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체육진흥 등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해 주시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저희 과 전 직원들도 군민의 건강과 문화활동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 196억 1천만원 중 128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원은 이월 조치 후 4억 5,5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자료 12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우륵문화유적공원화사업의 경우 5천만원은 2015년도에 확보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애로가 있어 2017년도까지 이월해오다 금번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문화예술사업의 1천만원은 위원회 운영수당, 예술행사 홍보비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2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 129페이지 중 전통한지육성기반조성 및 홍보사업 1,2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무형문화재 지정 타당성 용역 시행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0페이지 문화재 관리사업에 3,100만원은 문화재 주변 정비관리 인건비와 문화재 안내판 설치·보수 등 문화재 관리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1페이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전통문화재 계승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2페이지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사업 500만원은 체육시설 공공요금 등 체육활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궁도선수단 운영에 3천만원은 저희 군에는 궁도선수단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5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도 특이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체사업 5,2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체육시설 보조사업,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벽계관광지 개발사업4,4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8페이지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과 관광홍보 사업은 관광지도 제작 구입비 등 3,600만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9페이지 관광해설사 관리운영은 저희 군에는 관광해설사 6명으로 관광해설을 하고 있는데 해설안내보상금 등 관리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2,100만원과 하단부에 있는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은 관광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등 4,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40페이지 충익사 관리에 따른 1,200만원과 결산서 141페이지 곽재우 생가 관리, 의병박물관 관리 등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운영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42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지원 1백만원은 우리 관내 작은 도서관 10개소가 있는데 정곡 문곡 새마을금고가 휴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1995년도에 100억을 조성하여 이자분으로 현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 세입액은 이자수입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사무관리비 870만원과 의병제전 행사, 군민체육활성화 사업, 관내 각종 전통문화보존사업 등에 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00억 6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병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하고 있다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5페이지에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서 제가 이 밑에를 보니까 2016년 12월 15일자에 235세트를 구입해서 ‘16년에 78세트, ’17년에 102세트 남으면 59세트인데 49세트로 적혀져가 있는데 그 계산 말고예, 사실은 청소년이 생리대 때문에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제품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 제품은 그전에, 문제되기 전에 저희들 하는, 했던 사업입니다.

이 생리대는

그리고

유효기간이 긴가요 지금 2016년도에 한 건데 아직도 저희가 재고량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지급될 거 아닙니까?

예, 2016년도 예산이 남아 있어서 많이 구입했던 걸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생리대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던가예? 사실은 그전에 생리대 때문에 여성 건강에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사회복지쪽으로 넘어가버린 사업이 되어서 제가 신경을 조금 덜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건강하고도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재환입니다. 우리 동료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만호 계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경래 계장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판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행정운영경비 등 총 5개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6억 794만 6천원, 그리고 지출액 41억 4,8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억 1,446만 4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4,4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405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359만 4천원, 집행 잔액 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9억 3,276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이 25억 9,567만원, 사고이월액 2억 1,446만 4천원, 공설운동장 차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 2,263만원, 이 중에서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208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246만 2천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집행 잔액 658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 한파로 인해서 체육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1억 5,44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령공설운동장 관람석 차양시설 설치사업 공기지연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며, 2018년도 이월액이 1억 2,8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당초 차양시설 규모가 안전시설, 안전 문제으로 인해서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구름다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371만 4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에 우리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시행한 공연, 영화 상영 등 예산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6,105만 8천원의 예산입니다. 지출액은 5억 2,787만 4천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3,3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에 302쪽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시설비에 2,485만 1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억 7,1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5억 5,460만 5천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1,6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1,4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도 강사들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억 9,899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이 4억 2,711만 8천원, 집행 잔액이 7,1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 및 헬스강사 인건비가 5,494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을 매년 지급을 하는데 퇴직금을 임시로 퇴직을 하면 지급하기로 해서 임시로 확보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지 않으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693만 3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헬스장 운동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국비로 받은 전체 리모델링 사업에 시행할 때 하기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