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운영위원장님과 곽미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현액은 41억 6,3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9억 9,936만 8,97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3.9%에 해당하는 1억 6,436만 2,0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는 총 1,990만 8,9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로는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은 의회 2층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중 사무관리비는 총 586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로는 의정활동 생방송 중개 입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중 시설비는 회의실 영상시스템 CCTV 교체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며 다음으로 관용차량 구입, 상임회의실 전자회의 노트북 등 구입시 예산절감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40만 9,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의정연구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총 325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로는 의정활동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의 의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유보액인 145만 2,000원을 포함한 총 30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및 우수시설 견학을 위한 여비지급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658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로는 의장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3쪽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로 보수 지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50만 1,03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품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연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132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5,908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제8대 평택시의회 개원 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도 대비 기본급 2.6% 인상 및 직급별 현원 변동에 따른 직원 보수 7,416만 7,000원 증액된 13억 4,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재책정에 따른 일반 임기제 보수 716만 2,000원 증액된 6,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은 41억 6,373만 원으로 예산결산 내용 중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주로 일상적,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의 과목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운용 마무리 전에 집행에 따른 과결산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마무리 추경을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5억 5,9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13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제8대 개원 에 따른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홍보 확대를 위해 증액하는 사항 이며 법정 경비로 직급별 현원 및 기본급 조정과 일반임기제 속기 사 연봉 책정에 따른 기본급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2층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 한 건가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습니다.

2017년도 2월부터 9월이요?

임상성 예.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총 공사비는 5억 2,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예산 집행액은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이 4,600만 원 남은 건가요?

임상성 예.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예,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했는데 남은 잔액입니까?

총사업비는 서 있고 거기에 각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지 통신, 전기, 소방, 여러 분야별로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되는 거라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실 영상 및 전자시스템 교체는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끝났는데 이것도 1,800만 원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은 다 정상 진행이 됐는데 예산액 에 대비해서 입찰금액이 100% 입찰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따른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기존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은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회의실 전자회의 노트북, 관용차량 구입을 하고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관용차량 뭐 구입했어요? 구입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임상성 의장님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체어맨을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남은 잔액이에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하게 되면 90~95% 정도에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나 용역 같은 것은 보통 5%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금 159만 원이 남았는데 원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보면 도서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책 있는 것 보면 진짜 이렇게 열악한 데가 있느냐 싶은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의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직원 분들도 볼 수 있는데 가서 책 꽂아져 있는 것 보면 우리 집 서가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잔액이 남잖아요. 물론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책을 구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무국에서도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들이나 도움이 되는 것들은 먼저 파악하고 구입해서 이런 예산이 남아서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 가서 보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예산 집행이 필요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와서 둘러본 결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각 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필요하신 도서목록도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도서 구입에 내실을 기하고 도서구입 운영도 철저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에서 내역을 보면 생방송 중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 4,700만 원이 YBC 생방송 중계비입니까?

예.

이것은 올해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추경에는 아마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계획 단위예요?

입찰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고정입니다.

그다음에 의회활동 홍보비가 2억 1,900만 원인데 홍보비는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정식으로 등록한 언론 매체가 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의 기획·홍보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기획 보도, 여러 가지 저희 시의회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 홍보비로 각 언론사별로 골고루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는 언론사에만 지급되는 홍보비예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가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 언론도 언론매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홍보비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추경에 아마 5,0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언론매체는 자꾸 늘어나고, 홍보의 중요성도 있고, 시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는 증액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화통역 용역비가 있는데 수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수화는 작년에 언제 한 거죠?

수화 통역사가 회기 때만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장의 뒤에 보시면 한 쪽에 수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 때...

YBC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생중계에 보면 한 부분에 모든 본회의 라든지 일정이 수화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손짓하는지 알았더니 우측 저쪽 뒤에서 수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1년 계약으로 18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1시간마다 책정된 거예요?

이것은 시간당 한 7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다.

보통 1시간 정도 하니까 한 번 하면 7만 원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2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구입한 프롬프터는 의원님들이 인터뷰 때 앞을 보고 하신다고 해서 인터뷰 프롬프터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프롬프터는 본회의 장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정일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프롬프터는 본회의 장에서 연설대에서 좌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써 용도가 좀 틀려서 저번에 올해 추경은 아니고 2018년도 본예산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성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인터뷰용 프롬프터는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밑에 거울처리가 돼서 카메라를 바라보면 글씨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종이 고정 설치하는 게 아니고 회의의 이동에 따라서 아무 때나 인터뷰 하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장에서 하는 것은 투명유리로 양쪽에 하는 그런 성격의 프롬프터라 이것은 기종이 고정 설치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 따라서 이동 가능한 프롬프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이것도 같이 하신 건가요?

예.

의정활동 홍보비 5,000만 원 증액 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한 번 증액이 되면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기 편성된 예산에서 5,000만 원을 늘리고 그 이유는 8대 개원 에 따른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시민 홍보 확대를 위해 증액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증액되면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가 된 건지를 질문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언론홍보비가 금년 2018년도 총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8월 31일 현재 2억 440만 원이 지금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56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로 하여금 소통이라든지 언론매체의 증가, 지역 언론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시기별, 또 8대 시의회가 새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