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9월 14일에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영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8년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60호 및 제1561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4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현재 26억 8,000여만 원 중 6억 3,000여만 원이면 약 23% 정도가 됩니다.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수납 금액 중 350여만 원이 결손처분되고 다음 연도에 무려 6억 2,6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부분 주차단속 등 과태료가 미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결손처분된 이유와 그리고 과태료 미수납 금액이 이처럼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지금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다른 건수에 비해서 소액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세금을 상당히 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 주정차 과태료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납 결손되는 분들은 보통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금압류라든지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상당히 많은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금압류를 지금 실시함으로써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차단속에 앞서 주차장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실정들을 보면 주거밀집지역인 구포·만덕·덕천동 일대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주차장 건립현황 및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과도하게 시비나 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운동장 등을 개방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고, 그다음에 구포3이라든지 구포동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포동에는 상당히 주거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태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9월 6일에 환경공단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 1호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 그런 실적이 있고요. 다음은 만덕 이노비즈센터에 저희들이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노비즈센터를 방문해서 의견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개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곡 조달청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거기에도 찾아가서 의견타진을 했는데 거기도 몇 가지 요구조건이 선행되면 거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이 백양중학교 거기에도 지금 운동장 밑에 주차장 건립하는 그걸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구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수요와 실적에 맞게끔 적합한 시설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이 매년 한 2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상 주차장 건립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이 주차장 건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꼭 굳이 한 곳에 써라 하는 것은 없는데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차장건립 예산은 보통 보면 우리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만 한다면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시·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받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시비를 저희들이 한 70% 주차장 조성하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구비로 매칭해서 주차장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오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시비나 구비 매칭사업으로 일한다면 사실상 한계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같이 보면 주차장건립대책도 없이 주차단속만 하다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반발로써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의 지역주민들이 거부운동,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일부 하셨는데 거부운동이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단속에 대한 정책 불응을 줄이기 위해서도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근본적으로 시급한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저희들이 정창님 결재를 받아서 각 동에 주차단속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을 1개소씩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9월 20일까지 동에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은 지금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도입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드리는 그런 정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책을 뒤늦게 도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가 교통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주차장을 개방하는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가치와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는 선진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주차질서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대형공사장, 학생들 통학로, 안심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2개소에 걸쳐서 청장님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목표와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 정명희 청장님께서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가 구정가치목표가 맞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북구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통분야만큼이라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에만 힘이 된다면 그게 어디 주민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완화해 가면서 주차문제도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확보도 없이 주정차단속만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짐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김성수 과장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유일하게 예산해서 지출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199페이지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3억 말씀이지요? 전출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 전출금이 뭐냐 하면 지금 대리천공영주차장 아시죠? 대리천공영주차장 보면 파사드 설치했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3억이 경관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 그걸 못 싣기 때문에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4,216만 7,000원인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68만 840원이 남았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201페이지 포상금 440만 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역안전업무 우수기관 지원사업 상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안전신고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안전신고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4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니까 2017년에 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산성터널 접속도로 관련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건설 그게 아니고요, 그 주위에 균열과 침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아니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어디까지 관장을 하느냐 그거까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 균열침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들어온 민원은 없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일단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건설부분이 아니고 그 주위에 물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공사로 인한 균열이나 침하인데 이번에 9월 18일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9월 18일에 개통을 하면 건설본부에서 북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은 되지만 하자보수기간으로 2년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 균열침하 이 부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주민안전진단비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소액이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동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98페이지 재정운영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수송 및 교통 이 내용에 총원가 72억 4,900여만 원, 사업수익이 135억, 총원가가 63억 4,1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표 398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3백9십…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식
김태식위원
398페이지.
동철
윤동철위원
사업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결산서에 저희들이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요. 덕천교차로 일원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집행이 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9,000여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교차로 일원 정비사업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5억 9,146만 4,300원이 예산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016년 설계비가 10억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2016년도 4억 853만 5,700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이 되어서 이월도 명시이월이 1억 1026만 4,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8,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예산액 5억 9,146만 4,300원을 가지고 설계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집행이 5억 93만 원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9,053만 4,300원을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설계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설계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9,000여만 원 있다고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총예산액이 10억 설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기준에 따라서 설계금액을 산정해서 그다음에 입찰을 붙입니다. 그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공개입찰 잔액이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런 돈들은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사업완료 후에 반납 회신이 오면 사업이 완료되어야 반납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이 정비사업 안에 다른 쪽으로 집행이 가능한 돈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일단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같으면 1억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 예산은 국시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설계용역에 한정되어서 하는 사업이네요? 다른 전용이 안 되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 105페이지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설계 10억을 가지고 2016년도 일부 집행을 하고 이월해서 2017년도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국시비 낙찰차액으로 이게 보조집행잔액은 향후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낙찰차액인데 왜냐 하면 그냥 예산집행잔액 같으면 저희들이 구에 불용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항목 밑에 인력운영비에 예산액 24억 6,131만 7,000원에 24억 2,751만 1,470원이 지출되고 3,380만 5,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교통행정과 직원들 월급에 지출된 것이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교통과 직원들 월급을 지급해도 된다는 법규,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례 몇 항 몇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규조항, 근거조항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답변을 못한다면 지금 결산심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다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제4조 세출에 9조2항에는 제1항제9조가, 제9조가 뭔가 하면 구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의 전출금입니다. 제9조가 제9조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도 서울 송파구처럼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과장님 향후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송파구청 그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에 적합한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351페이지 303-02 성과상여금에 예산액 9,02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9,026만 6,590원 집행하고 잔액이 410원이 남았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어떤 법 근거조항에 의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아까 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수라든지 일반직 직원들의 보수를 교통 특별회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떤 걸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내용을 해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출하는 그런 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무원 성과를 갖다가 점수를 매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감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성과는 지금 현재 과장급 이상 기획실에서 평가를 해서 지출하고 있고 일반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강광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인건비 이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만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 직원 전체가 여기서 지급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수는 교통공원 거기에 직원들을 제외하고 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전체 보수를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교통행정과 직원 전체가 지급되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봐도 조례가 없으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교통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없이, 규칙입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여기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해서 여러분이 일을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제가 또 현장에 한번씩 나가지만 제일 어려운 게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사람 상충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단속하라고 제가 늘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들은 우리가 바라줘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룰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광진 위원님,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은 7대 때부터 논란이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보면 그밖에 교통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월급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약간 편법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통특별회계를 인건비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IMF가 왔습니다. 1997년 말에 와서 본격적으로 1998년도에 IMF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 봉급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있어서 그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례에 근거가 좀 아주 명확하지 않은데도 그때 그걸 전환해서 썼었습니다. 썼는데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게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온 게 작년에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국장님 월급은 지금 일반회계를 확보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까지 지금 거의 한 24억 정도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24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오고난 뒤에 검토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될 하나의 문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인건비면 법정·운영경비면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이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사실은 안 맞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과장님 오신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는 이런 의문이 안 들도록 명확히 해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이것도 확보하는데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이게 고쳐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 되어서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든지 단기적으로라든지 검토해야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차후에라도 회의는 아니지만 간담회식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켜야 될 규칙인데 조례를 위반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4조의 세출에 보게 되면 5항에 보게 되면 그밖에 교통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위원장이 볼 때에. 그러나 일반직의 인건비 지급은 지급근거가 진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해서 2억 2,440만 원 사고이월해서 11억 7,663만 3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광덕물산 주변하고 지금 산성로 주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산성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산성로는 진행을 하고 광덕물산은 사업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유림아파트 회전교차로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회전교차로 반경이 너무 좁아서 시내버스가 회전할 때 2개 차선에 걸쳐서 이렇게 통행하던데 만약에 2개 차선에 걸쳐서 통행하게 되면 다른 자가용이 같이 돌 때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부산경찰청에 이걸 갖다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광진 위원님께서 그런 이의가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면을 가지고 강광진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림아파트 올라가는 데 보면 지금 3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데 노면표시상에만 줄어드는 표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을 보고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밑에 노선표를 식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다들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표지판을 하나 좀 세우든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보기보다 그 지역이 아까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전하는 반경이 너무 좁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를 과도하게 너무 넓히는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이게 그 지역에 처음에 그 계획을 하실 때 교통에 대한 지정체 현상들이 전혀 없는 지역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거기에 꼭 필요하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차로가 3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교통량 분산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거기가 지정체 현상이 심각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교통순환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로타리식으로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우선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식인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로파크하고 문화회관도 있고 유림아파트도 있고 지금 그 밑에 교통어린이테마공원 맞은편에도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 새로 들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까지 저희들이 설명하는 회전교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유턴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불과 거리가 3분만에 올라가면 유턴할 수 있는 자리인데 중간에 유턴할 수 해달라는 민원 그게 우리는 수용 못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옛날에는 거기에 많은 교통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유림노르웨이말고도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지 다른 민원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교통량 그러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면 그렇다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택도 없이 보도로 그렇게 넓히고 사람들은 몇 명 다니지도 않는데 회전반경을 그렇게 좁게 하면 버스하고 다른 승용차가 다니다 보면 오히려 사고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사할 때에 미리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사 다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예산낭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가 넓어진 것 아닌가 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있죠? 시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설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역구에 있는 강광진 위원이나 김태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면 박사들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통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참 고치기 얼마나 힘듭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산서 201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용역에 명시이월이 있고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범죄라든지 화재, 교통, 자살, 감염 5대 분야 안전취약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가 미치지 못해서 이걸 안전한 지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을 통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자.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해서 이거는 구비입니다. 구비를 해서 집행잔액이 254만 8,0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6년도 5억 9,251만 1,650원 이거는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고 시설비로 특교세 12억하고 특교금 3억하고 15억 합해서 20억 9,251만 650원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사업을 일부는 했고 또 13억 5,848만 1,26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016년도 특교세 8억 중에 일부 2억 748만 5,350원을 집행했고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0만 6,150원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거는 연도말 잉여금으로 넘어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김명석위원
지금 보면 그 밑에 추진용역해서 명시이월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추진용역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3차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과 2차 연도 사업 그래서 3차 연도 사업은 구포3·금곡이 대상지역이고 1∼2년차 사업은 구포1·구포2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연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인프라 구축도 구축이지만 이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2억을 투입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2017년도 12월 4일부터 해서 2018년도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체결해서 이 용역은 뭐냐 하면 모델사업과 활성화사업 컨설팅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업이 용역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용역은 작년 12월에 이게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작년에 이월된 거는 일단은 이해는 되겠는데 늦게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으면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용역기간이 길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비는 구비입니다. 구비로 작년에 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시작이 10월에 발주되어서 계약이 작년 12월 4일부터 4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델사업은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구포3·금곡이 제3차 연도 사업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좀 더 육성발전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발주는 작년예산으로 발주했지만 계속사업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3차 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 집행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3차 연도 사업은 특별교부세 1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매칭사업 아니고 특별교부세로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13억을 들이면 용역 2억해서 총 15억 드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사업예산 대비 용역 2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걸맞은 용역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 그것들을 중간중간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에 3억 5,000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또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에 1억 2,800이 더해져서 지금 현재, 이게 또 사고이월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은 당초 2017년도 예산액이 내진보강공사와 내진성능평가로 나뉩니다. 내진보강공사는 특교세로 3억 5,0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이월됐고 1억 2,840만 원은 내진성능평가라 해서 공공기관하고 교량 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억 2,840만 원입니다. 합해서 4억 7,840만 원을 가지고 2017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것이 내진보강공사는 설계용역비 2,000만 원 포함해서 2억 9,431만 원을 저희들이 보강공사에 투입했고 내진성능평가는 1억 1,559만 8,000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내진보강공사는 5,210만 원이 남았고요. 내진성능평가는 1,280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진보강공사 사고이월은 359만 원은 감리비로 남아서 2018년 1월 8일자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사유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내진보강공사 5,210만 원과 내진성능평가 1,200 합해서 6,49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발생사유는 사실 2016년도 이 사업설계를 해서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관 전면 내부기둥프레임,-민원봉사과 들어오는 내부기둥프레임하고-별관 1층 지적서고하고 내부기둥 데크신설은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는데 본관 1층 탈의실 옆 계단 동쪽편으로 쭉 내려가는 탈의실 옆 계단벽체부분 보강공사는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려다 보니까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공법을 달리 적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법을 달리 적용하려고 하니까 5,000만 원 갖고는 공사가 안 되고 1억 5,000 정도 1억 정도의 추가금액이 좀 필요하다는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 원 가량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건 2017년도 집행잔액이고 2018년도는 추가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8년도 추경에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특별교부세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거는 우리 구 이월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다른 용도로 여기에 재사용은 불가하다 해서 구비로 요청했는데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적극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쪽에서 저희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의원님들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0페이지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되어 있는데요. 위에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김명석위원
350페이지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1억 1,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1,776만 5,000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명석위원
예. 집행잔액 남은 것 그것 전부 다 같이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편물 발송비가 상당히 절약되었습니다. 절약방법이 보통 주정차 단속이 되면 1건당 발송을 했는데 그 발송을 여러 건 단속이 된 분은 1건으로 해서 발송을 작년에는 시도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우편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인데 우편발송금액이 절감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전에는 일반우편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한목에 해서 보내면 누수율이 많이 발생 안합니다. 전에는 자주 보내다 보니까 전달도 잘 안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도 효율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체납징수율도 제고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우편료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겼고 이런 사례들은 좋은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특별회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선제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고 뒤에 보면 포상금이 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밑에.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납이 되거든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다 보면 체납이 되어서 압류되는 재산이 많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전화를 하거나 또는 방문해서 그걸 징수함으로써 체납이 해소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이 한 7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700만 원이란 자체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다 썼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율을 제고시켜서 상당부분 기여를 하면 금액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산이 700만 원에 딱 맞춰서 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만 원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세무과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결산서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을 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포상금이란 자체는 그 당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달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경액에 추가가 됐다든지 추경액에 빠졌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금액을 한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경직적인 것이 아니냐 포상금의 취지에 그렇게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잡아서 포상금을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는 못 받아갑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다는 못 받아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걸로 보입니다.
김명석위원
상대적인 건데요. 물론 포상금을 격려성으로 수고했다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도 기준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포상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제고율도 높일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지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경직적인 것보다 이거는 포상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더하기 빼기가 되어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무하는 의욕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해 연도까지 약 12억 2,000만 원이 조성되고 있고요. 올해 당해 연도 사용액이 그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액에 대비해서 1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데에 대한 기금운영계획들을 재정비해서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신속한 재난 예방이나 긴급복구사업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사실상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의 평균 년의 1%를 전입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입을 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예치를 합니다. 예치하는 것은 전입금의 15% 이상을 운영기관에 예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금예산은 조금 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2억 9,66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이 9억 74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600만 원 해서 기금예산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일부 전입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짭니다. 2017년도 예산을 짜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지출한 게 1억 2,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2017년도 말 들어오고 나가고 따지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잔액이 남은 게 한 10억 9,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율을 높이려면 기금이 안정성이… 예산은 무한정 확보하기가 사실은 힘이 드니까 기금운용에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근 들어오는 전입금은 수입결산액 평균 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2∼3억 정도 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율을 높이게 되면 예치하는 돈도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적재적소에 이 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향후 기금에 대한 모금액이 목표치나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것은 말 그대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 1% 이상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서 넘어오는 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별도의 일반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구 재정상 전입을 하기 조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도시디자인개선사업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개선사업은 총 17억 7,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북구경관계획용역을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대리천공영주차장 경관개선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경관계획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그러니까 계약도 못한 상태에서 2017년도 3회 추경에서 사업비 17억을 확보한 돈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용역 이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예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올리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미응찰로 한 번, 유찰이 두 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유찰이 되어서 그다음 계약방법을 계약조건이나 과업내용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2018년도 1월 15일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대리천공영주차장 경관개선사업 이게 27억 원입니다. 시설비 대리천공영주차장 경관개선사업에 6억 원, 그다음에 구포배수펌프장 및 경부선철로 하부경관사업 3억 원 그다음에 구포역일원 경관개선 8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리천공영주차장 경관개선사업 6억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포배수펌프장 및 경부선하부철로 이것은 일부 파사드는 옹벽 쪽은 했고 굴다리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포역일원 경관개선사업은 구포역광장 일대에 상판하고 지하철 역사 연결되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광장, 또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파사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 안에 끝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당시에 예산확보가 늦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창조도시과에 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도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들도 우리 창조도시과에 방향이 어떻게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할 거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북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보시면 서민주거 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보니까 2억 5,000정도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 7,600여만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 지출은 880만 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억 3,000과 880만 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5,000만 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모사업에서 2017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설계용역비를 선금을 883만 원 50%를 주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당해 연도에 안 끝나기 때문에 883만 원을 또 사고이월 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2억 3,200 이것은 2018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얼마 전에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영란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을 때 아주 잘 해놨다고 하신 그 사업입니다. 만덕 디지털도서관 올라가는 은행나무로 거기 사업이 한 두 달 전에 준공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4,560만 원 중에 기간제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보수가 지금 760만 원이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760만 원은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2명이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두 달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가 금곡동에 당초 계획보다 개소가 늦어지면서 두 달분 인건비를 다른 것은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다 썼는데 인건비는 다른 사업명목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해서 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7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한 상태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에 지금 4,560만 원 금액인데 이 전체적으로 자산 및 품목취득비까지 합산이죠? 금액이?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총 금액이 제가 지금 잠깐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560만 원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시간되시면 계산 좀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560만 원은 2016년도에 예산서 214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 중에 760만 원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123만 원,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합해서 4,560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계산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그래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인건비 760만 원에 대해서만 그해에 못 쓰고 인건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잔액은 놔뒀다가 그해 인건비를 2017년도 돈으로 줬고 전년도 것은 남겨놨다가 반납한 상태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다른 위원들 하시라고 했더만 아무도 안 하셔서…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도로보수 전년도 이월금이 15억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1억 5,000.
김명석위원
아, 1억 5,000이네요. 1억 5,000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1,000여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잔액57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석위원
1,064만 원. 도로보수.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부터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0만 원 남은 것은 구포역 육교 등 시설물 청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1,600만 원 예산편성 해놨는데 1,400여만 원해서 2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248만 3,000원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구포대교 염수살수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재해가 발생 안 해서 그 예산이 245만 8,000원 남아있고 그다음에 571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 이것은 상사업비 가지고 화명대교 펀아트 디자인사업했는데 여기에서 5,000만 원해서 57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20만 원 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적치물보관소에 알루미늄벨트 컨베어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20만 원 잔액하고 다음에 108만 8,000원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도로불법행위 노점상 야간 특별단속…
김명석위원
그것은 그 뒤의 것이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김명석위원
일단은 집행잔액은 제가 금방 들어서 알고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월액이 넘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잘 아시겠지만 구포삼거리 거기 보면 피아노거리 조성한다고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바닥에 도로가 인도에 엉망으로 훼손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시행이 안 되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계속 도로 보수를 요청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서 이 큰 사업은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50만 원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거기 이 사업에서는 거의 예산을 집행 다 하고 2만 6,000 이렇게밖에 안 남았고요.
김명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1억 5,000만 원이 넘어 왔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는데 이 넘어 온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 해에 이것을 사업을 집행 못해서 그 다음해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집행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추경에 늦게 사업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도시관리과에서 확보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확보해서 지출하고 공사는 건설과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다음 221페이지 소규모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에 지금 명시이월이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1,300만 원은 행정지원과에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라는 사업에 거기에서 우수기관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연말쯤에. 그래서 그것을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라 이래 가지고 연말쯤에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연도에 화명동 데크공사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화명동 어디지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화명 산성로.
김명석위원
산성로.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아, 데크 정비공사 페인트칠 도색하고 했던 그거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 한다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창조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덕천로 옹벽개선사업해서 집행잔액이 245만 원 정도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2백…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45만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11페이지.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덕천로 옹벽개선사업.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로 옹벽개선사업은 덕천2주공에서 덕천3동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4,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2016년도 말쯤 해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 전기공사비, 한전표준시설부담금해서 다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245만 5,3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잔액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다 끝나고 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결산추경에 떨었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걸 보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성로 접속도로 상판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유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처음 제가 질의한 내용도 속해 있는데요. 현재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림아파트, 대우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긴 구간이 있습니다. 모든 게 건설본부와 이렇게 다 완공이 되면서 한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옹벽부분에 개선사업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그다음에 예산구간이 너무 길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간을 선정해서 와석삼거리 정면에 있는 옹벽만이라도 개선사업을 좀 추가시켜 줬으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산견적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견적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계속해서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연장도 길고 해서 돈이 당초 5억∼6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10억 이상 들여야 어느 정도 경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10억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힘써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시에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한다현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당해 연도 조성액이 5,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액은 5,600만 원으로 한 45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지출되어 있습니다.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과다지출된 것은 처음에 사업 수요파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보다 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씩 계속 기금으로 확보가 되는데 옥외광고물 정비관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남아 있는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저도 한다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 결손 및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결산검토 의견서도 그렇고 보니까 징수관리가 좀 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이 14억인데도 실제 수납액은 3억 4,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이나 많은데 도시관리과에서 좀 정비하셔서 징수를 열심히 하셔야 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십몇억 원이 아니고… 11억인데. 이 사항은 광고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하고 우리가 수수료하고 이런 것이 예전에는 법이 완화되어 있어서 전체 양성화 안 되고 신고 안 된 이런 것도 다 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재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수료가 다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해서 좀 완화가 됐어요. 완화되다 보니까 신고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어떻든 미수납액이 11억이나 된다 아닙니까? 전수호 팀장님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뿌려진 것. 그것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현수막하고. 그게 다 안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7대 때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반복되는 건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또 세입으로 잡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것도 예전에는 너무 많이 불법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그때는 과태료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지난연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불법광고물이 적고 하니까 과태료도 덜 받아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14억 4,600만 원 중에 3억 4,200만 원밖에 못 거둬들였다는 말이잖아요. 11억이 이월액으로 넘어가서 남았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징수를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불법광고물이 제 눈에는 엄청 많이 보이는데 젊음의 거리 나가시면 오늘자인지 어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젊음의 거리도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또 젊음의 거리가 나가면 요즘에도 불법광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지적하고 ‘이 불법광고물 좀 조치해 주십시오.’하면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되게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또 흐지부지하게 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또 불법광고물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 없는 거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불법광고물을 어떻게든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전수호 팀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과태료를 못 받는,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젊음의 거리라든가 이런 곳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