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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11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 정시보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인 안전점검팀장 최미숙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28호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지하안전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지하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4조에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 필요 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8-28호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8월 3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근거에 의하여 평택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통신, 지하차도 등의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수립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폭염이나 가뭄 때문에 재난안전관 부서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처음으로 만든 조례안이죠?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구 별로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건 특별하게 없는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인 사유를 보니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조례를 쭉 보면 시행령에 있다고 해도 조례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다 들어 있었고 안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도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 것을 첨부했잖아요. 광명시 것을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봤더니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구성에 대한 조건이.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이게 처음에는 우리도 조례에 그것까지 넣어서 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시행령에 있으니까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느 부서가 중복해서 넣을 필요 없다고, 누가 얘기하신 거죠?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이 조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이 내용은 시행령에 있으니까 안 넣는 게 맞다고 해서, 최종으로 구성원에 대해서는 빼고 시행령에 있는 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조례안은 다 구성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다 시행령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는 다 놔두고 왜 여기 조례에는 빼야 되는지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그 분이 누구인지 실명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싱크홀이 평택에서 발생한 적 있나요?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있었죠. 내리 쪽에 있었어요.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그것까지는 제가...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GTX가 지하로 평택에 지나가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그 자료도 추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안하고 시행령하고...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안 넣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조례안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이 있는 거지, 이것만 봐서는 위원회 구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안전점검팀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하

이윤하위원

시행령이 우선되는 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는 있지만...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이 조례는 시행령에 없는 것을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조례에 담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뺀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볼 때는 뒤에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미숙

최미숙안전점검팀장

이 조례는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위원회 표준 조례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에 표준조례안을 심의 요청하였으며, 법제처 심의 의견에서는 상위법령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이 시달되어 내려온 사항이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업무지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행령에 나중에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 여러 군데의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우리 시행령에 없는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공무원”을 추가시켜서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5급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굳이 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를 경우 회기 중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직무상 상해 등 발생 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직무를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중 현행 조례 제2조 “직무”란 평택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폐회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안건 에서는 폐회 중이라도 위원회의 결정과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직무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존 조례안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을 검토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29호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요청 사유는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평택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내용으로 시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재단사무처 대체인력 인건비 5,900만 원, 복지재단의 역할 정립과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 5,000만 원, 2018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3,400만 원 등으로 총 1억 4,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과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 내용입니다. 2018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2억 800만 원, 국제교류재단에 7,6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출연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 등 출연금에 대하여 승인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본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출연금은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인건비, 사업비 등 1억 4,300만 원을, 평택시 청소년재단 성과급 지급에 따른 출연금 2억 800만 원을,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성과급 지급에 따른 출연금 7,600만 원 등 3개 재단에 대하여 총 4억 2,700만 원을 출연, 사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출연금 승인의 건은 2017년도 재단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량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항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경영실적평가 의뢰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같은 기관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도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는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의뢰기관 선정이 적법했는가.’ 라는 의문을 조금 제시해 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상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가·나·다·라·마’ 또 ‘S’부터 ‘A·B·C·D·E·F’ 그런데 이 평가의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의뢰기관이 다른데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화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과 부문, 재무관리 부문, 예산 부문 등은 수치로 평가가 되겠지만 리더십이라든지 정책 준수, 인사, 운영의 적절성 등 이러한 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평가 위원들의 주관적인 이해가 포함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뢰기관이 해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것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평가항목이라든가 평가방법 같은 것들은 평가위원들한테 안을 제시해줍니다. 전국 지자체에 이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가기관들이 하는데, 평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비교분석도 해보고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개선도 해나가는데, 물론 그게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전국의 지자체를 많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그래도 공히 평가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뢰기관은 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경영평가실적 등급이 S등급부터 영문 E로 6등급으로 평가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평가실적등급이 ‘가’에서 ‘마’ 5등급으로 바뀌어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겠지만 굳이 6등급 단계에서 5등급 단계로 바뀐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평가 하면서 나름대로 영문으로 ‘A·B·C·D·E등급’ 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나·다’로 평가하는 방법이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 2017년도 평가에는 그런 안을 저희가 표준안을 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해본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면 ‘S~E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우수한 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이렇게 6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세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마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우수한 편, 보통, 미흡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등급’을 받아도 ‘보통’인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평가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평가보고서를 봤을 때 혹시 ‘라등급’을 받더라도 ‘보통’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냥 평이하게 운영이 되었구나.’ 라고 자칫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등급체계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든지 아니면 ‘라등급’ 정도는 ‘미흡’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5개 등급에서 네 번째 등급인데 어떻게 보통일 수 있느냐. 저는 얼핏 생각을 해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은 의도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기된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의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좀 따른 건데요. 우리시만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그 지침을 반영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세밀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경영평가의 부문별 항목과 배점이 2017년도 하고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평가 점수를 단순비교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2015년도, 2016년도의 평가항목은...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해자 관리와 사회적 공헌도, 고객만족 강화, 재정 운용, 조직 및 내부고객 관리, 책임경영 및 경영혁신 추진, 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체계, 고유 업무, 사업 후속관리 및 환류 체계. 그런데 2017년도의 평가항목은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정책준수, 경영 성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항목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다 포함되고 비슷하기야 하겠지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완전히 평가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2017년도 평가점수총괄표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평택시복지재단은 2016년도에 87.90, 2017년도에는 75.31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2016년도에 86.15, 2017년도에는 88.79. 국제교류재단도 2016년도에는 89.82, 2017년도에는 93.40.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평가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단순비교가 가능할 것인가.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일 하는 스타일은 각 재단별로 좀 다릅니다. 복지재단 이외에 청소년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은 업무평가가 상향되어 가는 추세인데, 복지재단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평가가 저평가로 나왔습니다. 복지재단은, 여기에 주무부서도 왔지만 작년도 성과 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평가위원들한테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성과급 지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평가점수총괄표 이런 단순비교 하는 부분이 평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몇 점이고 2017년도에는 몇 점으로 나타남.’ 이렇게 기술한 부분은... 굳이 이렇게 단순 비교 형식으로 평가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인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매년 해왔던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을 누가 평가 하냐고 했을 때 아까 의뢰를 해서... 의뢰는 어느 부서에서 의뢰하나요? 복지국에서 의뢰하나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과에서 의뢰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분들에게 용역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용역비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팀장

용역비가 1,877만 원 지출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시의원 초선이라 자세한 내용 파악까지는 못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교육 받은 것으로 보면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만 출연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교육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연이라는 것은 지급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출자와는 다르게. 지금 여기에 청소년재단 출연에 보면 임원 3명... 이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잘...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하는 지에 대한 대략적인 것 외에 구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없는데.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장·임원 683만 3,320원’, 직원... 액수만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1명 당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원경

조원경기획팀장

직원들은 지급률이 총액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110%로 결정되면 2,415만 2,660원의 110%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직원들한테 배분하는데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S·A·B등급으로 자체적으로 나눕니다. 지급률이 결정되면 그 총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S·A·B등급’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직원별로요.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산출인원은 1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임원은 몇 명인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복지재단이요? 복지재단 이사장은 1명이고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1명인데 전임 2개월이 있습니다. 김홍규 이사장 2개월 그다음에 김학연 이사장 등 해서 처장까지 3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원은 3명이에요?

정일구위원장

잠깐, 여기에서 추가 질문 하면 김학연 이사장님은 사직하셨는데 지급이 됩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이게 금년도 게 아니라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김홍규 이사장님은 2개월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 분은 2개월 치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1월, 2월입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1월~2월 28일까지 재직을 하셨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3월 달부터는 새로 부임하시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김학연 이사장은 3월 달이 아니라 4월 26일부터.
승영

유승영위원

사무처장 포함해서 임원 3분입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 금액 가지고 3등분 합니까? 아니면 또 다릅니까?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직원 포함한 금액이고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이 전체 금액은 직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임원 금액은 지급액이 6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복지재단에 관해서만 얘기할게요. ‘시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대체 인건비’가 5,4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창립되면서 시에서 1명의 직원이 파견을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근무는 우리 시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대체된 건데 다시 복귀하니까...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3월부터 인건비를 계산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복귀한 이유는 뭐고... 어쨌든 교류재단에 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역은 다르지만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거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파견했다가 복귀한 이유는 뭡니까?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창단한지도 올해로 10년째입니다. 파견해서 업무정착도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자율 발전을 위해서 재단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시 파견을 복귀...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몇 급 공무원입니까?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6급 공무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새로 채용을 했나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이사장 선출방법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뽑는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님들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글쎄, 저는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김홍규 전이사장님은 본인이 도에서 새로운 저기가 있으셔서 그쪽으로 가시느라고 아마 사퇴하신 것 같고요. 김학연 이사장님은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가...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복지는 진짜로 봉사하는 자리이고 어느 부서보다도 더 봉사를 해야 되는 부서고 가치관 정립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게 개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관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활청소년과 쪽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가 안중읍사무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현안들을 챙기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다 보니까 9시~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3분이 있고 그다음에 1시~10시인가요?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추가적으로 1명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낮에 거의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없는데 낮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오후에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오는 학생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투자. 다시 말해서 봉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하는 측면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해본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월급이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을 해보면, 4분에 대한 월급들이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 직원들만 해도 한 1,000만 원이 넘지 않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누려야 되는 부분에서의 효과를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문화의 집도 저는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출연금을 줘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다 보니까, 왠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글쎄 운영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제가 거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활청소년과는 사회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좀 그렇고요. 평가는 어쨌든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무봉산수련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재단을 전체적으로 성과급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가 나온 거지만 거기의 운영사항까지는 제가... 사회복지국장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가서 운영 실태를 파악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정구위원

부연 질문 을 좀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렇죠.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겠지만, 그 많은 직원에 비해서 청소년들을 낮에 지도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도 조사를 해보면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행감 때나 이때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은 하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은 꼭 퇴직한 국장님이 후임으로 가셔야 하는지요. 또 요즈음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못 가고 계시는데, 공직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바로 복지재단에 취업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퇴직한 공무원은 안 쓰시기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퇴직한 공무원이 안 갈 거고요. 전에 국장들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공무원 퇴직이 만60세입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1년~2년 먼저 나가시는 대신에 그런 데에 가셔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무원이 나가시는 분들은 대략 본인이 1년~2년을 먼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님은 그런 것도 없애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정시장님께서는 ‘시민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일자리를 골고루 일할 수 있는 제안 을 좀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2017년도 성과급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성과급은 애초에 편성 안 하나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평가가 나오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봉급은 이미 평가해서 드리는 거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다 나갈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다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급이 작년도 평가한 것을 이듬해에 주고 그렇게...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성과급을 9월 달인데 지금 지급한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평가해서...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원래 그렇게 했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평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드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평가를 해도 9월 달인데 2017년도 성과급을 9월 달에 준다.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을 당겨서 줄 수는 없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지금 예산 마감할 시기인데 지금 지불한다는 게 좀...
원경

조원경기획팀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선행된 다음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6월까지는 아마 경영평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회계 마감을 12월 달에 하나요? 2월 달에 하나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12월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2월 달로 마감하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9월 달에 성과급을 준다는 게 약간...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12월 달에 회계 마감하는데 9월 달에 성과급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당겨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소년재단 임원 3명하고 직원 5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원 3명은 어떤 지위를 얘기합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임원 3명은 사무처장이 있고요. 무봉산수련원장, 청소년센터장 이렇게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분들이 임원 3분이고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영평가등급이 ‘나’잖아요. 경영평가등급이 이쪽은 ‘가’고. 뒤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은 경영평가등급이 ‘나’예요. 그리고 경영평가등급이 ‘가’잖아요. ‘나’, ‘가’ 똑같이 받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급률이 170%, 여기는 220%인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이지에 대한 결정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5단계로 낮춰서...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급률에 대한 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급률에 대한 것은 몇%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301%~400%. ‘나’는 201%~300%. ‘다’는 100%~20% 이렇게 딱딱...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씩 얼마 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가’를 똑같이 받았는데... 그런 거고요. 여기는 봐요. 임원이 170%, 170% 둘 다 동일하잖아요. 뒤에 넘겨보십시오. 국제교류재단은 임원은 몇%입니까? 이 임원은 누구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재단은 명은희.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 1분이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사무처장은 몇% 받았어요?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220%...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한미협력과장 원경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 심의해서 170%, 180%, 110%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몇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이행평가 50%에다가 경영실적평가 50%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의 경영실적평가가 93.40이 나왔어요. 성과계약이행평가가 98.5가 나왔고요. 그래서 2개를 평균을 내다보니까 95.9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95.95점이면 경영실적평가등급의 ‘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300%를 해서 95.5가 몇%냐고 구분하다 보니까 220%가 나와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복지재단을 보면 이사장 임원은 100%고 직원은 110%잖아요. 청소년재단은 170%, 170%예요. 성과 자체가 차등이 있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장님은 220% 성과급인데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180%를 주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혼자 일합니까? 여기는 사무처장님이 혼자 이렇게 성과를 내신 거예요? 그 직원들은...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10%, 20% 이 정도면 모르는데, 이것은 자그마치 40%의 차액이 나잖아요. 이 평가 자체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220%를 받고 평택시 공무원들은 100% 받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맞아요? 그 평가가 적당했냐고요. 그게 왜 이렇게 이렇게 나왔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온 근거가 제대로 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조직이라고 하면 그 직원과 임원과 함께 해서 성과를 내는 거고. 그러면 그 차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거나 전체적으로 높아지거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4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직원 14명이잖아요. 14명과 임원 1명이잖아요.
원경

조원경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성과급 지급률 범위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등급 이하의 경우 이사장은 100%~200%를 주게 되어 있고요. 직원은 101%~1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1분이시면 예를 들어 150%면 150% 다 드리는 거고 직원은 101%~150%인데 만약에 120%로 결정이 되면... 이것은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 총액을 가지고 자체 기관에서 ‘S’ 그러니까 150% 받는 사람도 있고 ‘B’등급 같은 경우는 80%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직원 개인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각 기관장이 차등을 해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재단은 직원들이 170%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비상근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비상근’이라고 조례에 쓰여 있잖아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그래서 그거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비상근 입니까? 상근입니까? 오늘 이렇게 제출만 하면 통과되는 겁니까?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그래서 조례가 현실하고 안 맞아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조례에.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조례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 ‘비상근’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 비상근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이 이런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습니까? 조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고치면 그냥 의회는 두들겨 주기만 하면 됩니까? 개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같은 날 국제교류재단 출연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저희한테 동일한 안건 이... 이것은 산건이고 자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고 국제교류재단 출연의 사무처장 정관에는 어느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거기는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 정관에는 상근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택시 조례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 분들이 사실상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사업계획서 하나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좀...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질의 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보낸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들이 나오는데, 이사장들 직급하고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임원들하고 직원들 월급들이 나오는데요. 평택시교류재단 출연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보니까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금액이 몇 조로 가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강정구위원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되면 문제가 되니까... 100만 원이라는 단위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보면, 맨 마지막 것에 산출 부분에 보면 임원들 보면 쭉 금액 나오고 곱하기 220% 해서 9,000만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단위는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큰 금액이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산액을 100만 원으로 쓴 것을...

강정구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일구위원장

차후에 수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는 아니고 간단한 건의인데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제가 보니까 현실 속에서 뭐냐면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경영평가가 진행되면 평가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항목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진행돼요. 왜? 성과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모든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이런 재단들이 본연의 업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업무의 초점이 다 경영평가를 대비한 업무가 돼 버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경직되지 않게 다른 어떤 방법들 보완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평가방법을 그렇게 가지 않게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평가방법이 사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맞춰가지 않게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평가항목은 그 재단에서도 그런 준비들을 하겠지만 평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라든지 지침 같은 것들은 저희가 평가위원들한테만 주고 그쪽에는 안 줍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기업하고 비교를 살짝 하면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퇴직하신 이사장님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기업은 사실 퇴직을 하면 전년도 성과급에 대해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회사가 사실 중소기업은 없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주지말라.’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에서는 평택시의 주소를 둔 개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지방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사업 등에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주, 차상위계층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세대주, 의사상자 세대주에 대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80세 이상 모든 세대주에 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자 기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도 맞고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과 주민세 징수율을 높이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의원발의 하신 건데 취지에 대해서 저도 동의 는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8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가지고 규정하는 건데 주민세 저도 어제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런 조항이 시세감면에는 다른 지역은 없어요. 물론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만들 것은 아니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저도 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을 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 소요액수도 액수가 큰 것을 떠나서 대상자가 6,103명이잖아요, 맨 뒤에 8페이지 보면. 차상위 계층은 4,359명, 국가보훈대상자는 2,470명 의사상자는 7분이세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도 80세 이상 고령자가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의견을 한번 거쳐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전문위원 님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80세 이상 세대주 6,103명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80세 이상 고령화라 이것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도 연령가지고 따지면 80세 이상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80세 이상 연령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면기한이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라는 이런 기한을 꼭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이우선세무과장

「지특법」에 이게 법적으로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하는 건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것은 일단 2년으로 잡은 거고요. 나중에 다시 기간 지나면 연기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8-30호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2조는 생활문화센터 설립 목적 및 명칭, 위치를, 조례안 제3조~9조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16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코자 상정 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로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3길 12-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성은 목적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규정 내용은 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권한위임 등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주 사용대상이 현덕면 주민으로 예상되는 바 위원회 구성 시 현덕면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현지주민과의 관계 등 마찰이 없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현덕생활문화센터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다보니까 제 지역구에 또 있고 저도 가보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잘해놓고 구성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했는데 현덕면이 조금 특수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고 아파트에 젊은 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데 들어가면 독서실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독서실을 뭐로 해놨냐.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시설이죠. 활용자가 많고 하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다보니까 자리는 좋은데 가서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거기다 왜 그런 걸 해놨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반영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운영해놓은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도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위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현덕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만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데 지금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사실 운영위원위가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항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덕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에서 문화취약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신축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현덕면의 기존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 현덕면 주민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11조에 그런 내용을 담았지만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18조 운영규정을 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 거기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할 경우에 11조 위원회 구성 그것을 참조해서 현덕면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층 복지북카페 해놓은 것은 당시에 공모하고 할 때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북카페로 하고 반영을 한 건데 실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활용성이 있도록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까 북카페 설치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활용가치가 거기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농사짓는 분이다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 ‘저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러나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있어야죠. 젊은 층이 있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고령화 되다보니까 아마 그분들한테는 조금 덜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만약에 위원회가 형성이 된다면 나름 잘 운영을 해갈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연료비가 1차년도 100만 원, 2차년도 1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하고요. 참석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는 기존에 현덕면 복지회관이 운영될 당시에 그 비용을 참고해서 연도별로 추계를 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주시고요. 위원회 참석 수당은 조례상에 보면 원래는 위원들 수당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필요할 경우에 중요 안건 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필요한 위원회 수당을 줄 수도 있다고 기존에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딱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다고 인원이 정해져있나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11조에 구성 인원이 있습니다. 12명 이내로 구성토록 조례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 읍·면·동에서 현덕면이 생활문화센터가 처음으로 설치, 개설되는 거죠?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생활문화센터가 기존에 사업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시라면 각 지역별로 생길 때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실 겁니까?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명칭은 지역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시 조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할 게 아니라 평택시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괄적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계속 생활문화센터가 설치가 되더라도 굳이 여기에서 지금 현덕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 것은 제2조에 보면 명칭 및 위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을 처음에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이라고 만들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그냥 평택시 지역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해도 굉장히 추후에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하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건립될 경우를 생각하면 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신축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가 비든지 이럴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한 2~3년, 3~4년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공공청사가 이전이 되고 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시 조례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운영조례안 중에 13조 있잖아요. 위원장의 직무 이것은 저는 중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이것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조항 제가 더 문제의식이 크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조항은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을 넣는 게 좋지, 이렇게 시행하면서 그 내부규정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례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17조 규정도 그래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솔직히 불필요하다. 이 13조와 17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통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다른 데도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냐. 저는 이런 조례를 처음봐요. 물론 문구를 세세하게 해서 규정을 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알겠는데 굳이 이 정도까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의견 있으신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생활문화센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우리시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면사무소 이런 것은 전에 보면 주민자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체부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준다 해서 공모를 해서 문체부에서 돈을 따오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해서 이것을 따다보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사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거든요.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도 조금 만들게 돼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향후 다 돼서 모든 운영을 면으로 다 저희가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례안 만드는 것 저도 이해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조항은 삭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건데요. 그러면 이 현덕생활문화센터의 국가에서 지원받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비는 어느 정도 되고?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12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억 6,0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6,200만 원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건물가액으로 3억 7,800만 원 해가지고 기존의 복지회관 건물가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8억 2,000만 원 정도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 거네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매년 발생하는 4,200만 원은 기존의 현덕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들어간 비용을 집어넣은 거죠?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2에서 안 제13조의 5까지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 또는 포상규정 전자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발송과 문자전송서비스 제공 규정, 시장의 정보화 소외계층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규정, 다양한 경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제공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3항에서는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과 예외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인터넷시스템운영 일부개정조례에 대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보상 및 포상제도의 신설과 회원가입자에 대한 전자우편 발송, 문자전송 등 부가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소외계층 및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안건 이 제출된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정 된 안건 제13조의 2 제1항에서의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세부지급기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 또는 내부규정을 통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검토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이종한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를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택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하는 각종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대해서는 심의의 공정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북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사업 항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 남북협력교류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의 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북한의 동의 여부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업인 만큼 사업 단계별 신중하게 접근하여 대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또한 사전적 대비 차원에서 제출된 안건 인 만큼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의안번호 제8-46호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 상호 우호적인 관계 개선에 따라서 향후 남북 지방정부간의 교류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화해·협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게 경기도 내에 31개 지자체 중에 몇 군데 정도나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서 9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발의자 께서는 선제적 개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적 대비 차원에서 발의를 하시게 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치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각 지자체 별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확대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 있죠?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조례를 만드는 가칭 “평택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지금 이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겹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만들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제정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칫 민주평통 조례안과 겹치지 않을까... 조례안을 살펴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추후에 민주평통 지원 조례안도 다시 발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제1조(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굉장히 포괄적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 조례는 평택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사업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택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라는 용어를 첨언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제가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나’번에 저희가 명시를 했거든요.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을 평택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남북관계라는 게 교류가 지금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게 포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이고.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제정이유고, 조례안 안에는 없다는 얘기죠. 제정이유하고 이 조례안은 다른 거죠.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제정이유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 안에 그 내용이 좀 삽입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 사항에. 그러니까 정부나 경기도의 대북교류협력에 평택시도 같이 가야지 평택시만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목적에 삽입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상위법에 이게 저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하고, 민주평통 앞으로 만들어질 조례안과 지금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겹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에 그러한 문구가 포함돼서 정부와 경기도의 행동강령과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두 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조정 할 때 다시 한 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많이 띄고 있고 선제적인 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13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 있어요.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1년 예산들은 본예산 하고 추가경정예산이 다 집행되는 상황인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 집행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되고,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사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현재 이 사항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단체·법인 등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강정구위원

대략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갈는지도 모르고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 어느 자금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질의 를 제가 드린 겁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아까 이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 이 정부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거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강정구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지방보조금에 의해서 목적이 딱 얼마씩 본예산 에 올려서 계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라고 쳤을 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큰 틀은 이렇습니다. 시가 별도로 북한하고 교류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각 시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을 때 저희가 이 조례 통과한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지, 지금 이 사항 가지고 북한하고 교류가 안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 가고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제가 통일부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맞는 예산은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쓰든 안 쓰든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뒷받침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는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선제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뒷받침하려면 그만큼 예산편성을 어떻게 됐든 잡아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저희 평택시가 북한하고 가깝고 서부지역이 좀 가까워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쉽게 말하면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할 자금은 없다는 거죠.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통과가 돼도 저희가 직접 단체 교류가 안 됩니다. 저희가 준비만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다 붙어 있어요.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우리가 아까 했던 것에도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할 수 있는 있는 건데... 자치법규에 보면 전국적으로 51군데 정도 이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냐면 어느 지역은 2013년도, 2011년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부 때냐. 어느 정부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 남북 교류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하는 데가 있는데, 2018년도 제일 최근에 개정한 곳이 강원도예요. 접경지역이 가장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가장 피해도 크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보면 고양시, 파주시 같은 데예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교류과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개성하고의 교류를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주시가 개성시와의 교류를 선점하려고 해요. 서울시는 평양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지역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은 민주평통 대로 준비를 하고 그 작업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온 성과들이 있고 그 일도 같이 협력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조례가 형성돼서 운영될 때는 민주평통의 관계자분들도 참가하고 거꾸로 여기 분들이 민주평통에도 참가하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평택이 항구도시잖아요. 평택항이 이후에 여러 가지 발전전략 중에 남북관계를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구상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조례가 이미 51군데나 있고, 평택도 어쨌든 경기도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인데... 강정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 곳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남북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가 갑자기 진전돼서 교류가 시작됐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요. 다시 그때 막 만들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남북관계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1억 원 정도 만들어놨다가 이게 불용되면 다시 반납하고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진전이 돼서 평택시장과 평택시의원들이 해주를 방문하게끔 그쪽에서 문을 열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다.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 중에 몇 분하고 시 집행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어서 그거 만들고 서두르다 보면 그들은 후발주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택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이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고, 필요하면 일부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고. 기금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의2 제3호에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수자원봉사자가 주차장 이용 시 요금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9호에서는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의 2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의2 제3호에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수자원봉사자가 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의 2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하여 발의하신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의 2에 의거, 평택시에서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이용 시 사용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 동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우수봉사자에게 보람과는 긍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조례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방금 보고 드린 부설주차장 감면 조례와 마찬가지로, 평택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수자원봉사자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의2 제3호에 의거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어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수자원봉사자는 몇%나 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읍·면·동으로 보면 많은 숫자인데...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저희가 발급해주고 있고요. 인원수는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청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 회의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자원봉사자가 소방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단체 회원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이병배의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신 분들. 그래서 일정 시간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에게만 이 증이 발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 해드렸는데, 이게 누락됐어요. 체육시설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몰랐고요. 그다음에 시청.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도시공사와 구별되는지 몰랐어요. 이것도 별도로 조례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청에서는 왜 그것을 그 당시에 거부 했었냐면, 가뜩이나 시청 내 주차난이 난리인데 거기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막상 들어와 본들 몇 대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평택시에서 그렇게 몇 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저것 밖에 없어요. 그나마 예우해드릴 수 있는 게 주차해서 50% 감면해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누락된 것을 이번에 좀 보완해서 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아마 867개 정도 될 겁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한 게 13만 명에서 약간 적은데, 제가 얼핏 지난번에 보니까 2,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이 260명~270명 그 사이 되는데, 이게 1,500시간 이상 된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0명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500명이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좌우지간 그 기준이 몇 시간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우수봉사자라는 게 몇 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지. 해당되는 게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직전연도에 70시간 이상, 그다음에 누적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다. 70시간이 6월 말 기준으로 2,100명 정도 그다음에 누적 2,000시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30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은 있지만 혹시 시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신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을에 독감예방접종을 좀 제안 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글쎄... 보건소장이 바깥에 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물론 이런 특혜를 드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접종 하는 것을 몇 몇 자원봉사자들이 저한테 살짝 귀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위원님,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조례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긴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활동은 분명히 필요한 활동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 ‘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보면 자원봉사를 갔다가 그냥 얼굴 찍고 와서 이런 식으로... 혹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대다수는 잘하시는데,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감면이나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게,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있잖아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2018년도 3월 23일 날 신설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홍보라든가... 실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여쭤봤더니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는. 이게 뭐냐고 거꾸로 역으로... 이게 몇 장이나 발부됐냐고 여쭤봤더니. 물론 새로 오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승영

유승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 제안 설명 관계로 부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이 독서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독서욕구 고취,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등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독서문화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단체, 독서실적우수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직무대리

정일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서는 현대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정해줄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아를 다시 돌아보고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독서량은 성인기준 8.3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9개의 도서관과 4개의 작은 도서관 등 총 14개소의 도서관을 운영 독서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상정 안건 에 대하여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여건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독서문화공간 제공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물적자원 활용과 바람직한 독서문화정책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49호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책 읽는 평택시민으로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독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독서활동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독서관련행사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개별법에 대한 연관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서관이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통해 모든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계속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범위의 확대 및 지원금 증액으로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장려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첫째 영아 5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영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넷째 영아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또한 현물, 평택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산 관련 흐름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증가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 출산을 자제하면서 급속한 인구의 저출산화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산저하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아이를 가질 의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상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 2005년도 「저출산고령기본법」을 제정, 공포 하여 국정의 우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86만 명으로써 이에 발맞추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상정 안건 에서는 현행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향조정된 지원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및 지원 금액 증액을 통해 우리시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인구 증가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전국 합계출산율이 1.05, 올해는 1이 안되고 0.9로 내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구 증가 0.3% 증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말씀드린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1명 이상일 때 1명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합계출산율인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산모에 대한 것을 말하신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이 0.3%더라고요. 평택시의 인구증가율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매년 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구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출생아 수.
윤하

이윤하위원

계속 출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구증가율을 말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요. 출생아 수는 8% 정도 줄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구는 한 2~3% 늘어나고 있죠. 8%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8% 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망률 대비해서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그냥 인구대비 출산율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셋째 영아를 제일 많이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어디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셋째아는 가평군이 1,000만 원, 여주시가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게 5회 분할로 주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촌도시 위주로 많이 그렇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첫째 영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11군데가 있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도 100만 원 그다음에 군포시가 50만 원, 양평군이 200만 원 2회 분할, 가평군, 연천군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이외에 여기에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이 출산장려금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50만 원 정도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출산하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대개 보면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산후조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 에도 꼭 금액만 집어넣을 게 아니라 첫째 영아, 둘째 영아, 셋째 영아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정산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논의를.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산후도우미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에 관련이 있고 저희 같은 시는 그것을 지금 확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출산 산후조리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질의 는 아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민망한 것은 있습니다. 축하금,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다른 지역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일단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총 출생아 수가 4,451명인데 그다음에 286명이 줄어서 4,165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63명이 줄어서 3,80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매년 거의 300명 가까이가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구증가율로 보면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평택시도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이 지원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시의원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은 전체 조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를 ‘정부와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을 평택시 차원에서 뒷받침 하고’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배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배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