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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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33번, 34번, 36번에서 42번에 대하여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63페이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심상복위원

자료 중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질문 내용만 추려서 하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간략하게 넘기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것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우선 그러면 추진 배경, 언제부터 시작했나.......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우선 이 자료를 준비한 부분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8월 30일 아산시의회 의장님 실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또 반대 주민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차원에서의 답변을 요구하는질의서 내용을 강당골 가꾸기 사업개요 및 현재까지 추진 실적, 사업 대상지 토지 협의 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백지화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질문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심상복위원

그것은 별도로 내가 질의를 할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과거에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70～80년대 무분별했었는데 현재는 직장인들, 사회인들, 가족 단위로 야외로 많이 찾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무질서한 부분들이 쾌적하게 정리돼서 불법 상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항구적으로 보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흐름은 과거에는 농정과 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방안인가를 찾기 위해서 관광농원 형태로도 추진을 했었고,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만 여 평방미터를 소규모 관광지구로 지정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해제되었는데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정책실에서 시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봐라 했는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하천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는 좀 이루어졌고요.그러면서 2005년도에 산림이대부분 이니 산림을 배경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시장님의 업무지시와 함께 저희 산림과가 업무 인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정비방안을 구상하게 되었고, 2006년도에 강당골 가꾸기 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 철거 및 상가를 신축해서 이전을 했는데 이후에 불법·편법 영업행위가 다시 또 재발되고, 그러는 과정에 2006년도부터 조금씩 문제가 되는 투지들을 매입하기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목적은 사실 불법·편법 영업행위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해서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 목적이 되겠고, 상행위 과정 등에서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통행 불편 등을감수해야 되는 그 밑에 하류지역 주민들의 고려 또한 불가피했던 사항입니다. 상인들을 중심으로 나름의 저희들이 이런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고충이 있었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비현황은 초기에는 계곡 주변으로 해서 좌판, 평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행위 시설 대상으로 정비를 했고, 불법 영업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진 및 강제 철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행위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 매수를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행락철에는 불법 취사행위 등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들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요.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제한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하여튼 많은 부분의 불협화음이 또 있었고요.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법령이 그동안에 뒷받침이 못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2017년도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산림청에서 세부적으로 마련됨으로 인해서 지자체로부터 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복지지구로 방향을 같은 맥락에서 전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산림복지는 국민의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행복 복리증진을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산림 서비스는 산림 문화·휴양·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구는 이러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 그래서 저희가 이 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복지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이런 부분들을 산림복지 시설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복지지구 내에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수의 복지시설들이 통합해서 들어간 그런 부분을 단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산림복지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계획된 것은 없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 제시한 부분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산림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필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그 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복지시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1개 이상 더 추가, 그러니까 3가지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5가지가 들어가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로 잡은 것은 송악면 강당리 일원이고요.138㏊에 550억 원, 여기에는 그동안의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간략하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상도 아까 설명한 대로 간략하게 넘기고, 기본 개념은 저희 들이 복지시설들 간에 서로 상호 연계돼서 융·복합 개념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휴양과 치유, 교육, 레포츠 등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복지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 구상입니다. 공간 구상도 이 구상과 발맞춰서 뒤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초입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초입 지구는 관리지구라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제시한 근거를 대신 이 내용은 향후 지구지정이 돼서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관리지구라고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방문자 안내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편의제공시설, 두 번째 이 부분은 산림교육지구로 했는데 지금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상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들을 나무를 심고 복원도 해서 자연학습도 하고, 아이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이 자연휴양림 지구는 멱시 마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마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이부분을 잡았고요.이 부분 산림치유지구는 어둔골이라고 이 계곡과 절골로 올라가는 계곡이 양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이 지역내에서 소 나무림이 상당히 좋아서 여기는 치유의 숲을 하면서 휴양림과 숙박시설을 같이 연계를 할 때 장기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과 시설간에 서로 연계 선상에 있을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위에 지금 엘림랜드가 있는 절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장 위쪽에 있고, 기존에 임도라든지, 정상으로의 연결성이 좋아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결이 되고,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좀 활동적이어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구역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번 보셨을 것 같고요.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지구에는 말씀드린 대로 방문자센터,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을 계획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교육지구에는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수목전시원, 잔디광장 등으로 해서 약간은 공원 개념의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휴양림지구는 기존에 마을이 있던 장소를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림휴양관, 관리시설등을 해서 이 위치에 기 형성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훼손 않고 해봤으면 하는 것의 저희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지구는 지금 묘지를 최근에 만져서 그런데 이 숲이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이 좋고 해서치유의 어떤 요법 중에는 물과 연관된 수 치유라든지, 이 능선에서의 풍욕이라든지, 산림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장소가 최적의 장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레포츠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임도하고 연계되고 가장 위쪽에 있어서 야영장이라든지, 레포츠시설, 모험, 또 임도와 연계를 할 경우에 추가적인 시설을 많이 않고도 거기에서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마라톤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좀 역동적인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구 관련해서 다소 좀 길어졌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강당골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됐었고요.이것과 연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4월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복지지구를 계획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구 내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부 다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복지지구 신청을 했었고, 심의가 보류된 사항인데 그 보류된 것은 민원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면적은 138㏊고, 대부분 사유지가 현재는 65%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별로는 임야가 80%로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전·답·대지 등은 퍼센테이지가 적고, 오히려 초입에 목장용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550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심상복위원

됐고요. 앞에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하나하나 몇 분인가,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 협의해서 매수할 데가 어디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일단 이 부분에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엘림랜드가 있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살 데는 어디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여기에 김학래 목사님의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엘림랜드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소유자가 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었는데 그것이 소유자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전 소유자인 목사님은 감정평가가 기 끝났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번 추경에 해서 남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분 토지는 사는데 엘림랜드 민원을 제기한 여자 분, 그 부분 것은 남죠. 아직 협의 매수가.......

심상복위원

거기가 지금 그 분은 어때요? 협의가 가능한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렵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현재 그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감정평가가.......

심상복위원

여기는 좀 어렵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밑에 유원봉 씨인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번 추경에 힘들게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요.

심상복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그 부분은 지금 엘림교회 있는 데는 한 군데만 협의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하나였었는데 둘로 지금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만 되고.......

심상복위원

하나는 안 됐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밑에.......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유원봉 씨는 지금 반대가 심하니까 안 되고요.

심상복위원

안 된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면적이 그 분은 약 700평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700평, 그 밑에 변재근 씨?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밑으로 와서 변재근 씨는 여기인데 1,200평 정도가 다 그 분 토지하고 그분이 연관되어 있는 토지까지 다 합하면 1,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하는 과정에서의 분쟁이 있어서 천안 쪽에서 와서 어제도 이게 좀 복잡하게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 밑에.......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이 위에 휴게소식당이라고 했던 이병환 씨라고 있어요. 이병환 씨라고 변재근 씨네 바로 앞에 하우스 있는 부분요.거기는 저희하고 얘기가 돼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 보면 박보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지금 주거하는 주택하고, 그 필지가 한 5～6필지 되는데 거기는 저희하고 하기로 해서 감정평가 요청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의뢰하겠습니다.”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이 밑에 내려가서 송림계곡에 다 지금 상행위를 안 하시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장소에 대해서도 작년 본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다 반영이 못 되는 바람에 일부만 주고 일부는 못 준 필지가 있어요.그래서 그 필지를 이번에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여기에포함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밑에 현수막 붙여놓고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저희가 김용남 씨라고 토지주하고 행정소송까지 인·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도 계약을 하고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일부 필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이것을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한번 표시를 좀 해보세요, 스티커로.안 된다는 장소가 딱 어디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여기에서 스티커로 표시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강당사 앞에.......

심상복위원

상회 입구?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여기에 이렇게 농지하고 같이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변재근 씨?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리고 변재근 씨하고, 저쪽 폭포 쪽하고, 또 그 위에 엘림하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엘림랜드하고, 그 부분하고, 폭포하고, 이 분하고, 네 분이네요? 토담까지 다섯 분?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런 정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공유하면서 산림복지지구를 진행하면 안 돼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의 경우 그냥 존치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되면 그 옆에 토지주들, 현재까지 보상 안 된 토지주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형평성에서의 시비가 걸려버리거든요, 관에서는.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고.......

심상복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그 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은 산림복지지구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고 나서 그때까지도 안 되면 수용이라든지, 이주대책을.......

심상복위원

수용으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앞으로도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려고 저희도 노력하는 것이거든요.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지구지정만 되면 곧바로 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절차는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이런사업계획을 저 희들이 규모나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의 타당성은 있지만 시설규모라든지, 이용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한국.......

심상복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보상이 적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생계대책을 해달라던가, 이주단지를 해달라던가,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시 측에서 그분들한테 제시할 내용들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심상복위원

설명해 보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되면 보상 평가를 할 때 주민들이 보상평가에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 평가위원들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복지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만 할 경우에 그 주민들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최우선으로 해서 제공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매점이라든지, 세탁,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이 안 들어가면서 소소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마을에우선해서 위 탁 관리를 할 수도 있겠다, 대신 이것은 개인한테는 안 되니 마을기업 형태가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자기들 조합법인이 됐든, 그것은 만들면 이것은 지원을 하겠다, 또 하나는 기존 상행위를 하는 부분이 나는 이게 생계하고 연관돼서 계속 상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하류에 있는 식당 상가가 있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사용허가를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의 경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한 두 채를 더 짓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의위치를 정한다면 그 장소를 시가 매입을 해서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대지를 본인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가하고 이렇게 해서 대지 부분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대신 기반시설인 도로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시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심상복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때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심상복위원

설명회 때는 지금 그분들이 참석도 안 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한 거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참석이 되었던것은 위원님도 거기참석을하셨으니 까.......

심상복위원

아니, 거기말고 처음에 말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처음에는 그때는 이게.......

심상복위원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처음에는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이 얘기들을 충분히 담아서 얘기가 됐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진행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나가면 이주단지는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냥 무조건 했던 거죠. 내가 보면 그게 첫 번째 잘못인 거고,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이 과장하고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그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지구 다시 신청한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다시 반려를 하고 접수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 편할 텐데요.9월 달에 심의를 할 때 제가 가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궁금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전에 반대하는 분들이 가셨었어요, 거기 산림청에도 방문하고, 문제 제기도 했고.청에서 하고, 그 위원회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민원은 항상 있다, 특히 이렇게 기득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그런데 이런 정도의 현장 조사 실사단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지정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갔었는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현재 담당 과장, 부서장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렇게 되니까 그러냐 하면서 그러면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조금 억울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쪽지를 넣고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기 심의보류는 결정한 상태에서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 세 번 정도 조사를 받고 난 상태고, 현 상태는 이런데 만약에 제가 혐의가 없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없이 그 의견을 가지고 오면 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것에 대한 것은 노코멘트를 사실은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그 결론은 12월 15일날.......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결론은 산림청에서는 해주려고 했었는데 어떤 모 위원이 그랬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해주려고 했던 것이 이 반대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그 건 때문에 했다는 거네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반대를 주장하는 분이.......

심상복위원

그것은 이 과장의 생각이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아니, 그게 사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이 과장 혼자 생각이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럴 수 있겠죠.

심상복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사는 것하고, 자기가 여기서 평생 살려고 들어왔는데 강압적으로 내쫓는다, 대화도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상복위원

어저께도 시장하고 간담회 때 아무도 참석 안 했다면서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지구 지정한다고 하면이분들을어떤 식 으로 할거냐, 제일 관건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 저희는 이 대안을.......

심상복위원

이 분들한테 당신네들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를 사실은 그분들이 좀 약간 강성이라고 해서 거리를 두고 하는데 저는 언제든지 그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되면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약간의 중재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고맙겠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축소할 수는 없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은 면적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산림면적이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면적이 100㏊거든요.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거의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축소를 한다고 해도 능선에서 이렇게 산림 조금 끊어내는 부분은 그분들 그 부분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그분들이 차지한 토지는 산림보다는 대부분 농지나 전·답·구거·하천, 이 런 쪽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하여튼 이것은 일단 이대로 질문을 끝내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이게 강당골 개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면사무소 갔다가 의장단에도 갖다 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그 중에서 여기 보면 3번,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충남도 등의 상위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전용한 금액이 있다면 전용한 이유와 전용한 사유 내역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지정이라든지, 이것이 승인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동안에 전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셨으니까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네 번째, 강당골 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 관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필지가 양성화가 되겠더라고요.그래서 위치별로는 뒤에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한 것 중에 농지원부를 발급한 것이 송악면에서 발급을 해서 저희는 그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전체 지적이 약 30여 평, 106평방미터 중에 79.6평방미터, 이 장소인데 이렇게 체험 형태로 할 경우 1,000평방미터이하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해줬는데 이 중에 건물, 무허가 주택이기는 하지만 건물에 편입된 26.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불가해서 이 79.6평방미터에 대해서만 농지원부를 발부해줬다는 것이고요.또 하나는 아까 이 부분 저희한테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피력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차명으로 이분이 이병환 씨라는 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이 과정에서 이것을 자기 동생 명의로, 이병환 씨가 이병호 씨라는 자기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의 농지 매매 취득증명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3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매도 의사를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설명드렸던 위치, 두 번째 설명드렸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에 계속 해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 부분은 그 위에 엘림랜드 옹벽한 부분이고요.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의 계곡 부분에 옹벽을 한 부분하고, 이것은 폭포산장 뒤에 파란 부분이 내달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지침이 있었어요.그런 과정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추인을 해주면 기존의 불법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다 추인을 해줘야 되는 현상이 돼서 불허를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이유로 불허를 했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1월 15일날 저희한테 권고를 했어요.어차피 지금까지 보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니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상행위가 될 것은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 했더니 그렇다 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 부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근거한 이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그렇게 해 준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고,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제목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 부분에 여러 개 전용 부분은.......

심상복위원

길게 하지말고,간단 간단하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외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들이 강당골 복지지구는 이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능선 안쪽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외에 기존의 마을하고 형성된 이 주변에 산지전용 5건, 농지전용 2건 해서 7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 여섯 번째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 지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 부분은 18개소에 대해서 2,859만 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그 내용은 미 시정해서 부과가 되고, 시정 조치되고, 완료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저희도 이것은 건축 파트에서 받은 내용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이행강제금 계산 시기, 건축 연도.......

심상복위원

됐고요.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분들이 반대의견으로 부의 안건 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의문점에 다시 그쪽으로 회신을 해줬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의회 차원에서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의회 차원에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것은 의회한테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심상복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고, 생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그리고 이주하는데 이주단지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강압적으로 하지말고 끝까지 설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보류된다고 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전체 위원님 질문이기 때문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님도 이 안건에대해서는 함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어제 시장님과의 대화에 약속이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유는 좀 저희도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잠깐만요.

맹의석위원

아니, 해당 실·과에서 이유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실을 통해서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어요.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제 시장님 면담 일정을 잡았거든요.잡아서 하는데 시장님이 이왕이면 현장도 들어보고 해서 현장에 가서 답변을 하고 주민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박달웅이라는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시장실로 오겠다, 그러니 시장실에서 시장님을 면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는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해서 시장님 일정이바깥에서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현장에를 가보니 민원인 한 분만 와 있었어요.그런데 그 한 분은 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측이 아닌 또 다른, 이것을 반대하지만 또 다른 민원인이거든요.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접견을 요청하신 분들은 민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요청을 했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어제 간담회 때 지금 지도에 보시면 동네 밑에, 지금 언덕 올라가고 밑 부분에 이 분들까지 동네 주민들로 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어제 참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자기들과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참가가 돼서 자기네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참석을 거부하셨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그분들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문서로도 통보를 해주고, 약속 장소도 본인들이 선택한 장소이거든요.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시의 입장은 그분들도 그 지역의 민원인, 그리고 어제 한 분 나왔던 분도 비서실을 통해서 계속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어요.그러니 그러면우리가 10일 날 나가 니 현장에서 같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이렇게 약속이 안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그분들이 약속을 깬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분들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셨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은 11시에 그 현장을 약속한 장소를 가셨던 부분이고요.

맹의석위원

시장실 면담을 요구했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시장실 면담을 이해 당사자끼리 면담을 요청했는데 제3자의 참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잡으셨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또 한 가지는요, 금요일 저녁까지도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 전에 얘기해 놓은 데. 그리고 당일 날,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그 분들이 시장님실을 다시 또 고집을 하는 거예요.그러면 그 민원인이, 또 시장님을 만나자고 면담을 요청한 그 민원인도 와도 좋으냐.......

맹의석위원

길어지니까 다음 제가 질문할게요. 17년도 행정감사 자료 혹시 내용 숙지하십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맹의석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촉박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갈등 및 집단민원 주민의 사업취소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역민들과의 대화,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함.” 오늘의 18년도의 행정감사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또 엊그제 추경에서 37억 때문에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밀고 가시는데 저희 시 의원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대변을 해드릴 입장이 있습니다. 산림복지지구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보십시오.2018년도 1월 11일날 대한민국에 산림복지지구 3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비천산림지구, 경북 봉화군에 문수산 산림지구, 경기도 동두천에 동두천 산림지구, 세 곳 지정됐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인터넷 휴대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산림지구치시면 세 군데 아무 문제 없이 반발 기사 없습니다. 왜 유독 강당골만 반발 기사가 안에 떠야 됩니까? 설명하십시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피력했다고 보아집니다.

맹의석위원

주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피력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 동두천이나, 봉화나, 이쪽에서는 왜 문제가 안 생겼는지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 그 지역은 강당골하고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죠? 지역적 특성이 다르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기존 강당골처럼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쉬웠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복지지구로 지정을 하면 산림청의 지원을 받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잘 못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청장님이 수목장을 선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신 시설 중에 수목장이 들어가 있는데 맨 끝 부분에 살그머니 들어가 있고요.설명하실 때 3개의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목장 시설 하실 겁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정확히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아까 수목장을 말씀드린 것은 또 여기서 그것을 빼놓으면 왜 복지시설 중에 그것도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뺐다고 할 것 같아서 그것은 다 포함시킨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복지지구가 지정이 돼도 수목장은 안 하시겠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휴양림이나 치유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측에서 보면 그 부분은 혐오시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충되는 시설을 한 단지에 넣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추진 배경에 불법 상행위로 산림이 훼손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어느 정도 훼손됐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면적 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산림 주변환경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목이 임야인 필지가 면적 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음에 환경보전을 위해 항구적인 공익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항구적인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돼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주민들 의견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지구 설정 좋습니다, 아산시민 모두.아산시민 모두뿐만 아니고 타 시·도 분들까지 오셔서 아산의 멋진 산림복지지구를 구경하시면 좋지만 그분들이 깡패라고 합니다. 관이 깡패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분들한테 2,800만 원씩 벌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저는 2,800만 원 벌금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먼저라고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2017년도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고요, 엊그제 추경 때 나왔던 얘기고요, 연말에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또 이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19년도 말에 가서 행정감사 하실 때 이 얘기 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 추진하는데 최소한 2년, 3년 걸리고, 최대한 5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과장님! 언제 정년 하십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는 한 4년 남았습니다.

맹의석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언제 정년 하십니까, 국장님?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저는 올해 말입니다.

맹의석위원

추진하시다가 삐끗해서 추진 안 됐을 경우에 책임 누가 지시겠습니까? 정년 하시면 끝입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다시 옷 입고 올라오시겠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행정은 연속성이 있이 가는 것이지, 2006년도, 2005년도부터 이어오던 부분들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에 대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금 지적을 받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수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까 뒤에서 시간 관계 상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산림, 농정, 건설, 각 실·과에서 그분들하고 시정명령이라든지,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한 공문들이 다 합치면 수 백 개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의 문서만 툭 갔다고 그분들은 얘기하지만 가서 현장 확인하면서 얼굴 보면 얘기하고, 또 안 되니까 문서 보내고,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문서가 가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행정 대집행도 하고, 자진으로 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다시 얘기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질문하면 과장님의 원점적인 얘기가 또 돌아가고요.복지지구가 지정이 되면 운영은 영인산 같은 구조로 생각하면 될까요, 전혀 다른 구조로 생각하면 될까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일단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맹의석위원

저는 영인산이 원칙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개발해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자연 그대로인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꼭 그 틀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구 대상지역에 보니까 257필지가 있더라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국유지가 21건, 아산시 소유가 67건, 일반인 소유가 169건, 그 다음에 1만 평 이상 되는 토지 소유권이 11건, 그 중에 아산시 소유가 50건이네요, 50건?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50건이고, 사업 면적 138㏊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100㏊ 이상이면 산림복지지구 가능하지 않나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면적 80㏊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초과한 면적 같은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보셨듯이 산림면적은 100㏊입니다, 80㏊에서.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이 제기되는 분들의 것이 임야여서 임야를 제척해서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인데 임야를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능선부에서 제척하는 형태의 필지에서 끊어서 제척하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는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국유림하고 시유지 합해서 48㏊이고요, 일반 사유지가 90㏊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2016년부터 18년까지 토지매입 현황이 55필지, 36.65㏊, 80억 2,100만 원 소요가 되었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계산기로 나눠봤어요. 80억 2,100만 원을 평으로 나누니까 11만 866평 나오더라고요.나누니까 1㏊ 당 2억 1,800만 원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수용하고 남은 90㏊가 90㏊ 곱하기 2억 1,800만 원 하니까 196억 나오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면적들이 상대적으로 필지별 내역을 저희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임야의 큰 면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는 단가가 기존에 저희가 취득한 지역은 이런 농지나 상행위가 일어나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샀기 때문에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 자료를 다 받았고요, 제가 토지 필지 번지수까지 다 받았고요.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떼어 봤는데 지금 나머지 사업비 200억 정도 투입 예정이라고, 전체 포함해서 200억이라도 되어 있는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예상하기로는 280억, 29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보상비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7년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때 200억 정도, 그러니까 기 투자된 부분을 제외한 그때 시점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매입한 것이 한 60억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 업 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시비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저는 사실 우려돼서 엊그제 추경 때도 걱정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중에는 사업추진이 늦어짐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셨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산 강당골만,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당골만 이렇게 주민들하고 너무 마찰이 심해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자꾸 하는데 저는 사실 듣기 거슬립니다.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수의 의견,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으니까, 소수니까 그냥 밀자, 나중에 산림지구 지정되고 나면 보상해주고, 강제적으로 밀어내고.그러면 해결 납니다. 해결 나고요.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에 대한 불신은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간다고 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밑에, 자꾸 밑에 주민 위에 주민, 저도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과장님이, 또 저희 위원들이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의 내 땅이 그런 위치가 됐다면 저는 반발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주민 동의 받으셨다고 하는데 주민 동의서하고요.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신청서, 그 다음에 시민 토론회,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토론회도 하셨고, 시민단체 네 곳하고도 토론회를 하셨는데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의서는 동의서의 개념이 아니거든요.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이 연명한 서류는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연명부의 성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연명부의 성격이 동의서인지.......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동의서 아닙니다.

맹의석위원

나 참석했다는 참석 확인서인지.......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맹의석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시일이 다소 걸려도 주민 편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지적 사항 말씀드렸지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라는 위원들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추경 세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여기 지역구 의원들 계신데 불협화음 없도록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일단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익성 부분이 아산시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조금 생뚱맞은사진일지모르지만 제가 이 사진을 하 나 넣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사실은 강당골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바로 밑에 동막골입니다. 동막골을 저희가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강당골 지역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규제 않고, 통제 안 하면 다 이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하나 되고 나면 안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고 해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곡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게 이 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을 막자는 것이, 그래서 항구적인 것을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 저희 강당골 가꾸기, 그리고 산림복지지구를 하자는 것이 기본 대 전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몇 채 짓고 산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그런데 흔히 얘기하듯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벌어 놓고 지역 주민들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 주르륵 개발이 되면 들어와서 다 점유하겠죠.그것은 우리 시에서 강당골의 경관이 가장 낫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 할 사항이거든요.그러면 시 입장에서는그것을 이렇게 가도록 놔둬야 될 것이냐, 지켜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대 전제이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무조건 통제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니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이 있어야 관리가 될 수 있어서 약간의 강당골 가꾸기 계획을 할 때도 휴양이라든지, 수목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구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산림복지지구에서 추구하는 부분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아산시에는 미세먼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마땅히 그 미세먼지를 피해서 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집에 계시던가,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산시에 유일하게 휴양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영인산 하나 있고요.그것말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산림복지지구가 잘 이루어져서 아산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에 강당골하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아산시에는 외암리 마을이라는 좋은 거기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도 좀 더 추진하면 좋은 방향성이 있을 것 같고요.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당골 문제가 송악에 사시는 주민 분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결과치를 보면 찬성하는 분이 90 몇 명, 반대하시는 분이 열 몇 명, 이렇게 이분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송악 주민들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요, 아산시 시민들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의 어떤 공론화를 위해서 사실은 지난번 5월 달에도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지속발전협의회한테 해서 그 사람들 주관 하에 그런 토론회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만의 어떤 감추고 하는 것 같지 않게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제가 거기 추진하시는 분 중에 장시간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둔 공무원도 욕하고, 다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알아요.저한테 저는 국장님을 잘 아는데 저를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제가 안다고 하고, 대화가 안 돼서 자기 의견 표출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어요.그래서 우리 이 과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난다면 제가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대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아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도 심어야 되고 이런데 그런 차원에서 함께 갈 수 있은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주민 설득을 하면서 같이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그래서 소수라도 저희도 계속 만나고 접촉하면서 미워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해결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80～90년대의 전형적인 야외 문화의 편승, 자연발생 유원지로 불법과 무질서 만연, 이것은 40～50대 아산에 사시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100% 공감을 합니다. 예전부터 시에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요.또 현재 여기 경위인데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기업체, 단체, 친목 모임장소 사유로 불법 상행위 등의 성행과 자연경관을 훼손, 이런 부분도 일부 많이 동의를 할 거고요.앞으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데 저도 지금 계속 2016년, 2017년부터 같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대 주민과의 대화가 절실하다고 보고요.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축소를 하거나 또 일부를 제외하거나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그동안 시에서 사업을 많이 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분 반대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게 1, 2년이 지나고 완성이 되었을 때 잘못하면 그분들에 대한 또 특혜가 되거든요.거기에 수 십 만 시민들이 이용을하고, 외지에서 이용을 하는데 제외된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그분들이 반대로 굉장한 특혜를 누리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을 다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하는 데는 전체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너무 강제적으로 그분들 의견도 안 듣고 진행을 하니까 반발이 더 심해진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산림과에서도 앞으로 그분들하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하고, 저희 위원들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거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69쪽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전후 업무체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탁 전에는 근무했던 사람이 37명, 위탁 후에는 48명, 11명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가던 부분이 어느 일 순간에 그런 연계고리 없이 저희 생각인데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 체계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과정에서의 52시간 근무시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37명과 48명, 프로수로 따지면 상당한 프로수예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증원돼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 무료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돈은 돈대로 그마만큼 들어가면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이것은 어떻게 보면이게 아산시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하여튼 인원수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좀 더 많이 늘은 부분하고, 일부 무기직이 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노하우가 있던 분들이 다 흩어져서 사실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가 있거든요, 이쪽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능력자의 단절,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보니 조금 더 인력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때는 각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산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인원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별 효과가 그렇게 많은 것 없고요. 여기 보면 수입 면에서도 2016년에 9억 5,200만 원이었거든요.그런데 2017년에는 8억 8,800만 원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한 5,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양질의 서비스가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굳이 왜 시설공단한테이것을넘길 필요성이 있었겠나 싶은 이런 것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좀 과도기적인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시설관리공단, 특히 영인산 같은 경우는 단순 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어떤 수목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시설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유경험자의 질 높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관리시설들이 관리공단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시에서 관리공단으로 예산 지원되는 금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 역시, 영인산 역시 산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그들에게 그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어차피 아산시민에 대한 예산이 그리로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이게 어찌 보면 산림과에서도 일단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더 적은 인원으로 전문가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향상을 할수 있는 그 런 영인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또 그들의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관계를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지금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운영을 전담을 하고, 저희가 산림과라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과 연관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어떤 운영 관리에 관여하는 부분에는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 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영인산 자연휴양림 스카이 어드벤처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이용 및 운영현황, 사역인원이 주중에는 4명이고 주말에는 6명입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1년 소득이 얼마냐 하면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기존 6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그 라인보다 더 늘릴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최소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라인을 늘려서 수입을 더 잡아야 그래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인원은 인원대로 투입을 해 가면서 그 라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라인이 몇 개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도 이게 경제적 운영에 사실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방안 개선 등을 따져서 현재 인원 대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물론 작은 설명이겠습니다만 아까 이쪽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원이 들어가면 인원이 투자되는 대로,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확대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시설이 확대돼서 한 두 명을 늘려서라도 더 많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다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인산 운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일정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답변드린대로 저희가 시설관 리공단으로 넘어간 이후 저희들이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도 시가 출연한 부분이니까 그 역할 맡은 쪽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확인도 해보고, 또 의견도 들어서, 또 발전 방안이 어떤 것인지, 다만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170쪽,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송수단 사업 공사용역 및 추진 현황, 주요내용은 전동차량 모노레일카 20대, 레일, 승하차장 외, 이런 식으로 돼서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그 전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모노레일 장치를 했을때 제일 처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금액이 약 35억 정도였었습니다, 이것 처음 시작할 때. 맞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은 63억 6,900만 원, 약 64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게 당초에 2014년도에 설계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가 직영하는 개념으로 해서 설계를 했을 때는 규모가 6인승이고, 차량이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경량인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35억은 조금 넘었던 것 같고 4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 이런 절차를 진행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체 예산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원 조달이어렵다고해서 이것 이 시가 투자하는 자체 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전환되다 보니까 민간한테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제안을 받다 보니까 제안한 업체가 6인승이 8인승으로 차량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2㎞에 대한 레일도 커지고, 차량도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의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처음 계획하고 운송 방법이 달라진 건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달라지지는 않는데 한번에 더 많은 인원을 싣고 가겠다는.......

현인배위원

규모가 더 커졌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규모가 커졌어도 35억에서 64억이면 거의 배 정도가 올라간 것인데.......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를, 당초 사업 제안했던 사업에서 20% 이상 초과될 경우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적격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용역결과가 중간 지점에 있는데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니까요.그래서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은 수익성과 경제성이 접점에 와 있다는 것이 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보고거든요.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민간사업자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인배위원

주민 설명회도 끝났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당초에.......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역민들과 외지인들 차이는 어떻고, 요금 체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협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만 지금 1차적으로 끝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협상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안을 해서 그것을 그분하고 협상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아산시 중장기 계획은 내년 10월 달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가능합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내년 10월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협상이 되면 연말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지금 11월 26일까지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면 1년 정도 소요되니까 몇 개월 정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는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송수단에 대해서 모노레일이 놓여지는 게 지금 한 6～7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놨어도 벌써 한 네 번, 다섯 번은 놨어야 될 그럴 기간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서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 일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하고 협상하지 않고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다음은 임산물 보조지원사업, 지원자별 소득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세부 지원현황 및 소득현황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 2015년도에 이 사람들 이름 넣어도 관계없잖아요?이름이 어째 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

현인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이 정확히 나와야 2015년도에 지원되었던 사람이 201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또 2018년도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야 같은 사람에게 지속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혹시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그것을 약간 개인 신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개인 신상이 무슨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이 아무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니고 이름 들어가는 것인데.......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에 이름 나오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아예 이 예산 받아가지 않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주시던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2015년도에 보면 임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이 600만 원 나갔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소득은 1,900만 원, 또 그 밑에 우 누구는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박스 해서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은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소득은 500만 원이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표고버섯 재배는 시에서는 1,241만 5,000원이 나갔는데 소득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 당해연도에 지원만 해주고 2016년, 2017년, 2018년,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 소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지속적인 지도, 관찰, 관리가 요망이 돼서 이런 것이 요구될 때는 16, 17, 18년도 소득이 만약에 지원이 끊어졌어도 이 사람들 소득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났는지, 한 해 소득만 딱 나오고 그냥 끝난다면 지원만 받고 끝날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들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질문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일회성,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세부적인 지원 현황과 또 소득현황을 알아서 이것이 사실 주민들 소득하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앞으로 사후 관리까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면 사무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앞으로 아산시의 예산이라든가,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예산에 대한 허락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리는 사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할 때도 충분히 좋은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을정확히 판단하고지원할 수 있는 그 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금보다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관리도 하시고, 또 감사나 이런 것에 자료를 요구할 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릴게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175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마을별 운영 소득에 대해서는 산촌체험관 숙박 소득은 실질적으로 별로 소득이 없고요. 농특산물 판매체험 같은 것은 그래도 꾸준히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비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행정은 산림과면 산림과만 혼자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적으로 모든 행정하고 연대가 되어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 이런 때 같은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히 산촌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소득작물들을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각 기업들에게 연락을 하고, 각 기업들의 직원들에게추석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사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 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직 못 해보셨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은.......

현인배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산시에 둔포만 해도 449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시에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경제국이 함께 해 가면서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5,000만 원, 1억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이 소득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각 실·과가 따로따로 개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행정을 함께 함으로써 보다 높은 그런 향상된 행정의 업무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것 역시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심상복위원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69쪽요. 지금 우리가 영인산에서 직영을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변한 게 좀 있나요, 업무적으로나 체계적으로?똑같은 것 그냥 상호만 바뀌었나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크게 변한 부분이 없고, 일부 시설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되고 그 자리에 야영장을 해서 시대의 흐름에 이용객 수요에 맞도록 좀 바뀐 부분 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책임성이 좀 아무래도 결여되겠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죠.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저희 산림과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여하기가 좀 어렵고, 대신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저희가 구상하는 시설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약간.......

심상복위원

처음부터 영인산이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어떻게 잘 했다고 판단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영인산을 관리했던 녹지직이라든지, 거기에 애정이 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했으면 조금 더 발전돼 가도록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상복위원

이 과장도 거기서 근 무를 오래 했었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가 국비, 도비를 다 중앙에 가서 신청하고, 로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업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해옵니다.

심상복위원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는 거기가 5급이 있었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사업소.......

심상복위원

지금은 보면 6급인 것 같은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제에서의 팀장은 3급이라고 자기들 공단의 어떤 직제는 그런데요. 저희 녹지직 6급 주사 팀장이 거기 가서 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하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6급이잖아요, 5급이 아니라.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전에는 5급이 사업소자에서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을 다 총괄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졌다는 거죠, 관리 책임자가. 전에는 5급 사무관이었는데 팀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직제가 그쪽 시설관리공단 직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휴양림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중요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생각도 들고, 민원 같은 것 발생한 것 은 없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소소한 민원은 있는데 저희까지는 안 오고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심상복위원

아니, 민원이 생기면 아산시 민원센터로 해요. 일반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콜센터로 민원이 오면 그 부분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한테.......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심상복위원

그래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스카이 어드벤처, 모노레일,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이 어렵고, 우리 또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생각이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나하고 연관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보니까 좀 소홀해질 수 있어요.아까도 원래 5급이 37명을 관리하던 옛날 사무관이 48명을 6급이 관리하니까 중간중간에 리스크 생기고, 이렇거든요.그래서 정히 안 된다면 지금 그쪽을 5급으로 보강을 해주든지, 그래서.......

심상복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아산시로 다시 가져와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조금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이 문제는 진짜 옛날보다 나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심상복위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5급 공무원하고 6급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 책임감, 모든 것이 다를 거라고 판단해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 당시 5급 공무원으로 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하고, 아산시 공무원이 관리하던 것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책임감이나 모든 것이 결여될 겁니다, 관리면에서 소홀히 하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아까 올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가기 전까지 아산시 지금 현재 옛날에 잘못된 것은 다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175쪽요. 산촌생태마을 쭉 보면 거산리 산촌마을은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는 여기에 왜 들어갔죠?거산리 산촌마을.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매년 지원은 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지원은 다 끝났고요.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농촌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원해서 조성했던 그런 마을들인데 지금 저희가 아산시에 여기 나와 있는 강당, 강장, 거산, 종곡, 송악 지역만 임업진흥촉진 지역으로 해당이 돼서4개 마을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욕심껏 이런 부분을 유치해줘서 조성이 됐는데 초기에는 어느 정도 되다가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서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나이도 많아지고, 어떤 역량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전에는 있었는데 초기에 만들어진 곳이 최근에 실적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강당리는 강당1리 말하나요, 체험 마을 좌측에 있는 것?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강장리는 오디마을 거기 사거리에서 건물 지어놓은 거기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오디마을은 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지나가다 보면 오디 판매하고, 뭐 하는데 그것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전에 제가 이것 현장까지 방문도 했었어요. 강당리하고, 강장리, 그런데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이 드시고 그런 것 떠나서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맡겨놓고 1년에 예산만 지원해주고 나중에 가서 이것은 잘못 했느니, 잘 했느니 하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알려줘야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처음에 예산만 지원하고 연말에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중간에 가서 체크도 해주고, 안 된 것은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착오가 덜 있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32번부터 37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중복된 내용으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들어서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0쪽 봐 주십시오.지금 영인산 운송수단에 대해서 보면 이게 도입구간을 보면 왕복 4.2㎞ 해서 출발지가 휴양림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해서 수목원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수목원 입구라면 정확한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영인산 위에 휴양림에 가면 주차장이 있고, 야외무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인산 수목원이라고 돌로 표석 세운 데, 그러니까 야외무대 뒤편이 하차장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산림박물관까지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당초 초창기에 구상은 거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관계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까지 가고, 거기에 승하차장을 해서 거기서 내릴 사람과 또 수목원 쪽으로 관람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박물관까지 가는 부분으로 당초에는 구상이초기에는 됐었 는데사업비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돼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 부분은 박물관까지 연계되는 개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가야 되는데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부터 도보로 해서 산림박물관까지 가려면 상당히긴 거리입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아까 또 현인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스카이 어드벤처, 짚라인,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저도 타봤는데 스릴 있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너무 없어요.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 때문에.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거기까지 만약에 추가로 해서 한다면 이 코스를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수익성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도 같이 연계하고, 또 임산부들도 같이 해서 거기까지 가서관광하실 분은 관광하시고, 또 좀더 활 동적인 것을 즐기고 싶으면 짚라인을 타서 내려와서 거기서 연계해서 또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한번 정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딜레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그러니까 어차피 할 때 잘 해서 좋은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산림복지지구 추진하면서 지금 외암리부터 주차장, 그쪽에 차가 많이 막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성수기 때는 차가 주변에 난리인데 나중에 산림복지지구 할 때는 차를 못 들어오게 해서 주차장에서 청양처럼 동네 분들이 소득 창출도 되게 운송수단을 전기차나 다른 차도 무지개 차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구상하는 것 중에 부수적인 부분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강당골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주차만 거기에 쭉 되면 올라가는 대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도로가 안 막힐텐데 그래서 그게 추가적으로.......

심상복위원

그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강당골 거기 복지지구하고, 저잣거리하고, 외암마을하고 같이 연계성을 해야지만 되지 한 군데 가지고는 실속 없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심상복위원

강당골 복지지구 지정을 하면서 외암마을하고 저잣거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과가 달라도 같이 하고, 운송수단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2번, 43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97쪽요. 지금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 설명해 주세요.화장실하고 포함해서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지금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단체에 부녀회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노인회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공원만 하는 데는 얼마예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공원 크기에 따라서 작년에 좀 올리도록 해서 적은 것은 15만 원, 좀 큰 데는 한 3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올려줬어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올리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하면 좀 더 주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공원에 제초하고 병충해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작업단을 가지고 직영도 하고, 또 많이발생 할 때는 용역을 해서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가로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한 3개 팀, 4개 팀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 작업단하고 우리 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우선 198페이지, 음봉 덕지리 포스코 아파트 입주 당시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계획 및 투자금액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45억 시에다가 입금시켰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거기에 투자된 것은 그 금액밖에 없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때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은 월랑 수변공원이 전부 다 공원화 되었을 때 약 145억이 들어가는 그런 용역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일단 아산시에서 그 정도 설계를 하고, 아파트 주 민이라든가, 그 주변에 장미아파트라든가, 삼일아파트, 실질적으로 음봉 인원 2만 5,000명 중에 그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원래 음봉 인원이 원 지역 인원은 약 6,0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그렇게 되고, 삼성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약 3만 명 정도, 그 이상의 사람들까지도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필요하다고, 지금은 더 절실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2010년 강 시장님 때까지 진행이 되다가 거기서 딱 멎었고, 8년 동안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이 됐든, 그쪽에 담당을 맡고 계신 과장님들!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자고 시장님한테 의논이나 이런 것을 드려보고 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끝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때의 그 계획을, 그 사람 들은 그것을 전부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산시에 입주도 하고, 항상 거기서 쉬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저대로 끝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쪽 삼일아파트라든가, 삼성 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포스코 아파트 쪽에서 이용을 주로 하는데 현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예산이 원래 많이 들다보니까 다른 데 할 예산이 많은데 그래서 한 140여 억 원이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그리고 토지매입이 다 되어야 되고 해서 이게 토지가 우리 시 소유지라면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매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토하기는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만 인구가 되고, 음봉 저쪽에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인배위원

토지매입비가 45억 중에 약 23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10억 정도가 데크로 들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은 지금 해놓을 만큼 해놨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제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더니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서 반대운동으로, 왜냐 그것이 공원화가 되게 되면 자기들이 현재 무료로다 농사짓고 있는 땅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일단 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45억 낸 것을 토지구획까지 했으면 거기에 최소한 그들이 웬만큼 쉴 수 있는 그것만큼 해줬어야지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한 것 가지고는 공원이 어느 정도는 그냥 일반 포스코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산책하고 쉴 수 있는 정도는 되고요. 데크가 한 500m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가면 되는데 그 위에 토지를 다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그게 한 3,500평방미터 정도 사서 우리가 1차 조성을 했고, 한 7만 여 평방미터를 또 사야 됩니다, 매수를.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그 안에서만 하는데 가보니까 노인 양반들하고, 주부들하고, 이렇게 어린이들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그런 형식이라 아직은 좀저쪽에 월랑리 쪽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간다면 그쪽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쪽 포스코 쪽에서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로만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둘레길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목교를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현인배위원

도로나 저 위쪽으로 해서 그때 10억을 들여서 했어도 둘레길이 제방 둑 끄트머리까지는 되어 있어도 제방 둑에서부터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둘레길도 완성이 되어 있지를 않다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최소한 둘레길이라도 완성을 시켜줬어야지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데크로 해서 더 연결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50억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쉴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해줬어야지 부지 구입하고, 데크 10억 들여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나머지는 제방 둑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그 데크 연결하는 것은.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다말고서 그냥 전 시장이 하던 일이라고손을 딱 떼는 이런형태로밖에 저는 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만, 한 5억이라도 더 들이면 데크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쪽 수변에다가 데크를 하는 데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제방 둑 이용한다면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이쪽은 제방 둑인데 거기 데크에서부터 저쪽 월랑리 쪽으로 돌아서 도로.......

현인배위원

중학교 가는 데 그 안쪽으로 해서.......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도로로 하려면 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현인배위원

데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데크가 아니라. 데크는 수변 옆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데만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게 한 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5억이면 500m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50억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냈으면 최소한의 그 낸 것에 대한, 또 그 50억은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돈이 그마만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 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해줬어야지요. 하여튼 10년이 넘게 되었는데도 그냥 방치된 상태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데크 놓는 쪽은 농어촌공사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별로 찬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저희도 그 돈 가지고 그것 하라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사용료도 충분하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토지는 아니더라도.......

현인배위원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셨으면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과장님이 해야 될 일대로 최선을 다 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근린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 속에는 테크노밸리 안에 그 공원 이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둔포에 있는 테크노밸리요?

현인배위원

예.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다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

들어가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테크노밸리 축구장 옆에 그 공원이 전체적으로 약 4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중앙공원요.

현인배위원

4만 6천 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4만 6천 평을 거기다가 공원화 시켜놨지만 어찌 보면 그에 10분의1 4,600평의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산으로 있는 상태라서요.

현인배위원

또 전체 132만 평, 아니면 처음에 만들었던 90만 평 정도의 1단지, 그 안에 보면 완충녹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분단하고 있는 화단.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하고 중앙 분리대요.

현인배위원

화단 같은 것들이 둔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거리에서 화단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거리가 짧다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호대기를 하면서 그 공단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둔포 사람들이 평택으로 나갈 때는그쪽으로 들어가서 화단에서유턴을 해서 평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하고 신호대기하고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이 중복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유턴을 해서 내려가다 보면 너무 신호가 걸려서 거기서 좌회전해야 될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저 밑에까지 걸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최대한으로 더 밑에까지 내려서 외국인들 지금 랜탈하우스 거기도 3만 2,000평이거든요.세계에서 외국인 랜탈하우스 기지로는 가장 큰 곳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새롭게 아파트 시공되어야 될 거기 문까지는 내려줘야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유턴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의 전체적인 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모든 것을 볼 때는 그것이 속히 그렇게 되어야 보다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관리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만 6,000평 중에는 지금 어른들이, 본인들이 풀을 깎아 가면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게이트볼장요.

현인배위원

그곳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시켜주시고, 지금 아파트 동 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사실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을 최대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되 그 지역사람들 상권 들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공원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기는 했어도 위원님만큼 그렇게 현장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언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로 부서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저희들이 할 일을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잘 몰라서.......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조성계획 변경.......

현인배위원

예, 지금 거기 이지더원 아파트가 기존 둔포 인원이 1만 1,000명, 1만 1,500명이었고요. 거기 이지더원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지금 약 2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지더원 쪽만 1만 3,500명이고, 공장에 거주하고, 직원들이 공장이 8,000명입니다. 거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하고, 일 보는 사람들하고 하면 그 주변에 매일 3만 명 이상이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그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평택 쪽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유턴하고 이러는 차량 때문에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큰 도로까지 줄이 서 있는그런 지금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히 전환이 돼서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면적 비율 10분의1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본 위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38번, 39번, 40번, 4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녹화작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아산시 17개 읍·면·동에 19명이 공원, 녹지, 가로수까지 다 정비를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녹화반을 지금 녹지팀하고 공원팀하고 가로수팀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한 20명을 한팀에서관리 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효율적이지를 못해서 제가 와서 공원팀에 6명, 녹지팀에 9명, 가로수팀에 4명을 나눠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은 주로 민원 처리라든가, 급한 것만 처리를 하고요.나머지 큰 부분이라든가, 급할 때는 조경업체에 용역을 해서 제초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읍·면·동별로 실질적으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할 부분도 있겠고, 나머지 공원, 가로수 정비를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 아니면 산림과에 말씀드려서 해달라는 주문이 많아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지금 보면 7억 5,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8월 말까지 하시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꾸 공원녹지과로 미루는 이유가 뭐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원래 저도 인주면에 가보니까 면장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초를 한번 하려고 해도 제초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단체라든가, 이장들한테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한 3～4억을 세워서 읍·면·동에 한 3천, 4천씩 크기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서 제초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효율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고요. 민간업자와 또 위탁 운영해서 하는 방안을 비교 분석하면 어떤 것이 더 나아요, 과장님?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고용창출 면에서는 저희들이 작업단을 갖고 있는 것이 좋고요, 또 민원처리를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민원이 질의에는 한 100여 건 나왔는데 실제 전화 받아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졌네, 가지가 뭐 하네 해서 그때마다 작업단을 즉시즉시 투입하기 때문에 거의 당일 처리가 됩니다, 가로 민원은.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통솔이 일반 개인회사 같지는 않고 통솔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관리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린공원이 뭐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도심권에 있는 공원, 도시하고 가까운 데를 가까울 근 자를 써서 가까운 공원을 얘기합니다. 배방 시내에서 가까운 배방 신도시에 있는 그런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1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보면 공수근린공원, 북수근린공원입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 사업이 예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과정이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그 주변 환경이 주민들에 의해서 정서생활이나, 보건, 휴양을 위한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일차 계속 20년째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원 미 지정된 면적이 오히려 저희들 총 공원 면적이 148건 중에서 조성이 108건이 되어 있고, 미조성이 지금 40건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성 관리하는 것이 194만 8,000평방미터고, 미조성이 지금 408만 3,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원을 조성하려면 개인 땅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할 수 없고, 또 사업비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서 지금 남산공원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부 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등산로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북수공원이나 공수 근린공원은 사람들이 등산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맞습니다. 배방에는 인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근처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있을까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배방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 조그만 공원 만들어 놓으신 것.......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조그만 공원에 배방 원주민, 그 터울 안에 있는 주민 4～5만 명이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진짜로 아산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진짜 배방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확인을 시켜주시고 요.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공원에 지상공원과 호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신도시 자체가 LH에서 건설을 하고, 이것을 아산시에 통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 역시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공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 관리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그러면 LH에서 아산시에 넘겼을 때 한 8년 전이겠죠?8년 전에 넘겼을 때 기존에 있는 저희 아산시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형태로는 신도시에 있는 공원들을 절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 공원 체계는 별도로 행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체계를.왜냐하면 8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보수만 하고 있지, 전체적인 윤곽에서 공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를 않습니다. 공원조성이 예산과 연수가지나면서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공원인지, 산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에서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공원관리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성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거의 99%가 다 LH라든가, 민간기업이라든가, 공단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조성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고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 공원녹지 조성하는 데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도 나무의 수형도 그렇고, 토양도 개량을 해서 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보면 황토에다가 나무만 꽂아서 준공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기존에 인수받아서 오래 된 공원 중에서 수목이 시원치 않은 데는 저희들이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지산공원에 금년에 근로자 아파트 짓는 데 옆으로 해서 무궁화 동산을 했고, 이번에 한 5억 정도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90쪽, 아산시 공원현황 밑에 쪽에 보면 유지·관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제초작업은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가물어서 풀이 안 커서 그랬고요. 금년에도 상당히 가물어서 그러니까 풀이 잘 안 크면 2회 정도를 하고요.그 해에 일기가 좋아서 풀이 정상적으로 크면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몇 회 정도 했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올해 지금 1회하고, 2회째 들어가고요. 민원 발생되는 데는 저희들이 또 수수로 작업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아침저녁으로 조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지역에 제가 나가보면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초작업이 안 돼서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고요.그러면 제초작업은 보통 예초기로 합니까, 아니면.......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예초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원 현황에 근린공원부터 쭉 있는데 체육공원이 현재 조성된 것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미 조성이 2개, 그러면 2개는 앞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성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상덕

이상덕위원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인구가 33만, 앞으로 5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지금 체육공원이 배방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체육공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인주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둔포에도 체육공원은 아니어도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그러면 근린공원을 용도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체육공원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비근의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둔포 같은 경우 테크노밸리 공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쪽에 한 부분을 지금 둔포 노인회에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원에 있어서 이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명목이 없어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산시에서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이게 가능하다라면 어느 정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쪽에 편의성을 줄 수 있게끔, 또 복지시설을 줄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 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공원시설 계획에 그 게이트볼장이 없는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은행나무길은 국장님이 아시나요?은행나무길에 은행이 열리지 않게 호르몬 주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결과가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은행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좀 덜 열리기는 했어요, 열리기는 열렸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약품을 썼거든요.하나는 은행 안 열리게 하는 착화 억제제로 해서 농약 계통을 썼는데 지금 한 쪽은 덜 열리고, 한 쪽은 더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저희 작업단을 가지고 한번 살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15본, 15본씩을 했거든요,저쪽하고이쪽하고 양쪽으로약품을 다 른 것으로요.그래서 금년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해가 가면 더 점점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한 해 해서 아주 안 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행나무길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데 한번 오셨던 분들이 사진을 보고 왔다가 바닥이 저희가 시에서 2,000만 원씩 들여서 은행을 털어도 감당을 못해요.그러니까 바닥이 전체가 다 은행이에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몇 발짝 가다가 바닥이 다 은행이니까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민들도 예쁘다고 해서 한번 갔다가 너무 은행이 많이 밟히고 하니까 그냥 안 가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길이 너무 아까워서 산림청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보셔서은행이 아주 안 열리면 좋겠지만 덜 열리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전에 잠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돌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아산시 건설교통국장 강용구건설교통국 건설과장 김문수도로과장 김효섭교통행정과장 마승만대중교통과장 국승섭토지관리과장 이홍군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4번부터 53번까지,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44번, 곡교천 관리 현황 및 예산투입액과 차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2014년에 준공된 거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곡교천 배방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배방 쪽으로.......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시설 현황에 보면 축구장이 3개소, 야구장이 1개소, 농구장이 1개소, 게이트볼장, 인라인장, 다목적구장, 국궁장이 있는데 여기서 축구장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3면이 있어도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하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한 면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풀이 잔뜩 나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야구장도 하나는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은 사용을 않고 있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전혀 한번도 사용을 않는 것 같고, 예산은 화장실까지 해서 꽤많이 들어갔는데 화장실은이용을하는 데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체육육성과에서 관리는 하거든요. 저희들은 하천만 관리를 해서.......

심상복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 준공을 하고부터 거기에다가 지금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이게 처음에 조성한 사업이에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김기호 팀장이 그때 주무관으로 있을 때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이게 난초나 그런 거고, 그 후에 내가 배방읍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코스모스를 뿌려보라고 그랬어요, 어느 구간을.조금 뿌린 게 아니라 한 구간을 뿌려봐서 했는데 예뻐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다른 풀들이 너무 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다른 것은 자생하는 식물들은 다 죽고, 그 후로 1년에 지금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씩 세워서 거기 인라인구장 있는 쪽에 해바라기 씨를 뿌렸어요.그 후에 제가 제안을 해서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또 헬스 야외기구, 가로등,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가로등도 5,000만 원, 헬스 기구도 하고,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도 아침저녁으로 매일 이용을 해요.오늘도 이용하고, 헬스 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배방에는 진짜 없어요.여기는 지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인라인구장 있는 쪽인가, 트랙 있는 곳에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들도 거기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난번에 내가 공약도 했고 체육육성과장하고 얘기하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 그런데 파크골프장 하는데 한 6억 정도 시설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2억인가 3억 정도.그런데 단, 침수가 돼서 힘들 거다, 그런데 침수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어차피 고수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기에는 침수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홍수위 밑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현재 시장님 공약으로도 체육육성과에서 복합체육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려고 TF팀을 올해 구성을 하고, 기본 구상까지는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침수가 되면 고수부지를 약간 높이면 되지 않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유수나 이런 흐름에 지장이 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유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세월교내려가면국궁장있는 데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말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천안천하고 곡교천하고 합류하는 데 있잖아요, 롯데캐슬 맞은편. 그쪽은 유속이나 모든 것이 느리고 거기가 좀 높은 데예요.거기가 침수가 덜 돼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말씀대로 침수는 덜 되는데 계획 홍수위 이하에 있는 것이 고수부지가 맞거든요. 그리고 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파크골프장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이 밑에도 다 했는데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점용허가 받아서 지방하천은 아산시의 점용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으면 되고, 국가하천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유수 흐름이나 유속에 지장이 없으면 점용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럼 나중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건설과도 참여를 하겠네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하니까요, 당연히 저희들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중앙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게이트볼장을 내가 반 대를 해서 여태까지 게이트볼장을 못하고 모래를 갖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린이들이 그냥 흙장난을 하고 지금 많이 놀아요. 나는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있죠?미끄럼틀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죠?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유수 흐름이야 말씀하신 대로 유속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고 안 하고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러면 거기에 버드나무, 아카시아 나무 잔뜩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속을 방해하는데 그것은 괜찮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카시아나무, 버드나무 다 어느 정도 크면 베어버려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침수돼요.이번에는 어느 정도 침수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의자 끄트머리까지 침수되었더라고요.그래서 거기 진짜 저녁에 가보면 가족, 아기들하고 젊은 어머니 아빠들이 많이 와요, 금·토·일.그러면 이게실상은 놀이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길이 거기 막혀 있어요.축구장이 끊겼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450m구간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배방 쪽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겸용으로 쓰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축구장 부근에서 한 450m가 끊겨서 제방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되는 체육육성과에서 하는 복합체육 여가공간 구상 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제방으로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아니죠. 제방 안쪽, 고수부지 쪽으로.......

심상복위원

제방 안쪽으로?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축구장의 하천 쪽으로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은 롯데캐슬부터 거기 회룡천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가개발정책과에 서 사업으로 입안이 됐거든요. 나무 데크로 해서 거기까지 한다는 계획을 봤는데 그 후부터 자이1차 후문까지는 설치가 되었어요.지금 거기서부터 후문까지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거기다 설치를 안 했던 이유가 농작물에 또 피해가 있거든요.나중에 주민들하고 그 뒤쪽에 농작물 심는 분하고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될 거예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가로등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가로등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하천부서인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주차장, 또 지난번에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보기 흉해서 바윗돌 갖다 놓으니까 차는 안 들어가서 좋은데 남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여튼 이번에 침수되었는데 쓰레기 수거하느냐고 고생이 많았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지난번에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하천을 만들적에 갈대가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일정 부분을 심어놨어요. 지금 그게 엉망이에요.그것 다 뽑아낼 방법은 없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41개소입니다. 41개소에 올해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 보조로 받은 것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친수공간에 예초 작업이나 아니면 보수, 이 정도 선에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그래서 옛날에 공원녹지과 생길 적에 하천도 공원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에 포함하라고 강력하게 복기왕 시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으로 있어서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공원 부분이 너무 넓다고 해서 못한 것예요.그리고 또한 지방하천에 1,000만 원, 2,500만 원, 이것은 예산을 건설과에서 안 세운 거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그런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아시다시피.......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이쪽에 하천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야지, 건설과에서 잘못한 거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아주 욕심껏 예산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여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건설과 예산은 삭감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많이 세워주시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예산을 안 세워서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것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1년에 5,000만 원에서 배방읍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맞죠, 건설과하고 상관없이?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풀을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하천이 침수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생각을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산을 세워서 꼭 체육공원이 그 근처 주민들이 탕정 개발이 되고 나면 더 수요가 많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46번, 231페이지요. 쌀조개섬 개발계획 진행현황과 추진계획, 하천 공모사업 대상으로 하천정비지원자금 500억, 국비 399억 원에 시비 100억 해서 500억 원이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기본구상안 작성에 타당성 조사는 2017년 5월 이전인 2016년도 전부터 실시했었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착수는 2017년 5월에 한 것이 맞습니다. 용역을 주서 실제 착수는 2017년 5월에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중간보고를 2017년 연말에 했었던 건가요, 시장실에서?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중간보고 한번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중간보고를 하고 나서 그 학술팀들이 바뀌었죠? 나중에 한 사람들은 그때 보고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서울 지방국도청에서 안성천에 하천정비를 400억 정도 들여서 하고 나머지 100억은 저희들이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 쌀조개섬에 수상레포츠 시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범위가 무지하게 커졌어요.이게 어떻게 커졌느냐 하면 쌀조개섬만의 특화된 사파리 리조트,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쌀조개섬 한 20만에 나머지 외곽에 합쳐서 한 80만 평방미터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사실은 많이 찾은 거예요.찾았는데 지금 전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제일 처음에 용역 보고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용역 보고했던 사람하고 틀려졌었는데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용역은 같은 회사로 나갔고요, 중간에 참여했던 사람이 틀려졌으면.......

현인배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일 처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용역 보고를 한 사람은 현장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했지만 현장에 맞을만한 그런 올바른 용역이 되지 못해서 지금 그 일이 딜레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이게하천정비이기 때문에 기본 500억 에 대한 그 구상 안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나머지 추가적인 수상레저스포츠라든가, 워터파크, 기타 여러 가지들은 체육과라든가, 아니면 관광과, 이런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 식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이게 원래 구상을 해서 하천정비계획은 공모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붙는 것들은 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이런 계획들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관계 부서는 건설과에서만 관계 부서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장님께서도 시장님이나 여기에 관계된, 물론 지금 시장님은 먼저 여기에 대한 동물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때 부시장님 시절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오너의 생각이 본인 생각이 그렇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일로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전부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오너는 그냥 그쪽으로다가 딱 꽂혀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닌 것은 아니고, 결국 오너를 욕먹지 않게 하고 아산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무관님들이, 또 서기관님들이 되어 주셔야 그게 진짜 윗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닌 것을 그냥 좋다고 웃어가면서 그것을 받아준다면 그분을 오히려 욕 먹이는 것이지 모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이 일이 바로 나가게끔 꼭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한해 및 태풍피해 현황과 재난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한동안 한해라든가, 물이 부족할 때는 관정을 상당히 많이 박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식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오염되고 하니까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관정 폐공 시킨 것도 많고, 그 폐공 시킨 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또 다시 지금 관정이 자꾸 박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정이 한 438개 정도 되거든요.그 중에서 대구경으로 파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허가를 받은 관정이 한 105개, 나머지는 중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받은 관정입니다. 그런데 대구경 관정은 5년마다 저희들이 한번씩 지하 영향평가를 해서 연장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이 되는 관정은 확실히 지하에 영향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시는 것이 가까운 곳이 관정이 있어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것이 2002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대공관정을 박는 것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대공을 박는 것이 거의 다 그렇게 박고 있습니다. 맞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할 때 무조건 대공 관정을 박는 것이 아니라 아산호나 삽교호, 이렇게까지 풍부한 물을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관정을 박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모든 용수로는 지금 아산시에 있는 각종 저수지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더라도 평상시에 쓰지 않을 때,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비수기 때라도 아산호와 삽교호에서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그것을 항상 펌핑을 해서만수위로 채워놓으면 농민들도 불안한 것이 없고, 필요할 때 항상 배수관문만 열어주면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완전하게 물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급하면 급한 대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냥 대공 여기저기 박아서 지하수 문제일으키죠, 결국 그 지하수는 먼 미래에 우리의 중요한 지하자원이기도 한데 이것들이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준설을 하고, 준설 한번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수지저수율을높이는 것 은 저수지에 운행기 둑 있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운행기 둑 걸어봐야 20m, 30m밖에 안 되거든요. 운행기 둑 60㎝만 높이면 저수율 한 50% 이상 더 확보할 수가 있더라고요.그래서 보통 때, 우기 때 비 많이 오고 할 때 그것을 넘길 것이 아니라 운행기 둑을 한 5～6㎝만 높이면 진짜 농업용수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그것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해서 우선 확보를 해놓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산호와 삽교호에서 2단, 3단, 그런 식으로 펌핑을 해서 항상 만수위를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물 관리를 하는 것이 태풍이라든가, 한해, 농민에 대한재해대책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 북부하고 남부지구로 나눠지는데 아산만 물을 활용해서는 아산 북부, 그 다음에 삽교호 물을 활용해서는 아산 남부 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우선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북부지구를 먼저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올해 신규 착수지구 기본조사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쯤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부도 같이 끌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후손들에 대한 자원을 우리들이 망쳐서도 안 되고, 또 그 자원을 풍족하게 해줌으로써 물을 항상 만수위로 채워놓고, 물을 항상 가둬놓고 있으면 1년에 그게 약 60㎝ 정도씩 지하로 침수가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후손들에 대한 큰지하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급한 대로 관정으로 자꾸 대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은 돈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저수지 운행기를 높이는 방법을 관정 하나 값이면 아마 아산시 것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산호와 삽교호를 이용한 그 물을 항상 만수위로 채워서 필요할 때마다 배수관문만 열면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235면이죠. 48번인데 안성천 수계권 정비사업계획과 추진현황,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둔포지구와 시포지구 지방하천을 관계하고 있고, 또 그쪽에 가장 큰 그런 물 흐름을 갖고 있는 곳이 둔포천입니다. 물론 여기 곡교천은 국가하천이 여기 탕정 앞에까지고, 그 이상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수시로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내려와서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둔포천에 대해서 원래는 이 순번이 충청남도 지방 순번의 15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달에 하천정비설계 계획 용역이 끝나고 다시 순위가 이마만큼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바람에 순위가 이렇게 28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기왕 단기지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착수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언제정도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지금 2018년 현재 11번째 지구까지 착공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 28번째 정도 되면 1년에 한 6개 지구 정도씩 충남도에서 사업을 하거든요.늦어도 2021년에는 시포지구는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2022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2021년요.

현인배위원

2021년이면 앞으로 약 3년 정도 남았는데 착수라는 것은 보상입니까, 아니면.......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산을 받아서 용역부터 착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보상이나 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5개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5～6년.......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시포지구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라도 착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나 이런 데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둔포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도 의원으로 활동하는 도 의원들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몫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 의원들께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 좀 하게끔 말씀해 주시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도 도에 가서 활동하는 도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노력을 하겠 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일 하시는 그런 사무관님으로 그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셔서 누가 무슨 얘기를 묻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시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항상 보여줄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그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230페이지 보면 소하천 점용료 사용이 있는데 거기서 면제되는 데가 있고 부과되는 데가 있는데 부과율하고, 면제하는 데는 어떤 데고, 부과하면 어떤 방법으로 몇 프로 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우선 부과는 소하천은 공작물 설치나 농사짓고 이런 데는 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농산물 위주로.......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공작물 설치는 100분의3이고요, 식물 식재는 공시지가의 100분의2.5, 그 다음에 농작물 식재는 농지의 총 소득액의 100분의5와.......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농작물은 얼마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식물 식재는 공시지가의 100분의2.5, 공작물 설치는 100분의3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00분의2.5면 2.5%라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공시지가의 100분의2.5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작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요, 아니면 다 똑같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다 똑같습니다, 작물은. 농작물 식재는 농지 총 소득의 100분의5하고 그 다음에 평정가격의 100분의1하고 해서 적은 금액이고요.

심상복위원

공시지가 금액이 높고 낮은 것에 상관없이.......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면제되는 것은 어디가 면제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면제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으로 쓴다든지, 점용료가 1건 당 600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면제되는 것이 소하천의 종류에서 대부료 받는 것이 아산시에서 받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소하천은 아산시에서 다 받습니다.

심상복위원

도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다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받기는 하는데 50%는 저희 시에서 수입을 잡고 50%는 도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심상복위원

점유율이 인상된 적은 없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점유율이 인상되면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생기니까 그 변동률에 따라서 점용료 자체가 변동이 생기죠.

심상복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면제되는 부분이 공공시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공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면제입니다.

심상복위원

복지시설, 그런 데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있나 해서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배방에.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거기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면제규정이없어 서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지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거기가 도 소유 땅인가 해서 엄청나게 대부료가 많더라고요, 금액이.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에 맞춰서 대부료가 부과가 되니까요.

심상복위원

아산시 하천 중에서 그게 할만한 데 없나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타 부지 찾으시는 거잖아요?

심상복위원

예, 싸고 넓은 데로.......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못 찾으니까 우리 서종경 팀장인가요?

종경

서종경하천관리팀장

예.

심상복위원

찾아서 이 달 안으로 나한테 보고해줘요.

종경

서종경하천관리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있나 없나, 대상지가 있으면, 그게 너무 비싸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 호1번,42번부터50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이라 자료번호 48번에서 50번까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224쪽에서 227쪽입니다. 227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장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100억을 투입해서 4·4만세운동, 복합공간조성, 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정비 간판, 지중화해서 전선까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후 관리 계획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8월 중에 완공이 돼서 올 12월쯤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놓고서 운영이 안 되면 쓸모가 없어지거든요.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운영조직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바퀴 돌아봤는데 4·4만세운동 공원을 가보니까 풀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가라고 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이 부분 제초작업 좀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옛날에는 제설작업도 내 동네, 내 집 앞길은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든, 한 그러면 면에서 하든, 또 자주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전지역 농촌지역 마을종합사업, 도고면 시전리, 향산리 일원이고요.또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도고면 기곡리 일원인데요.지금 이동순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또 회의에 참석을 자주 하세요.저도 참석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구 도심, 역전 지역에 있는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온천지역, 그 분들하고 갈등이 지금 점점 골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제가 회의를 자주 참석해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 지역에다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이쪽에다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마중물을 주셔서 주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46번, 2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에 곡교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잘 해놓으셔서 천안에서도 자전거를 타러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길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좋아하세요.이런 부분은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요.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도로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아산시 저 위에서부터 말하자면 배방 쪽이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삽교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여가 공간도 생기고, 체육공간도 이렇게 생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가 어차피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넘친다고 하여 전기시설을 배제하고서 일단 공사가 들어가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민원이 들어와야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전기공사는 국가하천이면 국회의원님 따라다녀야 되고, 지방하천이면 도 의원님들 따라다녀야 되고, 이 공사 자체를 이원화해서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아예 시공 자체를 할 때 여기가 어차피 하천이고 침수 위험지역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시는 데가 도시계획과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도시계획과 가로등팀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쪽하고 정비를 할 때 한번에 딱 하면 민원 소지도 싹 줍니다, 솔직히. 그리고 업무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원화로 놓지 마시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차피 전기시설이 나중에 보면 또 들어가야 되니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비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그런 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직제 상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교통행정과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내일 실시하는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실시하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63번, 65번부터 67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아산시 도로 주차 해소방안, 292쪽요. 제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소방안이 아니라 단속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아요.상습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그 다 음에 CCTV설치, 교육,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될지, 나는 어떤 것을 의도했느냐 하면 이것은 단속이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공영주차장 확대하고, 일반 건물에 주차장 평일에 쉬는 데 많이 있죠, 공공건물이나?그것을 확대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은 해소 방안 중의 하나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개인 공터라든가, 주차장은 공유주차제 실시를 금년 내에 조례를 마련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물론 공영주차장도 군데군데 해서 많이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과장님, 우선 예산이 수반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인근에 아파트 단지나 주간에는 주차장을 좀 활용할 데가 있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얼마라도 주고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주차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인근 아파트라든가, 교회, 그래서.......

심상복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 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와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갖다 줄 수 있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됐고, 다음에 67번요. 송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 방안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도로과하고 같이 내가 질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악면장하고 도로과장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어떤 방법은 없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갔다왔는데 직원들하고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과속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 이내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과속 카메라를 신청해서 곧 거기에 달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차라고 해도 30㎞ 이내로 천천히 다니면 소음이 좀 덜 날 것 같고요.

심상복위원

거기는 지금도 30㎞ 미만이에요, 방지턱이 많아서.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 설치하면 일반 시민만 불편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어떤방법이 있나 그런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없는데 학생들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못 다니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거기서 반대를 하겠지만 송남중학교 있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깃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거리 상 보면 탕정을 가는데 대술, 송악 가는 것이 29㎞고 나머지는 38㎞, 41㎞인데 가까운데 일부러 그쪽으로 가지, 나는 그래서 못 다니게 하는 방법을 높이 제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없이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동화리에서 바로 좌측에 갱티고개로 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송남 애미니 고개라고 하죠.송남중학교 앞으로 가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가는 길하고, 이렇게 되는데 동화리 쪽으로 가는 방향은 거기는 경사가 많아서 경제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주 꺼리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송남중학교 역시 이 차가 가면 민원을 상당히 제기할 것 같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앞에 차가 많이 다닌다고 거기는 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나고, 거기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직선 도로인 송남초등학교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이게 아주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과속 단속하는 데가 어디 있죠, 거기 홍성 중간에?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동화리로 넘어가는 강장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에다 설치를 했으면 아무래도 덜 다닐 텐데, 이쪽 송악 시내 쪽으로 덜 들어올 거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길이 좀 나빠서 유곡리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 방법은 거기가 과속 단속을 송악 입구에서 하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말고, 여기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방지턱 있고 해서 잠자는 사람들 지진 나요, 시끄러워서 잠 못 자고. 그 분들 굉장히 거기에서 상가주택을 하면서 2층에서 주로 살잖아요.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동을 느껴요.하루에 120대가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8시부터 10시간 동안.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그 분들은 제일 숙제예요. 선거 때면 자기들은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관두더라도.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많이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방법은 송악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적을 그쪽에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한다는 것은 일단 보류하시고 송악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게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상의 않고서 설치했다가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과속 방지턱도 설치할 적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너무 많으니까 또 민원이 생겨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카메라 찍히는 게 큰 차만 찍히는 게 아니고 과속하는 승용차라든지, 거기 지역 주민들 차량이 찍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방지턱 설치할 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세요. 그것 나중에 다시 주민들한테 욕먹을 소지가 있으니까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알 테니까 올 연내로 해결책 좀 마련하세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지말고 확답을 줍시다.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

심상복위원

어째 대답을 안 하셔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쉽지 않죠. 하여튼 검토를.......

심상복위원

아니, 쉬운 것 같으면 내가 하죠.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저도 도로과장을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검토를 수도 없이 했는데 대안이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연구를 해보고.......

심상복위원

그래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안 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대도시는 시간 대에 몇 톤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그래서 시간 대만이라도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만 안 다니기만 해도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296면, 아산 테크노밸리 내 무인 유료주차장의 조성계획부터 조성내역, 1일 수입현황, 전체적 운영현황 일체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설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깨끗하게.수입현황을 보면 7월 한 달 동안 1일 336원 꼴이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7월 한 달 동안 총 수입된 것이 1만 410원, 월 전기 및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무인이지만 전기료라든가, 각종 시설을 돌리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여하튼 1만 원 이상 더 들어가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1만 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 정도 유지·관리하려면.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유료하고 무료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아침에 왔다가 일주일도 거기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옆에 상가도 쭉 있는데 저희가 주차단속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차들은 여기에 한 시간 정도 와서 식사를 하면 한 600원 정도만 들여도 되는데 않고 불법으로 하고 여기를 이용 않더라고요.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게 저희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차를 순환을 빨리빨리 해서 여러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일 목적이 그겁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7월 한 달 동안 돈 1만의 수입을 차지하는 상기와 같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상기 주차장 운영 이전에는 항시 10여 대 이상이 항상 주차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이용해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항상 확인했었고, 공원을 이용해서 여가생활을 즐기던 파크골프 회원들이 약 50여 명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전 회원이 65세를 넘긴 대개 노인 분들입니다. 주차요금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도로 가에다가 전부 주차를 하고, 또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단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든 부분의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각 기업들이 공단을조성하면서이런 부지 원가가 전부 다 각 기업에 공장 분양할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공장 분양가에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기 주차장 부지 값이.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다가 5억을 들여서 포장을 해놓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습니다. 그 토지가 어디 겁니까? 공장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편하게 써오던 자기들 땅을 강탈당했다고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모아서.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물론 거기서 기부체납해서 운영권을 저희 시에다가 넘겼기 때문에 시에서.......

심상복위원

시에다가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넘겼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다 넘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테크노밸리 관리 공단 전체에서 1년에 나오는 세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 세 수입원 일부만 가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업도 할 수 있는 지원은 오히려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또 여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흙 같은 것을 찍어서 도로로 나오기때문에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 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저희들 생각은 그 지역이 꼭 공단뿐만 아니라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런 별도의 물론 공단하고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근로자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유료화로 한 겁니다, 차량 순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요.

현인배위원

이 지역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아파트하고 여기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역 주차장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어르신들하고, 그 회사에 짐을 싣고 오는 거의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이었고요.장기적으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아주 장기적인 게 아니고 그 공원이나 아니면 공단에 어떤 건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중장비 차량 같은 것들이 가끔 여기 와서 고치기도 하고, 거기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주차하고 있던 그 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요긴하게 쓰고 있던 주차장입니다. 그런 주차장을 요금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심적인 부담도 줄뿐더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차하고, 이 공단에 대해서 편안한 그런 감정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작은 돈몇 백 원, 몇 천 원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할수 있는 이런 공단, 실질적으로 이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주차 체계는 오히려 관리사무소에게 위임을 시키고 장기 주차하는 것은 거기서 유지·관리비를 사용하던, 아니면 제초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던,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는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면서 편하게 그 공단에 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것이 저는 훨씬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각 공장에 법정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외부의 공장 관련된 제품을 싣고 나르는 차들도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법정 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고, 또 기타 여기가 30분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무실 공장을 외지에서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차요금도 아주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유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돈 1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전부 도로에다가 주차해요.그것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공원을 이용하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공원에 오려면 차 끌고 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운동을 하고 가셨거든요.보통 운동하면 3시간, 4시간 정도씩 운동을 하고 가신다고요.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로 한다던가, 이제가지 편하게 쓰고 있던 것을 포장 하나 해줬다고 그것을 돈 받아서 그 사람들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또 사고 위험까지 유발시키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까지 일부를 감안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봐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현인배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일반 거기에 주차되는 차량이라든가, 공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다가 포장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놔두고서 풀이 무성해서 보기도 흉했었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포장 잘 하셨습니다, 깨끗하게요. 그렇지만 사고위험이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운영 자체도지금 되지도 않고 이렇 게 위험까지 안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것은 누구하고 상의를 하든지, 상의를 해서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간하고 야간, 그 다음에 이게 종일권하고, 이렇게 금액도 주간은 한 달에 6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 내는 것은 다 부담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이야 거기가 입주 초기이고, 모든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제1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개발을 않고 그냥 노외에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물론 우리가 7월1일날 처음 개장을 해서 7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입주가 많이 되고, 주민들도 입주가 많이 되고, 공단에도 다 분양이 되고, 더 많은 경기 활성화가 돼서 테크노밸리가 진짜 활성화되고 여러 분들이 많이 찾고 하면 많이 애용을 하리라 믿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저는 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거기 공원이 몇 평인지 아세요?거기 4만 6,000평입니다. 4만 6,000평 옆에 거기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장해서요금을 받을 겁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거기가 워낙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또 그런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인배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이 초창기라 했는데 향후 추이를 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든지, 지금 7월 달 한 달 한 것이 때문에 초창기니까 조금 한번 기간을 뒀다가.......

현인배위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8월 달도 계속해서 제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래서 조금 추이를 봐서 그렇게.......

현인배위원

8월 달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차를 몰아 넣기 위해서 시에서 단속차량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주변까지 와서 장사들도 못하게 지금 난리입니다. 거기다 차 채우기 위해서요.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고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화를 안 하고 무료로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단속을 안 해도 잘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검토를 해보 고.......

현인배위원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하고 그동안에 전부 다 그 주변을 둘러보고, 앞으로 8,000세대 이상의 세대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사용하기에는 4만 6,000평이라는 공원으로 이름지어진, 그때는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이름만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내년에 재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그냥 보존 공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손도 못 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쪽 주차장 상당히 넓은데 거기는 3,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0평 주차장도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체육공원화 시켜서 골 연습장으로 50년 장기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사우나부터 주차장까지 전부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시설들도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완전히 편익시설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려고 설계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인배위원

이 부분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7월 달에 개장을 한 것이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권고 사항으로 행정이 굳이 그것을 고집하면서 아닌 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생각보다는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로 시정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295페이지에 제가 질문한 것은 시설공단 위탁 전·후 업무체계인데요.같은 얘기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역전 앞 노면주차하고 몇 군데가 없어진 것 같은데 혹시 시설공단 운영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통 흐름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역전 앞에 없어진 것은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가 지금.......

맹의석위원

역전 앞에 맞은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들이 횡단보도가 10m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없앴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결과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제가 온천2동 통장 회의 때 두 번 가서 장래영 팀장님 오늘 참석 못하셨네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온양역 하부공간에서 온양2동 동사무소까지 또 노면 주차 삭제 계획 있으셨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은 있었는데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심의가 가결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를 아마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할 겁니다. 가결이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주민들 민원 동의서까지 아마 제출이 됐던 것 같은데 그쪽이 사실 지금 교통 쪽으로 보면 당연히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부공간에 오일장이 서고, 사실 1동, 2동, 3동, 시내권역을 다니다보면 2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형상 자체 위치가 온양2동 자체가 굉장히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 장날에 주차하는 차량이 그 위까지밀려오면서주민들 조 차 댈 자리가 없는데 그 공간까지 밀어낸다고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셔서 제가상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주민들이 탄원서도 내시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00% 경찰서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가결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의견으로서는 여기를 지금 현재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습니다. 온양2동 역전 뒤쪽에 그분들은 어디에 도망갈 자리를 마련해주고 밀어야 되는데 골목도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아예 그것도 없애버리니까 어디로 가냐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난해합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공유주차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교회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동사무소 민원인들은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거든요.그런데 그것을 공유주차장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라도 공유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어제도 제가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없애놓고 불편하니까 다음에 연구하는 것하고, 주차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옮길 데를, 도망갈 데를 준비해놓고서 없애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그래서 무조건 없앤다는 정책으로 가시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쪽도 주차 문제 때문에 단속, 시간이라든지, 검토 요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내에 반경하고, 그쪽 신천탕 앞하고, 그 주위에는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주위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은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기때문에 교통 사고를 줄이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단속을 할 수밖에없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회전교차로가 그동안에 사지교차로였을 때는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상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지교차로를 원래대로 해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혼잡이 와서 도저히 거기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을 하면서 다시 거기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맹의석위원

예, 제가 현장 지나다니면서 확인했고요. 그쪽 날개 부분이 사실 이쪽 주차면 때문에 겹쳐서 돌출된 부분을 다시 늘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맹의석위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제가 의원이 단속을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건 상 할 수 없고요.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상인들의 의견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58번에서 6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 택시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번호 61번, 288쪽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 시 편의제공 우선이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고, 또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원 포함해서 2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18명의 기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사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

재영

최재영위원

2교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아뇨, 2교대는 않고 1교대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하고 있나요,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야간에 1조, 2조로 해서 물론 2부제는 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재영

최재영위원

시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기사는 부족하지 않은가요? 저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 몇 명을 채용하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항상 기사들 자체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대를 증차하고, 기사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는 3대를 더 증차해서 21대 가지고 하고, 기사도 그에 따라서 상응하게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산시 장애인 단체에다가 용역을 줬지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서 지금 저희들이 52시간제가 되고 해서 기사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 주체는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하신 거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감독만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하신 최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을 보면 장애인하고 고령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장애인 중에 보면 맹인은 빠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아뇨, 맹인도 장애인에 들어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착각한 것 같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아뇨, 폭넓게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덕

이상덕위원

시각장애인 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농아인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지금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산액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액에 대한 산출은 차량 대수 대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실적 대비 잡는 겁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대개 차 운영할 때 보면 차량 대수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1대에 기사가 있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분 중에서 사무직인 분들, 배차하시는 분들, 그런 사무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기사 해서 26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 그 다음에 차량운행에 따른 경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 운행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건수가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6,030건이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사용하시는 대상이 장애인 쪽이 많은지, 고령화 쪽이 많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장애인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쪽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령 65세 이상 노인 분들도 차츰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는 장애인 콜 택시 운영은 참 좋은 정책이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284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때문에 이것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KTX천안아산역 동서편 주차장 있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여기에 주차요금을 일괄적으로 다 받는 건가요, 천안·아산 시민 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천안·아산 지역 주민 따질 것 없이 다 받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제가 거기 앞에 보면 Y-City 있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주차 요금을 받아서 Y-City 단지 안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방안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KTX역사가 천안하고 아산하고 붙어 있고, 그런데 아산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면적으로 봤을 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민에게뭔가 혜 택을 준다라는 방향성으로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왜냐하면 거기는 천안아산, 근처 공주, 예산, 이쪽에서 다 오세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한번 서울에 갔다오면 보통 4～5시간 주차를 합니다. 아산시민 역시 마찬가지고요.이런 부분을 아산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뭔가 혜택이 있는,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뭔가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거기 앞에 사시는 Y-City 주민들의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라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배방 환승정류장 설치 현황 때문에 지금 이게 대중교통과로 넘어갔나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넘어가고 저희들이 이게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9월 말 정도로 준공이 끝나면 그 후에 대중교통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가 집 앞이니까 다 아실텐데 아스콘 잘 깔렸더라고요. 여기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휴게소도 있고.......

정근

안정근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주차부지가 엄청 커요, 거기.차량 아스콘 깔아놓은 부지가 엄청 큽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활용 방안은 저희들이 대중교통과로 넘겼기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아직 안 넘어갔다면서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활용방안은 할 예정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이 과정이 조금 복잡했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부지 공사 들어가고, 거기 서부역에 있는 문제랑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 부지를 보면 공원 다 깎아서 아스콘을 딱 해놨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쓸 지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대중교통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바로 나올까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이 과정도 못 해도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이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도 같이 구상이 돼서 완공과 동시에 이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딱 나와야 시민들께서는 “그래,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가 당분간 이렇게 이용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은 꼭 검토하셔서 주민 분들에게 어떻게 활용성이 있는 것인지를 알려 주시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290페이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관리 현황인데요. 요즘 사회 이슈가 교통사고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세가 드셔서 아무래도 즉각적인, 교통사고는 즉각적인 반응, 그 반응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가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그것에 즉각적인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이 부분을 예방 차원으로 해서 전 의원님께서 아마 조례로 제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조례를제정해놓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파악해달라고 분명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도 아산시 관내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강 도에서 이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아산시에 있겠다라고 추정을 한 부분이고요.이 부분은 솔직히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파악이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 보면 스티커 제작, 이런 것 제작하는데 돈이 1억이나 2억, 이렇게 큰 돈이 드나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면 이 사업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말은 뭐냐하면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도 날 수가 있겠지만 고령 운전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그 스티커를 봄으로 해서 경계심을 갖고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통사고 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간단하게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작다라고 해서 작게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다해서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 하나가 고쳐짐으로 해서 아산시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내려갈 수 있고,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경각심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고쳐주시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런 부분을 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최재영 위원님과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콜 택시 관련해서 제가 보완 설명과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시각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은 6동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따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아마 그쪽에서100% 수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 콜 택시 분들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지금 택시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천안하고 경계 문제 때문에 항상 무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병원이 아산에 없다 보니까 장애인 콜 택시를 이용해서 천안순천향병원에 가신답니다. 가셔서 내려주고 그 차가 대기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되돌아오면 다시 환자분이 되돌아오려면 천안 장애인 콜 택시를 이용해서 아산 경계까지 오신 후에 아산 경계에 있는 콜 택시를 다시 불러서 타고 오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그렇게 들었거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 택시하고 경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셔서 지난번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공주에서 공주시의회가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이런 건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주시면 저희 아산시의회가 바쁘더라도 천안시의회에 방문을 해서 더군다나 장애인인데 이런 쪽은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하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안하고 아산 상생협력센터에 보면 장애인 콜 택시 환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천안 택시로 와서 거기에서 천안 택시가 거기까지 운행하고, 거기서 다시 저희 아산 장애인 콜 택시로 환승을 해서 편히 아산시에 어느 곳까지 저희들이모시는 그런 제도를 해놨습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차를 한번 갈아타는 것도 저희가 보통 옆에 차로 옮겨 타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협조만 된다면 콜을 받고 인근 순천향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앞에서 태우고 아산까지 들어와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천안에 영업에 크게 지장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 교통행정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