반 텍스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초창기에 나온 텍스가 그때 당시는 다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석면 텍스였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기타라고, 아까도 보면 기타가 있고, 여기에도 기타가 있어서 기타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기타는 뭐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겁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석면 텍스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공정이 열네 가지 공정이 진행되잖아요? 거기 말고 저희들이 뜯다 보면 생각지도 못 한 것들이 있습니다. 천장 자체를 뜯다 보면 엄청 나옵니다, 천장 속에서.
남수
전남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19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왔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1924만 원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텍스가 깨졌다 그러면 돈 만 원이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뭐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석면을 철거하고 다시 스펜더를 걸잖아요? 스펜더를 거는데 끝에 자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다 잡아줘야 하는데 잡아주지 못 한 경우가 꽤 있어요.물량을 계산할 때 할증을 줘야 하는데 사실 할증을 못 주고 시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요 과장님? 자료 받고 말씀해 주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뭐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팀장님이신가요?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그냥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세범
오세범청사관리팀장
공정별로 철거, 감리, 또 농도측정, 폐기물 처리, 이런 용역, 이렇게 공정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팀장을 향해)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기타 부분으로 지출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 공정으로 나갔던 부분이고....기타 부분으로 산출된 부분을 정확 하게 달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조금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이 부분 1924만 1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달란 거지 이 공사비를 떠나서 철거공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원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그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빼서 작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어제도 뭐 싫은 소리했고 조금 아까 오전에도 싫은 소리를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자료를 이렇게 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자료를 봅니까? 물론 본 위원이야 어차피 이 건설업에 종사한 지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그러면 이 철거 부분에 대해서 경량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경량틀은 어떻게 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경량틀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다 걷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규격이 맞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 가시든, 어떤 과에 가시든 간에 예산을 다루든 뭐 추경을 다루든, 또 이렇게 행감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추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정말 다음에는 자료가 충분하게 올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자료 받아야 할 것 같 은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공공건물과 특히 의회 청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에 대한 준비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의회 청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게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준비가 있었습니다만 계획서가 나오고 했던 게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2013년도에 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 당시에 의회 청사를 연구용역했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가 집행됐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때 당시의 정확하게 제출된 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의 용역비까지는.
기승
장기승위원
대략 모르세요? 자료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묻어 놓고서 폐기처분시켰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용역했던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그 용역 부분은 지금 기한이 경과돼서 그 용역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용역을 다시 내야 될 판이 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 그것을 그 당시에 용역까지 해서 의회 청사를 짓는다고 해 놓고서 폐기처분되도록 지금까지 그냥 묻어두고 있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들, 사실 열심히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각 지자체의 청사 짓는 것을 보류해달라.사실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당시 보류돼 있던 부분에 또 그 다음 해에 바로 저희들이 전국 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실은 의회 청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정책적 판단이었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2013년도에 왜 그걸 추진했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당시에도 사실은 의회 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 청사를 별동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사실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청사를 저희들이 별동으로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성사시키지 못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볼 적에 시청 건물 전체적으로 청사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한 4900㎡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아마 조직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청사가 부족할 거다. 그 얘기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렇게 검토를 잘 하셨는데 왜 중간에 중단하고 용역비는 그냥 날리고, 지금 다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예산낭 비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집행부의 직원들이나 의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실무 과장으로서 거기의 책임을 통감하시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어떻게 통감을 하시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을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저기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충분히 통감을 하시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마련하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추경에도 30억이 더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확보돼서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난다면 저희들이 다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청사부지를 확보 해서 추진하는 걸로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에서 다시 미루고 뒤바꾸고 뒤죽박죽,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다, 몇 년 후에.이것이 공공기관인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냐, 할 수 있는 일들이냐?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답변해야지. 담당 과장으로, 주무 과장으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 담당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 욕심이 있습니다만 저도 전체적인 시의 틀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기승
장기승위원
정책적 결정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간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혹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곤혹스럽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 공공시설과장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업무까지가 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그 당시 윗분들에게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얼마큼 건의를 했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진 행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이 서는 문제인데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승
장기승위원
정책적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해야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볼 적에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시청 청사 내에 의회 청사가 한 건물 내에 같이 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없는 데가 또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없죠? 그럼 아산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아산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뒤집니까? 뒤쳐져 가느냐 이거예요.그런데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용역부터 다시 해야 되고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다시 선정해야 되고, 그럼 언제한다는 겁니까, 이건?계속 검토, 검토하다 끝나는 거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금명 간에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어떻게 결정이 될 계획입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의회를 당초 안을 가지고 얘기됐던 부분은 폐 기되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은 바로 이쪽 뒤편에, 권곡 근린공원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여기에다 짓자, 여기에다 짓자 하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알기로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자료를 쭉 보면 당초 계획엔 옆 동편 주차장도 거론이 됐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다가 보류해 놓고 다시 묻어뒀다가 다시 또 지금에 와서 추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정력 낭비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책 결정권자가 설사 그렇게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주무 담당 국장·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건의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건의를 해서 추진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 했다. 아무리 윗사람이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해서 다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더 당겨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그래야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들에게 모두가 저기가 된다. 아산시다운 시의 면모를 갖춰줘야죠.또한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시청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본청이 있고 저쪽 또 나가 있고, 농협이 있는 건물이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옛날 등기소 건물 자리로 가 있고, 또 옆에 주차장에다 무슨 뭐 내놓고 건물 지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끔 임시방편 땜질 식 처방이 아니라 공공시설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놓고서 모든 공공시설물, 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또 다른 공공기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방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복합청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보건소도 나가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나가 있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도 나가 있고....그건 사실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다 시청에 있는 줄 아시죠, 당연히.그런데 앞으로는 복합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의회 청사를 짓는 게 굉장히 급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거 복합적으로 크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그렇게 하고 큰 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개인적인, 공공시설과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그런 생각을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렸지만 “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또 담당 국장으로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청사도 그렇고....이거 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이렇게 돼서는 이건 안 된다. 정책결정권자인 시장 또는 의회에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해 주시겠습니까”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의회 청사가.... 진짜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 가는 아산시가 이게 뭡니까, 진짜?그 동안 집행부의 간부들이 위의 지시사항 처리에 급급했지 정말로 공직자로서, 간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역할엔 좀 소홀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으로서는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책임 통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관련 문제는 조금 외람되게 답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사실은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단편적으로 의회만 잘라서 갈 것이냐?아니면 우리가 청사를 결정하는 게 어디로 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그게 시민들의 요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그게 결정이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 욕심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쪽의 근린공원이 다 매입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저는 복합청사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복합청사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의회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복합청사로 딱 결정을 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자, 보세요. 20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도 3월 23일까지 네 번의 문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전임 복기왕 시장까지 해서 2021년도 3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오세현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한 바가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없잖아요? 그럼 2017년도 3월달에 한다고 보고해 놓고, 전임 시장에게 3월 23일자로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있잖아요?그러면 이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그냥 보고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지금 새로운 시장인 오세현 시장에게는 이걸 보고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이대로 진행됩니까? 2017년 3월 23일자로 복기왕 전임 시장께서 결재하신 이대로 진행되는 거냐?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셔서 예산 편성한 것도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공시설과장 입장으로 볼 때 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시 청사 전체적으로 놓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 시장께서는 지금 주무 과장께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 청사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준비했어. 토지매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전체적인 건 언제 또 할 겁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못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한 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해서 시장한테도 전체적인 생각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놓고 한 번 보고하시고, 또 의회와도 협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장에서 하는 것처럼 답을 주시니까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행정사무감사다.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으니까 답변하신 거에 책임을 지시고 현 시장과 집행부와 또 의화와 상의하셔서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언제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겠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보고자료는 제가 이번 달까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 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이 자리는 공식석상에서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이 달 말까지 할 수 있겠어요?명절이 있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기본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서 전반적으로 해서 집행부의 정책 결정권자들과 또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 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7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1번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우리 예산 편성목이 복지포인트, 또 단체 보험료, 또 직원 건강검진료, 그렇게 해서 함께 서 있습니다. 서 있고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단체보험 계약잔액하고 정산잔액이 한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은 2300만 원, 건강검진비 미실시로 인해서 집행잔액 6600만 원, 해서 한 1억 3800만 원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부속서류에서 불용사유를 지금 추가적인 서류로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검진 대상 중에서 하지 않아서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왜 불용사유를 추가서류에는 복지포인트집행잔액으로 남기셨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자료가 좀 부족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주신 이 추가자료가 아니면 지금 그 전에 저희들 감사자료로 제공해 주신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질의는 제가 추경 때도 추가적인 질의를 두 번이나 했고, 또 예결산 때도 한 질의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때도 건강검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강검진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우리 공무원님들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린 걸로 끝낸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불용사유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심하지 못 하신 것 인정하시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이나 다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의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매년 많은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복지포인트만 2300만 원이고요, 지금 저희들 2017년도인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복지포인트가 한 최대 120만 원까지 받습니다,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평균적으로 한 101만 8000원 정도로 해서 한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1년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요 사실 보다 보면 자기가 그 복지포인트를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용하고 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차감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에서도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그 자기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것을 간혹 가다가 깜빡 잊는 직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 집행마감을 하거든요.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수없이 공지사항에 띄웁니다, 언제까지 쓰고 꼭 차감신청하라고.그래도 않는 직원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많은 부분, 건강검진도 매한가지이겠지만 지금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뭐 공무원들 대다수의 직급에, 그리고 근무연수에 의한 포인트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실·과에서 전체적인 이런 홍보가 아닌 실·국,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리고 7번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민간위탁 관리업체 현황을 봤을 때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2회 이상 되는 기관·업체들이 많습니다. 위탁계약 시 입찰횟수 조건이나 뭐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가 다 이렇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됩니까, 그러면?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래서 이 중에 저희 과 소관은 사실 직장 어린이집인 방글방글어린이집 한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해당 실·국, 실·과에 해당되는 것 말고는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려 봅니다.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
미경
조미경위원
부속서류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습 니까?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민간위탁 관리업체 현황인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민간위탁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 2회 이상 대부분 입찰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제한이나 2회 이상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계속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 31, 32번입니다. 30, 31, 32번을 합쳐서 조금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이용 실적의 전반적인 자료 보셨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직원휴양시설 이용실적을 봤을 때 우리 휴양시설이 몇 개 있고, 몇 번 이용한 횟수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별, 직급별, 그리고 성수기에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이 용하는 횟수, 이 분류표를 보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급별 콘도이용 현황의 2017년도를 보면 총 831회를 아산시 공무원들이 이용하였습니다. 831회 중에서 직급에 상관없는, 무관한 기타직급의 사람들이 어떤 직급입니까, 기타직급?별정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주로 공무직이 해당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타직급인 분이 133회, 그러면 그 기타직급을 빼고 나면 2017년도 1년 직급별 콘도이용 현황표를 보면 698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별로 분류를 해 보면 6급과 7급에서 529회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고요, 제가 이 콘도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콘도를 옛날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경쟁이 붙어 가지고 막 추첨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추세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좋은 팬션이 많이 늘어나고 또 팬션 값이 오히려 우리가 이용하는 콘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렇게 막 경쟁이 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고 한다면 콘도이용 횟수가 저조하다. 우리 아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에 비해서 콘도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80～90%가 6급, 7급에 한해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첨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평상시에는 신청하면 거의 다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요, 특히 성수기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첨을 하고, 또 특히 여름철 하계휴가 때는 저희들이 배정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직원을 1순위로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6급, 7급이 예뻐서 더 준 것이 아니고 6급하고 7급이 그 만큼 신청자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아산시청 청사 안의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1281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280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6급, 7급의 비율이 얼마큼 됩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6급, 7급을 합치면 거의 60～70% 된다고 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0%가 된다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6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비율을 본 위원이 예측을 하건대, 이건 예측입니다. 지금 담당 실·과에서 답변하셨듯이 “예뻐서 6급, 7급에게 더 많은 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실·과, 실·국에서 이 콘도이용 신청을 할 때 많은 양보와 또 다른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성수기 피크 1·2주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배정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가지고 다 공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해 주고요, 혹시 중복된다든지 또 날짜가 안 맞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방법 없이 배정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콘도회사에서 콘도별로 성수기 때 며칠 쓸 수 있도 록 날짜하고 그렇게 다 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전에 다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신청해서 다 수용이 되면 그대로 배정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드싱 중복이 된다든지 경쟁이 붙으면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콘도이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 이용을 하는, 그리고 특히 주말과 짧은 성수기 때는 아산시 공무원들 중 6급과 7급들이 대부분 이용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용의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다음,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국, 소장 인사제청 실태 및 반영현황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인사제청, 왜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인사제청은 쉽게 얘기해서 실·국, 소장님들한테 직원의 인사권을 좀 배분한다는 그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라든지 인사파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력도 많으시고, 또 직원들의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걸 다 저희 인사파트보다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다 라고 제청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해 주고요, 사실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업무과다, 그리고 전문적인 업무자가 필요할 때 실·국에서 그 업무에 적합한, 부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제청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를 해 보고, 인사이동을 하고, 반영을 해 주고, 그 목적으로 인사제청제를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정확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2017년 인사제청 반영한 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요구에 대한 반영률를 한 번 보십시오.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을 한 번 보십시오.2016년 6명, 2명....2017년, 뭐 2018년도 마찬가지고 여섯 명에 대한 인사제청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1명입니다. 이렇게 반영될 비율이 나올 것 같으면 인사제청을 왜 합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 실·국, 소장님들이 또 일 잘하고 그런 직원하고 근무하고 싶은 게 다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직원에 대해서 여러 부서장님들의 생각이 중복될 수도 있고요, 또 실·국, 소장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저희들이 배치를 못 하는 이유가 어느 부서는 고참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면서 실·국, 소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 직원은 예를 들어 이러이러해서 배치를 못 하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이렇게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지금 기피부서가 있을 테고 선호부서도 있을 테고 업무량도 과중한 부서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공무원으로, 공직자로 들어온 이상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분야, 그리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부서에서만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건 맞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업무에 따른 본인의 부서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
꼭 필요한 업무에 우리 실·국장님이 인사제청까지 할 정도면 꼭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청까지 한 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너무 반영이 안 됩니다. 일의 능률면이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32번과 더불어서 보면 지금 이런 인사제청 반영에 대한 결과서를 내어놓고 향후 조직개 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산시가. 이 조직개편에 또한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것은 저희가 8년 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 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8년 만에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주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이유가 어떤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로 바쁜 부서, 그런 데에 직원을 적정하게 배분도 해 주고, 또 새로운 업무분야가 필요하다면 그런 팀이라든가 부서도 신설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중간보고서까지만 받은 상태인데요 저희들 최종보고서가 10월 초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조직개편과 함께 직원인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지금 아산시가 조직개편의 큰 이유도 변화하는 아산시가, 변화할 이유도 많고 생동하는 아산시, 그리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아산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팀이나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혹시?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크게...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조직개편 기본방향은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의 지원부서를 조금 줄이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그런 민원부서라든지 사업부서, 그런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새로운 시책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그런 부서, 또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우리 승급인사나 이런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고 가산점이 있는 부서, 선호부서, 그리고 우리가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면에서 기피부서에 대한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의 공무원들, 지금 실무진들, 공무원님들의 현장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위에서 배정되는 이런 인사와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진다면 또 같은 경우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그래서 이번에 인사개편을 하신다 하고 조직개편을 하신다 하니 이런 부분, 부분들에게 세밀히, 말씀하신 목적 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자료요구 괜찮겠어요?
김희영위원장
아, 예.
기승
장기승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하는데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전문직렬이라고 해야 되나요?전문직렬로 돼 있는데 자기 직렬이 아닌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환경직인데 환경직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데에 가서 근무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 이름을 적으면 좀 뭣 할 테니까 김**, 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과 현 부서, 가능하겠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32번의 현재의 조직현황과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조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 분에 저도 보태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용역 중인 미래지향적 조직모델설계...아산시 조직진단 및 직부문석 연구용역을 8월 28일날 중간용역보고를 받으셨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대외비 문건은 아닌 거죠? 혹시 이게 대외비 문건이에요?아니에요?그럼 이것을 좀 동료 위원 분들한테도 하나씩 주실 수 있는 자료인가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국조직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한국조직학회에서 여기 실·과장님들을 다 모아 놓고서 중간보고회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이게 뭐 위원님들 보고 그러는 데에 대외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아, 그러면 조미경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 분들한테도 이렇게 한 부씩 주실 수 있으면....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자료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걸 언론자료 보고서 제가 실·과에 가서 부탁드려서 받았던 겁니다.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다 공개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홍성표위원
예, 이 부분,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기재가 돼 있어서 저도 조미경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아산시의 인구정책 부서가 없다”그 부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썼는데 어쨌든 현재 복지 공무원들 혹시 TO가 있나요, 아산시에 부족한 부분이?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정원별로, 직렬별로 다 배정 인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분야라든지 도로건설, 토목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이런 쪽에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부서에서는 늘 직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도 있겠지만 정원은,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하고 정원은 책정해주는데 우리들이 만족할 수 없을 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공무직도 늘어나는 거고 기간제 직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다른 분야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저기보다 복지 공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봤어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어쨌거나 저희는 복지분야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충청남도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우리 시에서 정원배정을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동수당 문제로 사실은 굉장히 행정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을 따라가는데 인력고용이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복지 공무원 분들이 사실은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그래서 이런 게 정책적으로 시작은 됐지만 늦게라도 보완점에서 꼭 복지 공무원 부분은 시 인사팀에서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집행 내역 중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미실시하는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이 미실시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사실 건강검진료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요 미실시한 대부분의 직원을 보면 아마 젊은 직원들입니다. 오히려 경력 있고 나이든 직원들은 안 줘서 난리고 오히려 자기 개인경비 보태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인데 주로 젊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현재 아산시에서 비용으로 30만 원 일괄 지급을 한 영수증이 청구되면 사후 정산으로 그럼 해 주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이라든지 단대, 큰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청구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의원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 그런 곳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개인이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병원은 협약 의료기관이 없어요, 아산시 관내에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많습니다.
홍성표위원
많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주로 충무병원 같은 데에....
홍성표위원
아, 그러면 협약은 돼 있으나 각 직원 분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것을 청구하고 계산해서 된다는 말씀....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것은 출장검진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출장검진을 하는 협약 같은 건 없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은 없고요, 지금 각 병원도 경쟁체제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건강검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걸 공지하죠.공지하면 직원들이 날짜를 맞춰 가지고 서울에 가서 검진하는 사례도 있고요, 대부분은 천안이나 아산에서 많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일단 제 의견은 지역에 있는 의료 쪽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한 많은 젊은 층들이 있다면 좀 더 협약관계를 튼튼히 해서, 건강검진은 사실 젊다고, 나이 많다고 이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병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했던 병원들의 수요조사를 좀 시간 있으실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8급과 7급, 6급, 5급, 4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더 따질 수도 있지만?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짧은 기간, 그러니까 보통의 이 자료를 보니까 평균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그 기간보다 상당히 빨리 승진이 된 이런 분이 몇 분 있어요?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빨리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2년간 근평을 하고요, 또 5급은 3년에 6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쨌거나 근평, 순위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승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하다 보면 일차적으로 부서장이 근평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각 국장님이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부시장님께서 하시는데 보면 근무경력이 짧더라도 일을 잘 하고 똘똘한직원들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똑똑하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승진이 빠른 이런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라져야 되느냐? 업무능력이 탁월했느냐, 아니면 어느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에서 근무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사업무를 담당해서 이렇게 빨라졌느냐?저는 묻는 게 그겁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돼요.그렇지 않아요?우리 공무원님들이 인사나 기획·예산이나 회계나 이런 업무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정말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다 선호부서를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산시만큼은 그것은 정말 지켜져야 된다. 기피부서에 가서 정말 고생하시는 이런 직원 분들이 승진의 근평을 더 얻고, 승진하는 기회가 어느 부서보다 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이 짧아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든 간에 지금 오늘 이 이후의 시점부터는 과장님께서 정말 이 기피부서가 선호부서가 되고, 정말 모든 부서가 다들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인사기준 승진평균 소요연수를 보다 보니까 4급이죠?우리 국장님들을 4급이라고 하시잖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다고 보는데 아이러니하게 행정직은 국장님으로 가는 인원수가 많았고, 또 보다 보니까 보건직이 하나가 있고 토목직과 건축직에 두 분인가 이제까지 계셨어요, 2013년부터 7월 30일까지. 그 이전에는 아마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우리 사회복지직의 인원수가 많아요.지금 현재 나타난 게 9급까지 86명인데 더 넘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국장님의...복지문화국이죠?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직이 아무래도 그쪽 직렬이 맞는다고 봤을 때, 그랬다고 봤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직도 아마 국장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래도 그런 일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 직렬별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직렬보다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까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5급이라든지 4급도 복수직렬로 많이 해 놨어요.그래서 그런 소수직렬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놨거든요.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렬도 고참이 몇 분 계시지만 그 분보다는 현재 행정직렬만 비교한다면 행정직이 더 근무연수가 오래다 보니까 행정직이 4급 국장 승진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조만간에, 한 이삼 년 내 로 아마복지직에서 국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직에 있는 분들도 그 이상의 직을 받아야만 그 밑의 직원들도 희망을 보고서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서로 나눠지지 않는, 모두 누구나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도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민간위탁 문제는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냥 취합하는 부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 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답변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주시기가 곤혹스러워서 자료를 이렇게 이리저리 좀 이상하게 주시는데 추후에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수 직렬...아, 전문직렬.전문직렬로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직종에 근무를 하지 않고 타 부서에 가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과장님이 답변을 주실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주실까요?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뭐 그냥.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사실은 소수직렬이 그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 그런 부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근무가 당연하고요, 지금 일부 직은 한 서너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직원들이 뭐....
기승
장기승위원
그게 왜 서너 명만 됩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아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얘깁니다. 전문직렬로 공직에 입문했어요.그러면 자기가 들어온 전문직렬에서 근무를 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에 뭐 다른 데에 가서 잠깐 근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직렬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직종에서, 그 직렬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인사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적에 그 참모들께서 인사제청을 하시고 건의를 하잖아요, 인사권자한테?그럴 적에 전문직렬로 들어오신 분들이 타 직렬에 가서 근무하고, 타 직렬에 있는 분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근무해야 될 부서에 와서 근무하고 있다?그럼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죠?그렇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분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직인데 행정직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있다든가, 축산직인데 다른 부서에 가서 있다든가, 환경직인데 다른 부서에 가 있고, 지적직이 타 부서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자기 전문직렬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맞죠?원칙이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가급적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치 못 할 건강상의....
기승
장기승위원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원칙은, 큰 틀은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의 인사정책은 좀 그런 것이 너무 많이 흐트러졌다. 아니,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다 보니까 아, 누구도 했는데 나도 좀 또 그 사람 뭐 하니까 또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앞으로 꼭 지키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서로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 우리 아산시는 과장중심 체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가.그런데 국장중심 체제로 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장님들한테 책임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권한도 줬으면 좋겠다.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인사입니다. 인사추천권은 지금 현재 국장이 가지고 있죠?그렇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소장이 그 인사제청권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제청권이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최대한 반영해 주 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그렇게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장들이 내가 공무원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업무에...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간혹 업무에서 조금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공무원 몇십 년 했는데 마지막 정년을 앞두고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공직에 모든 정열을 쏟고 그렇게 하고서 퇴직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도록, 그 권한은 바로 인사제청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돼야 다른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는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인사라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첫해니까 좋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최대한 반영요? 반드시 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