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위원회 의석 배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9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부위원장, 지역구, 성명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ㆍ내시된 의존 재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 현안 사업비의 반영 및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270억 5,108만 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2억 9,7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억 9,250만 4,000원이 증가한 3,111억 590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1억 459만 6,000원이 증가한 159억 4,51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2,175만 4,000원, 지방교부세 2,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0억 4,275만 원 등 총 11억 9,2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8억 2,647만 5,000원, 재무활동비 3억 2,65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947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세부 사업 간 세출 예산 변동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1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1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교통안전사업추진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과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시게 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3,270억 원 규모로,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ㆍ시비 내시액 및 필수경비 반영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실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간선택제는 우리 지출이 많다 보니까 지출 서류, 증빙 서류를 편철을 한다든지 다른 실ㆍ과에서 지출 협의에 대해서 들어오면은,

전화상담원.

아, 전화상담원. 전화상담원은 지금 우리 1차 다른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받기 위해서 전화상담원 1차적으로 먼저 거릅니다, 거르고. 또 다른 외부에서 오는 팩스문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다 실ㆍ과로 보내 주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당직실 보면, 어제 아래 일입니다. 보니까 당직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 부분과 그다음에 성비, 성비 그러니까 남자 여자분의 성비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좀 약간 강성인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약간 삿대질도 하고 언성 높이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만 여성 공무원들만 계셔 가지고 그 부분 대처하는 부분에서 많은 애로를 겪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 올리는데, 혹시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그거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입니까?

예.

일단은 총무과를 떠나서 당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연제구를 좀 책임지는 공무원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재무과의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 올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비 부분도 좀 잘 배정해서 그런 강성 민원인이 왔을 때 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좀 대처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배정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강성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총무과 소관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직은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숙직, 야간에 숙직일 경우에는 남자 직원들이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느 순간 여직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하니까 남자 직원들이 숙직하는 주기가 너무 자주 다가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직원들도 숙직을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여직원들이 숙직을 하는 것도 그러면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직원은 여직원끼리 남자 직원은 남자 직원끼리 할 것인지를 직원들을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여직원들끼리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남자 직원, 여직원이 같이 하다 보면 숙직실 또 방도 더 추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시간, 근무 기간 시간 중에 악성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여직원들끼리만 당직할 때 어떤 남자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우고 하면 저희들이 청경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청경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근무에 관한 거는 지금 결정된 이 부분을 계속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저희 공무원들의 신변에 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노진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도서 구입비가 1억 2,100만 원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헌책이, 버려지는 헌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헌책들을 좀 구입해서 좀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도서관 내에서도 책이 너무 훼손되거나 이런 책은 사실 그때그때 교체를 다시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헌책이라고 하시면 조금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사를 하시거나 하면 책을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는 방법이 어떻냐고 질문을 하실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의 상태를 봐서 저희가 이제 비치할 수 있는 거는 비치를 하고 또 각 동에 새마을문고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비치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책의 상태나 출판 연도 이런 거를 봐서 또 너무 오래된 책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