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에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고 9월 14일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60호, 제1561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동, 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원 실장님, 최호정 감사실장님, 김광열 과장님, 정종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88페이지에 김원 실장님, 기획실에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8,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전혀 쓰지 않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었음에도 다시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연구개발비 이 예산은 구포 파출소 인근에 3·1만세운동역사공원을 조성을 해보고자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2017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2017년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올해로 이월시켰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에 추진하시려고 확실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현재 용역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들 올해같이 힘들었던 폭염에 다들 건강하게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2017년 결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예산액의 92억 1,500이 잡혔고요. 그리고 지금 지출이 1원도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 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해 보니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의 범위 내에 책정할 수 있다고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 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초 본예산의 1%이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은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 등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확보하도록 예비비 편성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이월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의 세입과 연관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회 추경에 우리 예산편성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조정교부금을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받는데 당초 예산편성 때는 400억 원으로 편성해 놓았었는데 중간에 2015년도 결산분을 시에서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예산이 152억이었고 또 부동산교부세라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이 30여억 원 추가로 교부받고 등등 여러 2015년, 2016년도에 경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추가로 교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 청사 기금에도 일부 확보하고 그동안에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미투자했던 그런 예산도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 92억 원은 예비비로 남겨 놓음으로 해서 예비비 이것은 어디 다른데 가는 게 아니고 익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긴한 돈이긴 하지만 저희 북구는 투자할 데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예비비 92억 원보다는 적당한 투자처가 사실 북구는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투자할 게 많은데 그런 투자할 곳을 못하고 예비비를 남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다 집행하려면 1,000억 원 이상 우리 구비가 투자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일시적으로 남았다 해서 그 돈을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에 전부 다 집행을 하다보면 또 익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어떠한 요긴하게 쓸 사용처가 있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초연금관련해도 올해 63억을 우리 구비를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80억 가까이 우리 순수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돈을 조금씩이라도 남겨서 진짜로 필요한 그런 예산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우리 구 재정 전체를 아우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좀 남겨서 익년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남겨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구 예비비가 부산 각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7년 결산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비비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17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예비비가 92억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아주 초미니 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128억.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사하 같은 곳은 67억 그 정도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갑작스레 정산을 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가 2017년 기준으로써는 많이 남았었는데 예년 평균적으로 봐서는 예비비가 이 규모의 한 3분의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각 동 이야기입니다. 각 동에서 통·반장 운영비 이게 동네별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반장 인원도 거의 확정적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각 동마다 다르게 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금곡동 덕천3동에 제일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반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일반 아파트단지에는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반 주택단지에는 상당히 통장님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곡동과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통·반장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나 안 하나 내가 받는 돈은 똑같다 그런 의미로 통장님들이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과 덕천3동이나 이런 부분에 통·반장 수당이 많은 이유는 통장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원인원이 많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또 저도 구포2동장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존 주택단지에도 통장님들이 서로 안하려고 굉장히 통장님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달, 3달 경과되면 이런 예산들이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운영비와 주민자치 기반강화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각각 따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잔액도 각각 따로 많이 남아 있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는 현재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동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통·반장 수당은 그야말로 통·반장 운영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예산서에 구분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기반 강화같은 경우는 동 기능 그러니까 동의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운영비 또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통·반장 같은 것은 일반포상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나가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반강화에 금곡동에 544만 원, 덕천3동에 946만 원, 통·반장 운영비에도 덕천3동에 820만 원, 금곡동에 37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동에 남아 있는 게 5,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통장이 없으면 주민자치기반 강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같이 남아있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00만 원 물론 이 돈이 많다면.

운영비까지 8,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8,000만 원이라고 해도 13개 동으로 나눌 것 같으면 동당 600여만 원이 됩니다.

7개 동입니다. 7개 동만 했거든요.

7개 동만요?

예.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통·반장 수당이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들의 결원, 통장들 수당 딱 월 20만 원이고 명절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하고 20만 원 준다는 금액이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서 남을 이유는 사실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님들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까 그다음에 동 기능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하면서 물론 동에서 이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예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1,100만 원정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각 분야, 분야에서 조금씩 남는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금곡동과 덕천3동에만 특별히 두 부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통장 없는 곳에 주민자치기반 강화도 같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게 통장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기반 강화 이 큰 정책사업 내에 동 기능 활성화. 동 기능 활성화라 하면 청사환경정비라든지 제반경비, 통·반장 관리 2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글쎄요. 조금 전에 2개 부분이 유독 덕천3동과 금곡동 2개 동만 많이 있다고 하면 1차적인 이유는 통·반장 수당 그 관계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그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동 기능 활성화 부분이 같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여비 사용액이 있는데 이 여비가 어디에 쓰이며 행정에 어떤 접목에 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7,8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질의하신 그 여비는 직원들 해외여행가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17년 해외연수가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을 해서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2개 팀 36명이 갔고 그리고 각종 상급기관의 포상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 인센티브차원에서 상급기관에서 ‘경비는 너희들이 대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여행을 보내주라’ 하는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5회 9명이 간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다녀오신 걸로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열린전자지방정부 구현해서 1,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음에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동에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지금 동에도 홈페이지 시스템을 하자 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