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재정관리과, 환경보호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해양개발담당주사입니다. 강범록 어업생산담당주사입니다. 정종욱 내수면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세동 섬진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관광산업국장님 출장 가서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일본에......

위원장님! 그러니까 오늘도 안 계시나 여쭙는 겁니다.

2박3일 일정이 되어서......

사무과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주셔야 하는데 아직도 안 주셨던데요?

아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과에 넘어와서 위원님들 개인 방에 다 배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해를 구하고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박3일 일정이면 오늘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계속 감사가 진행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서로 업무 협의사항......

위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위원장님께 발언신청하고 허락을 받고자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을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업무 연속성상 과장님께서 답변 못할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을 해서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봐 주시고 안 오면 위원장이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사무과에서 개인 의원실 방에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과에 자료는 왔었는데 직원이 배부를 못 해드렸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처음 출발한 저희 해양수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참게·은어·벚굴 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계 종사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8개 어업계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500여명 정도입니다. 재첩 관리현황입니다. 재첩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바닥식 양식 면허가 6건에 6.4㏊, 배를 이용한 형망 어업허가가 23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손틀방류 어업허가가 147건이 처분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소득은 생 재첩 기준 연간 2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첩자원의 유지·확대를 위해서 매년 20여톤의 하류 재첩을 상류로 이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식지 확대를 위해서도 매년 모래톱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게 관리현황입니다. 참게 포획을 위한 내수면 통발어업이 600여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유어를 위한 신고로 판단되고 참게를 전업적으로 잡는 몇몇 어업인들도 잡은 참게를 이웃의 식당 등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생산고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참게자원 확대를 위해서 매년 어린 참게를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종묘 생산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어 관리현황입니다. 은어 포획을 위한 내수면 외줄낚시어업 허가가 40여건 처분되었습니다마는 은어도 참게와 마찬가지로 전업적으로 잡는 몇몇 어업인들이 이웃의 식당 등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생산고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은어 자원의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 민물고기 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매년 은어 치어와 수정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벚굴 관리현황입니다. 벚굴 채취를 위한 내수면 잠수기 어업 허가가 6건 처분되어 있습니다. 생물 기준으로 연간 80여톤을 생산해서 3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서 재첩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해 총 22건을 적발해서 19건을 기소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첩특화마을은 하동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에 건립해서 식당 5개동, 가공공장 1동, 휴게소 1동, 전망대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수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입점자들이 최초 입점 시에 적자 운영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무단점유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명도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진행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해안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해안낚시공원은 어촌 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2009년부터 금남면 대치 어촌계 내에 국비 20억 등 총 41억2,800만 원을 투입해서 육상에는 숙박시설 13실, 식당 1개소, 판매점 1개소로 구성된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해상에는 가두리 낚시터 등 낚시터 좌대 24대와 갯벌 체험장 4㏊를 조성했으며, 기반시설로 인공어초 73개를 낚시터 주변에 설치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낚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낚시 외에 제공할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관계로 당초 예상한 만큼 이용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어업전문 인력 해외 어업연수 내역입니다. 2015년에 수산업경영인 하동군 연합회 회원 12명에 대해 베트남 연수를 실시하고 2016년에도 수산업경영인 하동군 연합회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중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선심성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서 2017년 이후 연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재첩 원조마을을 정비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18년에 부잔교 2개소와 목교 데크길, 보도교를 신설하고 2019년에는 탐방로, 전망대, 생활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수변 산책로, 수변공원, 마을회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40% 정도입니다. 196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바닥식 양식 6건에 6.4㏊ 되어 있습니다. 양식물은 재첩입니다. 내수면어업 허가는 재첩 채취를 위한 형망어업 등 283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내수면어업 신고는 통발어업 등 4종에 1,600여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섬진강 뱃길을 복원하고 동서통합 지대에 광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동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동, 광양, 구례 3개 시·군 공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국비 포함 7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 완료된 평사리 공원 확장, 고전 파크골프장 조성과 함께 야생초화원, 친환경 주차장, 강변 쉼터, 물놀이장 및 계류장 설치, 나루터 복원 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최근 3년간 재첩 어가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수협에 위판되는 재첩 양을 살펴보면 2015년에 263톤, 2016년에 202톤이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위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과 댐 방류량 부족 등으로 실제 수확량이 평년의 20%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채취량이 평균작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첩 최대 생산지인 목도 어획 구역 형망어선의 생산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계통 출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섬진강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에서 추진할 섬진강 환경영향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재첩 서식에 필요한 적정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모래톱 준설을 통해서 서식지를 넓혀 재첩 생산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생산 현황 및 각종 방류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어패류 생산 현황입니다. 공식 통계자료인 하동군 수협의 위판 자료입니다. 2015년에 3,279톤을 생산해서 240억5,4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2016년에는 3,060톤에 271억 8,700여만 원을, 2017년에는 2,804톤을 생산해서 236억2,8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면 방류 현황입니다. 2015년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돌가자미 등 3종을 방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5억8천만 원으로 돌가자미 등 7종 1,654천마리를, 2017년에는 3억 원으로 볼락 등 6종을 방류했고 2018년에는 2억7천만 원으로 감성돔 등 5종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내수면 방류 현황입니다. 2015년에 1억5천만 원 예산으로 쏘가리 등 10종을 방류했습니다. 2016년에는 1억4천만 원으로 쏘가리 등 10종을, 2017년에는 1억7천만 원으로 쏘가리 등 11종을, 2018년에는 1억2천만 원으로 참게 등 11종의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나루터 강변쉼터 사업 현황입니다. 나루터 강변쉼터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상으로는 화개면 탑리와 하동 광평리에 나루터 각 1개소를 설치하고 하동 목도리에 계류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 흥룡리에 강변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면 섬진강변 경비행장 부지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경비행기 이륙장으로 이용되면서 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고전면 월진리 선소마을 앞 섬진강변 둔치를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4억8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서 유지관리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산업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정을 비운 기간에 어디 다녀오셨는지 오후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일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은 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5명해서 총 6명이 갔다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무라 미술관하고 하동군하고 차 문화 관련 교류 업무협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마우지를 이용한 은어 잡이가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그룹에 방문해서 담당 실장하고 하동군 갈사만 관련 업무협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손정희 회장을 하동군수가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과 함께 브리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노량대교 개통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실과장들하고 개통 관련 업무협의를 하고 11시에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전체 합동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준공식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감사 기간이 벌써부터 잡혀 있었고 거기에 다른 직원이 가도 됐었는데 꼭 국장님이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사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저도 가능하면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군수님이 직접 가시는데 국장님까지 같이 대동을 해서, 안 그러면 밑에 직원이 가도 됐었는데 그래도 군의 감사를 받는데 국장님 정도는 자리에 같이 배석하셔서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을 택했고 월요일은 일정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일에 개통식 하는데 오늘 굳이 급하게 꼭 가야 됩니까?

그게 또 상부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갔다 왔으면 싶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 알겠고요. 위원님들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정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국장님 소관 업무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오늘 아침에 출석했다가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억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돌아오셔서 물론 피곤하고 힘듭니다. 집행부의 일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일 원만하게 잘 돌아가야 되지요. 아침에는 출석을 하셨어야 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관과에 있을 때 다른 담당국장님과 같이 상의를 잘 하셔서 자리에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고 배석해서 감사를 같이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9시 반에 노량대교 관련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그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 나오려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라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업무의 특성상 아까 관광산업국장님이 계셨을 때 답변을 들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섬진강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질의하고자 해서 섬진강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93쪽, 102쪽, 197쪽, 210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진강 뱃길 복원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뭐지요?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은 옛날부터 섬진강 하류 노량이나 이쪽 바닷가부터 구례까지 다녔던 뱃길을 복원하는......

계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깝게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예전에 다녔던 나루터들이 그 길을 따라서 구례까지 올라가고 이런 계획으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예, 계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뱃길복원 사업......

계장님! 그렇습니다. 남해바다에서 화개장터까지 소금배가 올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뱃길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뱃길을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심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수심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제일 먼저 방금 계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나룻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배를 띄우면 올라갈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 수심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래톱을 제거해야 수심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모래톱 제거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래톱 제거 사업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섬진강 뱃길사업의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남 노량항이나 여수에서 배를 이용해 화개장터까지 올라가는 그런 옛 뱃길을 복원하고 광역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동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유지유량이 부족하고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어서 단기간 내에 제한된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구역별로 뱃길을 복원하고 영호남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신 섬진강 옛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순간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섬진강 모래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섬진강 모래톱은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첩 서식지를 확대할 목적도 있고 섬진강 뱃길 복원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곡......

과장님! 이게 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가서 건의도 드려보고 사정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한테 해보셨습니까?

앞에 여상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제윤경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도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되려면 돈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민홍철의원님하고 제윤경의원님 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이신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뱃길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없이 뱃길 복원이 됩니까? 이것은 말로만 하는 뱃길 복원이지요.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정기국회가 시작되어서 예결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고 집행부가 찾아가고 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저희도 집행부인 과장님한테 예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협의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려서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 하동군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비 예산이라든지 도비 예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에 제윤경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에 계시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하동분이시잖아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를 보면 염해 피해 문제들을 하류지역 수량이 부족하여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섬진강 종합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염해 피해는 결국 재첩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섬진강의 수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섬진강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수량이 확보가 될까요?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섬진강과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겁니다. 되면 거기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작성을 모레 13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날인식을 우리군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면 얼마만큼의 유지유량이 흘러야 재첩이나 다른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지유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결국 이것은 복합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복잡하게 걸려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도 저희 지역에 계시는 여상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제윤경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표현의 방법이 제가 좀 거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러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량 확보의 문제는 주암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이렇게 복합적으로 본인들이 법을 안 지켜서 유량 확보, 수량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상규의원님뿐만 아니고 민홍철의원님, 송옥주의원님, 제윤경의원님 다 몇 번씩 찾아뵙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77페이지와 연관됩니다. 저희가 하동 섬진강에 나오는 재첩·참게·은어·벚굴 등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체수 확보를 위해서 방류를 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방류하고 난 다음에 일정 구간 휴식년제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첩의 예를 들면 수심 2m 이상 되는 곳은 재첩을 못 잡도록 하는 시책을 이상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의 창구가 저희 지역인 화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개장터에서 1㎞ 정도를 방류하고 종패를 뿌렸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올 1년만 휴식년제를 한번 해보자.” 또 개체수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여는 국립공원 휴식년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봄이 되면 황어떼가 화개장터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장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란하러 온 황어떼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그냥 어족자원뿐 아니라 관광 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황어떼가 올라오는 게 큰 관광 자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어 산란철에 회유하는 황어를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 기간에는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을 보존하자는 뜻에서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호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91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지 않으니까 대책으로“주말을 이용한 작은 옥상음악회 개최 등으로 이용객을 유인할 계획이다.”이게 또 돈 들이자는 것 아닙니까? 음악회를 개최하려면 또 돈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돈 들이는 사업 말고 혹시 다른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유지·보수·보강을 해 왔는데 이용객이 늘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 방편의 하나로 이걸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최대한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얼마 만에 지금 부활이 되었습니까?

18년 만인 것 같습니다.

얼마요?

18년 만에 부활되었습니다.

18년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가 새로 부활된 만큼 우리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201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패류 생산 현황에 보면 201쪽 2015년도에 3,279,00㎏,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2016년도에 3,060,000㎏, 2017년도에 보면 2,804,000㎏, 이렇게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 환경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대로 고수온이 있어서 해양 환경 때문에 위판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특별한 외부요인은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이 주요인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어민들 어구가 지금 개량되어서 어획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업인들이 조금 손쉽게 어로작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망기나 양승기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들 들면 사람이 손으로 통발을 한 100개 정도 부설을 할 것 같으면 양망기, 양승기를 설치하고부터는 1천개, 2천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자원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량하고 어민들의 복리 부분하고 적정한 경계선을 찾는 노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내만에서 소규모로 어업을 하시는 분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7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그렇다면 대책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2016년에 5억8천만 원, 2017년에 3억 원, 2018년에 2억7천만 원, 이렇게 매년 방류 사업비가 감소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해삼 방류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종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군비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합니다마는 해삼 방류사업은 마을어장 내에 어촌계 어업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한 20%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특정 어촌계 같은 경우는 3개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2년 정도 하다가 마지막 연도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참돔 같은 경우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군 만의 책임이라기보다도 광역, 도 단위든지 그렇게 안 하면 사천, 남해, 하동 인근 시군 간에 연계해서 한다든지 해서 방류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우리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류사업을 좀 더 대대적으로 확대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군 자체사업, 그리고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무상 방류하는 물량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자원량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을 봐주십시오. 내수면 방류현황에 보니까 재첩이 2015년도 3천만 원, 2016년도 4천만 원, 2017년도 4천만 원, 2018년도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 재첩이 생산되는 천이 혹시 있습니까? 섬진강 말고......

지금 주교천하고 횡천강 하류 쪽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교천에서 어느 정도로 생산됩니까?

제가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에서 생산되는 재첩이 한계가 있지요?

예.

그렇다면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주교천에 보면 재첩이 상당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확대로 인해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 조금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첩은 종패 방류사업이 아니고 이식사업입니다. 염분농도가 높아지면서 재첩 서식지가 점차 두곡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은 모래땅이 아니고 자갈땅이라서 재첩이 서식은 합니다마는 산란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류에 있는 재첩을 상류 쪽으로 이식을 해서 거기에서 서식하고 그것을 어업인들이 잡도록 해 왔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근 강원도에 재첩 인공종묘를 생산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한 군데 발굴했습니다. 인공 종패를 사서 섬진강에도 뿌리고 말씀하신 주교천이나 횡천강에도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도까지 어획량이 계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치어의 양도 늘려야 되지만 이 치어는 어디서 확보합니까?

저희들이 도내 종묘 배양장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배양을 합니까?

연안 시군에 거의 다 종묘 배양장이 있습니다. 남해, 거제, 통영, 하동에도 있습니다.

고흥 쪽에 보면 상당히 치어생산을 많이 해서 어민들 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게 단지화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중평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에 그런 육상 양식장, 종묘 배양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로 조금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민간에서 그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화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또 젊은 어민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치어생산을 많이 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경의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켜서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치어를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방류하면 그게 남해로 도망갑니까?

대부분 방류 어종들을 보시면 토착 어종들입니다. 먼 거리에 회유를 하는 어종보다는 토착 어종들을 대부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해면에서 생산 현황을 보니까 약 240억 가까이 생산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업 쪽에 지원하는 비용......

저희들이 한 해에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236억 정도 생산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도 하지만 나름대로 수입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해양수산업 사업으로 단위사업 9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어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갈사만도 쓸데없이 자꾸 준설만 하고 이래서 고기가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가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훼손되고 있고 환경 파괴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치어를 계속 방류하는 것도 방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장님이 고민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낚시터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 낚시가 잘 되면 손님이 오겠지요?

그렇습니다.

낚시터에 뭐가 낚이기는 합니까?

낚시터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낚시하러 와서 잘 낚이면 자주 가거든요. 또 많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획량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손맛이 있어야 계속 낚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하동군 예산이 좀 있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획량을 늘리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진교에 한 군데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교하고 고전하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경비행장......

경비행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 예측은 했습니까?

당초에 파크골프장 하는 모임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완공이 언제입니까?

완공은 다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예.

수변공원 치고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적당한 장소인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조금 나고요. 차라리 대안으로 뭔가 공원을 더 조성해서 거기에 군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 공원 이름이 뭡니까?

그 공원은 제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어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공원하고 현재 파크골프장하고 따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따로 관리가 됩니까?

이미 파크골프장이 경비행장이었을 때 위에 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파크골프장만 조성을 했습니다.

이왕에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낚시공원 있지요?

예.

이것을 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장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6년도에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윤상기 군수님께서 이것을 한다 해서 그때 처음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하동에 있어도 그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점이냐,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좋아서 우리 진주 모임이라든지 단체의 사람들 150명에서 200명 가량 야외 노래방까지 해서 우리가 1박을 놀아봤어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거기에 또 한 번 20명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나서 음식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갯벌조성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돼요. 농로로 쭉 가서 올라가면 산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차가 2대 맞대면 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자주 드나들어봐서 잘 알거든요. 처음 거기에 군수님하고 갔다 올 때 그 말을 했어요. “여기는 길을 넓혀야 된다, 문제점이 그거다.” 해양 낚시터로 가려면 내려가고 또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팻말이 없습니다. 낚시공원이 활성화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도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팻말을 다 해 놓고 갯벌 확장에 돈을 썼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온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낚시 이용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불편사항을 해소해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갯벌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뱃길 복원에 있어서 제가 계장님한테 뱃길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사전에 물어보니까 화개 쪽하고 평사리 쪽에 나룻배를 띄워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다리가 없을 때는 그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에 있고 또 평사리에 대통령 공약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하면 지금 다리가 3개 놓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을 들여서 해봤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룻배는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뱃길 조성 예산이 적으니까 지금 주변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전에 가면 삼거리 있지요? 거기에 재첩국 있고요, 거기에 갈대밭 있고 우리가 다 해놓았다 아닙니까? 제가 매일 지나가면서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순천 같은데 가면 갈대밭 해서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성해서 다듬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지금 다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하는데 설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과연 잘 된다는 이런 보장이야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현재 해놓은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의 발전성이 있다면 거기도 예산을 좀 들여서 복원을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신월 습지도 지금까지는 데크로드를 관리하는 정도였는데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참게를 방류한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물론 방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섬진강 위에 하고 밑에는 물이 있지만 만지에서부터 악양 평사리까지는 전혀 물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과연 참게를 방류하는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류하는 것도 주민들의 실과 득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런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류 적지를 선정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지금 재첩 양식업 면허 가지신 분이 6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신규는 안 나옵니까?

지금 재첩 양식면허는 횡천강하고 주교천입니다. 섬진강은 저희들이 면허 처분을 하려면 강 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섬진강에는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예 협의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금 하류 쪽에는 염해피해 때문에 재첩 서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류 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면허도 신규 허가가 가능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더 이상 신규면허 취득이 어렵다고 그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는 섬진강 내의 면허 처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라는 것은 어떤 토지개념으로 1㏊, 2㏊를 자기 땅처럼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쓰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면허지 세 군데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면허처분을 안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른 일반 주민들이 가서 잡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패 방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허를 가지신 어촌계나 이쪽에서 방류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조금 합니까?

지금 어업인들은 비용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재첩 자체가 하동 군민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는 것은 면허를 가진 분들한테만 주면 특혜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첩을 잡을 수 있는 어업허가가 손틀방류 어업허가입니다. 면허는 아니고 그게 147명이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년대 중반에 반상회를 통해서 허가를 취득하실 분을 다 신청받아서 350건 정도 저희들이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때 한시적이었던 것이고 또 새로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취득을 할 수 없게 막아놓으니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분들도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허가나 면허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로는 협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해양공원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짚어주셨는데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모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입니다마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낚시대회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낚시 대회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음악회도 좋습니다마는 낚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낚시대회 같은 것, 그리고 저도 낚시방송을 사실 즐겨봅니다. 낚시방송 시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낚시방송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낚시대회도 한번씩 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건수가 1,643건이네요. 개인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면허세를 내고 계신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 통해서 어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내수면에 해 준 게 있습니까?

아까 재첩을 잡는 손틀방류 어업허가 관련해서 형망 어업하고 국도 2호선 다리 건설하고 경전철 복선화 다리를 건설하면서 이분들한테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섬진강 뱃길 복원하시면서 모래톱 제거하고 나면 이 모래톱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모래톱을 제거하면서 야생초 화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첩 서식지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모래톱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반출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강둑으로 붙여서 거기에다가 야생초 화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 반출은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출을 안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물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섬진교 하부 모래준설을 그때 공사 연관해서 하셨다 아닙니까?

예.

모래는 밖으로 반출하셨지요?

이 부분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경전선 복선화 사업하면서 교량을 놓으면서 교각 만드는데 생기는 모래를 거기에 판 게 됩니다.

밖으로 반출해서 판매하셨다 아닙니까?

그거는 GS건설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판매해서 어업인들 이름으로......

1억5,200만 원......

예, 장학재단에 다 넘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기부하셨는데 판매하신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위탁판매 하셨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한 게 아니라서 저희들도 동향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 판매한 가격이 여기에 8천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양이 있고 하동이 있는데 한 회사에 판매하면서 광양 쪽은 10,5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동은 8천 원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 2,500원 정도 차액이 있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여론들 들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광양 쪽에는 당시에 아마 모래 질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동 쪽은......

그런데 똑같은 강에 여기서 불과 한 2～30m, 50m 차이인데 모래 질이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교각을 건설하면서 밑에 있는 모래를 준설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생긴 거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보셨네요? 조사도 안 해보셨고?

당시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향 관리하는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면 그쪽에다 위탁을 하셨으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사업 부분도......

이 사업 시행주는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철길을 만들었고 시공사가 GS건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을 관리하는 쪽은 하동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구간은......

당시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거기에 관여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여론 동향이나 관리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받아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참숭어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예, 도와주신 덕분에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 목표는 2017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올해도 3항차 실어냈습니다. 올해 당초 목표는 15항차인데 11월 정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차 사료를 하동 군비로 해서 지금 2억을 보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녹차 사료가 6,544톤에 우리가 1억5천만 원을 지원했고 또 ’17년도에는 5,532톤을 했는데 똑같이 1억5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2억을 우리 군비로 보조하고 있더라고요. 군비를 1억5천만 원에서 2억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참숭어를 키우는데 1년에 소요되는 사료비가 13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녹차참숭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료의 1%, 20㎏ 사료에 200g의 하동녹차를 가미해서 먹이면 일반 사료하고 녹차 사료의 차액이 한 660원 정도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전해 주려고 하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앞에 1억5천만 원 때까지는 저희들이 다 보전을 못 해 주고 서로 쓰는 양에 따라서 안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녹차 사료를 쓴데 대해서 다 보전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2억으로 늘렸습니다.

우리 녹차사료가 2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계속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출에는 지장 없지요?

수출에는 지금 중간에 무역상들이 자기네들 이윤 때문에 서로 다툼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 과장님! 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있지 않습니까? 인양 쓰레기 수매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위에 걸려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가져오면 수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마 때 상류에서 하부로 내려갈 때 바다의 오염 쓰레기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해 대비 인양쓰레기는 따로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수시로 가져오는 것을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는 수시 수매이고 그다음에 태풍 때 내려오는 쓰레기는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는데 그 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한 1천만 원 있습니다.

1천만 원요?

예.

그게 1천만 원이면 됩니까?

재해 인양 쓰레기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태풍 이후에 저희들이 한 3～4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이것도 큰 애물이라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1천만 원 갖고 한다니까 좀 그렇네요. 사업비를 늘려서 좀 더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들 더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지금 ’18년은 예정이고 2015년도부터 해삼 방류가 10억, 그리고 2016년도에는 40억, 2017년도에는 10억 이렇게 하는데 앞 페이지에 보니까 해삼 서식 기반조성을 2016년도에는 3억1천만 원을 하시고 2017년도에는 2억8천만 원 가량을 투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2페이지나 204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해삼이 굉장히 적은 양이 나와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해삼 취득량은 이것밖에 안 돼서 궁금해서......

저희들이 해삼서식지 기반 조성사업하고 해삼 씨뿌림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삼기반 조성 사업은 투석을 해서 해삼 집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삼은 3개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 서식지 기반 조성사업은 투석을 하는 사업이라 사업비가 많고 해삼 씨뿌림 사업은 어린 해삼을 방류하는 사업이라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40억은 개인이 방류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다 저희......

예, 저희들이 하고 한 2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방류한 것은 언제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성체가 되기까지 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내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랑 녹차 먹은 숭어를 봤는데 양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녹차 사료를 먹였더니 숭어의 빛깔이랑 면역이랑 맛이 다르다, 너무 좋다.”라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녹차 생산자나 숭어 어민들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충분히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추진 상황인데요.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국비 요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재부 반영도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9년도의 사업 계획이 달라지나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본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간에 저희들의 판단은 실효성 면에서 몇몇 사업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께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이 과연 75억짜리인가, 그 이전에 국비를 받고 했던 보조사업의 단위를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업 이름은 같은데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다음번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부활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우리 어민들의 기대가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은 자료에 상관없이 어제 내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니까 물 관리 전체를 해양수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기로 했다 하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게 4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총괄과장이라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고요. 재첩을 지금 하면서 형망하고 손틀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권을 가지고 옛날에 다방에 하는 식으로 (청취불능)되어 있는가 본데 그것을 뒷거래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를 풀어 버리든지 잡든지 해소를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바다의 해면 어업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래 그게 돈으로 거래되어야 될 성격의 허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바다에도 연안통발 같은 경우에는 허가 값만 지금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수를 정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재첩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손틀방류 어업허가 같은 경우에 147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고 싶어도 하천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 거래를 막기 위해서 허가 정수를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싶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뒷거래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1개에 800, 500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기가 차던데 실제 그 현장은 안 봤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망 허가를 내줄 때 지역 어촌 계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형망 어업허가라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수면 어업계가 설립되고 업무 구역이 행정단위 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수심 2m 이상 되는 곳에는 손틀 방류를 하는 어민들이 가서 작업을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은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면 배를 이용한 형망 어업허가를 어업계장 앞으로 해 주면, 어업계 별로 해주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업계장 앞으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어촌 계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어업계장이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어업계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어업계장 명의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개별로 나간 게 있는가 보던데요?

개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감사기관에 감사도 받았는데 어업계장 본인 앞으로 저희들이 다 허가를 했습니다.

형망 어업허가를 폐지할 용의는 없나요?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형망 어업을 없애버려야 갈등이 좀 해소되지 싶어요.

자원 관리나 민원 소지만 본다면 폐지 쪽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인데 아시다시피 관내에 재첩 가공공장이 63개이고 재첩을 취급하는 식당이 100여 군데 됩니다. 그런데 손틀 방류만으로는 그 양을 다 충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서로 고소·고발 건도 3～4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패각 가공, 생산 또 손틀, 형망 그게 관례가 엄청 쪼개져 있어서 지금 큰일이에요. 과장님이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갈등을 해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누구 하나라도 해서 술자리를 만들어 주던지 형망을 폐지시켜버리든지 그 사람들 천지로 쪼개져 있고 언제까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고소·고발 건도 3건 정도 되지요?

지금 그게......

상대방을 서로 고발하고 해서 어쩔 겁니까?

특정 어업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일을 잘 못했다고 전체 어업 계원들이 그분들을 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소·고발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알고 있기로는 한 3～4건 되는 걸로......

자료를 하나 못 빼는지요?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올 것이고 돈 얼마 때문에, 뭐 때문에 고발한 내용은 대강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요구는 아니고 참고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망을 없애든지 어쩌든 간에 지금 갈등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신기 밑으로는 조금 낫고 이쪽으로는 내부적으로 엄청 심하거든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건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 서로 눈치 봐야 되고 행정하기도 힘들지 싶어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소를 해놓고 행정을 하든 재첩을 잡든 해야지 저 상태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행정은 더 힘들 것이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 하나 큰 걸 가지고 어업인들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해주세요. 다는 안 됩니다. 그래도 큰 흐름은 화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분위기를 쇄신했으면 싶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을 솔직히 안 해온 것은 아닌데 지금 말썽의 소지가 있는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제명을 당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자세히 한번 잘 살펴서......

행정에서 너무 깊이까지는 관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유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광평 어촌계 같은 데는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과장님! 업무에 앞서서 대책을 세워서 해소를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손종인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수면 어업 신고 1,643명 대상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을 2018년 9월12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진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이동진입니다. 하인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표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류병주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류성임 도시재생담당주사입니다. 임대현 건축민원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병수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성훈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는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총 64건에 용역비는 39억66,729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 명시 및 이월 추진현황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포함한 49건이며 이중 35건은 완료하였으며,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등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24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설계 및 계약변경 현황은 건축물 증축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설계 변경한 하동 1970관 조성사업 전기 공사를 포함한 26건입니다. 32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34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하동 1970관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37건이며, 이 중 하도급 사업장은 동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입니다. 42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43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집행 잔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페이지 각종 사업하자 보수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45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을 위하여 무기 계약직 1명과 복합민원 부서의 각종 서류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과장님!

예.

공통사항 위의 큰 내용만 읽을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과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 화심리 일원의 배밭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7,300만 원이며, 2012년 12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7월28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에 따른 계약 및 집행 내역으로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외 9개 분야에 19억72,81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 2012년 12월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하동～평사 간 국도확장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3월에 국도 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사업 추진 주민회의를 거쳐 선과장 설치, 인도 정비, 주민쉼터 및 만지 배 조형물 게이트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섬진강변 국도 19호선 개통으로 만지도로 차량 통행 감소로 인한 탐방객 감소로 식당 및 농산물 판매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지 배밭 거리로 유도하기 위한 관문 조형물 설치를 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 이화만사성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역축제 개최 등을 통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자전거 길은 7개 구간 26.12㎞로 기 개설된 곳은 하동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 간 2.24㎞ 등 6개 구간, 면적은 16.85㎞입니다. 악양면 미점리에서 화개면 남도대교 간 자전거 도로 9.72㎞는 국도 19호선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무료설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무료설계 지원은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19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단열 조치 및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단독주택의 용도변경에는 건축사 설계 대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료설계 지원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막 등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택 개량사업 현황 및 융자금 이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개량은 총 378동이 되겠습니다. 2015년 융자조건은 융자금 2억에 연리 2.7%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연리가 2%로 내려갔으며, 상환조건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하동읍 중심 시가지 일원이며, 추진사업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하동시장 주차환경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309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하동시장 주차 개선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과 다목적 저류시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총 301동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신청에 비해 배정물량이 부족하여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남도에 사업물량 확대 지원 건의 등을 통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지붕개량 사업 신청 및 배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171페이지 빈집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빈집정비 사업은 총 202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이며 일반 지붕은 100만 원입니다. 읍면별 빈집정비 사업 신청 및 배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173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건축물은 265동을 적발하여 225동은 자진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4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는 184건에 3억2,781만 원이며, 미납은 7건에 9,209,31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의 건축행위의 절차 인식 부족으로 위법·위반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업자에 대한 건축법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한옥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한옥지원 사업은 총 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한옥 신축을 희망하는 군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수요자가 발생하면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폐철도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하동지역 폐철도는 22.3㎞로 터널 8개소, 역사 4개소가 있습니다. 섬진철교에서 하동역 구간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보역에서 북천역 구간은 현재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동역에서 횡천역까지 레일 MTB 설치와 북천역에서 사천 경계까지에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단계인 군청 사거리에서 구 역사 구간에 대하여 산책로, 자전거길, 테마 숲 및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협의 지연 및 성공적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동군 관리 계획 용역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동군 관리 계획 용역은 2014년에 시행하여 2015년에 완료한 하동군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 건과 2016년 5월에 시행한 하동군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사업이 있습니다. 하동군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은 관내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 취락지구 및 적법 훼손지 등 현지 여건과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조사하여 군 의회 의견청취, 경남도 심의회를 거쳐 2015년 12월31일에 하동군 관리계획 정비 및 지형도면의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안 건수는 총 72건을 발부하여 관리지역 재정비 규정에 맞지 않는 20건은 제외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시 1건이 제척되어 최종적으로 51건이 재정비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동군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하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 장기발전 구상, 취락지구 추가 지정, 용도 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17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수지구 한옥펜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9건, 292만7,471㎡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80페이지 하동 군내 다세대 및 아파트 건립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내 주택 현황은 총 82동에 2,284대이며, 이 중 다세대 주택은 37동에 281세대, 아파트는 45동에 2,003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하동읍 비파리 379번지 외 4필지에 ㈜태흥주택건설 외 3개소가 되겠으며, 미착공 아파트는 하동읍 읍내리 43-7번지에 498세대를 신축하겠다는 ㈜효개 외 1개소가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본 페이지 및 84페이지 합계 및 오타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궁금한 것 물어보려고요. 2페이지, 3페이지 쭉 보면 다른 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용역을 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비 얼마 이상 그런 것......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 부분 용역에 보면 보통 5천만 원까지 기본 조사 설계비는 3.24%......

설계비는 당연히 나오는데 우리가 용역 주고 자체 설계를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요새는 자체 설계를 잘 안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설계보다는 용역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 용역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설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개발부서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계를 하기에는 그렇고 또 도시건축과는 사업비 대행이 많습니다. 읍면처럼 2천만 원짜리가 되면 자체 설계를 하지만 대부분 사업비가 억 단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용역비가 큰데 다른 과는 보니까 몇 백만 원짜리도 전부 용역을 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자체 설계도 가능할 건데 이렇게 다 시켜놓으면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설계를 아예 못할 텐데 나중에 공무원들 지식 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떨어지나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 설계 전문가도 많고 할 텐데 활용을 좀 하고 그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용역비가 크니까 이해가 되는데 작은 것은 예산도 절감시키고 우리 직원들 설계하고 하는 게 역량강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철도, 철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답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38억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철교 부분의 사업비를 지난해 광양시와 공동으로 지역개발 수요사업에 공모를 했지만 광양시 미 참석으로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2019년도에는 철교에 대한 공모사업에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한 40억 정도 공모를 통해서 섬진철교 정비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공사에 공모사업을......

옛날에 카페를 한다, 뭘 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 사업으로 섬진철교에 산책로나 자전거, 데크 설치할 정도의 계획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철교에다 산책로는 안 되지요. 공원화 사업은 놔두고 단순히 저는 철교만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철교는 현재 38억 사업에는 바닥 데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공원화 사업이고 철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요?

섬진철교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카페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광양의 미 참석으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8억에는 철교 위에 바닥 데크만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광평 일부하고 재첩 어민들은 다리발까지 다 철거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거든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면 물 흐름이나 재첩 서식지는 좋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뭐를 잘못해버리면 “그것을 철거하라 했는데 철거 안 하고 저렇게 얄궂게 만들어 놨다.” 또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를 구상하더라도 시작할 때 야무지게 단단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 놓고, 1970관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이지요?

예.

또 어시장은 경제전략과이지요?

예.

그것 지금 해놓고 활용도도 낮아지고 욕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나요? 1970관도 안 그래요? 그것을 지금 활용합니까? 어시장도 그렇고 뭐를 해놓고 좋은 소리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해놓고 나면 51%는 좋아야 될 거 아닌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10%도 안 될 듯싶어요. 돈만 내버리고 주민 반응은 시원치 않고 일 한 개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소득이나 이바지가 되도록 해야 될 건데 아예 안 돼버리고 저는 원인이 엊그제 공청회를 가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면 용역회사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놔버리지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 있나요? 용역회사에서 해와도 공무원들이 자를 것은 자르고 보탤 것은 보태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용역회사에서 전문가가 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하동 전문가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해 오면 그 기술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공무원 역할인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관여해서 용역사한테 맡겨 놓지 말고 가지고 오면 그것은 참고 자료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공원화 사업하는데 민원이 지금 해소가 다 됐습니까?

현재 지장물 보상이 총 26건 중에서 이제 3건 남았습니다. 최근에 명성사우나는 저번 주 목요일에 승낙을 했고 세 군데에는 재평가가 일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내일 정도 만나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세아하고 꽃집하고......

예, 그다음에 세차장하고 그다음에 상월농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타결 가능성이 어때요?

보상이라는 것은 항상 바람이 너무 높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 책정을 많이 재평가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을 필요 없어요. 1개를 심어도 10만 원짜리 10개보다 100만 원짜리 1개를 심으라는 겁니다. 구상을 보니까 그 공원화 사업을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고 하는데 어느 선진국에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폐철도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고 그것을 본받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뉴욕에 하이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하데요?

예.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내가 저번에 조감도를 쭉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너무 조잡해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보고 나무를 하나 심어도 고급스러운 거로 해서 보는 사람들이 좋도록, 또 20년 후에, 50년 후에 진짜 말 그대도 100년 후에 관광지가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이 진짜 잘 돼야 될 것인데 저쪽 철교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하동공원하고 연결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림공원까지 해서 다 연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동 군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 관광객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폭이 얼마나 됩니까?

폭이 최대한 40m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폭이요?

평균 폭은 그 정도가 안 되고요.

광평 쪽으로는 개인 부지를 좀 많이 사 넣데요?

그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83억4천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아니, 공원화 사업에 개인 부지를 사 넣던데요?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공원화 사업에 안 들어갈 거네요?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또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3쪽에 만지 명품거리를 계속 하면서 2017년도 공모사업에 이화만사성까지 왔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화만사성 공모사업은 얼마짜리입니까?

답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에 응했습니까?

지난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지역수요 맞춤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추진현황에 보면 2014년 4월에 농지전용이 되었지요? 163쪽에 개발행위 허가 협의 완료되어 있는데 우리 만지 배밭을 살리려고 이화만사성이라든지 또 만지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 사업이 사양길로 가다 보니까 배밭을 없애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과수로 지목변경해 줄 수 없습니까?

답 올리겠습니다. 농지에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주무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강희순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해 봤는데 현재 2018년 지침은 안 내려왔고 2017년 지침 상에는 만지 배밭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대 때 김경연의원님께서는 이게 변경 가능하다고 서류를 하다가 중간에 의원직을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까요?

답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축산과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저는 농축산과에도 얘기했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또 농축산과는 농축산과 대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 계획에 의해서 만지 배밭에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구역도 만지 배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금 막아 버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만 하동군이 인구가 유입되고 2020년에 10만 정도 인구가 되어서 주거지 확정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비도시계획지구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65쪽에 자전거 동호인이 활용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동은 화개부터 갈사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끊기고 불편하고 또 우리 하동군 지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미도빌라에서 송림 가는 구간에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프로젝트 안에 보면 1970관 있지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그 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최근에 1970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난 일요일에 가봤습니다.

일요일 날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지금 균열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크게는 2cm 정도의 간격으로 균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집과 비교했을 때 마음이 조금 씁쓸한 느낌이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저류지 공사라든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 보수·보완을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의 공유재산이지만 같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서로 협조해서 이런 것들에도 조금 더 안전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포구 80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동포구 80리는 상징적인 거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구간으로서 아마 송림에서 남도대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80리가 됩니까?

예.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전라도 쪽은 가서 보면 배알도까지 데크 폭도 넓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으로 넘어오면 사실상 구간 구간이 다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 폭도 좁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쪽에 남해대교 있잖아요?

예.

그쪽부터 해안도로를 쭉 끼고 화개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 본청 소관보다는 다른 4대강 사업이라든지 국도 확포장 사업에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자전거도로 구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구간도 2개가 있고요. 금성면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좁아서 광양 쪽은 보면 데크를 강가 쪽으로 많이 달아냈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 구상할 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동송림에서 섬진교를 한 바퀴 도는 부분을 구상하면서 광양은 20㎞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지만 우리 하동은 자전거 전용도로지만 걷는 길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데크도 있고 구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노량대교가 새로 완성되면 남도대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뭔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하동군은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뭔가 기대 효과도 없고 봤을 때 관리 또한 안 되고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 관내도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연결 구간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 이왕이면 노량 쪽부터 시작해서 화개까지 자전거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현재 사업비가 38억 원이지요? 지금 1, 2, 3단계로 활용방안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보면 총 1, 2, 3단계를 합산해보면 46억 7,2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은 예산을 보면 계획의 양이 훨씬 더 큽니다. 아래에 보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찾으셨는지......

답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박성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총 사업비가 단계별로 사업을 하려면 46억7,200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 38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만 하더라도 8억7,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발전 거점형 지역개발 사업에 작년에 40억 정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양과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광양에서 작년에 같이 손을 안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데 그것을 올해 또 국비 요청을 하셨다고 아까 오전에......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요청하신 것은......

예, 올해 사업 2018년도에는 공모에서 떨어졌고요.

2019년도......

2019년도에는 재공모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요청은 아니고 이것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를......

지금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19년도 국비 보조요청을 도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지역 수요 맞춤사업을 예산 올리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따야만 예산 확보를 해 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 사업을 이번에 공모하셨잖아요?

그게 올해는 떨어졌거든요.

아니, 내년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2017년도에 올해 섬진강 철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 공모사업을 국비 요청하신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모 사업에 떨어진 부분들은 없고 내년에 공모하면 2020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총 사업비가 40억이지요?

총 사업비가 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9년도에 요청 예정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적인 단계만 하는데 46억 정도 들지만 총 사업비를 할 때는 거의 90억짜리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아니 ’19년도에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 사업에 총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이고 ’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추진할 총 사업 금액 말고 2019년도에 올릴 예상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2019년도에는 38억 중에서 올해 내려온 게 14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내년에 사업할 겁니다.

위원장님!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 사업을 알고 계시는 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정현표입니다. 일단 섬진철교가 2016년도에 지역수요 맞춤 사업으로 38억 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시설만 갖추려면 약 47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올해 공모했는데 광양시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다시 선정해서 2020년도에 확보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섬진철교의 2층 부분에 전시시설, 전망대, 체험 하우스나 체험시설을 넣어서 섬진철교도 송림과 하나의 관광시설로서 명품화 시켜서 폐철도 공원과 하동공원, 송림공원이 어우러지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철도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은 섬진철교까지 가는 길을 다 포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 사업은 철교에 대한 사업 계획이십니까?

일단 계획을 잡기로는 이미 기존 구 역사에서부터 섬진철교 앞까지는 지역수요 맞춤 사업에 한번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동일 지역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진철교 상부 쪽에 좋은 시설을 넣어서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일단 저희 하동의 특색 있는 대표 명소로서 철교를 활용하면 현 군수나 하동 군민이 바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사업에 아주 멋진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업하시는 내역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다음번에 제가 따로 세부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빈집정비 사업 총 대상자 수가 1,660호인데 이것은 빈집을 철거하는 개념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리의 개념입니까?

이 부분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집을 철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00% 철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철거하는 것보다는 수리가 가능한 집은 예산을 조금 투입하셔서 리모델링이나 수리하셔서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아니면 주인하고 임대 계약서를 써서 군 차원에서 수리해서 도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세컨하우스로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답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빈집정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도 따로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골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물량이 없다고 그래요.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집이 발생하면 철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진단을 받아서 수리가 가능한 집은 수리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도시민들한테, 아니면 요즘은 그런 세컨하우스를 많이 찾으시니까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하고 수리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귀농·귀촌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광평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보면 노후주택을 일부 저희들이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관상 물론 철거를 해야 될 집은 철거해야 되겠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한 집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신자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지 세정담당계장님입니다. 김명숙 경리담당계장님입니다. 박다영 세입관리담당계장님입니다. 박진희 부동산평가담당계장님입니다. 김명철 공유재산담당계장님입니다. 우리군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많은 애정으로 늘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취득세 등 도세는 165억8,500만 원 부과하여 95.1%인 157억7,300만 원 징수, 군세는 138억6,600만 원을 부과하여 89.2%인 123억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도세 8억1,200만 원, 군세 15억100만 원은 연도 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은 도세 1,929건에 2억30,848천 원, 군세 2,252건에 6억58,746천 원 총 4,181건에 8억89,594천 원입니다. 금액별 체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2017년은 3,892건에 8억72,403천 원, 2018년 2,459건에 4억66,302천 원입니다. 주된 원인은 국세 환급으로 지방 소득세 환급 및 이중 납부, 감면 대상자의 단순 신고착오 등입니다. 연도별 과오납 원인 및 환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세입확충 방안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자경농 감면 후 타 용도 사용 등 취득세 추징 36건에 12,941천 원, 경상남도와 합동 세무조사 발굴 등으로 112건에 2억74,914천 원, 합계 148건에 2억87,855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취득 및 비과세·감면 법인 및 세원탈루 우려법인 조사 등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세원관리 및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 이월현황입니다. 2017년에 17억2,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22억9,800만 원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 방문 및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연도별 이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10억2,300만 원입니다. 예치 기관별 금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수의계약 공사 현황 및 사유입니다.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도에는 491건에 102억2,900만 원, 2018년 7월 말 현재 252건에 63억2,600만 원입니다. 86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연도별 수의계약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선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법적 근거 및 선급지급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급금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노임,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연도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입니다. 연도별 부동산 공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매 예고에 비하여 공매처분이 낮은 이유는 공매 예고 통지문의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209페이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 실적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사항입니다. 2017년 41건에 4억63,435천 원, 2018년 7월 말 현재 45건에 4억9,714천 원이며, 연도별 상습체납자 압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군 금고 지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군 금고 지정은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2금고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3년간 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회계별 이자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연 평잔액은 일반회계 1,228억1,400만 원, 특별회계 108억4,200만 원, 기금은 32억8,800만 원입니다. 214페이지 각 실과 사업소 청사 관리비, 차량 선박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차량 보유대수가 2017년 대비 2대 증가하여 112대이며, 신규 구입차량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임대 농기계 배송 회수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2018년 7월 말 현재 유류비 1억65,648천 원, 차량 수리비 8,224천 원, 청사관리비 8억29,82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연도별 차량 선박비, 청사 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관사 관리 사항입니다. 관사 3동은 용도 변경하여 공무원 임대 아파트,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취득한 미라벨 1동은 2급 관사로 부군수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목표액 160억5,100만 원의 115.7%인 185억7,300만 원을 부과하여 174억4,800만 원 징수하고 11억2,500만 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목표액 228억500만 원의 87.4%인 199억3,900만 원을 부과하여 185억7,600만 원 징수, 13억6,200만 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220페이지부터 연도별 과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읍면별 국·도·군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지는 2013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가 이관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도유재산은 357필지 중 252필지 대부되고 있으며, 미 대부재산은 105필지가 되겠습니다. 미 대부 사유는 묵답, 마을 진입로 등으로 토지 현황 상 대부가 불가피한 필지들입니다. 225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은 301필지 중 164필지 대부하고 있으며, 미 대부는 137필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군유재산 교환 현황입니다. 2015년, ’16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18년도에는 교환한 사항이 없습니다. 228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의무화 공급비율 18%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는 101㎾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에너지 수급량은 월 14,688㎾ 전기료가 12.7% 절감되고 있습니다. 11개소에서 시간당 총 814.9㎾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리비는 군청 주차장 접속판 교체 및 보수로 66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재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80명에 5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 매월 재산권을 조사하여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압류 부동산은 연 2회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매년 11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숨어있는 채권확보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군과 읍면 담당 공무원에게 7,667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징수 담당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123대이며, 차량 종류는 승용차 27대, 승합차 9대, 화물용 57대, 특수용 30대입니다. 위탁차량 11대가 포함된 대수입니다. 다음은 리스차량 현황입니다. 총 리스차량은 13대이며, 승용 6대, 승합용 4대, 화물용 3대입니다. 용도 및 관리부서는 232페이지에서 27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일괄 보험가입 이후 등록된 차량 희망부서 읍면, 의회에서 수의계약 및 보험금 지급·지출은 자체로 하고 있으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일괄 전자 입찰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72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비 연도별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수리는 소규모 이하의 수리비로 세차, 오일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2018년도에 10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비는 3억86,464천 원입니다. 274페이지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매각 현황입니다.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연도별 매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 종별 기준은 승용차량은 신규 등록한 날부터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이상이며, 승합용 10년, 특수용으로 청소차는 7년입니다. 277페이지 하동군 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30,456필지에서 행정재산 30,155필지, 일반재산은 301필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하동군 소유 동산 현황입니다. 차량은 123대이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 3척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동군 금고 협력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협력사업비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1억3천만 원, 경남은행 3,500만 원, 합계 1억6,500만 원입니다. 인재 육성기금 6천만 원, 야생차 문화축제 5,500만 원, 이병주 국제문학관 5천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예탁 현황입니다. 군 세입·세출 외 현금 예탁금액은 2018년 7월 말 현재 본청 33억40,573,570원, 보건소 5,862만 원, 농업기술센터 4억36,152,250원, 읍면 90,378,890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연도별 예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군 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3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4건 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 신탁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외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7페이지 전 읍·면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 47억29,587천 원에서 7월31일 현재 44억76,564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53,023천 원입니다. 28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2017년 381억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268억, 특별회계 113억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직원들도 자료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18쪽에 관사 관리상황을 이렇게 해 놨는데 관사가 재정관리과에서만 관리하는 아파트 내역입니까?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관사 관리는 1급하고 2급, 군수·부군수인데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3급 관사로 공무원 임대를 주고 있는 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관사는 1급·2급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관사는 1급·2급 관사가 용도 변경하여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복도로에 노블리앙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2급 관사 공무원 임대 아파트 3명 거주되어 있고 현재 대경아파트 101동 102호는 몇 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사라 하면 용도계획에 의하면 1급하고 2급인데 그것은 3급 관사로 공무원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임대 아파트네요?

지금 여기 현황은 2급 관사 부군수님 관사를 용도 변경하여 일반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연수오신 분은 지금 숙소가 어디입니까?

노블리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공무원 임대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임대 아파트는 11개소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급 관사를 용도 변경하여 공무원에게 임대 준 것 하고 지금 미라벨에 부군수님이 평수가 작은 20평으로 옮긴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에서 연수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연수를 갔는데 너무 좋은 데로 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연수생들은 너무 아파트가 낡았다고 해서 새로 지은 미라벨로 옮기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연수생을 미라벨로 옮긴 게 아니라 노블리앙으로 옮겨주고 부군수님 사택이 크니까 작은 미라벨 20평짜리로 옮겼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3명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연수 오신 분하고 1명은 누구입니까?

이 3명은 우리가 2급 관사를 용도 변경하여 3급으로 하면서 공무원이 3명이 되어 있고 행정과에서 보고한 1동을 더 임대해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앙은 2동입니다.

똑같은 건물이라도 1급, 2급으로 나눴네요?

1급은 군수 관사를 말하고 2급은 부군수 관사를 말하는데 군수님은 1급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부군수님만 2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급 관사, 3급 관사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무슨 의미로 말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1급 관사라 함은 군수님, 2급 관사는 부군수님이라 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관사는 이건데 요즘은 공무원 시험을 치고 많이 오다 보니까 숙소가 없어서 우리군 공무원 임대 관사를 지금 행정과에서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를 받고 3명씩, 4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1급 관사와 2급 관사 외에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은 3급 관사로 보고 2급 관사는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76쪽에 우리 납세자 착오 현황사항에 보면 기 납부자 이중납부 또 과오납,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데 75쪽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 이런 것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2015년도에 적다가 2016년, ’17년도에 또 늘어났다가 2018년도는 아직 회기가 안 됐기 때문에 197번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겁니까? 요즘 전산화 되어 있어서 착오가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면 우리 기관 외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 토지분은 전국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물린 게 있고 타 시군구에서도 물리다 보니까 세금 납부가 잘못될 경우에는 행정기관 착오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동에 있는 토지하고 창원에 있는 토지가 되었을 때 그 착오금들을 수정해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모든 전산이 다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전산처리할 건데 왜 그렇게......

전산처리가 되어 있어도 이렇게 행정기관 간에 착오금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다기보다 그 밑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 현황이 과세 면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과세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세밀 조사하여서 행정기관 착오로 돌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서 201페이지 보면 혹시 선급금 지급하고 떼인 건 없지요?

예.

그런데 2018년도 7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약 800억 정도가 계약되었는데 발주가 현재 약 800억 정도 나갔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현재 선급 지급 현황으로 봤을 때는 약 124억 정도, 프로테이지로 치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약 금액의 30%, 계약 금액의 100억 이상 그러니까 20억 미만, 계약 금액의 50%까지 지급률이 되어 있는데 왜 15%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없었던 겁니까?

예전에는 공사하면 선급금 지급 요청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도 이게 부담이 되는지 요청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급금 줄 때는 인건비를 빼고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기 집행하고 2016년, ’17년은 선급금을 저희들이 70% 줬었는데 지금은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판에 그래도 자금 사정이 원활한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선급금을 가지고 가면 부담이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행여나 우리 군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지 우려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니, 자금 사정은 좋지 않고 저희들이 잔액 보유액은 1,400억 정도 있는데 재정 균형집행으로 가져가라 하셔도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가져가더니 자기들도 가져가면 통장에 넣어놓는 게 조금 부담되는지 요즘은 요청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인건비는 빼고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우 단지도 약 300억 정도 산을 매입해 놓은 게 있지요? 국비·도비로 한 겁니까?

제가 그것은 잘......

거기에 이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단조성과에 좀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공사 업체들한테 한 15%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행여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우리 하동군에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좋아서 선급금도 안 받아 가고 자력으로 잘 해주시고 해서 걱정은 안 됩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는 814.9㎾ 전기 생산을 했다는 거지요?

예.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성과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이미 32억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라면 표에 금액도 산출되어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과가 뭡니까? 그냥 전기 생산했다는 것 그게 성과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8%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마 ㎾당 100원 정도 이렇게......

그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은 전기 814.9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곱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당 100원이니까 814,000원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814.9㎾를 생산했다고 하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그 말입니다.

시간당 100원으로 하고 814.9이니까 시간당 814,000원......

시간당 814,000원을 벌어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몇 시간 생산이 됩니까?

햇빛 양에 따라 나오니까 24시간은 안 될 것이고 일조량으로 하면 3시간 정도나 4시간 정도......

그러면 한 달 정도 하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에도 보면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814.9㎾가 생산된다고 이게 성과가 아니라 사실 태양광 기둥 때문에 차량 주차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로 신재생에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또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우리 하동군에서도 허가를 내줘야 될 건지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일단 814.9㎾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안전도 검사에서 이 건물이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분들이 언제쯤 이 건물에서 나가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직 거기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지요?

지금은 체류하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저희들이 자물쇠를 채워놓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뼈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다 나가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 건물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그분들은 지금 거처는 마련이......

안전진단 E등급이 나와서 허물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안 나가고 있어서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면서 안전체험관, 자기들이 원하는 소방 기념관을 하고 싶다고 해서 2018년 7월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 값으로 복합 안전체험관을 짓을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이 우수저류지 공사가 한창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빨리 철거해서 당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안전총괄과에 여쭤봤더니 재정관리과에서 그것을 밀게만 해 주시면 언제든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진도나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우수저류지 할 때 만약에 그 건물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철거비용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39년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고 그곳을 그냥 없애기보다는 소방에 관련되는 곳으로 처음에는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고 복합적으로 어린이하고 소방하고 같이 잔존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철거는 하지 않고 만약에 국·도비가 마련되면 그곳을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그분들도......

허물지 않고 안전진단이......

건물은 안전진단 E등급이 나와서 허물어야 됩니다.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축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복합 체험관으로 어린이와 소방이 함께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국·도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장소에서요?

예.

그러면 다른 곳에......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해서 1층은 소방체험관, 2층은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들이 역사가 있는 소방 전시도 하고 싶다고......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대안을 논의해 보시지는 못하셨는지요?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곳이 구 소방서가 있었던 장소라 하여 그곳에서 짓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허물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 면담도 하고 상담도 했지만 지금 그 건물이 의용소방대는 3층에 자기들 집기는 있고 산불진화용이나 그런 비품들이 있어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폐쇄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떠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의 소중한 군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빨리 조치를 마련해 주시는 게......

올해 안으로 국·도비 확보를 확정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더 이분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다른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구시가지라서 굉장히 교통이나 도로도 좁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주민들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담회나 이분들과 접촉을 해 보셔서 설득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공사 관련 현황인데요. 법정근거 위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과 체결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4년간 사례가 1건도 없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조경도 하였고 뒤에 보면.......

그러면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160페이지 93번을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4,280만 원 하는데 거기에 2천만 원 이상이라도 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준 적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5천만 원 이하......

예, 본 위원이 잘 못 본 것 같기는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많이 넓혀서 여성 기업인이나 장애인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수의계약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6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주민 불편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보존 부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990㎡ 이하나 1천만 원 이하 되는 군유지는 승인받지 않고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 함은......

재산 규모가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의회에 승인받는 것은 1억 이상, 1,00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990㎡ 이하라든지 1천만 원 이하,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익이 어떻게 됩니까?

실익은 지금 우리가 군유재산 매각을 할 때 보면 군민들이 자기 집 옆에 용도 폐지되어서 실제 구거나 하천으로 안 돼서 하천 부서에서 진입로 할 때 필요한 자그마한 소규모로 12평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용도 폐지해서 우리한테 잡종재산으로 오면 그 재산은 저희들이 진입로나 아니면 그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폭주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노량대교 혹시 안 나가셨나요?

오늘 오전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화개 땅번지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군수님 지시사항이시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해오시다가 2017년 12월에 보면 ‘화개 행정복합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실시한다.’ ’18년 3월 ‘청사 이전부지 주차장 조성을 하고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변경하고 용역을 실시한다. 해당 예산 확보는 2개 합하면 3억8천만 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화개면 청사가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 있는 면사무소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주차타워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현재 보건지소하고 파출소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해서 화개장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동군의 재정상 행정복합타운이 땅번지들로 간다는 게 어렵지요?

저희들이 지금 화개장터하고 현재 땅번지하고 같이 우의적인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재검토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화개면사무소 있는 장소에다가 주차타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개장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지요. 원래 화개장터의 역사성을 보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장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화개장터의 자리가 우리 하동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부지, 하동군 재산이 몇 % 정도 될까요?

국장 : 화개장터에 제가 알기로는 5 대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 대 6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6’이라는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동군의 총 예산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거기는 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사시키려고 화개면사무소를 옮기면서 주차타워를 꼭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까요? 하동군이 땅번지들에 대형으로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몇 발자국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개장터를 넓히는 방향이 있지요? 화개면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지금 땅번지들에서부터 화개장터까지 들어오려면 진입하는 도로에 아무것도 없고 휑하니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화개장터 뒤에 있는 파출소에서부터 있는 골목, 그다음에 우체국 골목, 결국은 화개면사무소 골목이지요. 화개면사무소 골목, 그 골목들이 한 6개, 7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골목을 전체로 크게 화개장터 상가를 놓는다고 하면 현재 있는 우체국까지 연결되게 되는 도로입니다. 우체국에서부터 땅번지 들어가는 데는 금방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화개장터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의 지역에 있는 거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화개장터에 지금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공적자금이 계속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행정타운을 옮겨가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당초 그 안을 물론 화개 면민들한테 여론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맞나, 안 맞나 검토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미숙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광원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대영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임채신 탄소제로담당주사입니다. 박점순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5쪽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장 9명, 하동읍 10명을 포함하여 현재 38명의 환경미화원을 읍면별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배치기준은 연고지 및 희망 근무지 위주로 배치하고 있으며, 매년 1회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근무평가 우수자에게 희망 근무지를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별도 전보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채용방법 및 선발인원입니다. 채용 근거는 하동군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이나 자진 퇴사 등으로 결원발생 시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공고를 통해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체력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실적은 2015년도 4건, 2016년도 6건, 2017년 29건, 2018년 7월 현재 8건으로 총 47건에 388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44대의 CCTV를 주요 우심지역 등에 설치하여 불법투기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은 2015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비산먼지, 생활 소음, 악취 등 370건 발생하여 행정처분 명령 70개소, 과태료 33건에 2,026만 원, 고발 12건, 현지계도 30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29쪽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한 123쪽은 일반 민원에 대한 단속실적이며, 본 건은 2년 안에 받은 환경 관련 업소의 정기·수시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환경위반 업소는 28개소로써 대기 분야 4개소, 폐수로 5개소, 비산먼지 10개소, 소음진동 2개소, 가축 분뇨 등 악취 관련 7개 업소가 단속 적발되어 조업 정지 2개소와 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배출 부과금, 과태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25쪽 2016년도는 55개 업소가 위반하여 3,3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하였고 127쪽 2017년도는 60개 업소가 위반하여 2천만 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8년 7월 현재 21개 업소가 위반하여 조업 정지와 배출 부과금 742만 원을 부과 처분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유해 조수 피해 현황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조수로 인해 벼,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 보상은 2015년도에 78건, 2016년도 109건, 2017년도 113건으로 모두 300건이 발생하였으며,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해면적 기준 피해액을 산정하여 2015년도에 29,144천 원, 2016년도 28,279천 원, 2017년도 39,83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금년도는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11월까지 읍면별 피해조사 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8대로 하동읍에 5대, 진교면 2대, 나머지 면에는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구입 연도, 운행거리, 유류비, 정비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 환경미화원 읍면별 인원 및 장비, 근무 현황입니다. 현재 하동읍 10명을 포함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읍면별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무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황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2015년도에 2,278톤, 2016년 2,294톤, 2017년 3,407톤, 2018년 7월 현재 2,357톤으로 1일 5톤에서 6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21개소와 사업장 규모가 25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10개소와 관광숙박업 2개소는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감량화 대상 신고 업소로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관련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 의무로 1일 사료화를 위한 위탁처리가 0.4톤이며, 자가 처리를 통한 퇴비화가 0.1톤으로 연간 180여톤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7월 현재 2,973,800매를 제작해서 5,417,223매를 판매하여 판매액은 15억 42,73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작보다 판매수가 많은 것은 이월 누계를 합산한 것입니다. 연도별 현황과 136쪽의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298-1번지 외 10필지로서 대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성 면적 102,738㎡로 이 부지 안에 1일 3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38,800㎡의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인 1일 10톤 규모의 생활 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0억803만 원을 포함한 345억7,9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6월에 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으며, 공모 결과 금남 대송 소류지와 금오 먹점골이 응모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후보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송 소류지로 입지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군 관리 계획결정 용역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 2015년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받았으며, 9월에 우리군과 한국 환경공단 간에 사업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 심의 후 8월과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타 시설의 소각시설과 관내 시설 견학, 토양성상 조사, 문화재 지표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금년 2월과 5월에 침출수 처리 및 소각 공법사 선정 결과 성남시 소재의 ㈜대성그린테크가 침출수 처리 공법사로, 인천시 소재의 ㈜대경에스코가 소각시설 공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에 토지매입비 선금 1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에는 매립시설 지반 추가조사와 장비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부지 안정화 공법 확정 후 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총 사업비에 대한 환경부 재원 협의 후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 및 철선울타리 설치사업으로서 2015년도에 82개소에 1억6,733만 원, 2016년도 82개소에 1억68,235천 원, 2017년도 112개소에 2억4,953만 원, 2018년도 121개소에 3억6,339만 원으로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지원 기준인 보조 80%, 자부담 40%보다 보조를 20%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피해 방지단 구성은 2016년부터 수확기 전과 수확기로 구분하여 관내의 3개 수렵단체로부터 전문 모범 수렵인을 추천받아 수확기 이전에는 10명, 수확기에는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 활동에 대한 지원은 수렵보험과 엽총 탄알, 피복 등이며,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 목적은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1997년도에 창립하여 우리군을 비롯한 경남, 전남·북의 11개 자치단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의 특별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수렵 면허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수렵 면허 허가자는 하동읍 28명, 악양면 13명 등 총 129명으로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부과는 8,484건에 2억11,009천 원이며, 징수는 6,867건에 1억70,168천 원으로 징수율 80.6%입니다.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현재 소각시설이 30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30톤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 자원회수센터에서 1일 1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3배 이상 태울 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겠네요?

생활 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 선별장이지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1일 10톤 정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루 30톤을 이제 태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일 30톤 처리능력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용량이 ㎥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25,000㎥ 같으면 이게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성상에 따라서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1.8 비중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용량이 135,000㎥였거든요. 기존의 135,000㎥보다 225,000㎥가 약 60% 정도......

아니요. 제가 왜 그거를 묻느냐면 하루에 30톤씩 해서 나중에 매립을 했을 때 과연 이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게 몇 년 동안, 몇 십년 동안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 225,000㎥가 쓰레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중이 나름대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나 계산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톤을 묻을 수 있으니까, 몇 톤을 태울 수 있으니까, 현재 매립용량이 여기에 지금 보면 38,880㎡하고 매립용량이 지금 ㎥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톤으로 계산을 해야만 1년에 몇 톤 들어간다는 개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계산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량을 따진다면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게 135,000㎥가 16년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225,000㎥는 기존 매립장보다 약 6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 25년 정도......

그러면 약 30년 정도. .....

예, 그것하고 소각시설이 기존에 10톤짜리의 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0톤, 이렇게 보면 산술적으로는 약 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50년......

지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폐기물처리 설치 승인......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는 매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그 정도 용량이네요? 맞지요? 아니, 제가 어제 이장회의 때 가서 금남면 이장들이 하는 얘기들이 “집회를 원천 무효화하겠다.” 행정에서 나름대로 중재를 한다고는 몇 번 했지만 그게 좀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 “원천 무효화하겠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여기 보면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역 주민들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입지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한 60년 동안 쓰레기 묻을 장소에 심지어 마을 주민 간담회도 한번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60년 동안 쓰레기를 묻을 곳에다가 10명을 살살 꼬드겨서 5천만 원 준다 해놓고 현재 마을 주민들이 집회한다 하니까 면장까지 다 동원해서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억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횡성군에 열분해 소각시설 견학을 누가 갔습니까? 10명이 갔습니까?

우리 여기 담당......

공무원들만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열분해 소각시설 및 자원회수센터 견학도 공무원들만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 3월에 설계 자문위원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문 위원이 누구입니까?

토목 공무원들과 대학교수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남의 동네에 60년 동안 쓰레기 집어넣을 데다가 자문위원이라고 누가 모집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절차가 사실 형편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은 제가 수긍이 조금 어려운 게 처음부터 여기는 제일 처음에도 보고 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아니, 공모도 좋지만 세상에 60년 동안 쓰레기를 집어넣는데 동네 사람 10명을 꼬셔서 무슨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금남면이나 금성면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간담회는 언제 했습니까? 여기에 간담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자랑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진경과에 간담회 했다고 적어놔야지요. 그리고 현재 입지 선정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현재 입지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기반 조성하는데 현재 물을 다 빼내고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가 침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비용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매립장을 할 때 매립시설은 전부 다 토지를 다지고 그 위에 차수 매트를 깔도록 되어있습니다. 쓰레기장 안에서는......

차수 매트를 까는데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아직 제가 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반 조성하는데 밑에 바닥 있지요? 지금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 저수지에 10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까? 100억 정도면 금오마을 이주를 시키고도 안 남겠습니까? 세상에 저수지가 16억인데 그 밑에 조성비용이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고 좋은 안으로 가야 되는데 10명 불러다가 향응 제공했습니까? 어떻게 10명이 60년 동안 쓰레기를 넣도록 승인해 주고 주민들 간담회도 없이 그냥 공사 강행하고 이거는 깡패들이 하는 겁니다. 행정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제가 나서서 원천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5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318호로 내려오는 건데 반딧불이의 대량 증식 및 행사를 추진하라 하셨는데요. 반딧불이는 생태가 아주 깨끗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없는 마을, 생태환경이 좋은 곳이 맞을 건데요. 이런 곳에다가 체험장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들을 모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반딧불이 대량증식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인공 증식을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읍면에는 간이 화장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세식 또는 자연발효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수세식 자연발효식의 화장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곳에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개장터에서부터 신흥이라는 곳까지 가는 길에 신흥 쪽 진행 방향에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사무소 있는 쪽, 흔히 이야기하는 우회 도로 쪽에는 화장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혹시 다음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자연환경을 조사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한 장소를 면장과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읍면별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편차들이 조금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교체 기준은 우리가 현재는 7년으로 관용차량 관리 지침에 따라서 차량을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식을 꼭 따질게 아니고 운행 거리라든지 운행 횟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거리에 소재하는 읍면의 청소차량이라든지 또 행락지가 많은 데는 그것을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과 사용량 등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용차량 관리 지침만 따르다 보면 5㎞ 7년 타는 놈하고 50㎞ 3년 타는 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리 지침을 꼭 고집할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0쪽 야생동물 피해 보상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 계가 읍면별 보상금액 39,837천 원이 동물별까지 다 합산입니까? 아니면, 읍면별 보상 합산 내역입니까?

지금 읍면에 전부 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는 포함이 아닙니까?

농작물이나 동물별 피해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합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작물을 합산하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농작물을 읍면별로 풀이하면 읍면별로 이만큼 나갔다는 뜻이고요.

읍면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읍면별로 나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농작물이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것을 또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동물별 피해를 보면 멧돼지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 개체수도 많고 고양이는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멧돼지를 하기 위해서 포획하시는 포수들이 계신데 그분들로 안 되니까 멧돼지 방지 틀을 하신다고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설치했습니까?

아니요. 설치는 아직 못하고 기계 사양을 지금 제작 견적을......

제작을 해놨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저번에는 무료로 멧돼지 많이 나오는데 해놓는다 하더니 지금은 또 보조금을 해서 자부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틀은 약 300만 원에 3개해서 읍면에 한번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 재산은 저희 군에서 직접 소유할 것이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임대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없어서 300만 원짜리 3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는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인터넷에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한 우리 속에 3마리까지도 들어가던데......

마릿수까지는 아직 산정을 못 해 봤는데 틀 안에 멧돼지가 들어와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든가......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멧돼지 방지 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를 산 채로 했을 때 살아있는 멧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최고 힘든 부분이 양날의 칼이 되어서 유해 조수는 잡으면서도 야생동물은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어렵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어떤 기간 때는 똑같은 멧돼지라도 그때는 포획을 해야 되고 또 한 겨울에는 멧돼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구제를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일단 멧돼지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허락을 받아서 포수들이 잡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이라든지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멧돼지 방지 틀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다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제 시범기간이라 1천만 원을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피해 시설하고 방지 틀하고 또 피해 보상금 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단 피해 보상금은 현재 농작물 피해의 80%, 400만 원까지 주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 시설은......

그러니까 보상금은 놔두고 방지 틀을 예상할 때 얼마 정도로......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봐서 이번 가을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성과를 보면서......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우리 하동군 전체가 다 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하동발전본부 환경 분야 지도점검 부문에 2018년도 8월에 주민 200명을 모시고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네요?

예.

지금 거기에 방음벽 설치 이후 아닙니까? 화력의 소음공해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이 간담회가 실시된 거지 않습니까? 혹시 소음에 대한 민원은 좀 줄었는지 확인은 해보셨는지......

금년도 8월에 전체 주민설명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에 대한 설명회보다는 지금 금남, 금성, 고전의 화력발전소 5㎞ 이내의 주변지역 61개의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조사에 관해서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단지 소음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던 것은 화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뒤에도 일부 소음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은 굉장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음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혹시 우리 과장님은 밤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을 들어보셨는지......

근래에는 못 들었는데 밤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방음벽을 설치하고는 어떤 지역까지는 원래 나는 소음보다 굉장히 줄었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혀 소음의 피해를 보지 않던 곳이 그 방음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소음이 울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확인하셔서 일단 그곳이 많은 피해와 민원이 있는 곳이긴 하나 일단 모든 분들이 잠을 주무셔야지 아침에 화를 내든 일을 하든 하실 수 있을 텐데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신경을 쓰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행정도 같이 소통해서 주민들이랑 힘든 집이 있으면 가서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서 정도가 얼마인지를 같이 해보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건강영향조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오염도보다도 뭐가 이분들한테 유해를 입히는 것을 떠나서 일단 현재 상태의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안도를 시켜드리는, 위안을 해 드리는 것을 우선 잡아주시고 나머지를 풀면 좀 더 원활하게 민원인들이랑 수월하게 방법을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입니다. 그 당시 제가 그때 금성에 있었는데 금남은 모르겠습니다. 금성에는 이장회의나 발전회를 통해서 인근 주민 2㎞ 반경 이내에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했거든요. 그거는 여기 보니까 2014년도 8월, 7월에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더라고요. 중앙지 뉴시스랑 서울신문에 다른 시군에는 안 하려는 것을 하동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까?

예.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아셔서 해야지 추진경과에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금성 같은 데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금성 면민들이 전체 여론화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4년이 흐른 지금 엊그제 여기에 또 집회하고 그러던데 집회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가 변경이 됐습니까? 면적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당초 입지 선정한 것하고 현재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4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회 이유는 집회 이전에는 요구 사항이 반경 2㎞, 그러니까 주민지원 사업이 현재 폐촉법에 2㎞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경 2㎞ 밖에도 주민지원금을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4년 동안 뭐 했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천무효가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어쩝니까?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해서 원천무효는 사실상 지금 돈도 돈이지만......

원천무효가 되든 안 되든 지역에 자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이 패이고 자꾸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의 추진 과정을 과장님이 공부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내역을 다 내놓아야지요. 그것은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마는 옆에 있으면서 향응을 접대 받았니 안 받았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을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자장면 한 그릇도 먹은 거 없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나중에 안 되더라도 그게 지나온 과정하고 이렇게 나온 것 하고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반대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지난 역사를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이 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은 발전협의회장이나 이장협의회나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과장님이 더 공부를 하셔서 반대를 하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전파를 해줘야 돼요.

그간에 있었던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 세부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안 나와요.

향후에는 추진상황을 추진경과에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 회의를 많이 했어요. 금남 쪽에도 내가 알기에는 난항을 엄청 겪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2개를 해서 1개 떨어지고 1개는 이쪽 금오도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금남 혼자 한 게 아니고 금성 명덕마을하고 금남에 직접 해당되는 진정리 마을하고 다 협의해서 양개 면이 별도 회의해서 합해서 서로 조인하고 그렇게 해서 준 건데 지금 금남면 1개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성, 명덕, 광포 다 해당된다 아닙니까? 같은 조건인데 금성은 지원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