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어수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총괄 기본경비 등 4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18억 5,800만원, 지출액이 18억 5,400만원, 잔액이 317만 9천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집행잔액 31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페이지 택지조성 일반 집행잔액 9천원입니다. 사업지원 추진 집행잔액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0억 9,70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9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464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매각사업 수익으로 17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은 1,180만원입니다. 다음 그 외 세외수입은 8,08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은 9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6억 8,900만원, 집행잔액이 176억 8,10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집행잔액 160만 4천원입니다. 공영개발 업무지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동동 택지지구 택지개발 사업 집행잔액이 3,114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은 176억 4,912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 저 부분은 지금 진척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2월에 사업이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은 인제 개별 주택지 지금 건축 허가 이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건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홍한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동 택지개발 지구 저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당초에는 최초에 사업 고시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 공사는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제 이게 개발해 가지고 이래 우리가 매각이라하나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100% 완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 택지개발하고 조성하고 이래 가지고 뭐 우리 쉽게 말하면 흑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그 흑자정돈 아니고 들어간 비용하고 수익하고 샘샘 정도 같은 정도됩니다.

샘샘.

예예. 수익은, 특별히 수익은 난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적자는 안 났습니다.

아니, 그 싸게 사 가지고 지금 평균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땅이?

분양가는 각 그 필지 공동주택하고 일반 또 근린생활용지하고 단독주택하고 필지마다 대부분 그 금액이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에 지금 한 12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LH주택에서 그게 뭡니까, 임대 주택 그 사업을 한다고 그게 뭐 이래 LH하고 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LH는 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해서 그 LH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순전히 임대입니까, 안 그러면 뭐 LH 분양하는 식입니까?

임대,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예. 한 몇 동 정도 됩니까?

지금 두 동에 176세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176세대, 언제 지금, 착공 언제 들어갑니까?

착공은 금년도 착공을 해가 지금 층수가 인제 지하층이 올라갔고 지상 2층 정도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착공을 해가 그러면 완공이 한 3년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 완공. 176세대.

예예, 그렇습니다.

이 176세대는 저쪽에 서동에 있는 LH하고 좀 이래 임대 그런 게 다릅니까?

그 요기는 인제 그 청소, 뭐이고 신혼부부 또 뭐 사회 그 취약계층 요런 서동 임대 아파트하고 거진 비슷한데 요거는 조금 신혼부부 요런 층들이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말로 그 소득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들, 신혼부부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러면 뭐 그거는 언제부터 이래 그 뭐고 받는 겁니까, 신청은?

그거는 인제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그 입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인제 조건에 맞으면은 선착순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의령군 관내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은 이 사람들 이래 주로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양은 다 된 겁니까?

예, 택지는 분양이 100% 다 됐습니다.

아 100% 다 됐어요? 전에 뭐 한전이 뭐 이쪽으로

예, 한전도 이전 필지가 지금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매 완료했고 건축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제 국비 지원 받으니까 그래도 인제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하고 따져봤을 때에 군 차원으로서는 그 뭐 좀 이익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42억 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15억 2천만원이며, 이월액이 10억 2,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신청인원 미달로 인하여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도 신청인원 미달로 인해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청자가 없어서 2,4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신청인원 미달로 인해서 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은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총 사업비 5억 4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선정 농가들이 연말되어서 포기함에 따라서 1억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벼 대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증가로 경영 안정자금 신청 면적이 감소하여 8,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밀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계약 물량이 감소되어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서 6,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사업은 친환경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우렁이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4,9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입찰을 통해서 구매함으로써 예산이 1억 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일부 농가 사업포기로써 6,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이것도 일부 농가가 연말에 포기함으로써 7,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해서 6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 원예 노후개선 지원 사업도 일부 농가 포기로 인해서 8,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사업 포기로 인해서 1억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GAP 위생실 보안 지원사업은 일부 품목대상 부적격으로 인해서 3,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봉도 의원님 좀 보충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련해 가지고예 고등학생까지 국비로 지원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급 기준이 어떤 뭐 성적으로

학교 급지별로, 인원에 따라서 가, 나, 다 뭐 이래 인제 급지가 있으면 도시에 만약에 그 학교에 1급지면 1급지에 맞은 딱 기준이 단가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 전액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 그 기준이, 지급하라는 기준이

예,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 되어 있고 못 받는 농업인 학생들도 있겠다, 그죠? 거의 다 받습니까?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남는 거지 뭐 학생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인 거에요?

초등학생은 아닙니까?

중·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

고등학생만. 예. 그리고 그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있다 아닙니까? 요거 한번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요 사업이 거의 대출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인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 인제 융자, 융자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기금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기금으로, 기금이 아니고 그거는 특별회계고 기금은 또 우리가 기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 특별회계 요거를 기금 형태로 돌리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기금은 제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요 특별회계 우리가 자금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돌린다 하는 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리고 혹시 뭐 농가들한테 이게 인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은 기금을 돌려도 뭐 가능하면 돌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농가들한테 지금 인제 융자말이고 딴 지원도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하고 다 이게 인제 한번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오늘 저 정책 각 항목을 보니까 생소한 단어들이 저도 옛날에 이장도 했지마는도 이게 진짜 제대로 우리 그 군민들이, 특히 농업인들이 이런 이런 정책사업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는가 내가 좀 이래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내가 봐도 오늘 생소한 게 많고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인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소하고 인제 이름이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 예를 들어서 인제 하우스를 한다든지 뭐 또 종목마다 전부 다 자기 본인들이, 농가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또 혹시 신청이 안 되면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센터에서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 몰라서 신청하는 분은 많이 없는데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론이나 처음부터 이거 단계별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몰라서 아예 그 이런 데 혜택도 못 누리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 인제 이게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 질문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그러면 뭐 이게 이래 뭐 내년 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대로?

그 집행잔액 하는 건 이월이 안 되고 이월은 인제 이월을 할 때만 이월이 됩니다. 인제 예를 들어서 사업공사 같은 경우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착공을 못 했다 그러면 인제 그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명시이월했다가 나중에 또 착공을 했는데 완공이 인제 기간 내에 연말까지 못 할 경우는 사고이월, 5년간 사업 같은 건 하는데 우리가 인제 농업인 지원하는 이런 인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해 그해 인제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각 항목마다 이래 목적에 써야 되는데 이걸 뭐 남은 거를 우리 정책 다른 이래 목적으로 이래 사용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어려운 게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이라 하는 게 인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 외에 사용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에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래

또 사업을 변경해야 되고 승인을 받고 도비 같으면 도의 우리 승인을 받아 갖고 변경할 사항 변경하고

집행잔액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돌려줘도 되는 거네.

예예.

그 방금 우리 문봉도 위원께서 하셨다시피 예산을 할 때 잘 짜야 되는데 돌려주는 게 많으면은

제가 인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내나 그 농업인 학자금처럼 모자라면 안 되니까 우리 신청할 때 조금 국·도비는 넉넉하게 하고 반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밀 생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 이게 나왔는데예. 가축질병 발생 등에 따른 행사 취소 이게 밀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가축질병예?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이렇게

김종군 제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AI 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잡힐 수

AI 그거가 발생되어 가지고 원래 인제 행사를 밀 재배농가 예를 들어서 견학이라든지 그 한번 가기로 인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AI 발생 때문에 계획을 못 하고 또 인제 선진지 견학 못 해서 남았다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결산서에 대해 주요 사항만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3억 8,600만원에 지출 155억 4,600만원, 이월 41억 5,200만원, 잔액은 6억 8,7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4,800만원은 토요애 광고판 및 전광판 유지보수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600만원은 토요애 유통센터에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등 장비 수선비에 이러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 1,3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보완사업인 연질 강화 필름지원, 시설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연질 강화 필름 지원사업은 4농가 비농단 수출농가 지원사업 두 농가에 스크린 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관리 2,600만원은 테마파크 입구에 설치한 홍보아치 게이트 설치 공사 입찰 잔액과 테마파크 유지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2,800만원은 부스 임차료,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는 라오스, 동경, LA 한인축제 등 4번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타운 조성 5억 6천만원은 부지매입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 가액에 비해 요구 금액이 너무 높아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4억 6,600만원은 조청 한과의 HACCP 시설 현대화 및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공장부지 용도변경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장류 산업화 사업 5,300만원은 의령 수암마을에 장유 제조 가공장 설치사업으로 신축 부지에 용도변경에 따라 처리가 늦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장류 가공시설 품질개선 사업 1억원은 당초에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재선정으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육성 사업 2,500만원은 축협에 토요애 한우 포장재 6종을 개발 지원하고 한우 번식기반 조성 및 빗솔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토요애 한우 포장재 육성 및 번식기반 조성은 한우 인공 수정액 저온 보관에 필요한 질소통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양계 산업 육성 1천만원은 토종닭 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축사 적법화가 되지 않아서 적법화 이후에 추진하게 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6,300만원은 결산 추경 때 사업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사고이월되었으며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입니다. 토요애 한우 브랜드 육성 8천만원은 토요애 한우 영농 조합 법인의 사업 포기로 보조사업자가 축협으로 늦게 변경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사업 3억원은 축협의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원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400만원은 벼 대체 작물 사료용 옥수수 작업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이며, 사고이월 9,600만원은 축협 조사료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스키로더, 지게차 등 장비 지원사업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7,200만원은 조사료 재배면적 감소로 사일리지 비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은 6,700만원으로 재배면적 감소로 종자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444ha 계획에 370ha로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2,200만원은 예방백신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3,300만원은 구제역 접종비 및 블루셀라 체혈비로 수의사에게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긴급방역 2,900만원은 예방약품 구입 및 가상훈련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가축·법정가축 전염병 근절 4,300만원은 살처분 대상 한우 블루셀라와 결핵병 처리비, 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블루셀라가 4두, 결핵이 111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AI 긴급방역 9,5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부림면에 설치한 방역초소에 인건비, 소독약품 구입,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서 명시이월된 1억 1,200만원은 방역 악취 개선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결산 추경에 늦게 확보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액비저장조 8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정화 시설 지원사업 1,200만원은 낙농가에 착유 세척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비로 적법화 추진 이후에 사업 추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9,100만원은 암소 번식 이후에 난소 적출로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한우 가격이 올라가서 축산농가에서 참여를 기피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기본경비 등 13개 단위사업에 60억 2,609만 3,540원, 지출액 44억 9,399만 7,660원, 이월액 12억 2,137만 1,760원, 집행잔액 3억 1,072만 4,120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551만 8,630원으로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사업 부가세 환급 집행잔액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144만원으로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연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198만 7,240원으로 농업인 기술 교육 내부 강사 활용으로 강사료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679만 8,900원으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부가세 환급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홍보 사업은 집행잔액 176만 6,100원으로 방송시설 장비유지 집행잔액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 시범사업은 집행잔액 448만 820원으로 품목별 기술활용 시장개척 소득화 시범 집행잔액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재배 시험 사업은 집행잔액 9,375만 5,600원으로 실증시험포 인건비와 기존 경유난방 대체 전기난방기 가동에 따른 난방유 절감과 실증시험포 시설 현대화 설계비 낙찰 후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작물 시험재배는 집행잔액 337만 9천원으로 미래전략작물 관리 인부임 및 농자재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 운영은 집행잔액 478만 5,140원으로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 관리 인부임, 의병의 날 행사 홍보용 꽃탑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의령천 유채 경관단지 조성 집행잔액은 1,429만 4,890원으로 인부임,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집행잔액 1,113만 2천원으로 항노화산업 생산 인프라 구축 농가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집행잔액 1,200만원으로서 웰빙 과수 블루베리, 아노니아 등 생산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훈련 사업은 집행잔액 7,668만 1,660원으로 농업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공공운영비, 낙서 당지마을 농업 기계 보관창고 설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 사업은 집행잔액 5천만 2,400원으로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과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비 장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95만 2천원으로 주산지 일관 기계 임대 농기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입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우리 의령군 관내 군민들한테는 인제 뭡니까, 우리 지난 강영원 위원이 그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좀 내렸지예?

예,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50% 할인 하는 혜택 할인하게 된 그거는 군민들이 좀 이래 저렴하게 이래 활용을 많이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그럼 우리 군민들께서 좀 더 이래 적극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그 이후에?

일단 골프 인원이 우리 의령 군민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50% 할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 그 당시 군민 할인하는 비율이 한 6%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군민들이 할인, 이용하는 비율이 15%에서 많게는 20%까지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분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그 뭐 그냥 우리 골프도 스포츠인데 다양하게 뭐 이래 다양하게 계층이 즐깁니까, 안 그러면 특정 좀 우리 공무원들 이쪽으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직장인들 위주로

지금 뭐 직장인이라기보다는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좀 지금은 젊은 층도 참여를 하고 좀 많이 확대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럼 전 그 오르기, 내나 내리기 전보다 15% 정도 확대가 됐다?

예예. 최대 많이 올 때는 20% 정도 뭐 보통 한 1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료를 내린 만큼 15%는 증가했는데 골프장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변동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수입은 지금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동해가 심했고 많이 추웠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폭염이 심해 가지고 사실 빈 티, 티가 다 차지를 안 했습니다. 예. 뭐 일단 군민이 활용하니까 그린 피는 뭐 조금 수입은 조금 적겠지마는 어차피 빈 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 또 하나 15% 정도 늘었으면은 골프장 지금 9홀 가지고는 이래 그러면 이래 불편한 거 아닙니까? 사용, 우리 골프 하시는 분들이? 이래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예,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티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용료를 내렸으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이 좀 이래 아주 그 저렴한 가격에 적극적으로 이래 골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점차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 좋은 영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내여비 관련해 가지고 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국내여비 이게?

여비는 일단 직원들이 그 매월 정액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외 출장을 갈 경우에 출장비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뭐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외 출장을 갈 때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뭐 관외 출장일 경우에 월액 여비 개념으로 그렇게 매월 집행되고 있습니다.

직원 몇 명 정도가 이래 활용을 하는 겁니까?

골프장에 지금 직원이 9명입니다.

9명. 국내 여비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 인원이 연 평균 하면은 한 120명 하루 평균 인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칠곡 골프장하고 우리 친환경골프장하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계층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납니까? 뭐 저쪽에는 조금 잘치는 사람들 이런 위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우리는 돈이 칠곡은 그린 피가 친환경골프장 그린 피가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는 캐디도 있고

인제 고급

조금 예, 친환경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쪽하고는 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4만 5천원, 휴일에는 6만원을 받고 있는데 리온 같은 경우는 그 인제 시간대별로 가격 차이는 있는데 12만원에서 많게는

한 세배 정도 차이

예,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식수난 오염지구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30억 6,379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2,830만 99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66만 2,42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집행잔액은 7,075만 2,620원으로 입찰 잔액으로, 잔액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의 집행잔액은 915만 8,280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5억 4,636만 1,520원이고 수납액은 183억 6,067만 2,089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8,568만 9,43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미수납액은 상수도 사용료를 전년도 12월달에 고지 이후 올해 1월 납부에 따른 사용료로 1억 6,740만 991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1,828만 8,440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관리 등 14개 단위사업으로 되어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177억 5,808만 4,510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6,433만 6,790원이며, 이월액은 58억 5,269만 3,950원으로 집행잔액이 9억 4,105만 3,77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잔액 1억 3,662만 3,350원은 낙서 정수장 미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잔액, 수도 검침원 인건비, 정수장 수질검사 및 약품구입비, 지진계측기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의 집행잔액 2억 1,071만 5천원으로 의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일부 공정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2억 7,363만 8,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일부 공정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6억 7,897만 2,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의 모의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은 하반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2018년도 사업으로 13억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의령상수도 보조수원 오염원 정비사업은 2017년도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도 집행을 위해서 13억 9,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5억 1,800만원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을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후 위탁기관과의 협약 지연으로 불용하여 2018년도 군비 부담분으로 본예산에 재편성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83억 2,189만 8천원이며, 수납 총액은 183만 2,189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81억 9,890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583만 3천원으로 이월액은 27억 3,156만 6천원, 집행잔액은 8억 6,150만 5천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마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이 10억 3,436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억 4,6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는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전기 및 통신 개선, 부림 총 처리시설 추가 장려 및 서암마을 스크린 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 종합 입작물 처리기 등 노후 설비 개선 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 4,762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0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2억 1,246만원으로 당초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반납계획을 하였으나 하수관거 기술진단에 따른 결과를 반영코자 낙동강 유역청의 사업집행 승인을 얻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은 집행잔액이 27만 3천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1억 2,102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 투자 적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 투자 적립 기금 세입은 입주 업체가 납부하는 시설 투자 적립 기금의 수입액 3억 1,5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 투자 적립 기금 세출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농공, 부림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분리막 교체 대금으로 8,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 금액 2억 2,718만 4천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없습니까?

예, 홍한기입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민원 사항인데예. 우리 그 사업소 소장님 용덕 그 하교 부락에 그 이장이 전용회 씨인데 몇 번을 들려 가지고 그 이래 민원을 이래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한번 들은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겨울에는 그 마을에 그 저 공급되는 그 저저 상수도가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이래 낮게 이래 매립된 관계로 겨울에는 얼고 그다음 여름에는 물이 그 우리가 말하면은 뜨거울 정도로 낮게 묻혀 갖고 특히 지난 폭염에는 낮게 묻혀 갖고 뜨거울 정도로 이래 이래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 그거를 용덕면소, 용덕면에 면장님이나 또 저한테나 직접 찾아가서 이래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 부분은 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우리 그 마을 이장한테 이야기,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그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이 되니까 즉시 좀 이래 한번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가시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여 강변 여과수 개발 이게 낙서 광역 그겁니까?

예. 낙서 여의마을에 그 강변 여과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뭐 대충

279억

279억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인제 그 재원 조달이 사업하는데 지금 여기 인제 자부담도 다 이래 포함이 되는 거죠? 월 이제 농가에게

그 사업비는 국비가 70 들어오고 우리 여 군비가 30% 그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부담은 그러면 군비에 외에 그러면은 우리 인제

자부담이라 하는 개념은 개인한테는 부담을 시키지 않고예. 인제 물을 공급을 하면은 개인집에 인제 가정에 들어가면은 원인자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54만원 그 인제 한 5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 거는 원인자 부담금 형식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업비가 모자라서 받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 너무 과도하게 한 가구당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예.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꺼고 그래서 기본 인제 이런 물, 상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어떤 이런 사항인데 그래 인제 수도 광역 상수도 넣을 때 한 가구당 54만원 이 너무 좀 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이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상수도가예, 지금 운영만 해도 사실상 그 요금 받아버리면 적자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은 자기가 물을 쓰기 때문에 그 계량기값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례상으로 감면을 하면 모를까 그래 안 하면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구당 받는 거는 운영기금으로 인제 적립이

그걸 받아 가지고 인제 뭐 운영기금도 쓰고 설치비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은 그쪽에 인제 광역 상수도 낙서에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가구 자부담을 받는다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당 한 50만원에서 55만원 사이됩니다.

사이인데 총 받았을 때에

전체

가구당 예예. 예상이

전체 가구가 지금 부림, 아 낙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0세대

낙서, 지정, 정곡도 그렇죠, 유곡도 궁류까지 갑니까?

예. 5개 면 들어갑니다. 낙서, 그러니까 지정, 궁류, 유곡, 정곡 요리 5개 면입니다.

그래 대충 받았을 때에 금액이

5개 면을 다 이야기하는 거

대충

지금 세대당 몇 세대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고 다음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의령군 전체 인제 그런 건데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어데는 낮추고 어데는 올리고 그 정도는 안 되고 낮출라하면 전부 다 낮춰

그럼 자부담은 다른 지역에도 똑같습니까, 50만원 정도?

예예.

광역을 인제 수도를 이용했을 때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은 질문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 서암저수지 옆에 그 무슨 저수지입니까?

우곡, 우곡 소류지

거기 그 상수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래 물을 먹고 있습니까? 의령읍하고 어디까지 이래 공급되고 있습니까?

의령, 용덕, 가례, 칠곡 요리.

용덕, 가례, 칠곡, 대의까지입니까?

예, 대의도 신전 저쪽

용덕도 뭐 이래 100% 다 들어간 건 아니지예?

예예.

용덕 다 100% 다 들어간 건 아니면 계속해서 다 이래 용덕면 같은 경우 공급을 할 생각 아닙니까, 예정대로?

예, 지방상수도 확장 계획에 따라서 순차별로, 연도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있는데 인제 동네 인제 이래 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물 뭐 이래 전기세 조금 부담하고 먹는다 이렇게 뭐 찬성을 안 하면은 뭐 굳이 이래 여기서 뭐 의무적으로 여 이래 공급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어떻습니까? 마을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를 때는

우리가 지금 대의 같은 경우는예, 물이 넘어가는데 지하수 간이 상수도가 수질이 아주 양호하다고 자기들이 안 먹는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공짜로 넣어준 거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50 몇 만원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있다, 그 사실 그 지표수라든지 이런 물이 결국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우리 분기별로 꼭 하고 있습니다. 영 수질이 나쁜 경우는 우리가 뭐 별도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 우곡 저수지 가지고 방금 4개 면 의령읍하고 그 물이 그 공급량이 충분합니까?

그 공급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서암 저수지 큰댐 물을 우리가 저 보조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 올려 가지고

그럼 그 물을 쓰고 있는데 그 위에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래 뭐라 그러노 묶었다 하나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상수도 보급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지금 되지는 않고 우리 상수도 정화구역이라 캐 가지고 그 위에는 조금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규제는 하는 차원이지 그 보호 구역을 전체를 묶지는 못 했습니다.

규제를 한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안 되고 앞으로는 이래 인·허가 이런 거는 어렵다, 그럼 거기 그 서암 저수지에서 그 용덕 가미로 그 이래 굴로 뚫어 가지고 그 물이 연결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지역도 그러면 정화구역으로 이래 지정해 놘 겁니까?

아직까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한번 주이소. 정화 구역은 뭐고 상수 보호구역은 뭔고 고거 한번 이래 알아보시고 답을 한번 주이소. 이상입니다.

예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장님 아까 자부담 내역, 50 몇 만원 그거 조금 상세하게 하나 좀 준비를 해 주시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음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