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01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1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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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행정감사에 앞서서 행정감사시 문제 있는 부서를 9월 12일날 질의를 하고자 요청합니다. 기획관 기획실장, 수산과 수산과장, 재무과 재무과장을 9월 12일 마지막 날 시간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추가 질문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김창오위원

어제 문제점하고.

이세진위원장

해수탕?

김창오위원

예, 예. 공개적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꼭 해야 되나?

김창오위원

해야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해보자고, 그럼 이의 없으시지요?

김창오위원

기획관 기획실장, 수산과 수산과장, 재무과 재무과장을 9월 12일날 마지막 시간에 요청을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12일날 마지막 시간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 그 얘깁니까?

김창오위원

예, 예.

이세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및 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울진군 보건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이세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세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소장님, 보건소 근무 한번 했는 적이 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7쪽이 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울진군에서는 2017년도에 조례를 재정했다 하는데 정부 시책은 이것보다 훨씬 전에 나왔잖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선용

간사 울진군에 왜 늦었어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전에 벌써 됐고 2017년도 개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장선용

간사 개정을 했으면 미충족 영아가 4명 있다면서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재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발의한 그것만 4명 있었다는, 울진 출산장려 저거는 그전 2010년도부터 있었고 그때 주민들한테 좀 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개정사항을 올렸는데 재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 한 달 기간 중에 4명이 부족했다, 그런 얘깁니다.

장선용

간사 조례를 발의해놓고 개정 중간이었다는 말이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거는 될수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혜택을 줄려면 사회보장협의회 복지부에 승인을 안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요구 건이 있어가지고 그 절차를 밟느라고 한 달 동안 공백 기간 동안 4명이...

장선용

간사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줄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맞잖아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선용

간사 줄려고 하는 자체를 갖고 꼭 조례에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공무원들, 뭐 법에 따르고 조례에 따르고 지침에 따른다고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다 가버린다니깐요. 나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는 한이 있더래도 주민들 위해서 복지 자체는 공무원들 각오하고 사유서 한번 쓰면 되잖습니까? 그거 쓴다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가는 자체는 법을 따지지 말고 최대한 나름대로의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결과 및 신생아 출산현황... 47쪽입니다.

강다연위원

수고 많으셨구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출산관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 보험금은 부모님한테 직접 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보험을 납부를 해주시는지.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보험회사 조달청에 냈는 계약을 해서 올해는 DB... 직접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저희 군에서 5년간 또는 10년간 납부를 하고 만18세 만기가 됐을 때 부모님이 만기환급금으로 타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만기환급금 아니고 보장까지 18년간 보장이 된다는.

강다연위원

저가 조례를 봤을 때 만기환급금이 있더라고요.

이세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 출산지원 팀장 김돌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생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5년납을 하고 18세까지 보장을 받는 순수보장형이고 셋째 이상과 다문화가정은 납부기간은 똑같습니다. 5년 기간 하고 18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만기환급이 있습니다. 만기환급은 만기가 됐을 때 보호자분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군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군 수입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부모한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담당

직원 예.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군에 한 단계 걸쳐서 지급은 하되 그 수입은 다 부모님한테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저는 보험회사를 매년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담당

직원 지금 행정 절차로는 매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항상 해마다 거의 유찰이 한 군데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이 되는 관계로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일부에서는 한 보험회사에 지금 이 보험을 납부하는 게 몇 년 됐지요? 군에서 지금 계속 보험 해주는 거...

담당

직원 보험은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납부하는 보험회사를 알 수 있을까요? 회사가 몇 군데나 될까요?

담당

직원 처음 시작했을때는 KDB 금호생명 거기에서 3년간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DB 손해보험, 동부화재 거기에서 계속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동부화재에서 계속 몇 년차, 한 7, 8년 그 정도 하고 있잖아요?

담당

직원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특혜 논란이 있지 않나, 이걸 입찰한다는 다른,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제가 입찰을 할 때 본사랑 바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험설계사하고 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도.

담당

직원 입찰은 본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본사하고 맞나요?

담당

직원 DB본사랑 입찰을 보고 DB 본사에서 가까운 영업소를 지정하는 그런 상황이고 설계사 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본사에다 의뢰, 입찰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는 울진군 관내에 있는 지점하고의 주 계약이 되잖아요, 맞지요?

담당

직원 예.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입찰 한다는 공개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동부화재가 몇 년째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특혜를 주지 않나, 왜 많고 많은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그 회사만 주고 있나 이런 얘기도 특혜논란으로 말이 많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대부분 보험은 계약을 할 때 부모님 의사에 따라서 삼성에 들수도 있고 한화에 들수 있고 엘지에 들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 가족의 어떤 조건에 맞서가지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겹치게 되면 차후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많잖아요, 요즘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넣고 있는 보험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강하게 넣고 이러고 싶은데 일괄 하게 되니까 이런 중복이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지 않나 똑같이 지원하면 그에 관한 보험을 꾸준히 넣고 있다는 확인서만 가능하면 이런것도 가족력의 형편에 맞게끔 보험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가다보니까 중복 지원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보험 지급이라든가 이런거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후에 보험회사 계약 관련해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보험회사 하고의 계약 건, 금액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전신축 추진사항 및 문제점, 개선대책 49쪽입니다.

김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공식적으로 시설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지소가 읍면 9개소 진료소가 16개소, 총 27개소입니다.

김창오위원

앞으로 정상적으로 다른 어떤 건물에 들어서서 보건소가 있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다른 타...

김창오위원

예.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죽변하고 북면하고 후포 하고.

김창오위원

세 곳이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위원

그럼 후포는 계획을 잡고 있고 북면하고 죽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죽변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좋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김창오위원

청년회에서는 지금 현재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김창오위원

신경을 좀, 북면도 그렇고 물론 후포도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 위해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음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고, 일단 후포가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북면이나 죽변 이런 곳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청년회 건물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빨리 보건소를 지어서 나가도록 요청하는데 그 부분들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없지만.

이세진위원장

자료 없는 질의를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김창오위원

예. 지금 현재 의료원 물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어차피 저가 먼저 말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이 새로 신축을 하고 안내원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대형 병원에 가면 앞에서 사실은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같은 거는 진료자들이 최고 많이 모이지요? 평균적으로 몇 백명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데이터가 없습니까? 담당 팀장이 누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담당팀장 말씀해 주시...

담당

직원 울진군의료원 기획전략팀장 김충기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답변해보세요.

담당

직원 월요일 하고 장날 같은 경우는 1일 650명 정도 내관하고 다른 날은 500명 정도.

김창오위원

그런데 전에 감사때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수납고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수납을 하면서 어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을 툭 던져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나 우리도 가도 새로 건물이 신설되고 부터는 찾는데 한참 헤매는데 안내자가 없어서 헤매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두 번 세 번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랬을때에는 우리 담당팀장님 말씀했듯이 월요일, 화요일 600명 내지 700명이 진료자가 옵니다. 그리고 장날에 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옵니다. 그랬을 때 안내자가 밖에 나가서 수납에서 신청하고 갈때는 어디 어디까지는 안내를 해줘야 편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안내원을 배치해서.

김창오위원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채용 못해서 그럽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우리 진료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 백명씩 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됨으로써 실지 경비를 지금 현재 몇 명이 서고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직원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는 2명이고 야간에 5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김창오위원

두 사람이 일일 교대합니까?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큰 건물에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잠깐 실수로 인해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침투해가지고 문제가 발생 됐을때는 감당이 되겠는지, 생각하십니까?

담당

직원 경비 직원 말고도 시설직원이 야간 당직으로 서고 있고요.

김창오위원

저녁에 혹시 근무시간에 나가봤습니까? 10시, 11시 되어가지고?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담당 경비하는 분들이 과연 12시간이지요? 12시간 교대합니까? 너무 해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교대근무 할 수 있는 여건, 일일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나오고, 12시간 자기가 쉴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일일 최하 2명 정도는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8시까지든 9시까지든 근무를 교대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세워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건물이 확장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명씩 선다는 건 말이 되냐고. 응급 요청이 왔을때도 그 사람들 뛰어갑니다. 그랬을 때 정문에는 경비실 자리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 안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들 우리가 서비스 건물은 크게 지었고 최첨단을 갖다놓고 서비스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조차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검토해서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실지적으로 예산 반영하더라도 세울 건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위원님, 보건소 질의를 끝내고 의료원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질의를 연결시켜 주세요.

강다연위원

보건소 지금 현재 건물이 몇 년 됐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강다연위원

꽤 오래 됐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전 신축 추진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1안에서는 위치는 파악을 했고요. 버스노선도 그렇고 경계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동떨어진데를 1안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안을 제가 봤습니다. 경찰서가 나가게 되면 그 경찰서를 보건소로 할려고 2안을 내셨는데 경찰서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1안 보다는 2안이고, 지금 버스터미널이 있고 이러면 주민들 접근성도 양호하고 외곽에 나가면 충분한 공간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안을.

강다연위원

혹시 3안으로 기존에 있던 보건소를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좀 더 크게 한다는 그런 안은 없나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거기 빠져나오면 보육센터 어린이...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군에 보육원아는 아이는 없는데 보육시설은 많습니다. 원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계열에 있기 때문에, 보육장소는 많은데 아이가 없어서 못하는데 굳이 보육시설을 거기 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건소, 의료원, 이런데는 공감하고 제일 직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 보다 위생상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 병원이고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건물도 구 건물이잖아요? 거기를 또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몇 년 쓰고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비경제적인 돈을 쓸 필요가 있나 오히려 정말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어떤걸 위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효율성 있게 짓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결정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안은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안건을 드립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건물이라는거는 리모델링 하는 건물이나 신축 건물이나 거의 비용은 비슷하게 든다고, 오히려 리모델링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2022년 계획하고 있는데 경찰서 건물도 하게 되면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강다연위원

경찰서를 다? 기존 있는 경찰서를?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예. 농특법에 국고보조금이 농어촌발전... 한 국비가 30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짓게 되면.

강다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찰서는 철거를 하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새로 맡아가지고 앞으로 정신 치매가 확충 되게 되면 거기 센터도 곁들여서 같이 하려고, 위원님 지적하신 3안에 대해서도 현 보건지소 3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4년 후 얘기니까 그때 우예 변할는지 모르니 한번 연구해보이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소장님, 온정에는 백암온천 특구지역이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보건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온정면 조금 올라가는데, 온정 터미널에서 400미터 올라가는.

이세진위원장

시내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한 400, 500미터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400, 500미터요? 로타리에서 400, 500미터 된다고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이세진위원

재어보고 나중에 얘기해 주이소. 내가 볼때는 400, 500미터는 넘지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거기 갔다 거기 오는 것 보다는 평해 와가지고 약 지어가는 게 낫습니다. 특구 지어가지고 약방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의료원도 없고 그 산중에 뭐한데 보건소 지어났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자리에.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이세진위원장

그 당시에 누가 거기 자리, 선정했습니까? 알았습니다. 관내 약국, 의료기관 운영현황 53페이지입니다.

김창오위원

약국 시간은 오픈하고 문 닫는 시간이 몇시 부터 몇 시까지 열어요, 보통?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약국 저거는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창오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휴일 연휴때 시간표 조정을 해서...

김창오위원

평일 날은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평일날은 일반적으로 10시에 보통.

김창오위원

10시까지...

이세진위원장

무슨 소리 합니까? 팀장 누굽니까?

김창오위원

일단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세진위원장

저녁 7시면 불 끄는데 무슨 10시까지 간단 말이요?

담당

직원 약사법에 의하면,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장날 같은데는 8시, 7시 반, 평상시에는 8시 반에서 9시에...

김창오위원

저녁에 문을 닫는다는 얘깁니까, 아침에 연다는 얘깁니까?

담당

직원 아침에 문 여는...

김창오위원

아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할때는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오면 되는데 저녁에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물론 아주 급한거는 의료원 응급이지만 약이 필요했을 때 약국이 몇 시까지 문 닫는지 혹시 어차피 관리를 보건소에서 한다니까 저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안할 것 같으면 질의할 이유도 없겠지만.

담당

직원 휴일은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이라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지킴이는 8시 반에서 많게는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11시까지.

김창오위원

아니, 응급실 말고 약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세진위원장

약국을 얘기하는 건데.

담당

직원 응급실하고 관련 되어갖고 약국이.

김창오위원

울진읍이 약국이 11시까지는 오픈을 하고 있다?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문을 열고 있다?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다른 10개 읍면에는 현재는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담당

직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창오위원

10개 읍면에 약국에 대한 부분들 혹시 검토 해본 적이 있어요?

담당

직원 휴일 지킴이 하고 보통 오전에는.

김창오위원

오전 말고 오후에 문 닫는 시간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담당

직원 오후에는 6시에서 7시 가량 문을 닫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일찍 닫으면 환자들은 약을 9시, 10시 되어가지고 필요한 약을 타고 싶다 이러면, 물론 규정이 없다 그랬지요? 관리 하는 거는.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이러면 약국이 보통 10시 정도는 열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 돈이 부족하든 인건비가 부족하든 군민들이 필요하다 이러면 10시까지 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팀장 중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담당

직원 그 부분에는 약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김창오위원

군민들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가 있고 의료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약국하고 협의를 해서 10시까지 오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팀장님,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자율에 맡긴 거 아닙니까, 약국은?

담당

직원 약국은 그전에 종전에 약사법에...

이세진위원장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닙니까?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인구가 없는데 뭐,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나... 많은 곳은 조금 늦게까지 있는데 없는 곳은 7시, 8시면 불끄고 없다고요. 안다녀보니까 모르잖아. 저녁으로 댕겨봐야 아는데, 탁상공론 하니까 그렇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62쪽.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

간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딴 게 아니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각 10개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에 약이 다 틀립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약회사에서 많다 보니까 제약회사별로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게 뭐냐 이러면 울진에 있는 분들이 울진보건지소에서 타는 약하고 근남면 보건지소에서 타는 약하고 신림 진료소 입니까, 거기 타는 약이 다 틀린다 해가지고 약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냐 이러면 10개 읍면에 약이 좋다는 자체가 있으면 빨리 보건소에서 파악해갖고 좋은 약을 어느 분들이 거기까지 약 타러 가는 것 보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1, 2년에 이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좋은 약이 있으면 같이 공유 해갖고 좋은 약을 넣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약 있잖아요? 약대 약이 상대성이 있는데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잘 먹으면 보약이 되고 잘 못 먹으면 쥐약 된다고, 그런것도 약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디다. 회사마다 틀리고 리베이트만 생각하지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잘 하이소. 의료원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의료원 답변하기 전에 의료원에서 사과 인사 먼저 하겠다는데.

이세진위원장

하시소. 의료원에서 네 분 오셨다는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관리부장...

이세진위원장

예, 앉으이소. 앉으이소 말씀 하이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존경하는 이세진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직분이 뭡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저는 기획부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기획부장이고 거기는 몇 개 분야가 있는 거예요? 관리, 기획, 행정...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종전에 관리부장을 기획부장.

이세진위원장

그 자리가 막강한 자리라는데. 말씀 하시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존경하는 이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주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11쪽. 장선용 위원.

장선용

간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번째 울진의료원 진입로 주차장 확대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약국 자체 옆으로 해가지고 진입로 만들었잖아요? 그 진입로 자체부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시설 있잖습니까, 턱을 만들어갖고 그걸 다 치우고, 주차라인도 잘 벗겨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라인 자체가 정반대로 되어갖고 미로 찾는 것 같이 보물섬 찾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건 보건소에서 의료원에 계신 분들하고 보건소에 계신 분들 이 소리 안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리 안들어봤습니까? 주차장하고 진입로 자체 잘못 됐다는 것, 들어보셨지요? 아니 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니고, 그거 안들어봤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

장선용

간사 들었다면서 왜 시정을 안해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일부 시정은, 얼마전에 지적하신대로 일부 개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현장 와보시면 할수 있게.

장선용

간사 어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던데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선용

간사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들어갖고요. 우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 들어갖고 바로 바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꼭 이런데 와서 지적당해야 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원하면 빨리 빨리 수정 좀 해요. 그래야 욕을 안들어먹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들 욕 다 먹어요. 너거 뭐하는 놈들이냐고.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 및 세부추진사항 이행실적, 협약 미 이행시 그 사유... 12쪽.

장선용

간사 의료원에 의사분들 계약체계는 경북대하고 밖에 안 됩니까? 타 대학교라든가 타 병원 자체 있는 의사들하고는 안 되고? 경북대학병원 밖에는 안 됩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MOU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한 의사님들도 6개월만 파견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하고도 모색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경북대학 밖에 안되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울진군 의료원 기획팀장 김충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다하고요. 파견 오시는 분은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 됐는 곳에서만 파견을 받을 수가 있고 경북대 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대학교 병원은 TO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대 병원하고 체결하고 인력을 파견 받고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MOU 체결이 경북대학교만 되어 있냐고만 그거 물었습니다.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선용

간사 현재는 그래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맞습니다.

장선용

간사 파견 오시는 분들 말고 직원 채용하는 자체는 경북대 병원 말고 다른 의사들도 있다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다른 대학교 출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가능하다고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장선용

간사 현재는 다른 대학교 출신 의사들도 있어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영남대도 있고 서울 졸업한 의사분도 계시고.

장선용

간사 나중에 의사들 출신들 있잖습니까, 학교 출신별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제출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입니다. 울진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및 미진사업에 대한 추진방안과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진료 활용실태. 강다연위원님.

강다연위원

33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양병원 신축 관련해서 저희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의료원 매점 앞에 보면 위원장님 제가 오늘, 자료 보시면 안내서에 보면 장례식장 하고 요양병원 이라는 푯말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의료원에 기획팀장 김충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된 요양병원은 의료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말하고요. 새로 지을려는 치매안심요양병원과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의료원이 요양병원이라고 허가가 났었나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다연위원

여기에는 요양, 그렇게 처음부터 요양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못 봤는데 확인을.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요양병원은 2012년도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요양병동 아닌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요양병동 아니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게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받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료원에 요양병원이라고는 없는데 저희가 확인 했을때는 어르신들 치매환자 병실만 저희가 봤었잖아요. 보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동이라는 푯말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동이 어디 있냐고,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명칭이라든가 푯말 안내를 할때는 좀 더 주의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민이 요양병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안내 표지판에 됐을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좀 더 주민들에게 의료시설에 대해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보면, 건강검진에 관련해가지고 마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선용

간사 건강검진요? 질의하십시오.

강다연위원

중형 셔틀버스 구매를 교체 18년도 하반기에 교체를 완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이 뭐, 지난번 건강검진센터로 새로 하게 되고 하는데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울진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원자력하고 체결을 했을 때 삼척이나 강릉이나 포항쪽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교통편이 어려워서, 그리고 검사를 수면 검사를 했을 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지역에 타지에 가는 목적도 있지만 이 지역에 가고 싶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전부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서 강릉에 가니까 나도 같이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다른 쪽에 다니다보니까 삼척 병원에서는 무료셔틀 버스를 날짜를 딱 정해서 아파트 단지나 노인정, 이런데가서 단체로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무료로 태워가셔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안내서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지역에 건강검진이 1년에 몇 명이상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울진군 뭐, 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 할수 있도록 전에 있던 직원분들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좀 더 추진력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울진의료원 경영수지 현황 및 누적적자 원인분석과 대책, 병원 경영개선 추진방안에 대해가지고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오위원

36쪽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5년간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2013, ‘14, ’15 이거 백 단위 입니까, 천단위입니까? 백단위이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백만 원 단위입니다.

김창오위원

‘13 ’14 ‘15’ 17 쭉 보면은 적자 손실이 보통 14억에서 12억 이렇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6천7백에서 2017년도에는 14억6천백 적자 손실이 났다는 이건 차이가 난 이유가 뭐가 납니까? 11억9천4백만 원 차이나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이 관계는 2016년도에는 공보의사들이, 의사분들이 오면 아무래도 패이가 쌉니다. 2017년도에는 공보의사분이 있어가지고 계약의 하고 공보의 하고 패이 문제 때문에.

김창오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다 보면 밑에 보면 5년간 진료를 한번 보시지요. 2016년도, 2017년도 그러면 진료 14만천8백7명, 2017년도는 14만4천434명, 2627명이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도에 비해서 적자가 11억9천4백, 이거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암만 인건비가 올랐다 하더라도 진료 환자가 2천627명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이 생기면 생겼지 적자는 아니잖느냐, 소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에는 진료를 많이 보셨던 공중보건의사, 그 당시에 이비인후과 석준호 과장, 내과에 이상직 과장 이런 분들이 공중보건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계약의로 전환되는 바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공중보건의가 있을때는 한 달에 200만원 월급이지만 계약의로 바뀌게 되면 월급이 2천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4억에서 5억 정도 적자가 늘었고요. 여기 뒤에 인력현황에 채용현황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하고 2016년도 보시면 간호사들 많이 채용했습니다. 2016년도에 간호사들이 채용되면 나가고 채용되면 나가고 해서 그때는 병동이나 최소 인력으로 교대근무를 그렇게 돌렸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다가 2017년도에 적정 간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서 간호 인력이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전부 다 인건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창오위원

유난히 2016년도에만 2억6천7백만 원이고 나머지 2013, ‘14, ’15, ‘17년에는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창오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공중보건의사분들 이라 얘기하나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분들 지금 현재 채용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저희들 6명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이 분들 몇 년 동안 진료를.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3년 근무하고 가십니다.

김창오위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의사 선생님 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여기 오셔서 보통 군인들처럼 시간만 떼우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김창오위원

이분들 제가 봤을때는 진료를 하다 안 맞으면 전부 다 강릉 포항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있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되겠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대답은 시원스럽게 잘 하시는데 이래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공중보건의사들보다 일반 의사들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지금 말씀드렸던 이비인후과 하고 내과 부분은 전부 다 계약의로 채용을 다 바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마취과 선생님 한 분이나 영상의학과 쪽, 직접적으로 환자하고 대면하지 않는 부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자 부분은 2018년도에는 얼마 됐다는 것 답을 줄수 있나요? 지금까지 현재?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15억 정도, 16억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2018년도 적자도 한 14억, 12억 된다는 얘기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야간 응급 진료 현황 및 남부지역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 진료운영 추진계획, 40쪽.

유성

황유성위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남부지역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은 꾸준히 요구되어 왔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울진 지리특성 남북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지금 현재 보건계통에는 남쪽에 보건지소가 굉장히 보강이 됐습니다. 다른 일반 보건지소 보다는 평해읍 보건지소가 내년도 10년으로 이상... 응급의료진료권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남북진료 의료개선 응급의료개선에 평해보건소 응급의료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됐고 울진군의료원 평해 분업 설치한다고 한번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평해 남대천에 응급헬기 착륙장 만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상황상 질 높은 의료진을 모셔오기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부쪽에 있는 분들이 울진의료원으로 왔다가 제대로 된 확인이나 처방 없이 새로 왔던 길을 되돌아서 포항까지 가는 그런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핑계를 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죠? 또한 이게 예산 가지고만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전향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남쪽에 있는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목숨의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야말로 우리 나라에 몇 대 사망률 이랬을 때 주로 암 종류잖아요. 그러나 암은 6개월이란 시한을 둘수 있고 3년이란 시한을 둘수 있는 시한이 있지만 응급환자는 끝이 없습니다. 교통 환자, 뇌혈관 환자, 심장질환자, 이 분들이 정말 내 가족이었을 때 그때 느끼는 심정으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남쪽에 계시는 모든 군민들이 그것 희망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소장님, 남쪽 북쪽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울진은 특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후포항, 죽변항, 백암산, 응봉산, 백암온천, 덕구온천, 월송정, 망양정 후포항, 죽변항 딱 갈라져 있거든요. 자꾸 남쪽이다 북쪽이다 하는 선입관이 있는데 교통편의도 그렇고 아까 김창오 위원 말씀하시는 안내, 의료원에 대한 안내, 원자력지원금 많이 줬잖아요? 500억 줘가지고 시설도 좋고 많이 확장도 됐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것들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 의료진도 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분들 모셔와가지고 참, 시골은 가장 중요한 건 의료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되고 죄 지으면 법원에 가야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행정의 소통 행정 됐으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진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실적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대책,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 오신 분, 장례식장 사건 났지요? 아까 사과 했잖아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이세진위원장

아까 사과를 했잖아요.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경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누군지 얘기해보이소 그럼.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의료원 경영팀장 손해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저희들이 병원에 접수 받기는 피해자가 2018년 7월 4일...

이세진위원장

합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경찰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가해자 쪽은 저희 병원에 얘기할 말은 없고 자기는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잘못 된 건 맞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 모, 제가...

이세진위원장

듣기로는 잘못 됐는 것 안 맞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잘못 됐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이세진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 의료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의료원장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원장이 되겠습니다. 총 책임자는.

이세진위원장

소장은 뭡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의료원 이사로.

이세진위원장

그럼 의료원에 관리를 안합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예산 출연기관으로서 담당실과가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두 번 다시 울진에 이런 얘기 나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료원 담당자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됩니다. 오늘은 보건소팀장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하기 곤란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포함한 2년간 의료장비 구입현황, 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

간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보니까 2천2백만 원 부과세 까지 합쳐서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하잖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선용

간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동혈액분석기가 1백6백60만 원인데 입찰이 됐고 폐기능측정기가 2천2백만 원인데 입찰이 됐고, 체수분 측정기도 천만 원인데 입찰이 됐는데 이건 뭣 때문에 입찰이 됐습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단일 건이 아니고 같이 협쳐져가지고 하는데 단일 건으로 됐습니다. 같이 협쳐서 3천 얼마인데 이 부분 부분 쪼갈려놓으니까 구분되어서 하니까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의료팀장...

장선용

간사 단일건으로 묶어놓으면 입찰이 되지만 쪼갈리면 수의계약 가능한데 반대로 이 말씀 하시는거 잖습니까? 답변할 사람 있으면.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울진군의료원 기획팀장 김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갔는지 얼마 됐어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2개월 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2개월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 못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의료원...

이세진위원장

의료원이고 보건소이고 간에 거기에 속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전부 팀장, 팀장, 팀장 보고 한번 해보이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들은 건강검진센터와 인공 신장 투석센터에 들어갔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동혈액분석기하고 폐기능 측정기는 임상 피검사 하거나 그때 사용하는 건데 다른 장비 입찰을 볼 때 같이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입찰을 같이 봤던 부분이고요. 체수분 측정기도 투석기 입찰볼 때 같이 입찰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된 겁니다.

장선용

간사 이걸 다 묶었을때는 2천2백만 원 넘어서 입찰을 했다는 얘깁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맞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럼 입찰로 해야지 아니 한 군데 뭉쳐가지고 해야지 이래놓으니까 이 사람들 하고 원수져서 입찰을 했나 싶어갖고.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그건 아니고 몇 개 품목을 묶어서 입찰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장선용

간사 아...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있잖아요, MRI, 그것은 좋은걸 구입했는 것 같은데 다른데는 1.5, 1. 모 이런데 여기에는 3.5 짜리 했다면서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3.0 테슬라 장비가 구입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건 경북대학교에도 없던 걸 했던데, 다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이세진위원장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진의료원 직원 현황과 최근 3년간 신규채용 내역 및 향후 의료원 직원 수급계획, 43페이지입니다. 의료원에서 나오셨다 했지요? 의료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4개 팀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0개 팀 아닙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진료하고 포함하면.

이세진위원장

10개 팀이 되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예.

이세진위원장

10개 팀에 응급실에 의사님이 가정학과 소관 이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거기에 간호사님들이 열분 계시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이세진위원장

수간호사라고 합니까? 간호사 책임자가?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아직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간호사 책임자가.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통상적으로 수간호사가 책임자로.

이세진위원장

예, 그 밑에 8, 9명 간호사들이 팀으로 구성해 있잖아요. 그거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아직까지는.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걸 파악 안하고, 의료원에 무슨 팀을 맡고 있어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저는 기획관리쪽을 맡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이쪽 팀이 누구입니까, 팀장?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진료.

이세진위원장

진료 팀장 여기 왔어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진료부장님 산하에 진료과장님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님 그쪽으로 그 분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거는요. 물론 객지다, 고향이다, 의사분들이 여기와서 고생하시고 간호사님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자꾸 파벌이 조성됩니다. 자기 식성에 안맞으면 자꾸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모함하고 이걸 식구가 많다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시기에서 시기가 자꾸 하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되는데 의료진들이 많잖아요. 지금 식구가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 맞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 얘기 맞는데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부장님이 누구신지, 관리부장이라 했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예.

이세진위원장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고용직으로 있는 간호사님들 얘기도 듣고 의사분들 듣고 그 분들 지역을 위해서 왔는 분들 아닙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러이 자꾸 밉다고 언짢은 소리 때문에 여파가 생기면 행정 수반이 욕 얻어 먹습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소는 다 행정 산하에 있잖아요? 또 우리 의회도 예산 문제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 앞으로 그쪽 방면에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그 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뒷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부장이 잘 말씀해갖고 유화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가면은 올 사람이 힘듭니다. 또 오는 사람도 마땅찮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경영 효율화를 위한 추진방안, 45쪽.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

간사 건강증진센터, 그러니까 건강검진 센터 맞지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청취불능)

장선용

간사 원자력 하고 같이 울진군민들 건강검진 하는 것 있잖습니까, 년간 10억이잖아요?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

간사 울진군 건강검진센터에서 몇 프로 들어옵니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지금은 한 30% 정도, 밑에 보면 1448명중에 453명이, 30% 정도 울진의료원에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분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홍보가 덜 됐다든가 나도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콩알 같은 점 자체를 발견해서 삼성의료원에 가니까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았느냐’ 고 묻더라고요. ‘울진의료원에서 했다’ 하니까 ‘거기 의사선생님들 어디서 오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울진에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의사들 유능한 의사들 많이 있네.’ 이러더라고요. 이 자체가 되는데 왜 30% 밖에 안되고 50% 넘어도 울진군에 외지분들이 사비 써가면서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장선용

간사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울진에 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받아갖고 진짜 몸 안에 있는 외지에 나가도 모르는 자체를 울진에서 발견해갖고 울진군민들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삶의 질도 높여주면 얼마 좋겠습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리고 또 뭐냐 이러면 이 홍보 자체가 아니고 여기서 받은 사람들, 그 분들도 집에 가서 다 타병원보다 차별성을 주라 그럽니다. 하다 못해갖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나를 더 검사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만이 사람들이, 군민들이 ‘아, 의료서비스가 많더라’ 이렇게 되면 온단 말입니다. 꼭 타 병원처럼 자꾸 거기에 기준을 연연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요즘 피 검사를 해갖고 암 검사 많이 되잖아요. 그런 자체도 많이 넣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군민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의료진에게 폭력 폭언한 사항 및 의료사고 발생 민원 처리현황과 기타 진정 등 의료관련 사건사고. 46쪽.

유성

황유성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 또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면은 소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저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목표를.

유성

황유성위원

치료와 목적이 아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은 지역 보건법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맞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 목적은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다. 다만 기본 치료는 할수 있다.」 사실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우리로서는 거의 할 필요가 없지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조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플러스 해서 각 요새 심각히 생각되는 인구증가 정책에 중심에 보건소가 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먼저 방역 문제입니다. 읍면별 방역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하고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기간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유성

황유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을 용역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분들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투잡을 주로 해요. 그죠? 낮에 일반 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짬을 내어서 새벽이나 저녁에 한번 하지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모기만 잡을려면은 그 모기에 대해서 생태관리를 확인해서 그 시간에 뿌려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방역의 인건비를 조금 업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제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명심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시정하실 수 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음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불안, 집값 상승, 육아부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에 거치지 않습니다마는 육아에 관한 부담은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챙기고 있고 또 챙겨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스스로 판단해 본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보건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기획정책관에도 출산장려팀이 있는데 사실은 ...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일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아주 단순한 건데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참, 좋습니다. 제가 수 개월 전에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그때도 담당자에게 이런 예산은 절대 필요하니까 부족함이 없게 예산을 요구하면 하겠노라고 저가 대답도 하고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를 알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누가, 신생아를 둔 부모가 ‘오늘 흔들목마를 빌리러 갈려고 하는데 어떠면 될까요?’ 라고 했을때 보건소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물품이 있는가 확인하고 있으면 ‘오시라’ 이러고 없으면.

유성

황유성위원

없으면 ‘다음에 전화 하세요.’ 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다음에 오실 일 되면, 그 물품이 반납되면.

유성

황유성위원

그 보호자가 일정 시간 지나서 다음이란 게 정확히, 또 전화를 했지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직은 안됩니다.’ 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단순한 거지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흔들목마가 대여기간이 얼만데 A라는 집에서 회수일자가 며칟날인데 세탁이나 수리를 해서 B라는 사람에게 며칟날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되겠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전화 오게 되면 이 물품은 ‘어디 모처에서 며칟날 들어와서 하루 이틀 수리 및 세탁을 해서 며칟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긴 얘기 안합니다.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 그렇다면 요즘 아까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의료원과 보건소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의료원 이사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다소나마 의료원과 보건소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도래해서 어느 자치제도 흡사하겠지만 우리 군도 실질적으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막중하고도 중차대한 지금의 소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도 빈틈이 있거나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그게 현재 보건소장님의 책임과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움이 많은 때일수록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정말 지금 보다 더 직원들과 함께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잘 하실 수 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황유성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소장님, 의료원 팀장님, 관리부장님,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울진장례식장 문제 그다음 의료진, 의료사고 지금 매스컴에 나왔지요? 물론 울진이 강산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공기 좋습니다. 천혜 자원인 울진에 의사님들이 엘리트 분들이 오실라 이러면 공기는 좋은데 생활여건이 잘 안 맞아 안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진짜 다른 타 지역보다도 이왕 투자하는 것 좋은 분들 오셔서, 오는데는 인맥이 있어야 온답니다. 낯선 곳이라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원장이 자기 제자들 인맥을 찾아가지고 모시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그 분들이 서로 지역민들과 유대강화가 되어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스쳐가는 것 보다는 머물고 갈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자가 아프면 의사를 보고 가지 병원보고 간판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같이 수술해 동참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자격증이 필요 없잖습니까? 간호사나 조무사나 뭐, 그래도 급수가 다 있는데 직급을 넘어선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계실 동안, 관리부장이나 팀장님들이 전에는 군에서 한명이 나가 있었잖아요. 관리부장으로, 그런데 지금 네 분이 나가 있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담당직원의료원

두 분.

이세진위원장

두 분 나가 있으면 보완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이 행정에는 군수이고 의회는 의장이고 의료원은 보건소와 의료원장이 책임자니까 서로 동참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점심 식사겸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세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목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입니다.

장선용

간사 소장님, 고생 했습니다.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시 말입니다. 금강송면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폴대로 꽂을때에 밑에 고정하는 지지대가 설계도면상에 그냥 박아가지고 지지하는 그 자체가 설계해서 나름대로의 변경을 못한다 이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고 나면 농업주가 나름대로의 회사를 지정해서 하잖아요. 일괄적으로 설계를 밑에 “ㄷ”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고정하는 방법과 또 “s”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가로등 설치할 때 보면 지지대 있잖습니까, 그걸 밑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용접을 해갖고 지지대는 강풍에도 덜 날리고 농사짓다가 부서지고 녹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다 강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데 의해서 다 날아가고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제의하는 게 뭐냐 이러면 설계를 할 때 지지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갖고 강풍에 날려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러면 농민들이 농촌기술센터에다가 이런 자체를 의뢰를 하면 왜 안들어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쪽으로 와갖고 감사가 되어야 만이 들어줍니까? 농민들이 그만큼 설계를 좀 딱 그어갖고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들어준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답변 못하면 밑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보고하세요.

담당

직원 기술보급과장 전은우입니다. 방금 장선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재해형 시방서 하고 설계서는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일괄 제작되어가지고 울진군에는 풍속이 얼마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러면 울진군하고 삼척하고는 풍속이 40미터, 적설량이 45미터 이 기준 틀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농가가 문제가 되는게 뭐냐 이러면 같은 100평짜리 하우스인데 그 풍속과 적설량에 따지다보니까 파이프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간격도 더 좁게 해야 되고 파이프 굵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남쪽인 포항이라든가 영천, 김천쪽에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바람도 안 불기 때문에 우리가 33미리짜리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50센티 간격으로 해야 되고 저쪽에는 25미리 파이프를 해서 70센티 간격으로 지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똑같이 내려옵니다. 100평짜리 7백만 원 같으면 700만 원 짜리 가지고 울진군에는 바람과 눈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남쪽에는 그 돈 가지고 작은 가는 파이프하고 넓게 해도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는 할 수는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울진군에 맞는 설계도가 있고 조금 전에 땅에 쥐꼬리식으로 됐는 방풍건 묶는 것 있고 땅에 왜 박냐 하는데 단동 하우스하고 연동 하우스하고 두 가지 구분하는데 우리가 방풍에 날아가는 것은 원래 “T” 자형으로 해갖고 박을 수가 없어요. 땅을 굴삭기로 파가지고 묻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파이프를 그냥 박았을때는 50센티 이상 내려가고 관리기로 옆에 쳐가지고 줄 기초를 해가지고 묶어줍니다. 그 흙을 덮어주면 바람에 안날아간다, 이거가 표준설계도 안에 다 있어요.

장선용

간사 과장님, 저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물었잖습니까, 울진군에 농사짓다가 하우스가 무너진 거 있습니까?

담당

직원 없습니다.

장선용

간사 없지요. 전부 다 바람에 날아갔잖습니까, 울진에 비닐하우스 자체가 어제 오늘 비닐하우스 보조를 해줬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비닐하우스 보조가 나갔는데 모든 자체가 기술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꼭 비닐하우스 다 날아간 것 알면서도 도기준, 농림부기준 따집니까? 울진만의 독특하게 해야 안됩니까?

담당

직원 독특하게 하게 되면은 국비사업이나 도비 사업은 100평이든 예산금액이 책정되어 내려오고 거기에 더 보완 할려면 군비를 다시 보태줘야 되고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람 보다가 눈이 와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든든하게 할려면 농가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표준설계도 대로 해서 재해가 났을 때 피해보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설계도 말고 그 보다 적게 한다든가 그 설계를 위반해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시설했을 때 바람이라든가 눈이 와가지고 부서지게 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보상기준에 설계대로 했나 안했나, 어느 설계 기준 잡았나? 이래가지고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편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는, 다른데는 5대 5로 지원하다가 10% 정도 더 주는 것이 남쪽보다 시설비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더 보존 해주는 게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

간사 보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더 이상 보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설계대로 하게 되면 재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네 그죠?

장선용

간사 그렇지요, 그렇지요.

담당

직원 예, 우리가 김천 성주에...

이세진위원장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상주고 김천이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고 다 알아먹으니까 하루 종일 해도 안됩니다.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69쪽. 김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