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및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질의하기라기보다는, 윤원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환경과가 2017년도 보니까 정부평가랄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랄지 평가를 잘 받으셨어요 보니까 8,450만원이나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포상금은 보통 어느 용도에다 어떻게 쓰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으면 혹시 그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표창도 많이 주시고요.
또 사기 떨어지지 않게끔 그럼 더더욱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금방 방금 전에 윤원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자원순환행정 자치구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윤원옥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마는 직원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한 인센티브 기금가지고 우리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거기서도 홍보물 또 미세먼지 마스크, 쓰레기 투기 경고 홍보물 제작 2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이 부분에서 좀 사용하면 안 될까요?
포상금 받은 데에서.
그쪽으로 사용하면 좀 안 되나요? 이것을 우리 순수한 구비 예산으로 추경에 세우셨는데.
예.
아, 그러세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 제가 한 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종합평가에서 5,0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 다른 구도 이렇게 좀 받은 구가 좀 있나요?
예.
예.
우리 그만큼 이 지금 폐기물 아주 처리하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원 그 정부는 그렇죠? 10년 국가 전략으로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1차 순환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걸로 한 번 언론보도에서 본 게 있어요.
예. 그만큼 이 가치가 높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중에는 일회용품 뭐 사용 최소화도 지금 담겨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을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뭐 또 일회용 빨대 같은 것을 금지를 한다든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는 환경과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것까지 실천을 하려면은 아마 좀 차근차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될 수는 없고, 예.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부 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인센티브 받은 데에서 사용을 하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370쪽 폐기물장 보수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대형 폐기물장이 어디에 있죠?
안영동에 있지요?
거기에 담장 보수로 이게 나왔습니다, 1,000만원이.
우리가 이제 추경에 이제 일단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한 번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가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아, 재료비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에서 보면은 위생등급제 위생등급평가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모범업소 그 지정 기준 하고 크게 변한 게 뭐가 어떤 게?
그러면 앞으로는 모범업소라는 명칭을 안 쓰고 위생등급 뭐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점차적으로 이 기준이 강화됐다고 볼 수, 이 예산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보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맥락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원도심은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시설에 좀 투자하기는 어려울텐데 모범업소 수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A4용지 두 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입 예산 설명자료를 갖다주셨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한 번 지적을 한 번 해주고 싶었어요. 예산안에는 있지마는 이 설명자료가 없길래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A4용지라도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라도 하나 붙여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빨리 이렇게 해서 갖다주셨네요. 예, 앞으로는 3,200만원 얼마 안 되는 이 예산이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설명자료에다가 한 장이라도 붙여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우리 직원분에게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좀 있어요.
예, 앞으로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정수위원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페이지 381쪽에 보면 저희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용두동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용두동 주차장 조성은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요 저 서대전초등학교.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밑에 그 번지수로는 용두동 31-1번지인데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12년까지 해가지고 주차장 41면을 만들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예산 들어간 게 한 보상비 포함해서 한 3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하면서 그 주차장을 처음으로 설치를 딱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여론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식당 하는 분들도 들어오고 해서 이사들을 많이 와서 그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됐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는 유료화를 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쪽 지역 주민들도 주차장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이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류동 길 건너에 있는 오류동 주민 그 상가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장기 주차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용두동 주민들은 사실 저기 민원이랄지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형편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유료화 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 요구는 지역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운영할 때는 공모를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어쨌든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용두동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차장 이용을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하고 그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주차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무료로 운영했을 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 주차 차량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이 지역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뭐 장기 주차해도 딱히 규제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고 해서 위원님 아시는대로 우리가 뭐 그렇게 유료 주차장을 한 2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연에 한 번씩 입찰을 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료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지역민들이 돈을 내고 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무료로 운영하려고 계획은 저희들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참 이것은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참 현재로서는 딱히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용두동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인근 주변에 있는 불만이 그런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유료로 했을 때는 저도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고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윤원옥위원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은 조금 다 우리 모두가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더 깊이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윤원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세출 부분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몇 년 언제부터 해서 몇 년 전에 끝났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93년도에 구역 결정이 돼 가지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제 실 공사는 2001년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2006년, 2005년에 준공을 하고 환지처분까지 해서 공고난 게 2006년도에 해서.
이정수위원장
2006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다 마무리 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실 준공은 2005년도에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다 마무리 지은 부분 이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후에 집행 잔액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 계속 이것이 유보금으로 해서 계속 갖고 이제 있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렇게 보면은 2017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은 거기서도 잔액이 남은 것이 계속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다음해 1차 추경에 예산으로 잡혀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회사 하고 이 유보금 하고는 틀리다고 하는 성격은 일반회사가 유보금이 많이 남으면은 많이 남을수록 일반회사는 좋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잉여금이 이 유보금이니까 회사는 일반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정지구에는 이렇게 공공시설을 할 곳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요청이 없습니까, 그런 데에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2005년도에 시설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니까 한 13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이제 7억이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7억이 있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있습니다, 예산이.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전에 한 번 8억 받고 20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14억, 13억 9,600입니다 정확하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4억에 대해서 연, 연에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한 8억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이제 그 총 예산이 우리가 가용 예산이 사정지구에 이제 15억 정도가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예산이나 다른 특별회계와 달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그냥 예산 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것은 집행 잔액을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반납을 해야 맞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15억이나 되는 돈을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시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할 때에 필요할 때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예산 형편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난 2017년부터 사정지구, 안영지구 해가지고 이제 5개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이제 상환을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 막 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특히 이제 기반시설 밖에 못 씁니다, 예산이.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말로 그곳에 이 예산을 좀 알차게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주민들의 이제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우리 도시과에서 정말 이 기반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가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 도시과 예산을 추경 예산을 보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의외로 도시과 추경이 좀 예산이 작게 올라왔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충남여중 담길 옆 도로 확장 하는 것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철거 비용 예상만 한 5~6억 들어가나요, 거기?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철거를 지금 했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거기에 들어가는게 한 11억 정도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총 공사비가 11억 들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순수 공사비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그 발주를 해서 실제 철거하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한 2억 1,6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 저것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뭐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전체가 한 5억 정도 사용을 했고 아니 3억 6,000을 썼고 1억 2,700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가용할 수 있는 돈이요.
이정수위원장
1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700.
이정수위원장
아, 그것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이제 집행 잔액 가지고 다 모은 예산이 이제 1억 2,700입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려고 시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지금 우리 왜 선화로 확장한 데 있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43번길이라고 해가지고 성락복지관인가 들어가는 길 있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한 285억 정도를 선 투자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은 나중에 선화구역 하고 선화B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시로 이 돈을 이제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시로 1차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전액 저희 구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28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직도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못 다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선화구역이나 선화B구역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빨리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85억이라는 돈이 수년 내에 온다는 뭐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하고 협의하기를 285억은 어차피 시로 갔다가 올 거니까 그 돈을 우리한테 먼저 좀 줘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용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오면 우리가 반납을 해서 거기에서 빼고 주면 되니까 미리 좀 달라 해가지고 이번 6억도 저희들이 시랑 협의를 했었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했더니 이제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5개 구를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기준에서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 하고 협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 하고는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도시과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좀 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봤는데 그 예산이 빠졌길래 의외로 지금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그래서 이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3회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본위원은 2회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이것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가 지금 석면만 철거해 놨지요 이렇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위에 지붕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니 다른 분들이 보실 때에는 아니 이 동네가 다시 개발이 되는 것인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가 좀 위험합니다,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오래된 건물이라 붕괴될 염려도 있고 막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저도 아침에 일찍 거기를 이제 한 바퀴를 돌아보고 그러는데 제가 갈 때마다 야, 이곳이 빨리 추경 예산이 세워져서 빨리 공사가 해야 될텐데 이곳이 이렇게 늦어지니 동네 주민들도 걱정이 좀 많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라도 좀 써붙여 주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공기가 언제까지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야지만 우리 동네 분들이 아,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거기 계신 분들은 주차장 그때 국장님 설명 하실 때 주차장도 51면이 그쪽으로 세워진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니 기대가 좀 상당히 커요. 소방 거기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모든 재개발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큰일납니다, 정말. 차가 못 들어가요, 소방차가. 그런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3회 추경 때 이것을 시 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그래 주시길 바라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사 기간 또 지금 다음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겠다 이것을 플래카드를 써붙여 가지고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공사 안내 표지판을 붙이든지 플래카드를, 이제 플래카드는 잘 안 붙이는데 하여간 그것 같이 고민해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아, 공사가 어떻게 언제 추진이 되는구나 그것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3회 추경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우리가 가용 예산 아까 1억 2,700 있다고 했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가지고 우선 철거부터 할 수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언제 될 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1월쯤 될지 아마 정리추경 하고 같이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교부금 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교부금이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조율을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385쪽을 보시면 중간쯤 그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최근에 공중화장실에 이제 몰래카메라를 특히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2,24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탐지기 구입하는데 하나에 예산이 한 140만원 정도 들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들이 16대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중화장실 그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도 있고 또 뭐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경제기업과, 우리 효문화 거기도 있고 뿌리공원 거기도 있어서 그쪽에 이제 6대를 나누어줬습니다 나눠주고 또 우리 회계정보과, 건축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4대를 나눠주고 6대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탐지기를 대여를 해서 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보시면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해서 이제 잔액, 집행 잔액을 이렇게 반환한 내용이 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용두동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이제 시에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그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안심마을만들 기 그 사업을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사업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은 당초에 이제 1,11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110만원인데 1,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을 합니다. 정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업은 했는데 당초에는 뭐 주요사업이 폐·공가 그 안전펜스 설치하고 벽화 그리기 사업이 주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이 1,11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전체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뜻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관 하고 자원봉사들이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좀 뭐 기관을 얘기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카드.
조은경위원
삼성카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기관에서도 해서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지금 여기 245만원, 1,000만원 중에 245만원만 지출이 되고 이제 758만원이 이제 집행 잔액으로 해서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타용도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중간에라도 이게 용두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아까운 예산 응모까지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주변에 조금 더 좀 할 사업이 있으면 좀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좀 어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자원봉사자나 기관 후원은 받고 해서 했지만 그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그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얘기도 좀 해줘서 예산을 조금 좀 반납하지 말고 그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언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11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시비 부담액에서 이제 잔액이 남은 만큼 자부담에서도 잔액을 그 시비에서 남은 집행 잔액 만큼 다시 돌려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아까 이제 110만원이잖아요 110만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출이 이제 그 자부담에 대한 지출이 59만 5,050원이 지출이 됐어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집행 잔액이 50만 4,9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조은경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지출하고 자부담까지도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시비도 당연히 집행 잔액 반납하듯이.
조은경위원
예,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아마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부담 분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 응모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글쎄 왜 이 조건이 달리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100% 시비 해도 되는 게.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민 참여의 의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은경위원
글쎄 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의도 같기는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또 뭐 많잖아요 또 중구가 열악한 동네가 많고 석교동 같은 경우 뭐 대사동, 부사동 같은 경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런 동네에도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동네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좀 공모를 해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분들이 많은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오래도록 수고하신 조성배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제가 여쭤볼 내용은 폭염 대책에서 무더위쉼터에 관련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 시비 사전 승인 받고 이제 사용하시고 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구에서 더 그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구비로 또 사실 에어컨 41대 보급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더 이제 이게 그 여름철에는 에어컨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수량 확보하기도 힘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하시고 또 이제 또 겨울이 되니까 겨울철에 또 이제 난방을 또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지금도 일교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느끼는 거지만 지금 장례 소식이 많이 자꾸 오고 부고장이 날라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떤 방향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것 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제 올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구를 비롯해서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적기에 그 대처하지 못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 하면서도 그 폭염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처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구비나 시비 확보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우리 무더위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그늘막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이런 것들이 올해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을 대비한다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일찍 저희들이 한 4~5월달쯤에 장마가 지기 전에 장마 뒤에 폭염이니까 장마 지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좀 폭염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재난관리기금이 한 3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비는 충분히 예산 말고도 이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하겠고 겨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 기상 특보가 있는데 한파 하고 폭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항상 이제 안전총괄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긴장을 하고 항상 눈이 온다든지 뭐 할 때는 저희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제설작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도 한파나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편안한 겨울을 또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이렇게 폭염 낮추는 방법으로 뭐 기자재가 필요한 걸로 쿨링포그라고 해가지고 물안개처럼 분사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기온을 낮추는 것도 있고 뭐 스프링클러는 뭐 하고 살수차를 대용해도 되지만 또 저희 도심에 중구 같은 경우에 그린커튼 해가지고 덩굴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햇빛 좀 차단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리고 쿨루프라고 이게 장·단점은 지적되지만 쿨루프라고 이제 반사에 의해서 열을 옥상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면 칠하면은 반사해 가지고 한 지열을 2~3도 정도씩 낮출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그 반사 온도가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해서 또 다른 데를 또 덥게 할 수, 에어컨 틀어놨을 때 열섬현상처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총체적인 그런 것들 기자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시에도 그런 타 시·군·구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하셔 가지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내년 뭐 시비라든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확보를 하시든지 그런 기구에 대해서도 미리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우리 중구는 좀 확보해서 이렇게 예방적 차원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좀 이런 것을 시와 한 번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폭염 오기 전에 미리 좀 예산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까도 우리 조은경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지마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정산 반환금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예? 우리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거의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참여하셨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분들이 월 회비 뭐 2~3만원씩 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럴 때마다 또 그분들이 부담이 또 커요. 그분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생단체에서,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고민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또 삼성카드에서 뭐 기정 또 이런 또 업체를 회사를 또 언급해서 그렇지마는 이렇게 또 와서 스폰을 하듯이 해주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좀 미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좀 적절하게 좀 더 사용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계기가 또 있으면은 주민들이 와서 협조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또한 무더위쉼터 사전 사용분을 좀 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애쓰신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런 홍보 올해는 홍보가 좀 부족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무더위쉼터를 이번에 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너무 시일이 짧았고 또 홍보가 갑자기 되는 바람에 별 효과를 이렇게 못 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버스를 타고 지하상가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지하상가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홍보용품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것이 정말 더 홍보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폭염에 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 번 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뭐 작은 금액이지마는 자료를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무더위쉼터 간판 200개 2만 5,000원씩 이렇게 하셨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무더위쉼터 간판 2만 5,000원씩, 자, 우리가 하여간 이 자료를 이렇게 죽 보는데 뭐 쿨스카프 단가 5,000원, 아이스물병 3,500원 이렇게 죽 이렇게 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큰 효과가 있을까? 좀 더 정말 주민이 피부에 와 닿게 이런 사전 사용분 시에서 내려온 자금이지마는 면밀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홍보 부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폭염이 갑자기 닥치고 저희들이 무더위쉼터가 이제 기존에 지정되어 있어서 111개소에서 132개소로 이제 추가 지정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동사무소는 이제 무더위쉼터로 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9시까지 이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이제 무더위쉼터입니다 해서 안내표지판도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홍보를 덜 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그 잘 된 동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몇 분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물로 해가지고 부채를 구입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1,000개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부채를 나누어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요새 이제 한참 뜨는 게 여름에 손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게 보통 1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이 뭐냐면 사실상 그 그런 것을 홍보물을 구입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좍 뿌려주면 좋은데 이 충전기가 컴퓨터로 충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걸 잘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어르신들한테는 안 맞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부채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의회 하고 좀 이렇게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분명히 이런 홍보물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좀 기왕에 홍보를 하면서도 유익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사업명세서 386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우리 이제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이번에 2,4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사업 개요를 부족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확보하는 것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것이 법적 근거는 뭐 정부합동평가 지표의 달성 때문에 현재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부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그 저희들이 그 우리 민방위대원 수가 7월 말 현재 한 1만 4,000명 정도가 민방위대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방독면을 대원 수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만 4,000명 중에 한 1만 1,100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8,615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직도 한 2,560개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2,400만원 해서 우리가 한 580개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한 1,980개 정도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급 목표가 뭐 정부합동평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안부 민방위 기본계획에 그렇게 민방위대원 수의 80% 이상 확보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고 기존에 확보됐던데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분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방독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뭐 시비로도 받아 가지고 확보도 하고 구비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지금 그 584개는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지금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주로 동사무소에서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장
아, 동사무소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동별 민방위대원 수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로 다 배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언제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뭐 구입하는 것은 다음달 정도는 충분히 구입을 해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