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관계로 5분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14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안 설명 드릴 안건 은 총 3건으로 민간위탁 동의 1건과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호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경영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청년 창업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1월~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성공적 창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의 융자조건을 가공전 벼로 한정한 원료곡의 범위를 가공전 농산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9호의 “원료곡”을 “원료농산물”로 “가공전 벼”를 “가공전의 농산물”로, 제13조 지원대상 사업 제7호 “원료곡 매입자금”을 “원료농산물 매입자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3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용환경을 검토해서 주민의 위생상 편의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2조의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 규모의 완화와 지정방법을 정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위탁 동의 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31호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과 의안번호 제8-32호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3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우리 시의 청년창업센터운영계획 사업이 선정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높은 사업 수행자를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르면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제반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 안 제출의 법적근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안산시 등 7개 시로 직영 1개시, 위탁운영이 6개시로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 운영계획의 운영시설 제공이 가능한 상공회의소 또는 관내 대학을 공개모집 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효과와 예산절감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이며, 관련부서에서는 능력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운영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 선정 시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운영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5일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심의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원료곡”은 관내에서 재배·생산되어 가공되기 전의 벼로 규정하고 있어, 과수농가에서는 원료곡 매입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료곡”의 범위를 “원료 농산물”로 확대 개정하여 농업인이 수확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료곡 범위 확대에 따른 기존 농민의 민원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발간한 사례집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해서 운영비가 계상된 것이 예산수반이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3년 아닙니까? 그럼 1년에 3억 원씩 투자되는 겁니까?

첫해는 3억 원이고요. 두 번째 해는 조금 줄어드는데, 두 번째는 1억 7,500만 원정도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은 초반에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알겠고요. 다음은 개방형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되게 되면 그래도 청소비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만 원 상당의...

그런 내용이 조례에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대형건물이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은 10만 원, 그리고 모범화장실은 5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누라든지...

현재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우리 시에 197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겠지만 구역이라든가, 빈도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무조건 지정해 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계획에 있어서 인건비 2,500만 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시에 불과한 거죠? 자금 전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쓰던 그것은 공모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기준은...

이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기준을 넘어가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명확히 해 주세요. 나중에 직원들 다칩니다.

예산편성이 추경에 바로...

그게 아니라, 공모한 업체가 금액을 어떻게 쓸 거냐를 가지고... 지금 여기 인건비 2,5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꼴이면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하면 130~140만 원 될 텐데 이런 소득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뭘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진짜 중요하지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시의회에 와서 시위도 하고 했지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예산도 투입하고 제도도 만들고 다 좋다 이거예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이 좋은데, 뭔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150만 원 받는 사람이 솔직히 무슨 일을 하겠어요.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전체 예산 중에서 공모 받은 업체가 우리는 인건비 2,5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인건비를 4,000만 원을 쓰겠다든지 그게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국비 프로젝트 끝나면 끝나는 거죠? 다음에 또...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는 하는데요...

5년 동안 관리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평택시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3년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5년 동안은 이 금액 전체를 우리 시비로 간다는 뜻이에요?

총 5년 기간입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어요. 그 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개념이... 이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제 한 것도 용역업체에 위탁한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뭐가 틀려요. 논리적으로 똑같죠. 그것도 위탁이에요. 도비, 국비 내시 받아서 그것도 위탁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3년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얼마큼해서 몇 년을 끌고 갈 건지.

위원님,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으니까 하고 후에 효과를 보시고, 그다음 우리 시비로만 운영을 계속 추진할 건지의 여부는 그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 얘기예요. 센터를 만들기 위한 센터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멘토 할 사람이면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우리 시가 청년 창업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학? 대학이라면 우리 평택대학교하고, 국제대, 복지대학교 세 개가 있나요?

네, 세 개 학교 전부다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국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BI(Business Incubator)라고 평택대, 국제대 다 하고 있고 복지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솔직히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허당이죠. 다 허당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택 관내 대학들이 이런 거 따서 보조금 빼먹는 식으로 전락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곳을 상대로 심사할 수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는 전부다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정도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사를 해 주셔서... 어차피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공모로 선정됐기도 했고, 선정이 안 됐어도 우리 시비로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2억 7,500만 원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원이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거지 이게 뭡니까? 여기에 사무용 집기도 다 포함된 겁니까? 집기별도죠?

네.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공모과정에서 지침이 된 거니까요.

이거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운영의 묘를 살려도 되는 거죠?

그것은 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모로 사업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시비로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사람들 입에 우리 혈세를 털어 넣을 수 없잖아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초장부터 이런 데 무슨 운영을 잘해요.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이것은 심사하고 별개의 문제죠. 이것은 금액이 팩트가 되어있는 건데, 이것을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1억 원은 써야 된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쓰는 것보다는 정당성 있게 써야죠.

아니, 대학 같은 곳은 땡잡은 거죠. 리모델링비 있으면 이참에 싹 뜯어고쳐서 하면 돈이야 없어서 못 쓰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오시면 참여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이것을 유연하게 쓰일 수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오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리모델링이 필요없는 곳은... 그렇잖아요. 지금 상공회의소 2층 같은 정도면 대학 같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돈 1,000만 원 드려서 푯말이나 이런 거나 붙이면 될 텐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 질의 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질의 하셔서 꼭 답변주세요. 확인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3쪽에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80평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80평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럼 예상 평수는 몇 평정도 돼요?

그 정도로 라고 봅니다.

그러면 80평정도 됐을 때 인건비에 보면 2,500만 원×1명인데, 이게 인원제한이 있나요?

인원제한이 있는 것보다는 2,500만 원 정도면...

지금 1명당으로 표시해 주신 거죠?

아니요. 1명이요.

1명만이에요?

1명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2,500만 원으로 2명을 고용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 봤을 때 평수가 8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1명에서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자기들이 잘 운영하려면 추가로 어떤 제안 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 됩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봉 받고 1명도...

아까 말한 기관 중에서는 이미 다른 것을 제시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1명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본인들 센터의 자부담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기들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지금은 1명으로 예산이 진행되니까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진행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80평 규모로 1명으로는 업무가 일단 연봉을 떠나서 진행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 예산과는 별개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할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제안 을 받으면 심사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의문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에 3억 원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하더라도 항목별로 예산을 따로 변동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비나, 운영비나, 창업특화프로그램비나, 인건비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문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집기구입비나 리모델링비가 1억 2,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실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보니까 강남구청이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게 잡혀있고. 리모델링비, 집기구입비는 같이 묶어도 되는 부분인데 따로 해서 1억 원, 2,500만 원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첫 해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우리가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도 대략 80평이라고 예상을 하면 그 평수에 따른 금액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년창업센터가 지역에서 잘 활성화되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운영비 2억 7,500만 원 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5대5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결정이 나면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결정되고 계획이 서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쳤으면 합니다. 세부계획은 다음에 보고받는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제고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요?

네.

목적이 뭐였지요? 우수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시작을 해서, 당초 199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중간에 2006년도에 우리 시로 넘어와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총 조성액이 85억 원입니다.

주로 저기로 대출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주로 생산유통시설자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시설에 주로 많이 됐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원료곡을 지원하면서 원료곡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에는 쌀이 제일 주산지이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쌀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쌀 쪽도 저희가 2011년부터 나간 것이 68억 원, 그러니까 누계로 따지면 68억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5억 원 가지고는 쌀 주기도...

이것은 누계로 했을 때요.

총 85억 원에서?

네. 누계로 했을 때 연도별로 2011년부터... 2011년도에 8억 원, 2012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3년도에 7억 2,000만 원, 2014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2015년도에는 10억, 2016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 2017년도에는 22억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 융자지요?

네, 융자하고 1년 상환입니다.

단기상환이에요?

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으로 보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데 이것은 1년 쓰고서 농업인들한테 돈을 주고 다시 1년 만에 회수하는 거라 경영자금 성격이지만 그래도 목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아서 원료곡 매입자금으로 해서 1년 단기자금입니다.

금리가?

금리는 1%입니다.

기금이 다 나가요? 아니면 남아요?

저희가 우선 생산유통시설자금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짓는 분들을 우선 해 주고, 그해 9월 달을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기간이 짧아서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잔액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원료곡 자금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나가는 거예요?

100% 거의 다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원료곡도 모자라는데 이게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융자의 범위를 과수까지 확대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네.

굳이 원료곡도 모자라고 있는데 농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도 10억 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맡긴 자금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자라는데 굳이 원료곡을 원료농산물로 바꾸려고 해요?

위원님,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수농가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니까...

운영기금이 평택이 벼가 주다보니까 거기다 하려고 기금을 100억 원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과수는 과수대로 나름대로 융자하는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농사에서 벼농사 같은 경우 특히 농민들도 많은 상태에서 원료곡 매입하는 자금들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과수까지 확대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특화작목이 물론 쌀도 있지만 배하고, 미한우하고, 오이, 애호박까지 5개가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원료곡만 했지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배 쪽에서는 얼마나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정한 기준을 둬서 하게 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요를 봐서 과수 수요가 많아서 기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기금을 키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면 되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늘리면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원료곡을 원료농산물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료곡 매입자금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수 쪽도 배려를 하고 그 수요가 더 크다면 기금을 늘리는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수나 축산 쪽은 융자나 이런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런데 벼농사 쪽은 많지 않으니까 수요도 많고 해서 지금도 모자라는데 굳이...

현재 모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없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자금을 저희들이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반대해도 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장을 보자고요. 지금 수도작 작물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금이 더 증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1인당 여신한도가 얼마입니까?

원료곡 자금은 농업인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정미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농협에서 매입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일찍 주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가을에 주게 하기 위해서...

농협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일반 RPC들은 어떻게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유통지원자금 나가고 난 잔액을 가지고 경쟁력 제고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도를 어디까지 줄거냐, 얼마까지 줄거냐를 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보통 나가는 것은 한 3억 원~5억 원 범위 내에서...

일반 RPC도요?

네.

담보 없이요?

일반정미소 같은 경우는 약간 적습니다. 1억 원~2억 원 정도.

그런 곳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보 있어야 됩니다.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농협 빼고 5군데에서... 총 9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협만 했다가, 대금을 주려면 사실 농협도 어렵지만 일반정미소가 더 어렵거든요.

농협은 자체자금의 여유가 있을 텐데요.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지...

농업경영자금을 안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급을 하고 남으면 주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 자체 여금을 써서 돌리면 되는 거지 1%짜리를 자기들은 대출해서 4~5%씩 남겨먹으면서 이러는 것은...

경쟁력 제고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곳이 쉽게 얘기해서 과수하고 그다음에...

과수하고, 송탄APC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농가 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또요?

현재는 거기까지...

그러면 과수 쪽하고, APC 채소류 그 두 군데네요?

네. 더 늘어난다면 과채류 쪽하고...

그러면 여기서 결정 날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이 기금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빗발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확대하실 의사가 없으세요?

2012년도에 100억 원을 목표로 FTA가 확대되면서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2020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85억 원 정도 된 거고 2020년이면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약 10억 원 정도를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종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되니까...

그러면 수도작 작물하시는 분들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다시 돌려받으세요. 돌려받아서 쓰시면 되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것까지 가져와서 지원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금 규모를 100억 원에서 향후에 경영자까지 검토한다고 하면 키우는 방안을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한 위원님께서 농업 쪽으로 예산을 다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짠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85억 원인데 이번에 15억 원을 더 잡은 거잖아요?

2020년까지요.

그동안에 예산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잡은 거고, 지금 과수농협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들어갈 때는 수확량에 따라서 %가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원료곡 매입자금 지급할 때는 매입량을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RPC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8,000톤을 한다고 하면 일반정미소 같은 경우는 500톤, 1,000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몇 톤을 할 건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배를 하고 기금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최종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쌀에 대한 활성화도 되어있겠지만 지금 ‘평택 배’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농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평택 배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에도 PR을 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크게 활성화시키시려면 과수조합 쪽도 예산을 들여서 품질을 더 좋은 배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우리 배가 PR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RPC말고 개인정미소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보니까 8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30여개 남짓 됩니다. 그것도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벼 수확시기에 주로 이용을 하고 대부분 나머지는 휴업 아닌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지원받고 있는 정미소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미소까지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 이 그 후에 신청한 곳은 다 배정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해 준 거고, 또 곡물협회가 있습니다. 정미소들이 운영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홍보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원료곡을 많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거의 수확 시점에만 운영을 하고 안하다보니까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담보능력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농협이 보통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50% 이상 수매를 하는데 이쪽 평택 지역에 특히 안중 농협 같은 경우는 15%밖에 수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반정미소들 이런 곳에서 수매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가을에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니까 그때 많이 매입할 수 있는 자금들이 풀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이천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농업에서 벼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금 이 기금도 모자라는데 과수 같은 데는 조합원 인원수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도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이나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확대해야 될 사항이고요. 부족한 기금이나 이런 것은 통합관리기금이나 향후에 지금 100억 원에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우리 지역이 슈퍼오닝라든지, 평택 배는 전국에서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지역 토양에 맞게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곡이라든지 그런 것의 기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료곡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원료농산물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안건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신대 동에 위치한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아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상진 상무로부터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 안건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사용 승인 검사·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사의 영업 범위를 보장하고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8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건축법」 제35조의 2 개정에 따른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 상무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소개 받은 이상진 상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 현황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본 계획안이 주차장인 관계로 주차면수에 대한 적정규모, 주차장 배치계획안, 교통처리계획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계획사항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본 안건 은 신대레포츠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범위는 주차장 면적이 3,588㎡입니다. 평으로 한 1,085평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은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 11월에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5월과 6월에 상임기획단 사전 자문절차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2018년 7월에는 주민공람공고와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현황 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신대레포츠공원의 주차면수는 126면입니다. 그런데 기존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100㎡당 시설면적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최소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35대가 됩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주말과 피크타임을 보게 되면 최소 200대 이상, 평균 120여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 160대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현황과 현재 주차 확보면을 보면 약 34대 정도가 현재에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연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자 주차문제를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근에 고평도시개발지구와 동측으로는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대레포츠공원 바로 연접해서 주차장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은 한층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유자별 분석과 지목별 분석입니다. 대상주차장은 2필지로써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 이용 상태도 답이고요. 소유자는 2필지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 바로 이 부분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평탄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공이나 공사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난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향후 도시정비계획 차원에서 관리지역이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바꾸고자 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로써는 주차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인 3,588㎡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면수에 대한 적정규모 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기준으로는 135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126대기 때문에 향후에 증가되는 예상 주차대수와 현재 법적기준은 충족하지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 160대 기준으로 봤을 때 34대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했을 때 주차수요대수, 현재 기준 34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전거 횡단교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상 증가량을 한 32대로 저희가 나름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참여활동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 통계치를 참고해서 지난 10년간의 평균 추이를 보니까 2.1%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츠공원이 최소한 10년은 내다봐야 된다고 봐서 10년간 증가될 예상 주차대수,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여가활동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20대를 확보해서 총 증설 필요대수는 120대고 1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인 3,588㎡를 주차장으로 규모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진·출입로 부분은 소로 10m와 중로 20m에서 들어와서 10m 도로로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교통상황을 보면 첨두시간대에 진입은 51대, 첨두시간이라고 하면 아침 8시에서 9시, 그다음에 저녁 6시에서 7시입니다. 첨두시간대에 가장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파악을 해본 결과이 진·출입로와 맞닥뜨리는 이곳으로 통과되는 진입은 51대, 진출은 36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대수를 환산해 보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교통 진·출입에 따른 마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교통성 검토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에서 신대레포츠공원으로 이용객이 주차를 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3m의 단차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슬로프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분히 충족 했고요. 그다음 장애인 이동통로와 보행자 이동통로는 별도로 구분해서, 장애인이 폭이 4.5m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휠체어와 보행자가 서로 마찰이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에 대해서는 일반형, 확장형, 임산부·노약자. 요즈음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2019년 에 개정된 법령에 의거해서 계획안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출입을 통해서 이 내부도로는 전부 6m 폭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하게 말씀드린다면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진·출입 구간에서는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수가 이거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여기 통계대로 라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126대 돼 있는 거고 120대가 늘어나면 200여대가 넘으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주말 평균 160대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행사장에 보면 지금 동네 길부터 시작해서 농로까지 차가 다 꽉 차잖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이왕 하는 것 더 넓혀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것 농림지역 풀기는 쉽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입안 하면서 그 옆에 쑥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 바로 옆에 부지가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농림지역인데 어떻게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생, 농업용 수리점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놨는데 그것은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또 차후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차후가 아니라 한 김에 그냥 하셔버려야지 어느 천 년에 또 이것을 해요? 이것 규정대로 하면 체육시설에 지금 우리 주차장 대수 법 규정에도 못 맞게 해 놨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매번 차 빼느라고 그냥 난리치고 그랬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번거로우시지만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다음에 또 언제 합니까, 이것? 역대 시장님들 이것 행사 때마다 매일 난리치는 것 볼 때마다 누구 하나 한 사람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120대 증설을 하면 한동안은 괜찮으니까 그동안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그렇게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건데요. 전에 신대동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법정기준이 135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26대로 사용승인이 난 거예요?

현재 거기에 인조축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8면, 일반공원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설이 한 번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축구장 쓰는 데가 사회인 야구장이었고 그때 규모는 135대 가지고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 국궁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도 면을 늘리다 보니까 안 맞게 됐던 거죠.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적정규모 주차대수가 135대인데 지금 현재 126대잖아요. 모자라가지고 지금 120대를 증축하려고 하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 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135대 주차면이 있을 때는 인조축구장 하고 테니스장 2면인가 아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이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테니스장 면도 늘리고, 늘어나다 보니까 안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법정기준도 맞추고, 또 1~2년 후에 더 할 수 있고 여유면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농림지역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바로 변경이 안 돼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해야 하는 겁니까?

용도변경을 하고 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목변경이 주차장으로 바로 안 돼요? 절차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사업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그 위에 화장실에 올라가 보셨어요? 여기에 화장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120대 정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간이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용역회사에서 나와 계신데 위에 화장실이 부실한 것 같아요.

화장실은 이번에 증축해서 새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여기 1층에 주차장 용도로 하는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어도 되나요?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8-35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 과제 이행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업무대행 건축사의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건축사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이 개정되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노후건축물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사항을 왜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서는 대행 건축사의 선정에 대한 것만 있고 제외에 대한 저기가 위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규제개선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 언제 했어요? 어느 저기에서 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우리가 지지난 주에 시 자체에서 했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제안 사유를 보면 일단은 영업정지 기간 안에는 건축사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허위보고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건축사법에서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존치 저기도... 이것을 개정해서 삭제를 해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그럴 이유 없다고 보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 뒤에 「건축법」 20조에 보면 20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굳이 이것을 없앨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평택시 상황이 어떠냐?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것 아니라 이것보다 몇 배 더 강화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것을 더 없애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마 법제처 소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50개 선정과제를 선택해서 각 지자체로 다 이것을 빼라고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이것 안 빼도 별 문제 없죠?

안 빼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지금 잘못 정해진 거라고 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완화 그런 것뿐이지, 엉터리 건축사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것을 왜 풀어줍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닌데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이런 사람들은 건축사 개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과도하게 잡았다고 똑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의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50선 정해가지고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사들 행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그대로 존치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올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0선 선정 과제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일단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축사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하시고요. 국장님 이제 그런 거짓말은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 만약에 존치시켜도 일단은 별 문제 없죠?

존치시킬 경우에는 조례 자체가 위임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조례가 잘못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 조례를 가지고서 평택시에서는 몇 십년간을 운영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해당돼가지고 그동안에 제안 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저희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운영한 것도 잘못이고 요. 하여간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얘기 그만하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국장님 말은 신뢰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력 문제가, 안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허가 내주고 사용승인 내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현장을 뛰어야 하는데 그렇게 뛸 인력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존치시켰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당장 이것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건축사 이쪽 시장이 너무 문란하고, 상규에도 맞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 있다고 그래 가지고 크게 패널티를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 시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굉장히 순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아니더라도 정해져 있는 게 여러 가지 영업정지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영업정지 기간 내에는 어차피 그 업무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3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당연히 그때는 뭐든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받은 사람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특권 못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에 정해져 있는 게 그렇게 정해진 거죠.

당연히 그런 징벌적인 조항을 둬야죠. 이게 없으면 징계 먹어도 그냥, 그런 사람 무슨 특검을 주고 뭘 감리를 맞기고 그럽니까.

그동안 저희가 건축법시행령 2항에 보면 업무의 범위하고 대행 절차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삭제를 하는 추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관리감독을 해요. 국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슨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관리감독하면 평택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야 하겠지만 이것은 이번에는 미료를 시키든지, 일단 이것은 존치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령사항에 위임이 안 된 거니까 이번에 삭제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업무연찬을 직원들에게 시켜가지고 충분히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았어요.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님!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총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6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평택시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중 기본시설사용료의 1일 기준이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시간과 달리 09:00~18:00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1일 사용료 또한 오전과 오후를 각각 사용하는 사용료보다 더 많이 부과돼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7조 별표의 기본시설사용료 1일의 기준시간을 09:00~22:00로 센터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7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8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임원인 사무처장은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조례와 재단운영의 현실이 불일치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 4항의 상근 가능 임원을 대표이사에 사무처장을 추가하여 사무처장을 상근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네8-39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중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1의 4항, 5항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 비고란에 “2018년”까지를 “2019년”까지로 개정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안번호 제8-36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7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8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9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국제교류센터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1일 기준이 센터의 운영시간과 다르며, 1일 사용료도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기본시설 사용료의 1일 기준을 센터 운영시간과 같이 09:00~18:00에서 09:00~22:00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증진과 불합리하게 책정된 요금체계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정관 제7조의 규정 제2항에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사무처장은 선임직 이사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임직 이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처장은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 운영상 불합리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조례 제861호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한미군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이주자 등에게 300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지원금의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 규정과 지원 종류,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현행조례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덕국제신도시 이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집행 잔액 2억 4,500만 원을 2019년도에 저소득·고령자 세대에게 생계비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간 “2018년까지”를 “2019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법에 대한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한미군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