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안구현입니다.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장호 산림방재팀장입니다. 2018년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강서구에서 새로 전입해왔습니다. 김남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용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양택열 생태학습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 안구현 산림조성팀장 윤희근 산림방재팀장 이장호 공원관리팀장 김남미 녹지조경팀장 박용효 생태학습팀장 양택열

존경하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안전도시위원님, 산림공원과장 안구현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산림공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군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고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비전,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2018년 업무계획, 주요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조직 및 기능은 산림조성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인력은 20명이며 9월 11일 현재 18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6억 4천만 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우리 군 산림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1만 4646ha이며 부산시 산림면적의 41%, 우리 군 행정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유원지, 시설녹지, 가로수·화단 등 세부현황은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 산림공원과 비전입니다. 숲과 사람이 함께 하는 녹색복지도시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하여 자연속의 힐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4개의 정책추진방향과 미래가치창조를 위한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4개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공원녹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올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부분은 업무계획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산림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휴양 복지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입니다. 임도사업은 달음산 자연휴양림 진입임도, 불광산 임도 등 총 5.1km의 신설과 백운산 철마 임도 보수 등 1.74km를 상반기에 착수하여 9월초에 완료하였으며 공사완료 이후에는 산림휴양, 산불예방 등 산림의 미래가치창조를 위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 밖에 조림사업, 숲길조성관리, 유아숲체험장 운영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및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사방사업, 산림재해예방, 소나무 재선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재해 방지 및 건강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편안한 공원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테마형 공원 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광이천생태공원 1, 2차 조성사업은 전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으며, 3차 공사는 2019년 착공하여 내년 9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산림청 녹색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불광산 반딧불이 탐방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올해 9월말 착공하여 12월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정관 달산로 녹지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철마면 안평 제2어린이공원 공원부지 매입보상은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공원시설물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공원등 설치, 분수대 관리, 공원녹지 수목식재, 수목관리 등 공원녹지이용 편의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녹색경관 확충으로 도시열섬 완화분야입니다. 먼저 특색 있고 품격 높은 녹색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일광면 광산마을 고가하부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올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앙분리화단 조성사업은 정관읍 산단로에 폭 3m에 조성거리 240m를 올 초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마을 숲 쉼터 정비,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가로수 관리, 산업단지 및 오시리아관광단지 유지관리, 꽃장식물 설치, 계절별 초화 식재, 가로화단 시설물 정비, 보호수 관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계절 푸르고 쾌적한 좌광천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좌광천 건강10리길 산책로, 좌광천 효자길 생태학습원, 정관 윗골공원 물놀이장 유지관리, 구목정공원의 지속가능한 사후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품산책로 유지관리입니다. 좌광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주변 녹지에 메타세쿼이아 150주를 식재하여 녹지를 확충하였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좌광천 효자길 양안 6.4km 자전거도로 산책로 노면 정비를 4월에 완료하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가지되겠습니다. 일광이천생태공원자연마당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녹지, 습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공원 자연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볼거리,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도시생태계 회복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환경부 국고보조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일광이천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7년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에 사업 발주하여 올 8월말까지 1,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공원화장실 및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차 공사는 내년 2019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에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가 있는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 조성으로 녹지를 확충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활동공간 제공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올해 국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총 7억 예산을 확보하여 일광면 광산마을, 정관읍 예림마을, 장안읍 신기솔밭 등 총 세 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광산마을 고가도로 하부 녹화사업은 올해 9월에 준공하겠으며, 예림마을 보수, 주변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장안사 신기솔밭 노거수 주변 커뮤니티 공원 조성은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공모, 제안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립 달음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부산시 최초로 조성되는 국립 달음산자연휴양림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해 2017년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3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달음산자연휴양림 간 연결임도 3.19km 개설을 올해 3월에 임도 착공하여 9월초 준공하였으며, 오늘 14시 역사적인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유림 구간에 대한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 산림청에 관리이관 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8년도 산림공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광천변에 메타세쿼이아를 심겠다고 이래 얘기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어디 쪽에 심겠다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좌광천 제방 위쪽에 그쪽에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일광천까지 내려가는 걸로 이래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 하고 있습니다.

14km, 이게 메타세쿼이아, 그 저 좌광천에 법면 있지요, 그지요?

예. 사면.

법면 거기다 심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좌광천 제방 위에 도로 옆에 거기서 그 사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예.

좌광천이 원래 법면에 그 흙을 들어내면 지금 콘크리트지요, 그지요?

그 사면 쪽은 그렇는데요. 위쪽에 제방 끝부분 안 있습니까, 제방 위에 천단 부위에 거기서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다 아닙니까, 그 위쪽에도. 그 쪽에 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세쿼이아가 속성수고 나무가 굉장히 잘 큽니다, 높이 크고. 맞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심어가지고 과연 환경에 맞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예. 우선 메타세쿼이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값어치가 있는 나무로 변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메타세쿼이아가 보통은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가로수로는 워낙 뿌리들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로 저희들이 잘 사용은 안 하고요. 그냥 녹지대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뿌리들림이 일어나요?

예. 그렇습니다.

뿌리가 커지면 보도블록이 이래 위로 터진다, 그지예?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내에는 절대 안 심고 거의 다 녹지대나 그런 쪽으로 다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좌광천 둑에 산책로 위에 상부 부분에 이거를 심겠다.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까? 나는 이 지역에 메타세쿼이아가 맞을까, 이거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그지요?

예. 맞습니다. 워낙.

뿌리가 또 왕성하게 커나가고 이래서. 지금 이걸 지금 심고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나무는예. 봄에 다 심었습니다, 지금 현재 150주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산을 다 줬네, 이제?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광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본예산 할 때 제가 예산을 주지 말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예산을 줬구나. 저 메타세쿼이아가 좌광천변에는 크게 안 맞을 거예요, 이게.

그건 저희들이 다른 수종보다는 일단으로 봤을 때는.

심어놨다니까 뭐, 뽑아내지도 못할 거고.

앞으로 이 나무가 크고, 담양 같은 그런 국도 변에 지금 설치 돼가 있는 나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게 세월이 되면 저희들이 좌광천 전 구간에 대해서 이게 내려가면 한 10년 후쯤 되면 아마 명물이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무는 또 수명이 오래갑니다. 최고 지금 남아있는 나무 중에 이게 지금 우리 지구가 태어나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지금 한 몇 km 정도 이래 심어놨어요?

전체 2.5km 지금 식재 돼 있습니다.

이제 심었으니까 관리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좌광천변에 가장 중요시 되는 나무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노거수 있지요, 그지요?

예.

이 기룡마을 노거수도 이래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고 노거수도 이래, 보호수도 지정하고 이래놨는데. 기룡리에는 어디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 쪽에 있습니까, 노거수가?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

아, 예. 그거 신기솔밭입니다. 지금 현재 신기솔밭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 현재 옛날에 조성할 때 보면 약간 좀 묻힌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솔밭에 소나무가 아주 좋았던 것이 지금 한 본 아니고 두 본씩 해가지고 오래된 역사가 있는 나무가 계속 생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생육개선사업 겸 통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라면 지금 이래 많이 흙으로 돋아져 있는 거를 걷어낸단 말입니까?

예. 일부는 걷어내게 돼 있습니다.

흙을 걷어내는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건데?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묻히면 결국은 나무들은 깊이 묻히는 나무는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워낙 뿌리도 결국은 산소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희들도 나무를 식재할 때 절대 뿌리분에서 보통 한 2, 3cm 이상만 딱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10cm이상 묻으면 결국은 생육이 좀 불량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고. 거기 지금 현재 소나무군락지인데 굉장히 경치도 좋고, 지금 소유권이 군청으로 돼 있지요? 땅 그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에 무슨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훼손을 시켜놨어요. 그 뭐 유공자, 국가유공자비라든지 뭐 그 안에 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석이. 자기들 기념하는 비석이라.

예. 많습니다.

누가 세웠고, 또 누가 어떻게 했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너무 그래 많이 세워놓으니까 공원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훼손을, 그거 때문에 소나무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다 자갈도 깔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다가 사람도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막 부딪치고 하니까 상처도 받고. 이게 기장군에서 기룡 그 솔밭을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공원과장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 1, 2년 사이에 그래 된 것도 아니고 군수님 지금 오 군수 있을 때 그래 된 것도 아니고 그 전 군수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지금 한 건 한 건 이렇게 비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석이 꽉 차버렸어요. 거기에서 또 바르게 동산 한다고 거기다가 돌까지 갖다 세워놨어요. 그거 뭐 기념비 할라고 자기들이, 군청 땅이다 보니까, 단체고 다 들어가서 뭘 할라고 그래요, 그게. 공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거기 팔각정이고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 돈 들여가지고 이 커뮤니티 공간에 이런 걸 자꾸 만들라고 그래요, 이게.

저희들 이 커뮤니티 공간은 주로 나무를 다시 활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하면 지금 기존 소나무들이 더욱 더 활력을 잃고 아마 고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선 생육개선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그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했는 나무 숫자하고 지금 현재 숫자하고 많이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줄고. 거기다가 사람이 여러 사회단체고, 우리 기장군에서 들어가서 엄청나게 또 훼손을 시켰어요. 자연 그대로 잘 보존 해가지고 휴식처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인간이 들어 가가지고 더 훼손을 시켜가지고 공원이 황폐화가 돼 버렸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너무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공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소나무를 관리하는 부분은 좋은데 인위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안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구조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지양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기념비 같은 거 안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 뭐 다른 6·25참전 뭐 거기서 또 비석을 세우겠다고 이래 전번에 하는 걸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석을 소나무밭에 세우지 말라니까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신기솔밭이 공원이나 이렇게 지은 데가 있으면 법령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이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원이 아니고 그냥 쉼터 형태인 녹지입니다, 그냥. 그러다보니까 말로만 하는 공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좀 법적으로는 제재사항이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 받으라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광천 산책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산책로 길이가 현재 한 14km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가운데 자전거도로도 같이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좌안 쪽은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한 구간 안에 자전거도로 다니는 부분, 사람이 다니는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돼 있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예. 자전거 길은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행자 길은 보행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면표시도 돼 있습니까?

예. 노면에다가 표시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래가지고 보면 자전거 모양.

경계선도 돼 가 있습니까?

경계선 일부 구간에는 있고요. 그 대신 색깔이 좀 틀립니다. 자전거 다니는 부분 그다음에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 이렇게 색깔이 좀 틀립니다.

노면 색깔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

중앙 표시, 중앙 어떤 그 시설물은 없고요?

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행자 하고 자전거 이용자 하고 부딪쳐서 안전사고가 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께서 크게 부딪힌 자전거 이용자 하고 부딪혔는데 피해자 측에서 그냥 좋게 해서 마무리되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보기에 여기에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용자 분리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기존에 이게 조성될 때 상당히 기존에 보행자와 그 구간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최초 만들 때부터 이거는 같이 붙어 있었고 그 중간에 경계석 하나가 딱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는 이쪽에는 자전거도로 왼쪽에는 보행자전용도로.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분리를 한다고 이래하면 하천에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비오고 나고 이라면 중간 부분이 계속 훼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하천 쪽에 주로 자전거도로나 보행자가, 지금 온천천이나 온천천변에 금정 구간부터 해가지고도 거의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한쪽은 보행자 한쪽은 자전거.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중앙선이 이제 경계석으로 돼 있습니다.

경계석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 전체가 아니라 부분 부분으로 경계석이 돼 있단 말이죠?

전체가 이렇게, 그렇게 안하면 시공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보면.

전체 14km 중에서 분리대 중앙선이 표시 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도로가 한 몇 km 정도 그렇게 시설 표시가 돼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재 14km 중에 한 12km정도는 되어 있답니다. 지금 병산저수지에서부터 고까지는 쪼매 안 돼가 있고요. 지금 그 위쪽, 병산저수지 위쪽은 지금 현재.

그래서 특히 정관에는 인구도 많고 여기가 건강30리길이라고 해가지고 산책인들도 더 늘어나고 또 자전거 이용자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안전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 경계를 한다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노면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구분을 좀 잘 해서 이용자들이 서로 안전사고가 없이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면표지,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노면표지입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래 해가지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잘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행자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자도 보행자를 충분히 잘 안전을 지켜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표시나 표지판을 분명히 잘해서 산책로가 명품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과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를 물품을 대주는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해서 환자가 코마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저의 상식선이고 그것도 또 법에 합당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정관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무림조경에다가 넘기셨죠, 모든?

예. 입찰자는 무림조경이 맞습니다.

예. 무림이 종합건설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무림에서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하도급은 어느 업체입니까?

합동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합동조경공사입니다. 우리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건설산업법 기본법, 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건설산업 아 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게 몇 건이나 되시는 줄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 제가 몇 개를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되는 제29조입니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받은 합동조경업은 조경 식재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 식재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사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구조물이라든가 나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경식재업은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꽃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대부분이 넘어갔습니다, 하도급에. 주요 공정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건 위반사항입니다. 토목에서부터 콘크리트공사까지 합동조경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55%밖에 받지를 못했고요, 하도급 비율은.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하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두셨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그 부분은 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그런 전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서류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같은, 저희가 지금 같은 이유로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현재 바닥면과 지금 탄성포장 간에….

네. 탄성포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하자기간을 한 달을 잡아서 탄성포장을 다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개장을 28일 날 했습니다, 7월28일 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매주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월요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탄성포장 하자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동영상도 찍어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요. 8월 20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20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에 가서 한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탄성포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 구간을 이렇게 다 한 게 아니고 최초 처음 하자보수 할 때….

그럼 그것도 저희하고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한 달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기(雨期)여서 비가 와서 그 기간이 늦어졌다고 그때 군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날씨를 체크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라 하면?

하자기간이요. 하자기간이 왜 늘었냐고, 원래는 7월 20일에 재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한 주가 더 늘어서 28일 날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기간이 늘었냐 했더니 군수님 대답은 비가 와서 건조기간이 걸렸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 주기의 날씨를 확인해보니 비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서 그때도 군수님이 모든 걸 다 구두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과에서는 지금 제대로 보고한 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장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더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저 뭐고….

탄성포장이 마르려고 하면 며칠이 걸립니까? 제대로 마르려면?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부분이 보통 함수율이 5%미만이 돼야 저희들이 탄성고무칩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려야 적정기간입니까?

이제 장마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일 정도는 해야 이 밑에 콘크리트 부분의 습기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한 달을 드렸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을. 세 달 약속한 기간 중에 한 달을 하자보수를 드렸습니다.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더 했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우기(雨期)라고 하셔가지고 일주일이 더 늘어난 겁니다. 맞죠? 그럼에도 충분히 또 안 돼서….

6월 27일부터 해가지고 7월 10일까지 14일 동안 장마 오고 태풍 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저희가 한 주를 더 미뤘잖아요, 우기(雨期)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탄성포장 재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끝마쳤을 때 그 전체 바닥 보면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색깔이 좀 틀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덧씌운 부분이 조금 일어난 건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바닥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일부 그 조그마한 터진 부분은….

아니요. CJ에서도 그 화면을 다 동영상을 찍어 가셨고요. 군데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하시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82조에 보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또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무림조경이나 합동조경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하자보수만으로 그쳐가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만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시공누락 부분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탄성포장부분에서?

시공누락 부분이라 하면?

네. 두께부터가, 기획청렴실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두께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공누락 된 게 아닙니까, 물량이?

그거는 저희들이 처분이 오면 감사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과에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한테 또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은 저한테 자료를 넣었을 때는 회수를 한다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과에서는?

아직까지 처분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처분이 안 왔습니다.

아, 그러면 처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게 없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에다가 조치를 취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접수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문도 없고, 전화로 뭐 구두상으로도 받으신 게 없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무림에다가 이거를 맡겼는데, 제가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거는 저희 본청에서 과에서 도건크리에이션에 수의계약 탄성포장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거는 당초에도 관급자재는 그 회사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청에서 과에서 수의계약을 올렸어요. 650만원어치. 그거는 뭡니까? 모든 거를 무림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찾음) 2017년 10월 10일자로 설계변경 할 때요. 도급액이 이제 과도한 증가가 있었다아닙니까. 다른 시설물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5억 사업비가 전부 다 다시 추가 예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급자재로 돼가 있는 자재 그게 탄성포장은 수의계약고자 이래 했으나 2200만 원이 넘다보니까 이걸 부득이 사급자재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아시고 저한테 자료를 오늘 안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절차부터 건설산업기본법부터 모든 게 다 무시 돼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서류니까요. 제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군정질의까지를 다 마쳤는데 이때까지도 과장님은 꼼꼼하게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신 거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질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생각은 했지예.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도 보지를 않으신 겁니까?

아니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 자료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도 전부 다 챙겨가 왔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성빈 의원님이 메모를 하나 남기셨는데요. 우기(雨期)라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장 4일전부터 바닥시공이 시작이 됐고 따라서 바닥건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다 회의록에 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자보수 시공 상세일정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일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사일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공사일지가 없다는 거를? 시방서에 보면 공사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시방서를 부여했을 때 공사일지를 감독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켜지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거짓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짓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결과로 이렇게 다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시공 상세일정은 6월 26일하고 27일 날 고무칩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6월 27일 오후부터 7월 19일까지 비가 왔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이라든지? 제가 군정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꼼꼼하게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공사일지까지도 다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일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감사원이든지 수사의뢰를 부탁드릴 거고요. 지금 이 물놀이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년 동안을 또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은 날씨에 따라서 메마르기도 하고 또 하자가 발생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저희들은 물놀이장 사후관리, 앞으로 향후 사후관리방안을 다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걸 처음부터 할 때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까지가 계획서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서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중간에라도 그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라든지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해 계속 이 물놀이장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마다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타 시도 사례하고 이런 걸 전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걸 애초에 할 때 타 시도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되신 거네요?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분명히 봤겠죠. 우선 그때만 해도….

봤겠죠, 라는 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답변 드립니다.

과장님,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도 그때 없었습니다. 여기 들어온 지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보다 모든 공정부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분명 그 기간도 있었을 건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워낙 타 업무도 많다보니까, 실제….

네. 이거는 제일 문제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되지 않았던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셔야 되고. 모든 절차가 이 과에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계획수립하고 나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산림공원과는 특히나 산림녹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의계약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어느 정도의 나무들 식재들을 사용하시는지 평균치가 있습니까? 과에서?

그게 저희들은 소규모 공사가 많다보니까 주민요구사항도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 중간 중간에….

그래도 1년 평균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할라하면 전부 다 소규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래도 1년 본예산을 올리실 때 1년 예산이 있잖아요, 식재가 얼만큼 들어갈 거다라는 기본 예상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든지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단은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의계약은 언제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입찰을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긴박한 상황일 때 수의계약이라는 걸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이거는 1년 예산이 거의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5페이지에 페이지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소나무 재선충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나무 이래 대충 보면 덩굴이 엄청 올라가가 있는 거 봤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덩굴이 현재 칡덩굴이 특히 지금 많습니다.

칡덩굴도 있고 다른 일년생 그것도 덩굴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결국 나무를 죽이죠? 그지요?

예.

그리고 산불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산불 하루 일정이 어찌 되시나요?

산불은 초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기동 해가지고 움직이는 조들이 있고요.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소각하는 거 단속하고 그다음에 연기 나는 곳에 다시 가고 이런 경우 순찰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나무 충 잡는 것도 좋지만 넝쿨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현재 저희 도로 쪽은 거의 다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고요. 도로사면하고 이쪽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산림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 칡덩굴제거작업이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길가에 화단에도 엄청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사실상 우리 군 행정면적의 한 6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손 안 대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마을 안에 나무부터 해가지고 풀까지, 상당히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인력이 좀 150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과장님 얼굴 보면예. 외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항상 거무스레하게 탄 거 보면 마음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넝쿨제거작업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게 이제 비가 그게. 보통 좌광천이 넘치면, 근데 작게 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리면 병산골짜기부터 물이 내려오는 순간에 하천 쪽이 범람해 가지고 일부 구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잔디부분으로써 우선 메웠는데 사실상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크게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달에 와보니까 아직 예산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직 손을 못 댔는데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을 꼭 정비할 수 있도록,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몇 억씩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군데군데 하는데.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고 산책로 도막형 포장을 해가지고 싹 갈아가 엎어가 새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돈이 많이 들었고, 실제 상습유실구간에는 1년에 한 5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안에서.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간은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2016년 10월부터 지금 계속 공사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산책로를 내려앉는다 해가지고 그래 몇 억씩은 안 듭니다. 지금까지, 올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산책로가 융기되는 부분이 한 2군데 있었습니다. 실제 산책로를 가다보니까 지금 포장한 부분이. 그거는 한 250만 원씩 줘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는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2015년도일 때는.

2015년도에는 그때는 상당히 피해가 났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고 산책로에는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통 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장비 넣고 이래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거는 그 정도 들고요. 신설하는 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좌광천…광명사 구간은 지금 현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융기된 부분 정비하는 거. 저는 그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과에서 조성을 하고 나면 저희 좌광천으로 이래 저희 과로 이관을 해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약초하고 이런 거 말씀….

예.

예, 저희들이 그 내년에는 고쪽 부분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목책이나 이런 걸로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달음산 자연휴양림이 오늘 개장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장 주관 행사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예,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시도 아니고 기장군청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예.

나와 가지고 직접 주관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진입로는 어떻게 지금 돼있어요, 그게?

현재 그 진입로는 달음산 청소년수련관에서 들어가는 쪽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다 됐습니다.

포장이 돼 있습니까? 포장도 됐습니까?

포장은 저희들 인자 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경사가 몇 도 이상 되는 지역만 저희들 포장하고 포장은 첫 번째하고 끝부분만 저희들이 포장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이 교차도 가능합니까?

예, 거의 현재 임도 폭이 5m로 크게 좀 닦아놨습니다.

아, 넓게 되어 있네. 그라모 거기 그 안에 휴양림 안에 수용인원이 수용가구 수가 얼마쯤 됩니까?

예, 현재 숙박시설은 7개 동으로 되어가 있고예. 7개 동인데 방은 그 보면 14실 1,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실, 7동에 14실.

예. (기침)

천천히 하세요. 물 자시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기장군민도 이용할 수도 있지마는 부산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울산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전체 이용범위는 다 전국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그 있어봐라 이것까지 물어도 되겠나. 하루 사용하는 데 얼마 정도 하는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세가 숙박동이 좀 크게는 안 짓습니다. 그래서 한 5만원 범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가구가?

예, 방 하나에예.

방 하나에 한 가구가 한 가정이 잘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보통 지금 큰 방은 4인에서 5인….

예, 있어 보세요.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그 한번 가봤어요?

예, 저희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현장 함 봤습니까?

예.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도도 지금 임도도 우리가 지금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었고, 또 이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장군에서 땅을 이렇게 달음산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이용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할라 그라모 그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개관식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게.

예, 지금 금요일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직접 그 직원 나와 가지고 하네요. 그죠?

예, 직원이 파견돼가 드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는데 그거를 10월 달 군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기장군민이 신청 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가 얼마인지 이런 자세한 사항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도록 하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좌광천 있죠?

예.

좌광천에 제초작업을 우리 공원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는 그 여러 가지 풀을 베고 나면 부산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부산물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거기다가 그대로 일부 조금 수거하고 또 일부 좀 남아있고 이래하모 그게 큰물이 지고 폭우가 졌을 때 그기 전부 다 쓰레기가 됩니다. 좌광천에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그쪽에 생각을 하면서 수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임랑에 해수욕장에 폭우 쏟아지면 그 가면 그 백사장에 풀이 많이 있어요. 풀이 이래 자른 풀이 떠 나와 가지고 있는데, 꼭 그 좌광천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다른 데서도 모일 수도 있겠지마는, 그 원인이 좌광천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베고 까꾸리(갈퀴)로 끌어가지고 그걸 위에다가 둑으로 올려가지고 그걸 모아가 놓으면 그기 또 거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놔놓으면.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 잠시 멈춰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 김종명 팀장입니다. 그다음 전기시설계장 이중석 계장입니다. 복구지원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CCTV관제센타 민윤순 계장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 과장 안영재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아, 예.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안영재 재난관리팀장 김종명 전기조명팀장 이중석 복구지원팀장 김정연 통합관제팀장 민윤순

안전총괄과 2018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번 조직 및 기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8 현원 28로 이거는 국장님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110억 18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5개 위원회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번 기타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8종 235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1, 2, 3종 시설물입니다. 1종 2종 3종 합쳐서 총계 29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시스템입니다. 방범, 재난관리, 주정차단속, 무단투기단속, 공원관리, 기타, 초등학교 해서 총계 1004개입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는 총면적 265.06㎡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합쳐서 2만 3171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장안배수펌프장, 길천배수펌프장, 무곡지하차도배수펌프장, 장안간이배수펌프장 해서 총 4개소로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비전은 행복과 군민을 위한 안전도시 기장 건설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생태계를 구축하고 군민안전 우선의 도시안전 인프라를 정비, 범죄·재난으로부터 빈틈없는 안전감시체계 구축, 365일 밤이 밝은 도시 기장 조성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역점추진과제로써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 정비 강화, CCTV인프라 확충 및 안전상황모니터링,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기전시설 관리를 역점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번으로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이를 위해서 예방중심의 지역사회 재난안전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확립하고 개별 부서별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상황전파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취약시설 사전예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수조사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2개를 이관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으로 254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재난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다음으로 방재시설물 저류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저류지 9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 등 저류지 용량유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명례산단 저류지 1개소 진출입로 확보 실시계획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폭염대응 무더위쉼터 재정비 및 냉난방비를 175개소에 재지정하고 추가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훈련 지속입니다. 재난협업체계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소방, 경찰, 군부대, 한전 등과 참여형 대규모 실제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행하였고, 기장군 주민과 유관기관 등 해서 14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재난대응 안전부산 훈련을 9월 12일부터 13일 고리 방사능방재합동훈련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진재난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지진대피훈련을 5월 중에 기장군, 철마초등학교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상시가동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지역사회 재난대응능력 강화도모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항목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 정비 강화입니다. 도시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 강화를 위해서 도로 상시 도로부속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공사장 주변 공사차량 통행로 안전시설 시설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운영하여 도로 노견 및 L형 측구청소, 보도제초작업, 배수로 준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강화로 도로기능유지입니다. 기장시장, 정관신도시 등 취약지를 매일 순찰 및 단속하고 있고 선진교통과와 합동단속을 통해서 차량 이용 노점상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보수원 13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 긴급도로 정비 및 노점상 등에 대하여 생활민원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만족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CCTV인프라 확충 및 안전상황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CCTV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기장군 방범용CCTV 구축을 21개소 21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방범용CCTV 구축 13개소 16대, 부산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CCTV 구축 2개소 8대, 복합감시지역 지능형CCTV 구축 3개소 9대, 차량번호인식CCTV 2개소 2개, 방범취약지 비상벨시스템 구축을 9개소 9대에 대해서 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도시구현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관제요원 운영에 의한 실시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16명을 4인 4조 3교대로 구성을 하고 경찰관 3명이 교대로 해서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대비를 위한 연중무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고체계에 따라 즉각 보고를 추진하고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CCTV 집중관제 및 특이사항 전달 등 각종 긴급사항에 대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영상정보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법령에 따라서 CCTV영상정보 열람, 제공, 파기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기전시설 관리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어두운 지역 도로조명시설물 설치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노후 등기구 LED 교체공사에 1억 5천,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신설에 1억 5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노후 선로 교체공사에 1억 9600, 노후 배전함 교체공사에 7500, 노후 배전함 무선양방향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9천만 원, 정관읍 보행등 보수공사에 3천만 원, 일광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2억 2500만 원, 정관읍 월평사거리 조명탑 설치공사에 1억 4천만 원, 정관읍 공원등 LED교체공사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능력 강화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황별 펌프장 운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관내 노후시설물 육교 정비공사로 골든스카이 일원 외 2개소 총 3개에 대하여 육교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바탕바르기, 조합페인트, 미끄럼방지포장, 도장과 타일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후 육교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405페이지에 정관에너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관에너지가 지금 연간 4회씩 정도로 인해서 정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정관에너지에서 지금 정관으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난방과 전기를 다 공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과부하가 걸린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전에서 직접 난방은 정관에너지에서 하고 전기는 전력은 한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금 정관에너지 소관부서는 일자리지원과로 되어 있고예, 질문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발전기 고장 시에는 지금은 한전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정관지구에 바로 고장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 변압기가 동시에 고장이 났을 때는 한전 배선 선로에서 바로 정관지구로 들어 올 수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럼 정관의 정전으로 인해서 그 원인 발견을 하신 겁니까? 그 원인 발견을 하셨네요. 그럼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해보상은?

고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 정비 강화에서 도로보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사고나 도로보수나 비온 뒤 싱크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록 잡초제거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이서 지금 돌아가면서 도로보수를 하고 계시죠?

예.

이 인원가지고 사실 기장이 지금 많이 도로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도로를 보수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3월 16일 날 안전총괄과로 발령 돼 가지고 실제 지금 한 5, 6개월가량 운영을 해보니까 요기에 대해서 평가나 분석이 조금 선행돼서 개선이 조금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인원으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장이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은 도로가 확대되고 도시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분들만 가지고는 사실 도로정비를 하기에, 도로보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도와주시면 적극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452페이지 CCTV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통단속 CCTV설치와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안 합니까? 교통관리CCTV말입니다.

어디, 452페이지….

452페이지요.

예, 요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예.

설치를 또 합니까?

예, 경찰서와 장소와 이런 부분이 협조는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전체 CCTV가 기장군 관내에 한 1004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60%정도가 방범용 CCTV고 주정차 교통관계 CCTV로는 한 80여 대로 돼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으로써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교통관련 CCTV 중에 속도제한CCTV설치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82대 중에 교통 속도제한 CCTV도 있을 겁니다.

(자료 찾음)

위원님, 저희들 속도제한 CCTV는 저희들 관리 항목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중에 수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았나 하면 교통사고 중에는 과속이 제일 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대형사고는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지역에 특히 기장읍에 위험한 지역이 만화리에 한군데 있습니다. 만화리 어디냐 하면 올라가다가 보면 만화리 끝부분에 올라가면 농업기술센터로 좌회전 해 들어가고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고 이런데, 내려올 때 과속이 아주 심합니다. 이 건의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기장읍 발전협의회에서도 작년에도 했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봐도 저도 가 봐도 실제 그 길을 다녀 봐도 내려올 때 보면 60km 속도제한이라는 표지판만 하나 있습니다. 그 표지판 속도 CCTV가 있어도 과속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줄이라는 안내표지판하나만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구간을 다 운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있는 데서 기장읍으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내려오는 방향인데 거기에 과속단속CCTV를 단체에서도 건의를 했고,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구간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과속을 하면, 과속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속도를 줄여줘야 그 내리막길에 내려오면서도 속도가 줄고 끝에 부분은 CCTV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꼭 CCTV가 하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일단 과속방지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 협의는 선진교통과에서 협의 주관하는 부서로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안전하고도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도로가 목적이 차주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지나치게 중복해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찰서에서 소극적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한번 협조를 해서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꼭 건의해 주셔 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정관에너지 재난업무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전사고가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셨어요. 생명을 또 안전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그럼 어떠한 군민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40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서처럼 요게 인제 일종의 사회재난으로 분류돼서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전체 총괄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본부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했고예, 그다음에 요 지원체계 관해서는 인제 아마 요게 산업통상부 직할이라 가지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권한은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관에너지로 인해서 정관의 잦은 정전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라든지 안전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과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요. 국도 14호선에 일광 다리 건너서부터 좌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좌광천 다리.

예.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민원이 몇 분이 이야기하시던데 그 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왜 가로등 설치가 안 됩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시면 고 구간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관리구간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영국토관리청에 여러 번 설치 해 달라고 하는데….

관리, 예.

설치해야 될 구간은 고 구간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건의를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자력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깜깜해서 교통사고를 굉장히 유발을 시키는데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정만 계속 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고거를 인자 나중에 영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설치해 가지고 그로 인한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보겠지마는….

강력하게 좀 하시고예.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가로등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업체명이 안 나왔는데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여러 업체입니까? 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체선정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입찰금액이면 입찰하고예, 수의로 갈 수 있는 금액은 또 수의 가고 이럽니다.

예.

업체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군에도 이동식 제세동기가 있습니까?

예?

이동식 제세동기가 있습니까?

제세동기가 우리 군청에도 있고예….

이동식.

이동식.

네.

고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제세동기 설치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축제도 물론 관여를 하시잖아요.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 예.

축제의 대부분, 우리 군에 축제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모르….

축제 때마다 안전관리위원회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몇 개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거네요? 축제 때마다 꽤 많은 인원들이,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요. 축제가 몇 개가 있는지.

예.

그다음에 축제 때마다 저희 군민들이 꽤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또 저희는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때 제세동기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축제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저는 그 우리 보건소에 우리 과는 보건소에서 축제 때마다 참여하고 있고예.

네.

뭐 거기에….

항상 그럼 응급차나 119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인제 저희들이 배치되도록 조치하는 게 저희 부서 임무고….

네, 그러면 제세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교육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전숙지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군조차도 직원들한테 교육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각종 훈련할 때 부대행사로 CPR(심폐소생술) 훈련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럼 저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교육을 못 받은 겁니까?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도 각종 기회 교육이 있을 때 CPR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저번에 제가 캠핑페스티벌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몇 팀이 참가를 하죠? 텐트 그거 하는 거?

제가 고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러면 그냥 안전에 관한 것만 합니까?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거는 거기에서 소화기도 사용하고 아니…불도 사용하고 분명히 텐트하고 텐트 간격사이에 많이 화기를 사용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있었는 건지….

예, 고 심의결과를 그때 비가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텐트별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저희들….

그 소화기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없더라고요, 소화기가.

어, 텐트별로 배치하라고 했던 것 같고요.

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소화기가 눈에 안 띄어서 위험하다고, 화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저희 기장군에 CCTV 보급률이 방범용 CCTV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급률로 계산되기는….

보급률로는 계산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후보지를 정하잖아요. 그건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떨어지면 그냥 설치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범용인데 저희들 이 CCTV를 설치할 때, 저희들 인제 읍면에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요. 주민 민원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방범 취약지다, 설치됐으면 좋겠다.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민원이나 군수님이 이제 주민방문 했을 때 올라오는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안전총괄과 내에서 의견은 제시가 안 돼 있어서, 제일 제시가 크게 돼야 되는 게 안전총괄과가 아닌가, 모든 거를 감독하는 과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받아가지고 예산이 다 수용할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낸 따로 의견이 없더라고요.

아, 고게 선정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견입니다.

그럼 민원에 따라서 이제….

다 해줄 수도 없고.

올라온 거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죠.

예, 저희들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다 지역별로 돌아다니시니까 이 부분이 취약하더라라는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18년도 방범용CCTV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기장도 크지만 정관도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장에 비해서 정관은 항상 반 정도밖에 이게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보급률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장이 기장군 방범용CCTV를 설치할 때는 기장군이 9개, 장안이 4개, 정관 5개, 일광이 2개. 그런데 시에서 방범용CCTV는 기장 8개, 장안 하나, 정관 4개, 일광 2개 철마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아, 2018년인가는, 저희들 일단 아마 정관 쪽에는 저희도 한 번씩 보지만은 많이 달린 데는 3개 한 마을에 3개….

그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시죠.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기본적으로 2∼3개는 달려가 있고,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분 또 내지는 사고의 위험률이 높은 데….

네, 과장님이라면 한번쯤 5개 읍면을 도셔서 확인 위치를 좀 확인하시고 적정한가도 확인을 하시고, 또 CCTV 이거를 할 때 기장군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어필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더 하나 여쭤볼 거는요. 위원회가 꽤 많아요. 제가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위원회별로 아주 잘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안전이면 안전, 전기면 전기 뭐 이렇게 가스공사까지 다 돼 있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이분들이 거의 축제에 관해서 심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그 축제 관련된 위원장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한 명씩 위원회에 분포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심의하는 그 내용을 좀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아주 알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심의내용들이?

예.

축제 관련된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을 더 숙지를 하시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저희 또한 예산에 관련된 의원들 아닙니까? 여기에 재난기금운용을 할 때 서면 심의로 이렇게 하던데 여기에도 위원들이 한번쯤은 한 명쯤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요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행자부인가요? 나라에서 폭염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죠?

예.

특별교부세를 받은 날짜하고 계약일자가 그늘막 계약일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먼저 신청을 하고 내려올 줄 알고 먼저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이 공문으로 오기 전에 시에서 수요조사는 충분히 있었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폭염이 국가재난에 준해서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굳이 아니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상사업비라든지 고다음에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러면 특별교부세하고 상관없이 7월 24일, 25일, 그다음에 7월 20일에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예, 재원 안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도 되고 쓸 수도 있고 기금에서, 있는데, 교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교부됐기 때문에 특히 부산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진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기금에 앞서서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주민분들이 지금 다들 그때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게, 3번에 걸쳐서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계약상황을 보니까 24일 날 파라솔이 계약이 돼 있고 25일 날에 그늘막이 돼 있고 천막이요. 그다음에 20일에 그늘막 설치 그 관련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처음에 계약한 파라솔은 아예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마지막에 된 그 그늘막 커다란 우산파라솔만 돼 있는데, 그전에 구입한 파라솔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소형으로 갔던 이유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사실 설치기준에 있어 가지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대중교통, 특히 버스운전자가 시야를 시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처음에 작은 거는 시야가 더 확보가 잘됐죠. 그늘막 기능이 없었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파라솔 2m짜리를….

그러면 처음에 그걸 구입했을 때 너무 작다라는, 그늘막 기능을 못한다라는 판단을 못하신 겁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그늘막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파라솔인데요. 바람에도 많이 쉽게 꺾였고.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불찰 아닌 불찰인데. 저희들 보도가 정관 같은 경우에는 한 3m 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2m 보도가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시거확보, 운전자 시거확보라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그 정도면 변명 같지마는 폭염이 올해같이 이렇게 더웠던 때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착오 아닌 시행착오로 처음에는 2m짜리로 했는데 주민 반응들이 또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너무 작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입한 737만 원에 대한 그 파라솔은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그쵸? 아주 작은 거.

….

과의 실수로….

그런데 이제 기장읍에….

지금 현재 그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걸 인제 이설하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정적 고정을 시키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일단은….

네, 예산이고 특별교부세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 꼭 그래 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저희들 솔직히, 그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동래구나 금정구에 저희들 많이 벤치마킹 해가 가가지고….

네,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이미 해운대에는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커다란 파라솔로.

커다란 파라솔….

미리 벤치마킹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잖아요.

위원님, 그 커다란 파라솔은 저희는 계약이 좀 발주가….

예.

네, 네. 그다음 위치선정은 관할경찰서하고 협의 실시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던데 위치선정은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설치장소에 대해서 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렇게 설치됐다고 통보 핸 사실은 있습니다.

통보를 했지 협의를 한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도는 저희들이 인제 군 재산이고 또 특히 교통법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네, 상급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인제 대형파라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협의가 꼭 필요했던 걸로 판단….

예, 마지막으로 그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은 가입이 됐던 상태인거죠?

가입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예. 맹승자 위원 질의에 조금 받침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다가 중단해서 그랬습니까? 장안, 일광 쪽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됐는 것 같던데요?

장안 쪽에도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읍면에 장소 수요조사는 충분히 했고요, 근데 나중에 장안에 월내 쪽에 복지회관 쪽에 양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신명마을에도 했었고.

대룡마을에도 하나 했더라고요. 근데 왜 장안 쪽에는 그렇게 뜸하게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 설치를 안 핸 게 아니고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거를 왜 우리 쪽에는 안 했느냐, 군수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예, 그래서 인자 나중에 읍면장님들이 요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니까, 폭염이. 나중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했는데. 다음에는 아마 더우면 그렇게 더우면 안 되겠지마는 읍면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예, 다음에는 정관 쪽만 집중하지 마시고 장안 쪽도 철마 이쪽으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거 간단하게 좀. 안전총괄과에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이거 기간제가 지금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풀이 그대로 있는데. 일부 지금 잘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마는 거의 다 이거 잘 안 돼. 운영을 13명이나 운영하면서 이거 어떻게 과장님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초 이거 보도, 사람 걸어가는 길.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13명을 5개 읍면에.

일단 도심지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가가지고 그 구간 내에 그래 하고 있고요.

계획도 없이 그러면 민원 있으면 하고 이래 요청이 있으면 하고 이래 합니까, 그거를?

계획은.

무슨 계획이 5개 읍면에 어떻게 도로가 얼마나 되며, 계획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래 제초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지도 만들고.

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다음에는 읍면에 있는 풀베기팀들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서 전체 계획을 한번 수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이래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이래 배후도로 있죠, 그지요?

예.

배후도로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 총괄적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CCTV 있지요? 우리 CCTV 통제실 있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 이걸 이래 우리가 열람을 할라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개인이?

개인은 사실상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무슨 절차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하면 차사고가 났다든지 또 도둑을 만났다든지, 갑자기 무슨 도로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또 어디 뭐 보안 CCTV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TV를 군민이 열람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이거를 갖다가 해 준다는 그럼 그게 없습니까, 이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쪽에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 뭐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정보법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예?

개인적으로 와서 이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철저를 기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청구 들어오면 그때는 100% 공개됩니다.

그러면 일반 이런 경찰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이걸 갖다가. 그지요?

예. 개인적 목적으로 절대 열람이나 자료제출이 불가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광역 주변 이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 2500만원 이거는 현재 우리 예산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 향후 지금 예산을 넣어줄라는 겁니까, 이게?

이천교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10% 정도 공정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번에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더니 그 난리를 쳐쌓던데. 예산이 있는데 왜 또.

그거는 강송교입니다. 이 삭감된 거는요.

무슨 교라고요?

강송교.

이천교가 아니고 또 뭐라고?

삭감된 거는 강송교입니다. 강송교.

강송교?

예.

강송교는 또 어느?

그 위에 다리입니다. 그 위에 다리.

어디 바다 쪽입니까? 아니면.

바다 쪽입니다.

바다 쪽을 강송교라 합니까?

강송교라 합니다.

거기 지금 다리에 조명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걸 조명을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경관조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다리는 예산이 돼 있네, 그러니까 그지요?

예.

그때 위의 다리하고 밑에 하고 같이 이래 올려와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전체 올해 본예산에 4억 요구됐다가 삭감돼 가지고 2억 2500만원 치를 넣어가, 이천교만 실렸고 강송교는 요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이래 마을회관 쉼터 그런 부분은 잘 했어요. 동사무소 쉼터 있잖아요, 그죠?

예?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예.

읍면사무소 쉼터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한번 나가봤어요? 운영하면서.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 어떻데요? 그 실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이용자들이 꽤 있었고요. 주간은 있는데 이제 야간에는 기장읍만 있었고. 그래서 아마 장안하고 일광 나머지 읍면에는 조기철수 했고요.

이거 진짜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이라요. 기장 쪽에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안에 텐트를 쳐놨는데 늘 자는 사람이, 늘 오는 집이 몇 집이 늘 오고 그렇다 하더라고.

앞으로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올해만 이럴 게 아니고 내년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폭염 쉼터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읍면사무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용객도 없는데.

그게 아마 설치시기가 조금 이렇게 일찍 설치됐으면 아마 조금 홍보도 되고 이랬으면 이용자가 많았을 텐데. 그게 나름 복지정책과나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게 늦게 설치된 부분도 있고요.

일찍, 늦게 그걸 떠나서 읍면사무소에는 크게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 시설물 관계있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 선진교통과하고 이래 서로 분담해 가지고 하죠, 그죠?

예.

분담해 하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철마 중리마을 있죠, 그죠?

예.

중리마을에 그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철마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도로.

예.

산업도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온다 하는데. 여러 번 군청에 민원 넣어도 해결도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정관에서 곰내터널 해가지고 이래 부산으로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중리 뒤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뒤쪽에 방음벽이 부실해가지고, 방음벽이 부실해가지고 위에 있는 그 가구들이 시끄러워서 밤에 보통 문제가 아니랍니다. 마을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가 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도로에서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로관리를 우리 기장군에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그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아마 이관 받은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방음벽이.

그래가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봤어요. 방음벽을 보니까 저희들 배꼽 오기 정도 높이로 이래 해놨더라고, 거기에. 그게 안 통하는 모양이라 그게.

지금 기장군 전체로 정관도 그렇고, 방음벽이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고요.

소음 관계 이거 측정하는 거 있죠? 60㏈이가,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얼마 이상 되면 그 초과되는 겁니까?

기준이 세 개 기준 되는데요. 주간 한 5.8.

야간에는?

야간 한 육 점 얼마인데.

그러니까 내가 육 점 몇인 줄 알고 있는데, 육 점 몇 데시벨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밤에는 특히 그 차 소음이 사람을, 주민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소리를 들으면 미치게 만든다고. 그 있는 주민 몇 분이 못 살겠다 합니다. 그 와가지고, 군수님이 와가지고 한번 자보라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을 한번 가서 현장 확인을 좀 해보세요.

면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돈이 너무 비싸니까 저희들 뭐 부산시하고.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주 시켜주든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해야지. 사람이 살아야 되지.

속도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속도가 줄여집니까? 차들이 그 밤에.

아까 말하는,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그 노인정에 가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계시는 노인정에 가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이 소음 때문에 이래 못살겠다고 하는 할머니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예?

예.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면담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결과를 좀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번 19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3×3 천막이 설치된 곳에는 고정형으로,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예,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실제 복구 작업에 투입됐을 때 현업으로 해서 조금 시간외보다는 높은 임금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주고 이래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급해 갖고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만화리 올라가는 데 그 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동양가든 위에.

동양가든?

아니 인도인지 거기 왜 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 보도블록을 일 바쳐 가지고 또 깔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 그렇습니까?

예. 얼마 전에 거기 교통사고도 있고 이래서.

교통사고하고 상관이 없던데.

그래서 아마 좀 보강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시설물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정책팀장 임우택,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원전지원팀장 강기욱, 민방위팀장 최대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원전안전과장 신동수 원전정책팀장 임우택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원전지원팀장 강기욱 민방위팀장 최대균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기능. 원전정책, 원전방재, 원전지원, 민방위 4팀에 14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기장군민건강증진지원사업대상자심의위원회,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 작성에도 방사능방재장비 및 물자, 민방위 자원 현황, 민방위시설 및 장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 비전,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원전정책 추진입니다. 목표로써는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원전지대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원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략으로써는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받는 원전정책 추진입니다. 빈틈없는 생활 속 원전방사능방재 체계 확립, 효율적인 발전소 지원사업 및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가치로써는 군민 행복지수 고조, 공정과 투명군정 실현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업무계획, 군민이 신뢰하는 원전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세계 원전소재도시 간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원전소재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제3회 기장포럼 개최입니다. 18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힐튼 부산에서 7개국 15개 도시 원전지자체장이 참석하여 원전도시 안전과 번영을 주제로 원전도시별 사례 발표 및 지혜 공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장포럼 국제협의체 구성으로 기장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입니다. 기장포럼을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으로 명칭변경해서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상설 사무국 설치를 위한 국제기구 인준 교두보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소재도시의 발전 및 번영 도모가 되겠습니다. 원전소재 출신 재경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수원, 원전지자체 간 협업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부담액은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9명의 학생에게 쾌적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대학생연합기숙사건립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통한 고리1호기 해체기술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설립방침에 의거 부산시와 연계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내년 사업지 선정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 시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전액지원은 80만 원 및 감액지원은 70만 원 되겠습니다. 올해 예상은 1550여 명 검진 시행계획입니다. 암종합검진 및 뇌혈관검진 시행을 통한 예방의학으로 군민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꼼꼼한 원전방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 속 원전방재, 안전관리 이행 군민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원전방재 인프라 확충, 시설물 장비 점검 관리입니다. 방사능장비, 물품 및 정기점검 및 각종 방호물품 수시 점검 시행입니다. 고리원전 주변지역 비상경보방송망 합동점검,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대표안내판 및 집결표지판 수리 및 개선, 기설치 된 안내판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소개, 구호소, 구호소가 135개로써 점검, 남구,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에 구호소가 있습니다. 방사능 비상대비 완벽한 방사선감시체계 실시간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통합방사선감시망 운영, 탐사차량, 실시간모니터링, 에어샘플러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생산 특산품 방사성물질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한 주기적 생활주변 환경방사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통합감시시스템 개선 및 네트워크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장영상 및 상황전파 채널, 첨단장비 확대 및 원활한 정보수집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관심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방사능방재 홍보 및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 및 학교에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써 방사능방재교육 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주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전안전대비 방사선측정 체험 및 방사능방재교육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방사선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2018년 고리 방사능방재합동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 방재요원, 유관기관, 민간원전방재단의 상호협력 체계 확립하여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활용, 기관 및 현장과의 실시간 대응을 통한 실제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전현황, 선량평가, 환경감시 등 상황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리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은 내일, 모레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66개 기관이 함께 하는 훈련으로써 우리 주민 800명, 학생 1000명을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구호소로 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국외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동남권역 원전소재 지자체 특히 경주, 우리 기장, 울주군 협업에 따른 합동 방재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원전방재단 훈련참관을 위한 실질적 역할, 임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방재요원 원자력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에 있겠습니다. 2018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 정비가 되겠습니다. 방사능재난 대비 2018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수립 3월 달에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근거로써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해서 2017년도 방사능방재 업무 실적이 수록 돼 있고 2018년도 원전방재 업무추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6개 방위 권역별 주민보호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전안전분야 행동매뉴얼 보완, 최신화 유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로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앙정부 개편 및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 개념 변경지침 하달 등 최신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을 통한 문제점 발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변동사항 마을, 인구, 도로, 건물 등을 고려한 매뉴얼을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발전소 지원사업 및 시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의 분야별 지원체계 정립 추진. 원전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중복, 부진사업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의․과학단지, 육영사업 등 군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지원금 지원방향, 체계정립 추진이 있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 취득시설물 관리 및 운영체제 정비, 취득시설물 현황실태 조사 후 관리부 작성과 문제점의 대책방안을 정립코자 합니다. 주민복지시설 등 운영에 관한 마을사업의 직접 방문 멘토링체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지원사업의 각종 현안 등 수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민만족 발전소 지원사업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등 활용 주민복지 및 공공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포럼 국제기구 창설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기장포럼의 국제기구 창설을 통한 세계 원전소재도시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명칭, 세계원자력공동체 연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원전소재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도모입니다. 운영사업으로써는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총회 및 포럼의 격년제 운영,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사무국 운영, 원전소재도시 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원전소재도시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사무국 구성, 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헌장제정, 총회 개최 시 참가도시의 동의를 얻어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정기회의 운영, 격년제로 총회 및 포럼 개최, 회원도시 구성, 기장포럼 참가도시 및 신규 회원도시 모집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써는 기장포럼의 국제기구 창설을 통한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있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능사고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써는 고리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전적 주민보호조치 훈련을 통해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상호지원 협조체제 강화 및 방재요원 비상대응능력 향상에 있다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일모레 실시하는 데는 해운대구, 금정구도 함께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장소로서는 기장군 전역,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참여는 66개 유관기관 800여 명, 주민․학생 포함해서 1800여 명. 훈련내용으로서는 1일차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주민보호 상황조치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2일차로써는 비상경보 상황전파, 주민소개, 옥내대피유도, 교통통제,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이재민구호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2018년 1월 부산광역시 주관 훈련 일정 협의, 3월에서 7월까지는 훈련실시 계획안 수립 및 관련기관 협조회의, 대규모 훈련 규모 등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8월∼9월은 방재훈련 관련 유관기관 협조회의 및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민이 참여하는 실전적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해 우리 군 방사능방재 체계 및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조치 행동화 숙달이고 훈련을 통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 검증,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한 완벽한 방사능방재체계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장포럼 있죠?

예.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뜻이 뭔데요, 이게?

사무국을 운영할라고 지금.

뭐 어떻게 운영을 할 건데요?

이번에 3회 포럼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왔다갔습니다, 왔다갔기 때문에. 이제 3회까지 했으니까 사무국을 운영해서 또 사무국을 운영하면 사무국 직원도 1명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장군에 본부를 두고 1회, 2회, 3회 같이 우리가 포럼행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실무자끼리 일단 그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3회 이거 하면서도, 금년에 3회를 실시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죠.

하면서도 이거 올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각 나라에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또 연기를 해가지고 금년에 한 거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해야 되는데, 맞지요?

예. 작년 연말에 사정이….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이거 참여를 잘 안 해요, 참여 안 하고. 우리 기장군에는 왜 이 군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원자력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지,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죠.

공기업에서 운영하면서 공기업에서 이거 안전에 대해서 기구를 창설한다든지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유달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 나서가지고 하는 이유를,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5개의 원전 중에서도 울진도 있고 영광도 있고 월성도 있고 지금 울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데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도 없다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당위성을 원전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울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다 있는데 기장군에서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장군이 또 우리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 지역이고 운영을 제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먼저 했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우리 행정협의체에서도 제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는 3회 했으니까 다른 데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자기들은 이런 상황을 아직까지 감지를 하는지 몰라도 기장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더 하고 난 뒤에 좀 숙달되면 우리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자력 안전 부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하에서 하는 건 아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이 그지요? 방사능 부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킨스(KINS)도 있고 안전기술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거 다 통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지침을 만들고 이래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단지 주민….

주민이….

이거만 하면 이거를 해도 좀 벅차고 그러는데 지금 비상계획구역도 지금 30km로 지금 이래, 이거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 30km로 지금 만든다고 그라고 있고. 그럼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용 후 핵연료 문제라든지 원전해체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왜 이런 국제기구를 여기서 기장에서 만들겠다고 이렇게 올라 하는 사람도 없고 잘 안 올라고 그렇게, 근근이 지금 작년에도 근근이 해가지고 금년에 몇 명 와가지고 힐튼호텔에서 하고 이래 했는데, 나는 이 기장포럼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원님, 작년에 연기한 사항은 북한의 사정이, 도발성이 그런 상황이 징후 해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안 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기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일본에 초청도 하고 일본 발전소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에 3회 포럼을 개최했을 때는 일본의 지자체장이 원전이 한창 번성기일 때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원전이 폐로가 되고 딱 되니까 지자체 지원금이 없다보니까 엄청난 지자체 운영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번에 3회를 했으니 4회는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한국에서 또 할 겁니까? 우리 기장에서 할 겁니까?

3회보다도 이제 4회는 줄여서 규모를 좀 그 어디고, 그 행사장도 좁혀가지고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회 때는.

아니, 그러니까 또 우리 기장에서 할 겁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기장에서 말고는 아직까지 3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데 신청하는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도 없고 발전소도 없어요.

근데 사무국을 신설해서 모든 것을 같이 유대관계를 해보면 안 바뀌겠나 싶습니다. 특히 그 원전이 운영될 때….

사무국이 어디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행정업무하고 서로 뭐 하는 거지.

연락체계를.

이게 뭐, 자꾸 옥상옥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사무국 만들어놓으면 사무국에 또 사람 채용해야 되고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이건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마는 정부에 대놓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책임을 이런 부분을 끌어안고 할라 그러는지. 정부의 뭐 국비가 나옵니까? 이게 뭐 뭣이 나옵니까? 시비가 나옵니까, 이게?

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서도 한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항상.

원안위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래 하는데 무슨 또 원안위에서 뭐 어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그게? 진짜 나는 기장포럼에 대해서는 왜 이래 하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그 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 말하자면 우리 기장군 보면 기장군수입니다. 일본에 가면 발전소의 지자체단체장 뭐 군수나 현감이나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요 와가지고 미국에 몇 명 또 원자력전문가 부르고 또 유럽 쪽에 부를라 해도, 유럽 쪽은 안 왔죠? 그럼 뭐 부를라 하다 또 안 오고. 이래 앉아가지고 무슨 포럼 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얘기를, 저도 참석했다 아닙니까? 요 힐튼호텔에서.

3회까지는 그래 했지마는 4회부터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할라하면 정부가 해야죠. 와 기장군에서 합니까, 이거를?

정부에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 정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나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기장포럼은 나 이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이래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저는 그 전에도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고 이래 했지마는 우리 군수님이 이걸 갖다가 막 기어코 이래 밀어붙이기 시작으로 나가는데, 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검토를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 설치도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군민건강검진사업 있지요?

예.

제일 처음 이게 시작할 때가 몇 년도였어요? 원자력의학원이 생기고 그때가.

2010년.

2010년 전일 건데, 2010년입니까?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부터.

그때 우리 군에서 MOU를 체결할 때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90억인가 이럴 건데.

90억.

예. 90억이고 그러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래 집행을 해 나오면서 대상은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소진이 됐어요?

지금 79억 1600만 원.

79억. 그 지금….

79억 1600만 원이고 일단 인원수는 11,340명입니다.

그라면 한 80억 정도 지금 다 소진했다, 그지요?

예.

남은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되네요, 그지요?

그렇죠.

이 사업을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지금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10억을 소진하고, 그 방침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청 입장은 10억을 소진하고 끝을 낼 겁니까, 아니면 더 지금 하려고 뭐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이 사항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일단 연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연장이 된다 그런 거는 예산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11,000명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16만이라 하더라도 2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인원수가 아직까지 검진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방 세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건강검진 지원해 주는 거 싫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의료비 지원 해주는데 누가 싫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이게 지금 2010년도에 90억을 MOU를 체결한 이유가 원자력의학원이 우리 기장군에서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유치를 해가지고 그게 초기에는 적자가 안 되겠나, 적자를 예상 해가지고 그래도 적자를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암연구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한 90억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그래 운영을 해왔어요. 그럼 이거 지원하는 목적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지요. 군민들 건강검진도 되지만 적자도 보전 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달라졌고. 지금 군민이 지금 16만이 넘어가고. 지금까지 몇 명했다 그랬어요? 몇 번 했었다 그랬어요?

11,340명.

만 명 정도. 16만 중에 만 명 정도 하면 15만 정도 더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이래 또 한다 그러면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전액 다 이래 70만 원, 80만 원 이래 지원해 주는 거 이거를 개선을 좀 시키고 이래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일부를 자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군민을 위해서 연장하고 또 할 거 같으면 그런 거 개선을 좀 시켜가지고….

예. 다각도로.

군민들의 동의도 받고 이런 그게 돼야 절차를 밟아야 하지, 그냥 이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10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이건 좀 공론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검진 받은 사람도 재검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16만 중에 만 몇 천 명 받았다 그러는데 만 몇 천 받아봐야 나머지 엄청나게 또 많은데 거기도 또 받은 사람이 또 받겠다고 이라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데 지방자치단체가, 군민들 이래 검진 해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교육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SOC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다각도로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은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해체연구센터 있지요?

예.

이거 지금 유치를 지금 얼마만큼 나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치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 기장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때 지난번에 올 1월 달까지 일단 서명운동을 한 7만 6천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고 일단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로드맵이 아직까지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홍보를 할까 이런 사항을 많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오버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1호기 해체식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동남권에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죠.

동남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장까지 부산까지 쭉 이래되는데. 거기서 뭐, 그래 하자마자 바로 서명에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 서명이 지금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어데 제출한 데도 없고.

근데 정부의 확정안이 안이 확정되면 뭐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 3월 달에 제가 또 산자부 갔을 때도 하니까 곧 용역한다, 또 5월 달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한다. 아직까지 된 게 없습니다.

공모를 해야 돼요, 공모.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지역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결정할 그런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아직 방침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방사선의․과학단지 내에 해체연구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조금 마련돼 있지요, 그지요?

예. 부지는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기장군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너무 일찍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서명 받을 때 반대, 제가 반대 많이 했어요. 먼저 뭐 하러 그렇게까지 먼저 서명을 받느냐고 의회에서 나서가지고 반대토론도 하고 군수 할 때 반대도 의장으로서 하고 그래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할 시기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데 너무 일찍이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또.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전정책의 보면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끼리 모든 참, 거기서 토론을 많이 하지만도 안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재검토위원회는 아직까지 아무 별 권한이 없는 사항인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결정을 8월 29일 날인가 그때 결정을 할라했는데 재검토 위원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지자체하고 다른 단체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일단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1호기 해체관련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군 차원의 복안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의논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도 제가 장안에 있을 때 1호기가 그래 6월 19일 날 그때 폐로가 확정됐을 때 그다음 이장회의 때 고리원자력 본부장을 불렀습니다. 운영적인 원자력은 좀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폐로된 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인원수를 투입해서 똑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전방재에서 2018년 고리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 상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니까 우리 유관기관 회의도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 시에서도 우리가 합동 거의 한 66개 기관이 모여서 일단 협업회의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 150명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난 9월 7일 날 우리 장안읍 15개 마을, 일광면에 6개 마을, 21개 마을, 42명은 민간원전방재단을 해서 제가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하고. 어제 우리 원전 5km반경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감선생님 하고 안전지도사 선생님 모셔가지고 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2일, 13일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내일은 또 도상훈련을 하고 난 뒤에 오후 4시에 우리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 1800명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구호소를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이면 9월 13일 9시 50분부터 10시까지 사이렌이 10분이 울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전사고 시 우리 군에 통보는 합니까?

원전사고 시 통보를 우리 그 통보도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우리 고리원전안전협의회도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밑에 소관에서 그 위원님들도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님들한테도 다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고리원전안전협의회를 임시회를 소집합니다. 소집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해가지고 보고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요런 사항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뭐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질책도 하고 그래 많이 합니다.

그럼 군에서 우리 군에서 통보 받고 조치 및 상황전파는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십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모든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보고 다 받고요.

그러면 원전특위 위원님들에게도 통보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도 중대한 사항 같은 거는 그런 사항들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고리2호기 계획예방정비는 몇 개월마다 합니까?

몇 개월마다…(담당에게 설명 들음)근데 원래 그 계획예방정비기간이 15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536일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간단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은 원자력 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고리2호기 원자로 헤드교체 공사가 있었지요?

예. 그렇죠. 저도 사후에 알았습니다.

왜 그거를 우리 군에도 보고 안 하고 주민단체에도 이야기 안 하고 했나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사항이 장기계획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안 되나 해가지고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 받았습니다. 주민단체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아래 그때 민간환경감시기구 9월 6일 날 회의할 때 그때 다 알았습니다.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일단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도.

장기계획이고 뭣이고 이거는 지역주민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 중에 또 잘못되었다가는 고준위폐기물이 또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군에도 보고 안 하고 주민단체 이런 데에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것도 고리 안전 안전협의회에서도 일단 그거를 보고를 받고 질책을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전방재팀 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방재관련 강한 홍보강화가 있어야 되고요. 홍보유인물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요?

네. 그리고 2018년 9월 12일에서 13일 양일간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 시 주민홍보수단이 이장단 회의와, 이장단 회의를 통한 홍보와 각 마을의 방송과 현수막 배너만으로 이루어지죠?

아닙니다. 저도 가서 조금 전에 민간원전방재단요원이 21개 마을, 이장님은 완전 포함 돼 있습니다.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

그러니까 다른 홍보수단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요.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연계하여 관리감독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칭찬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타 지구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는요 원전지원금 사용 시 수의계약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규모 계약이라도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고요. 투명성을 위하여 마을자체시행을 자제하고 정부회계에 맞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자신이 모든 거를 사업을 확정하고 다 했는데 왜 군에서 간섭을 많이 하느냐. 그거는 차후로 봐서는 군에서 간섭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고요. 각종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도 공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사고는 국가적인 재앙이 되기 때문에 기장군민에게 교육과 홍보가 대단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주민의 교육과 홍보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11월 1일 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600명을 훈련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21개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해선 일광역까지 오셔서 거기서 홍보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또 2016년에도 일단 합동훈련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 사이에도 우리 군에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도 김대군 위원님하고 많이 겹쳐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범국민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처리결과에는 올리셨는데, 구성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서명을 7만 6천명이요?

7만 9천명이 되겠습니다.

7만 9천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따로 한 거는 없지요? 과에서?

우리가 범국민유치위원회를 작년 9월 26일 날 출범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사항이 뭐.

지금은 그럼 그냥 위원회만 구성 돼 있고 서명 받은 7만 9천명에 대한 서명 건만 있는 거죠?

예. 서명만 있고.

지금 제일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

예. 울산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경주에서 유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네?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 세미나를, 저희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다각도로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이 원전안전과에서.

예.

그런데 저희는 현재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7만 9천명 서명 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나 울산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산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울산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동남권에 유치를 하겠다는 어필을 하셨지만 울산은 유니스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전해체기술 핵심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해체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경주에서는 이번에 이 원전해체기술을, 센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경주에서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거.

세미나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자료 찾음)

나라에는 어떤 지원금을 요청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조차도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우리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과에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이 확정이 안 돼서 또 그런 부분도….

로드맵이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폐가 있는 게요. 해체연구센터를 하려면 그 기술을 어떤 거를 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죠. 그 해체기술이 어떤 게 필요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와 기장군이 모든 그….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에서 기장군이 지금 유치해야 된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런데 노력이라고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해체분야 기술역량을 갖춘 대학이 어느 곳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그쪽하고 연관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술이 어떤 건지 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건 기장군의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사업인데? 이거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만큼이 가느냐가 달려있는데 지금 전혀 알고 계시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씀으로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만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울산은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과 전체가 움직여서 가서 보시고 오시든지. 다음에 제가 다시 서면질의를 분명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근데 그때는 충분한, 제가 많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안일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죠, 지금. 안일하게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기장포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장포럼을 굳이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시는데 국제기구화는 우리가 만들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3개국 이상이 돼야 됩니다.

원전에 관한 3개국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료 찾음)

과장님, 원전해체기술센터도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장포럼도 국제기구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게 필요한지 저희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알고 계시지를 않네요. 기장을 3회 포럼을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1회, 2회, 3회 주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우리 기장군에 활용이 됐습니까?

세계원전소재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입니다.

구축방안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축을 하셨죠?

….

국제기구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 부분도, 아니요. 그 브로슈어(brochure)를 보고 저한테 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게 아니고요. 1, 2, 3회를 이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1회, 2회, 3회 때 주제가 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을 거고 원전안전과에서는 이걸 주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브로슈어를 보고 읽어주실 게 아니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추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것 또한 포럼에 대한 걸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저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90억 원을 이거에 투입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90억 원을 할 때 17년 당초 예상한 그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90억 원을, 투자대비 주민들을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90억 원을 투입을 하셨습니까?

(자료 찾음)

처음 사업할 때 그런 기본계획 없었습니까?

30%. 검진자 총 인원이 30%….

2010년도 저희 주민들이 총 몇 명에서 30%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인구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30%를 잡으신 겁니까?

(자료 찾음)

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관내 원전 5km 반경 내에 배점을 추가 주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아까 13,000명 정도가 받으셨다고, 건강증진사업에 해당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배점을 더 많이 받으셨으니까 많이 받은 지역은 장안 쪽이겠네요? 그게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정관읍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정관읍이 제일 많습니까?

예.

배점을 5km내 배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다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 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단, 건강관리공단하고 동남권원자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항목에 있습니다. 지금 돈이 10억밖에 안 남았으면 그걸 연장을 할 거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 80만 원의 우리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는 낮추면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각도로 일단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모든 사항을. 원래….

네. 원전해체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도 다각도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건데요. 원전주변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설비라는 거는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태양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라 하면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투자대비 장기적으로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약 9천 몇 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태양광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전기세 절감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이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설치사업은 마을소득증대사업입니다. 전기를 판매를 할 용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주체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마을입니다, 마을.

아,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누구로 봐야 됩니까?

마을주민을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전 주민들한테 분배할라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안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많다보니까 원전으로 인해가지고 핍박받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사업에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사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했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장안 임랑마을하고 구기마을하고 용소마을 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한다하면 건설해주는 업체는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 사항은 사업자선정 때도 입찰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입찰을 다 시행해 줍니다. 근데 제가 구기마을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사업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 한 달에 수입이 한 250만 원 좀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잔치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마을회관보다도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상업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까? 마을에 회관 같은 데나 이런 데에 꼭 공공시설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판매사업이라면 좀 더 수익성이 있는 또 금액이 큰 쪽으로 해서 수익을 좀 발생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체가 뚜렷이 없는 것 같네요. 마을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마을회관 같은 데나 이런 데 지금 공공시설에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임랑마을만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다른 데는 땅을 임대해서 안 그러면 땅을 구입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입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임대해가지고 잡종지 부지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기장 765㎸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고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밀양까지 가는 거죠? 그 발전소 주변의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반경 한 1km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765는 송주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 관계입니다.

이 그 마을지원은 지원비는 정부예산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고거 좀 알고 싶습니다.

갈등을 위해서 안 그래도 정관 7리 마을이나 정관 LH 4단지 같은 경우도 LH 4단지가 총 12개 동인데 8개 동은 포함되고 4개 동은 안 들어가서 제가 산자부 출장을 한 5번 쯤 다녀왔습니다. 군수님 같이 가실려고 매일 계획을 세웠으나 군수님 또 일정관계로 안 돼가 제가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로 7월 달에 일단 마지막 다녀왔습니다. 요런 사항이 전국에 420군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용역을 시행해서 요런 사항은 한 단지 안에 있는 사항은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 산업부 직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한 아파트에서도 1km 잘라 가지고 1km만 되고 1km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내년 3, 4월에 결과 나오면 요런 사항이 해소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1km를 딱 자르면요. 앞동은 되고 뒷동은 안 된다든지 옆에 호수는 되는데 바로 옆에 또 호수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정말 7리 마을도 마을을 분리해 달라 그래가지고 마을을 분리한 사유가 뭐냐 보니까 분리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돈 받은 데는 잔치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안 받은 데는 잔치도 몬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예, 그 지역갈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주공 4단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 50%, 운영비 5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1km이내에 같은 아파트부지일 경우에는 고거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 7리 같은 정관 7리와 LH 4단지 같은 경우는 고 두 군데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진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상준, 교통지도팀장 최시영, 자동차관리팀장 진은숙, 교통과징팀장 김병균.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진교통과 선진교통과장 이수호 교통행정팀장 박상준 교통지도팀장 최시영 자동차관리팀장 진은숙 교통과징팀장 김병균

예,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선진교통과장 이수홉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2018년 비전, 201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저희 팀원은 교통행정팀에 5명, 교통지도팀에 5명, 자동차관리팀에 4명, 교통관리팀에 3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총계가 101억 8800만 원, 일반회계가 82억 1100만 원, 특별회계가 1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타현황으로써 교통수단은 마을버스가 9개 노선에 29대이며 시내버스가 26개 노선에 344대, 버스승강역이 322개소, 자전거도로가 16개 노선에 45.42km입니다. 교통시설로써는 무인신호과속단속 장비가 18대, 주정차단속 장비가 25대, 횡단보도 조명등이 220등, 조명타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7만 2215대가 되고 자동차관련 업체는 1196개 업쳅니다. 주차장은 총 55개소에 323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비전입니다. 저희 과 비전입니다. 저희 과는 목표는 군민중심의 신뢰받는 선진교통구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써는 안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사람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안전문화정착, 이용객 위주의 주차장관리, 주민 공감 주차질서 확립,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람중심의 교통시설개선 및 확대입니다. 이에 실천과제로써는 군민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구축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와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적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와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차선을 재도색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하여는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실시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보험가입과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교통량 해소 실천입니다. 이에 실천과제로써는 신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실천으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교통문화 캠페인 실시와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및 각종 회의 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량 해소방안 추진으로써는 승용차요일제 정착의 홍보강화와 교통유발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과 합리적 조정으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마을버스 지도점검으로 안전관리 운행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용객 위주의 효율적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에 실천과제로써는 군민위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로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완공하였고, 그리고 노외·노상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주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주민편의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상업지역중심의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으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지도점검 및 보수토록 하고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이에 실천과제로써는 탄력적인 단속으로 주민이 호응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상시 가동하고 맞춤식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선진주차질서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주정차CCTV장비를 확충하여 불법주정차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차량 소통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군민편의위주의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이에 실천과제로써는 안전사고 예방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과 건전한 운송질서를 위한 화물운송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전과자 양산최소화를 하고 세입증대 범칙금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부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이에 실천과제로써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차질 없는 부과를 하고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은 과태료부과 반송분 재고지 강화입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써는 자동차 공동명의자 및 체납자의 사망으로 수취인불명 된 납부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합니다. 현 실태의 문제점은 자동차공동명의자 및 체납자사망 등 차량소유자 변경 미신고로 고지서 발송 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대표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토록 돼 있어 체납징수고지서를 발송 시 납부자에게 미송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과태료 사전처분 경감기간을 경과하여 납부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저희들이 고지서 반송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손해보험은 21%, 자동차정기검사 26%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써는 자동차공동명의자 및 체납자 사망 등 차량소유자 변경에 따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동명의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고지서 반송율 감소와 민원부담 해소 그리고 경감 고지서 송달발송에 따른 민원불만해소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이 기장군에는 지금 한 군데 있죠?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 돈 유료로 받는 데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 아니 공영 그 주차장이라 그러나 이거를 뭐라 그러노, 청강에 있는 걸 저 뭐라 그럽니까?

아, 차고지 말입니까?

아, 공영차고지.

예.

주차장이 아니다 그지예? 죄송합니다. 차고지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한 군데입니다.

그라고 이거를 지금 선진교통과장님께서 우리 기장군의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이 차고지라 하는 거는 집결했다가 또 운행하고 들어오고 이래하는 그런 차고지, 말 그대로 차를 차고지에 차를 정차하고 있는 곳인데 중간에 이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모가 헛된 운행이 많이 있어요. 지금 차고지를 보면 끝부분이 지금 한빛사택 3단지에 사유지에다가 그 안에서 돌리는 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그렇죠? 월내마을 거기서 또 마을 공지에서도 돌리는 그런 차고지가 있고 또 저 가면 원자력의학원 앞에 거 가면 몇 대가 대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게 차고지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가.

예.

예, 그런 부분. 이거를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방안을 함 말씀을 해보세요.

공영차고지 부분은 버스는 저희들 사실 부산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게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토지라든지 예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차고지가 멀면 공실도 생기고 손실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그걸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요, 이게. 협조도 안 되고. 이 예가 지금 저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차고지를 우리 기장군 끝부분인 울산 부산 경계 쪽에 거기다가 차고지를 이래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뭐 땅값도 그렇게 비싼 땅값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보전녹지고 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게 되몬 거기서 출발해 울산 그쪽에서도 버스가 운행을 갔다가 울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기장군은 거기서 출발하게 되면 정관도 가고 일광 쪽으로도 가고 또 이래 기장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전체 다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차고지를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부지를 조성을 해가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몇 번 내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니까 이거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 얼마 안 있어 그래가지고 부산시에다 공문을 보냈더라고 보니까 보냈는데, 부산시에서도 특별한 답변이 없어요. 그게. 그런다고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지금 좀 있으면―지금도 늦은 건 아닙니다―그 지역을 땅값도 올라가고 하면 하기 어려워요 이게, 주민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되면. 지금이라도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고지 그 관계있잖아요, 그죠? 공문, 선진교통과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좀 추진을 할 의향이 없어요?

의원님 말씀 저도 상세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차고지를 울산 경계 쪽으로 옮겼을 때 사실 버스 이용하는 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좀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들만이 해가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의원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강차고지를 만들 때 그냥 얼렁뚱땅 만들었어요.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도 몇 명 참석하지를 않았다하더라고, 의원들도.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참석을 많이 해가지고 의견도 진술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분이 참석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때.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은 거예요. 저 청강차고지 만들 때. 알고 있죠? 모릅니까? 그걸.

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차고지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울산경계 쪽으로 옮기는 거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 바인데, 사실 부산시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안 움직여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원님께서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앞에 나서야 되겠지마는 군수님하고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하고 이래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뭐 1인 시위나 하고 이러니까 협의가 잘 됩니까? 안 되지.

하여튼 주차장 요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적극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그때 공문을 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더 부산시에다가―새 시장님도 뽑혔고 하니까―한번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라고 업무보고 10쪽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사법경찰수사업무까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수사하고 그래 해요?

요거는 자동차책임보험 안 낸 데하고 자동차정기검사 고런 겁니다.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하고 안 냈을 때 그걸 바로 내라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수사업무는 찾아다니면서 정보수집하고, 수사니까 수사한다는 게 무슨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책임보험하고….

무보험하고.

예?

책임보험 안 낸 무보험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부릅니다. 출석요구서를 해가지고.

아, 출석요구서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예, 불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구는 겁니다.

아, 경찰에다가 넘군다.

예,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