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도시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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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세출예산 509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514페이지고 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 하나 심을 때 500만 원씩 합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전주하고.

정옥

한정옥위원

전주하고 같이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안전부담금도 내고 이래 하면 500만 원…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10개소만 심으면 다 심은 겁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산만 있으면 20개, 30개도 심고 싶습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비로 해서 우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가로등 하나 세워놓으면 불법부착물 너무 많이 심하게 붙이던데 그것도 관리한다고 하기는 하더마는 그래도 아직 지저분하던데, 그렇죠?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 광고물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해서 뭐라고 할게요.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운영인데 이것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웃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하단2펌프장이 올 연말까지 공사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공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공사가 단축이 돼 가지고 올 9월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10월부터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11·12월, 3개월 치 전기료가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전기료가 계속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이 펌프장 가동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가동을 잘 안 하니까, 평상시에도 가동을 하면 돈이 엄청난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가동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억대가 넘는 전기료 부담이 이렇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펌프장 저게 500마력이거든요.

정옥

한정옥위원

평상시에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1년에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3개월 치가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듭니다, 전기료. 배수펌프장 저게 전기료가 거의 태반이 전기료거든요. 그리고 기계도 비싸고.

정옥

한정옥위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전기료가 이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인데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것 같아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약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펌프장 이게 가동을 안 하고 이래 하면 하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침수가 되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면 가동할 시기가 여름에 많겠네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죠.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해서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내진보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내진성능평가가 장림동하고 감천동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강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왔나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게 저번에 포항 지진사태가 나고 나서부터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60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내진 보강대상 시설물이 60개소가 됩니다, 저희 구에. 그래 가지고 보강을 2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평가를 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에 내진보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그러면 최소한 20개소는 추진 계속해서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계속 내진성능평가는 저희들이 2017년에 20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4개소, 그다음에 2020년 이후도 14개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4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실시했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부분?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민간 쪽에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안 합니다. 공공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억 1000만 원에서 3억 5000 정도 드는데 이 정도면 골조공사를 새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제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게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골조를 다시 한다든지 이래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운영 이래 가지고 비점오염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저희 구비가 약 1000만 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걸 수리하는 겁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림 유수지에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생태공원 인공습지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주로 그 공사 내용이 배수펌프하고 수문하고 크레인 등 이게 주 시설인데 이것을 유지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지금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요 앞전에는 어떻게 관여를 하셨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비점오염시설 해 가지고 장림유수지 생태공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펌프장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CCTV 통합관재센터 운영 관련해 갖고 여기에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484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88TB, 1식, 해서 4840만 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것도 보면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 스토리지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요 앞전에는 CCTV 영상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전에도 스토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용량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게 스토리지가 1년에 우리가 영상 찍어내는 게 한 몇 회라고 했죠, 그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30일을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거기 카메라에 30일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지우고, 보관을 하고 지우고 이래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지금…

송샘

송샘위원

30일 정도 보관했을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30일 보관을 해 가지고 한 그 문제보다는 CCTV 증가에 따라 가지고 30일 보관한 것은 지금 충분히 되거든요. 되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CCTV가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증설에 따라 가지고 저장스토리지를, 즉 그 용량을 업을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88TB 1식이 4840만 원이잖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가 1년에 생산해 내는 CCTV 영상이 몇 테라바이트 정도인가, 혹시 이게 너무 오버돼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88TB라 해도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 쓰는 것도 512, 1TB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 CCTV가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된 게 700여건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증가될 영상까지 포함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여유분을 확보해 놨다라고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감천1동에 주차면이 100면 같으면 아주 큰 사업이다, 그렇죠?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매입을 그 당시 매입할 때 평당 얼마 줬습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평당은…

정옥

한정옥위원

보상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평당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감천에 어느 쪽입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정비창 있다 아닙니까, 해경 정비창. 감천지구대 바로 옆에 거깁니다. 서천초등학교 옆에.

정옥

한정옥위원

그 당시 땅값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땅값이 국방부 땅이 돼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그 당시 협상할 때. 협상할 때 국방부 찾아가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 그래도 감정이 적게 나와 가지고 협상이 잘됐다는…

정옥

한정옥위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올 연말에, 뭐랄까 지금 업체가 조금 부실해 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진척이…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지금 엊그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건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부실할 수도 있으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기간에 차후 일어나는 보상금 내지 경비들은 우리가 더 지원 못 한다, 그 안에서 끝내는 조건 하에 이렇게 뭐든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데도 공정이 또 변하고 이러다 보면 공사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늘어나는 공사금을 자꾸만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독려해서 그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국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어쨌든 다 세금이니까, 그렇죠?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도시정비과 보고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일반회계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서 특별회계 할 적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19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소 설치에 시비로 4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장림레포츠 앞은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거기에는 큰 병원들이 많아서 주차단속도 늘 강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여기보다도 좀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쪽으로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변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현장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 여기에 레포츠하고 병원 쪽에 인도 위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이 많이 움직인다 했다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단속에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고 대로가 넓어 가지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인도 위에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실제 저도 전에 다대포 동장 할 때 출퇴근할 때 보면 레포츠 공원 앞에 거기에 사우나 앞에 보면 차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인도 위에 많이 대고 병원에 오는 차들도 인도 위에 차를 많이 댑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거기에는 주차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각 업체마다 한 번 정도 경고를 해서 단속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추가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1동에 한 군데하고 2동에 한 군데하고. 맞죠?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1동에는 취하가 된 겁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방침을 받아 갖고 다른 데 검토 중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동에 주민센터 앞에 하는 것은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2동에는 지금 보실 적에 인도 변에 주차가 불법적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시네요, 과장님 생각은?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624쪽입니다.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사업명세서상 624쪽에 샛별공원에 도시관리 주차장 결정 용역이 2000만 원이 사용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용역비 1억 원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는 2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반영하는 겁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공사비가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이것을 용역 결과를 부산시청에 올려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도시정비과에 문의할 때는 이게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이 부산시청에 올려서 청장님이 결재를 받고 이렇게 득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인가요?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아, 사업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전문적인 것은 잘 내용을 모르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뒤에 업무추진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니까 내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당리동 샛별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지상에다가 공원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하하고 지상하고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기존 공원이 돼 있는 상태고 공원을 없앨 수 없는 사항이고, 9쪽에 보시면 작년에 10월 달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돼 갖고 당리동 2블록이 지구로 지정됨으로 해 갖고 그냥 일반 주거지를 보상 줘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이 있다 보니까 공사하기도 원활할 뿐만 아니고 그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한 것은 지금 사하구에 당리동 여기뿐입니까?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감천2동하고 신평1동하고요.

남구

강남구위원

차후에 계획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시비를 5000 요청했고요, 후내년에 5억을 더 요청할 겁니다.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7억 5000을 확보할 겁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물론 예산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청장님 방침 받아 갖고 시에 다 올라간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낙전

성낙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세출예산 535페이지부터 5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대집행 보관물품 폐기물 처리에서 2017년 10월 달에 다대동 380-1번지 고물상 행정대집행하고 보관 중이던 잔여물품 이것을 매각이 불가능해서 폐기물 처리했다는 내용인데 고물상이면 이게 뒤에 사진으로 보니까 폐그물하고 그런 가치 없는 것을 처리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이었는지.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380-1번지 일원 삼동자원이라는 고물상입니다. 거기서 불법 쓰레기 매립 및 불법 소각행위를 일삼아 가지고 민원이 자유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에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상태였고 그래서 원상회복을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말을 안 들어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때 철거된 잔재물이 2017년 12월에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폐어망하고 폐그물, 폐밧줄 등 이것 재활용이 가능한지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잔존가치가 없다, 그리고 소유자한테도 가져가라고 하니까 처리를 거부해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그런 원 소유자한테 대신 집행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 비용이 든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여기 성격상 매연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환경과와 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이것을 추진합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그것 국유재산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도로, 거기에서 국토부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재부 재산은 캠코(Kamco)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 필지는 도로부지 국토교통부 소관 부지여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36페이지인데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시 포상금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 평가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예산을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관리비로 투입하고요, 1000만 원은 노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 잡혀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방금 시비라고 했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시 포상금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구평동 90-73번지 일원에 정밀점검 용역 1식 해 가지고 길이 700m, 높이 10m 있는데 이 길이가 700m 같으면 상당히 넓은 옹벽이다, 그렇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길이가 700m 같으면 상당히 연장이 긴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것은 지금 언제 옹벽이 처리됐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이것은 2000년 초반 그때 감천항 배후도로 하면서 건설된 도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정밀점검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설치되고 몇 년 이런 기준이 있어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그 기준이 죽 있습니다. 지금 도로, 교량, 육교, 이런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구분이 되고요. 연장 100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2종 시설물로 분류로 하고 있는데…

기복

김기복위원

15년 이상 됐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다 3종 시설물로 분류되기 시작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지금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도록 그렇게 법령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8년도 1년 동안 안전정밀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점검시기가 언제입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점검 시기는 이번에 사실 정밀… 먼저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정밀진단,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약한 게 정기안전점검이고 그다음 단계가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올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올 하반기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보림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에서 사업비 5000만 원 했고 17페이지에 공사비에 보면 헤베당 15만 3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싼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재비나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싼 것 같은데 여기가 정상적으로 설계랑 단가 견적을 받은 겁니까? 물론 입찰을 하셨겠지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아직까지 예산 승인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사실 보도정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석이 또 노후할 때는 경계석까지 교체를 하고 또 그다음에 하수시설이 불량할 경우에는 하수, 경계석, 보도, 같이 다 정비를 합니다. 이번 경우는 보림초등학교가 2005년 3월에 개교를 했고 지금 한 14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보도 보판 자체가 유색 보판이라 해 가지고 요즘은 단종된 아주 오래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철이 더러 있어서 주민건의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지역 의원님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시행하게 되는데 단가 산출은 기존 경계석을 재설치하고 보판도 다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다른 주변 경계석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정비하기로 돼 있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경계석하고 보판하고 다 교체해서 5000만 원 산출기초를 만들었죠, 그렇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저도 많이 다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여기 지금 하는 목적은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경계석을 지금 안 하시더라도 제가 볼 적에 보판만 갈아도 상당히 가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림초 학교 일대에 하고 또 장림초교나 또 효림초교나 이 학교 주변의 보도석을 같이 하던 대로 해 가지고 경계석은 제외하고 보판만 해도 제가 볼 적에 미각적으로 훨씬 청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전통학을 위주로 한다면 주변 학교를 같이 해서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을 검토하고 최소한 보판만 교체하는 걸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잔여 예산이 남는다 하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또 추가로 해야 될 사업장을 파악해서 그리 정비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에 다 잡혀 있겠지만 이것은 사하구뿐만 아니라 전 부산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과 동민들은 왜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구청 예산이 남아도나?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비할 수 있는 부분만 교체하고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정비 공무직 한 팀이 보도정비를 하고 있고, 또 포토월에 대해서는 또 한 팀이 따로 있고, 또 단속팀 해 가지고 3개 팀으로 구성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건의가 충분히 올라와 가지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가끔 가다 불필요할 만큼 보도정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수도관에서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매설한다든지 할 때는 유관기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불량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 같은 경우는 1개 차로를 완전 복구시키고 보도 같은 경우는 전면 복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사정을 그런 데서 해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집행기관인 건설과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멀쩡한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앞으로 좀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끄럼방지 예산이 1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1억. 도대체 본예산에서 그때 책정할 때 이렇게 감안 안 했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그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앞에 보행환경 개선, 펜스 설치, 이걸 통틀어서 예전에는 구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회계법」상 포괄사업이라는 두루뭉술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쪼개게 되는데 실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펜스 설치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들은 수요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뒀지만 수요가 없다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꼭 이 사업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구청장 포괄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2페이지에 옹벽 정밀검사 용역 예산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이 돼서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뒤에 5페이지에 보면 2·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예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성격입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5페이지에 있는 정기점검 용역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 그럼 그전에는 이것도 똑같이 관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점검하신 건가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시설점검 용역은 공무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육안으로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정기정밀점검은 2년마다, 시설물마다 좀 다릅니다. A등급 같은 경우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하지만 정밀안전점검은 4년에 하도록 돼 있고요. B·C등급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한 해 잘라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한 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용역은 매년 하시는… 2·3종은?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2년에 한번.

민경

김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