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64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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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시기로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도 하고, 우리 제주도만 해도 열대야가 41일에 폭염이 9일이나 되고 여기에 가뭄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들께서, 특히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태풍 ‘솔릭’이 직접 제주를 관통하면서 일부 지역에 농경지나 가택이 침수하면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난 2007년 ‘나리’나 2016년 ‘차바’ 태풍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없었던 점은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미약하나마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뜨거운 기상상황 만큼이나 도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중앙차로제와 도내 최대 유원지 시설인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고일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시행된 버스 중앙차로제는 공사과정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부분 중에서 준공영제의 긍정적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편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 중심의 편향적 편리성만 공표하면서 대부분의 일반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두 귀를 막은 채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변차로제는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임에도 이런 문제를 중앙차로제 확대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정책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민의 편익을 무시한 채 재정 부담과 도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정책집행 과정이므로 이런 문제는 결코 의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역사공원의 문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는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JDC와 도정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정작 하수도 공급과 오수처리 등 도민과 함께 사용해야 할 공공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대폭 축소시키면서도 사업자의 이익에 가장 밀접한 객실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에 도민 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의 자연이 보전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급급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점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이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도민들께 말끔히 해소해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방송을 통해 직접 중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후에는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특별업무보고가 도정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서가기 위한 첫걸음, 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시되는 대안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함께 고민한다는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지금 도하고 버스 준공영제로 협약된 버스사업체의 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그 임원 현황이 2017년과 2018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상근 여부 관련해서도 주시고, 임용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범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최근 5년간 제주도 가용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준공영제에 따른 7개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한 내용,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지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구별로 세금 감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 지정된 이후에 수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부지면적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건축시설계획이 변경됐는데, 변경될 때마다 집행부에서 이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건들을 달았을 겁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양기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2016년 이후에 사업변경 협의를 총 몇 차례 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2016년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이후에 사업변경 협의를 쭉 하셨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2016년 이후는 세 차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아홉 차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홉 차례,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홉 차례 했을 때 람정 측 그리고 JDC측,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간의 공문수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각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참석하신 주요 간부 공무원과 관계자는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현대성 교통항공국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여론조사 등을 담당했던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양기철 관광국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호 관광산업처장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입니까? 마이크 켜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무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람정제주개발(주) 이찬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연한은 몇 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특별 업무보고(교통항공국) 첨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관련 주요 현안 특별 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1월에 와서 7개월 좀 넘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관련해서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말씀하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신화역사공원은 앞서 위원장님이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화역사공원 내에 관광산업으로 등록된 현황을 보면 업종이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등록업체! 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그리고…….

강성의위원

한 6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몇 차례 되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에 총 아홉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협의내용 변경 부분은 아홉 차례 있었습니다.

강성의위원

환경영향평가도 아홉 차례 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 협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의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몇 차례 하신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영향평가 부분은 처음에 승인받을 때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

강성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에 사업면적 5만 ㎡ 이상인 것,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0만 ㎡ 이상의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든요.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 지금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1만 ㎡ 이상의 건 한 건으로 영향평가 받은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 경우도 있고, 지금 통상적으로 환경…….

강성의위원

왜 그렇습니까? 뭐가 제외된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제외된다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사업변경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사업변경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산업 중에 사업면적 5만 ㎡ 이상 건 관련해서 지금 2개 이상 사업변경이 대상사업인 건 알고 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거. 변경 건이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규모 자체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면적 등이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30% 이상 다 증가됐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의위원

어느 게 증가 안 됐다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당초에 사업을…….

강성의위원

A지구의 경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구별로 받는 게 아니고…….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당초에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2006년도 12월에 승인을 받았고.

강성의위원

하나로요, 하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람정이 투자유치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JDC가 2009년 이후로 여러 차례의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부지 측면에서는 30% 이상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강성의위원

전체로 보지 않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이 지금 6개 관광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인허가 과정에서는 업종별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사업지구의 변경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다면 이 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령 부분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전체 신화역사공원 부지 안에 A지구, R지구, H지구라든지 구역변경 부분이, 전체 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거나 아니면 원형 보전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변경규모가 30% 이상이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분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도 국장님은 이 사업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6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중문관광단지 사업인 경우에도 수많은 사업자들이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관광공사가 변경을 저희 도로 교육변경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객실이 600실에서 2880실로 몇 배가 뛴 겁니까? 한 4배 이상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그렇게 커짐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렸고, 당연히 객실 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14년경에도…….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하신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2014년 5월에 람정이 투자유치를 표명하면서 객실 수가 급증했는데 그때 환경정책과에서도 그에 따라 환경 관련된 협의 의견 부분을 문서로 저희 쪽에 보냈고, 그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때 하기로 했었던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조치사항과 조치된 내용을 추가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 역류 사태로 이 문제가 촉발되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됐고, 변경된 내용을 보면 처음에 했었던 사업규모의 3배 가까이 사업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로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적용했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하수도 관련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여기는 가장 적은 근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1인당 1일 평균 136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됐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조사를 해 봤어요. 상하수도 사용량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상수도 관련해서도 계획보다 초과되어서 사용한 게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강성의위원

지금 상수도 사용량도 계획에 초과되어서, 2월에 초과됐고요. 2월입니다. 그리고 6·7·8월 초과되어 있었고요. 하수도 관련해서는 초과 안 된 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초과 안 된 달은 3월밖에 없어요. 1월부터 8월까지 전부 했는데 전부 하수용량이 초과됐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실 수 증가라든지 중간에 워터파크시설이 들어서면서 상수도에 대한 사용량이라든지 오수 사용량이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도 중수도 설치라든지 저류지 설치 부분이 조치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행되도록 관리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어느 쪽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강성의위원

조치를 취하시도록 했는데 그 조치가 적정한 거였는지부터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조치가 됐는지,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조치를 실행했는지, 그리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한 것을 그냥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도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했던 용량이라든지 현재 발생하는 용량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성의위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실제 확인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은 객실 자체가 네 배 이상 증가한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오버되죠. 그리고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개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개발이 덜되어 있어요. 지금 역류되는 그 구간도 사업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구간만 그래요. 전체 4개 지구를 하면 엄청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받고, 그걸 허가해 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문제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의 원단위 적용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상하수도본부장이 옆에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주무부서가 관광국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인허가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든 도시계획심의든 경관이든 투자유치과가 그것의 최종 승인부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검토부분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 저희들은 그 의견을 수합해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허가 낼 때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제일 작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업무 체계가 최초 개발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각 부서 즉,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의견을 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인데 2006년도 당시에 협의할 때는 건축물 용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숙박시설인 경우는…….

강성의위원

그게 333ℓ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333ℓ입니다. 그 당시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 하도록 되다가 2014년도에 대폭 변경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그 당시에 우리 하수도 조례상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되어서 숙박시설인 경우는 136ℓ가 적용됐습니다.

강성의위원

본부장님! 혹시 그 호텔에 가 보셨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최근에 현장 확인 갔다 왔습니다.

강성의위원

136ℓ라면 보통 어느 정도인 겁니까? 어느 정도의 물이에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를 들어서…….

강성의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호텔에 샤워기를, 절수용 샤워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분당 7.6ℓ 나오고. 한 10분 정도 샤워한다, 샤워를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벌써 76이 되겠죠. 그리고 세수하고, 하루에 한 번만 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리조트나 호텔에 가서 보면 욕조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욕조도 있더라고요, 한 호텔에는. 그러면 136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이걸 검토하는 거…….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도 동감은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하수도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자꾸 그 당시 2006년을 얘기하시고 2014년까지는 이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사업계획은 그 이후에, 2006년에도 수없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이 사용될지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2016년에 1인당 몇 ℓ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뀌었죠? 2016년에 236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287로 바뀌었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의위원

그만큼 그 시기, 시기마다 하수의 사용량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바뀌거든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 끝나지 못 했는데 처음 초기에 적용한 가장 작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량을 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것을 상하수도본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이번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도에서 도 예산으로 한다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저희 예산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큰 방침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신화역사공원은 전체적으로 JDC가 했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가 드는 것은 JDC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협조가 아니라 개선명령이나 조치사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마는.

강성의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은 답변됐고요.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성의위원

여기에 2014년 5월 이전에 허가 받은 총객실 수가 1443개실이었고 그 이후 2017년 9월 기준으로 보면 3117개 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상하수도에 대한 용량을 보면 더 줄어들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객실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상하수도 계획 총량은 줄어들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앞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원단위, 하루 1인이 쓰거나 배출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중수도라든지 저류지 부분이 투입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객실 수가 1443개에서 3000여 개로 늘어났는데 상수도, 하수도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계획의 양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행정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허가를 해줬거나 봐줬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이쪽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절차 자체가 크게 문제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행정조사권이라든지 이런 거 발동하고 다 조사받을 의향 있으시다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절차법에 의거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절차를 다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행정조사권 발동 요청해 볼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하수도 배출량에 대한 협의 부분은 상하수도본부라든지 또 환경 영향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정책과 협의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거쳐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의위원

아무튼 제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분명히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적 자문을 다시 얻을 거고요. 만약에 허가상에, 절차상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신화역사공원 자체 사업이 중지가 되거나 허가 무효 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예래동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이도2동 을의 강성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수고가 많고요. 먼저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 제주도 올해 예산이 4조 7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여기서 차지하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얼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한 2%, 4조 7000억으로 하면 준공영제 예산만은 2% 정도 됩니다.

강성민위원

965억.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통계를 잡아 봤는데요. 정확히 2.02%입니다. 제가 국 회의 최근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한 대책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개 지역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재정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2004년도부터 통계를 계산기로 일일이 눌러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018년 기준입니다마는 2.02%를 차지하고. 인천인 경우에 0.66, 대전 0.87, 서울 1.05, 부산 1.26, 광주 1.29%, 대구 1.49%로 제주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 대중교통 예산은 아까 2%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교통 및 수송’ 해서 대중교통 예산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통계로는 서울시나 광역시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가 재정 지원이 그나마 좀 괜찮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역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고요. 서울이 9.59%, 부산이 5.69% 증가시킨 반면에 인천이라든가 광주, 대전, 지방의 ― 서울보다는 소규모 지역 ― 재정 상황이 좀 부족한 지역은 줄이고 있거든요. 제주지역인 경우에 지금 재정 상황이 괜찮다치더라도 향후에 어쨌든 세입이 올해를 기준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고정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준공영제가 고정 비용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 증가라든지 유류비 증가가 되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선 관건이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는 것과 표준운송원가를……

강성민위원

지난 8월에 나온 매일신문 자료를 봤는데요. 2004년 서울에서 준공영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이후 12년 동안에 3.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대전도 11년 만에 3.9배, 부산 4.3배. 전체적으로 어쨌든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도 향후 10년 정도 후에 이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다른 부분은 어르신 감면이라든지 장애인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강성민위원

아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버스 요금을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버스요금 자체도…….

강성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재정비용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버스요금 자체도 전국에서 최저 1200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성민위원

최저라는 부분은 복지혜택으로서 주민들한테는 좋겠지만 행정적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만큼 재정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만약에 세입이 감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버스 요금도 현실화하고 여러 가지 표준운송원가도 줄이면서 이런 부분…….

강성민위원

어쨌든 매년 이에 대한 적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좀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주가 2.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작년에만 해도 3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준공영제 시행하는 시도의 버스 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나온 거고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준공영제 업체 정비직 인건비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7개 준공영제 업체 정비직 인건비를 보니까, 평균 월 인건비로 보겠습니다. A업체인 경우에 860만 원가량의 1인당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요. 최고로 낮은 B업체인 경우에 44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난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비직에 대한 원가 기준은 2015년도 실적 원가 평균 잡아서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회사마다 그 부분은 정비를, 경정비, 중정비 있는데 중정비에 대해서는 공업사에 외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업체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이 부분 분명 잘못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업체 형편에 따라서 중정비는 외주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비가 낮고 정비직이 많이 채용 안 되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계산적으로 1인당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400만 원대는 이해하겠지만 800만 원대, 600만 원대, 이렇게 있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업체별로 다른 부분은 그 업체가 외주를 많이 주게 되면 정비직 수가 적기 때문에 급여가 많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

강성민위원

꼭 그런 것만 원인이 아니고 어쨌든 표준운송원가를 1만 2121원에 31일 그리고 차량 보유 대수를 계산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래서 차량 보유수가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나오는데 정비직 직원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인건비 상정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전용 가능합니다.

강성민위원

전용 제도를 없애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회사에서 고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강성민위원

제가 여러 연구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전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버스운송업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 분명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이라든가 경력 등을 고려해서 명확히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꼭 검토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시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요. 이 지역 역시 표준운송원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을 차량비용, 운행비용,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원가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정산방식으로 개선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에 새로운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의 정책들도 유심히 같이 협조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많고 밖에서도 말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 운영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화, 전문화, 공영화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정책 결정과 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공적 운영 기구,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는 교통 정책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교통위원 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정책의 방향은 제주도에서 나오겠지만 집행하면서 논의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서,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 조례 제정된 곳 있는 거 아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대구 돼 있고요. 부산이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올해 제정이 되고. 인천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협약의 기능은 계속 관리가 되겠지만 조례를 통해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공식화시켜서 주민들이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버스 준공영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성민위원

본부장님, 특혜라는 단어 아시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민위원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관련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강성민위원

꼭 법 제도에 어긋나야만 특혜입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건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관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이미 보도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화역사공원과 마찬가지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라든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등에서도 1인당 물 사용량이 낮게 최종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민위원

왜 이렇게 JDC에 대해서만 아량을 베푸시는지? 제주도 차원에서. 지사께서는 JDC가 제주도로 이관돼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JDC와의 거래는 항상 공무원들은 혜택성으로 볼 수 있는,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왜 하는지? 이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강성민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어떤 것은 하수 기본계획 어떤 것은 물관리계획, 여러 가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정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강성민위원

재협의 안 하셨잖아요. 권고 조치 이행했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일정하게 이거를 하도록…….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특혜 범위에 대해서 물어 본 건데요. 어쨌든 법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위법한 행위도 당연한 특혜이겠지만 법 제도 안에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행태는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약 57억, 110억 각각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어쨌든 제주도 차원에서는 재정적 손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기위 했던 것 말씀하는 겁니까? 신화역사공원 말씀하는 겁니까?

강성민위원

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신화역사공원은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내지는 여러 가지 거기의 시설 문제라든가 보완 사항은 강력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되돌려서 57억, 110억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현재 신화역사공원이 64% 정도 진도를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성민위원

협의해서 징수할 수 있죠, 더 올려서?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법적인 것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받든지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JDC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주도 역시 2009년도에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왜 이렇게 당일 이용객 15%, 숙박객 50% 적용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그리고 계절과 시간, 왜 염두에 안 두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일단 2014년도부터는 기본 계획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소위 말하면 미스해서 간과한 게…….

강성민위원

됐습니다. 일본에서 어쨌든 1994년도에 생활 오수형 원단위 당일 비용, 당일 이용객 15%, 숙박객 50% 적용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 씀씀이라든지 시대적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 측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도정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기철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도에 확인해 봤더니……. 박성수 투자유치과장님, 자리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조금 이따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아, 박경수 과장님! 박경수 과장님이 대리참석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이 돼서 사실상 우리 도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람정개발의 이찬희 본부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연호

강연호위원

이쪽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JDC 투자개발본부의 이성호 관광산업처장님, 마찬가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발언대로 좀 나와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수가 넘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양해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앞서 람정 측이나 JDC 측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릴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이게 제주사회에 큰 이슈가 됐고 또 그 당시에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제주관광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적은 단위를 적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2014년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변경이 됐는데 적용을 전혀 안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2018년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아마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대기 기간이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에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의 걸로 적용을 한다고 해서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민 사회에서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기준을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333ℓ에서 136ℓ로 변경을 시킴으로 인해서, 앞서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금 관련.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상수도 분야에서 약 57억 원,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에서 약 110억 원. 이게 적게 부과된 걸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부서의 책임성 결여라든가 도덕성 해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대략 추정해 보면 그러겠는데, 일단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은 하수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해서 그 때 당시에는 저도 적법한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의견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보면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중앙의 전문가 자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에서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들었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도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던데, 그 중간 부분에 상수도 원단위 적용 관련해서,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JDC 측과 재협약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원단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JDC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한 번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할 때마다 계속 협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들을 종합 검토한 후에 협약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도민 사회에서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눈길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한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운영상에 관련해서,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에는 도민 사회로부터 엄청난 의견이 개진되었고 건의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반적인 불편 사항은 기사 불친절, 만차, 시간 미준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고, 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부 중산간, 서귀포에서 성산까지 295 노선의 배차 간격이 너무 넓어서 증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화북·삼양에서 절물까지 노선을 환승 없이 가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또 오등동에 최근에 집계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에 더 배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구좌 쪽에서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대학교까지 환승 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한림·한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환승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민원, 또 기존에 있다가 환승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행정시하고 업무 분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부터 버스 승차대 시설 관리 업무는 행정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정비까지 포함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시설 포함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버스 정류장 시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반 승차대 시설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에 의한 승차대 시설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중간에 일부 읍·면인 경우 보게 되면 이용객들이 시간대별로 극히 적은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형버스를 그대로 둘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개선이 되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게 되면 대부분 시간대가 한 사람 아니면 한 사람도 없는 대형버스가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는 시간대가 종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빈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다, 지금도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형버스로 전환이 돼서 운행이 돼 줘야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있다. 아직까지 개선된 것을 못 봤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부는 저희들이 수요응답형 노선에서 대형택시로 10개 노선을 교체했고요. 또 소형버스 15대를 투입해서 대형버스는 시내 주요 노선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버스 차량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소형버스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노선별 이용계획 자료가 취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전부 해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구축되고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가 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비적인 운행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탑승 저조노선인 경우 텅텅 빈 채로 다닌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해서 조정할 계획이고요. 반면에 만차노선, 아침시간인 등교·출근시간에 만차가 되어서 증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아침에만 운행해서 낮에는 빈 채로 다니기 때문에 차량하고 운전기사가 쉬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읍·면지역하고 공항하고 연결되는 버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차 간격이 지금 한 70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시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환경보전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사업인 경우는 5만 ㎡ 이상.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련법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10만 ㎡ 이상의 경우에 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평가실시 근거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평가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환경부와 다른 부처 간의, 관광부라든지 부처끼리 어떤 조화를 이룬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과도하게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저감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조화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 때 어느 접점을 찾아서 그런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보면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이나 시설 규모의 30%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사업인 경우 숙박시설 규모가 상당 부분 증가됐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이번에 그 부분을 보면서 법적인 한계라는 말을 느끼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재협의하는 대상이 있지만 소규모로, 예를 들면 사업 승인부서에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승인부서를 넘어서 우리 환경부서로 넘어와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큰 게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협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도의회까지 가면서 다시 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런 부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면서 제주 현실에 맞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필요하면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숙박시설 규모가 약 2.3배 정도 증가됐는데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가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어쩌면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오수라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 부서와 할 때는 무조건 중수시설을 갖추게 유도하는 이유가 딱 그것입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제약이 있어서 교통체계 개편 관련, 또 전체 지방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가용예산을 받아봤는데 요, 실질적으로 5년간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는 반면에, 액수로는 2013년도에 비하면 2000억가량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대중교통에 2%의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2%를 쓰든 5%를 쓰든 좋은데. 교통체계 개편에 들어간 예산이 전부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국장님, 맞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이런 비용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악화가 되죠? 재정 악화가 되다 보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라든지 교육, 주택, 쓰레기, 환경보전에 투여해야 할 예산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1475억 원 중에 경상적경비로 계속 들어가는 게 965억입니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나머지 예산은 버스 승차대라든지 버스정보 안내기…….

김용범위원

약 1470억 되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소됐을 때 대중교통 예산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최저인 버스요금을 전국 수준으로 평준화시킨다든지 감면 폭을…….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2018년도 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 보면 재원의 여유가 있는 연도에는 재원을 적립해서 재원이 부족할 때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든 도민들이 지적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때 없애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차츰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래서…….

김용범위원

대중교통 줄여야 될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 안 하고 도민들이 지적을 안 하면 계속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 명확한 목표가 설정된 것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시키는 것 하나하고 표준운송원가, 운송비용을 절감시키는 것 두 가지 큰 과제를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11.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증가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작년까지 대중교통 이용객이 계속 감소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버스가 늘고 노선이 다양화되면서 이용객은 11.4%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버스의 증감률이 약 59%, 운전원 수가 142%나 늘었어요. 그리고 정류장이라든가 승차대가 16% 정도 늘었습니다. 이 증감분에 비하면 11.4%라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정류장,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원 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감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버스 이용객이, 광주라든지 대전은 인구가 증가되면서도 버스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우리 도도 일정 부분 증가하다가 지금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새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버스 인구는 어르신하고 학생 위주의 버스 이용객에서 최근에는 승용차 위주에서 일부 전환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연증감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순환버스 있잖아요. 관광지 순환버스를 보면, 1일 한 433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관광지 순환버스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서 관광지하고 그 주변마을에 대한 교통 이동수단, 두 번째는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심야노선에 대한 투입, 세 번째는 제주도에 관광객 맞춤형 노선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것들을 버스업계에서 안 한다면, 지금 마을단위 그러니까 지선버스들 소형화, 아까 15대인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15대입니다.

김용범위원

소형화되어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지선버스, 관광지 순환버스 이런 것들을 어쩌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영버스 출범할 때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일부 검토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것들은 버스회사에서 기피하잖아요. 버스회사가 기피하니까 공영버스를 투입하는데 이런 것들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운송원가가 고스란히, 수입이 안 나왔을 때는 비용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버스회사의 문제를 들겠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도 버스회사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지금 버스회사의 이윤의 근거는 어떤 거죠? 근거를 무엇으로 드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적정 이윤은 대당 1만 9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전국 이윤 비율을 가져서 용역에서 제시한 금액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 사회교대) 회사가 영업자산을 투자해서 받는 이익금보다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도지사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 즈음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개편 이전 버스회사 이윤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 63억보다 13억이 감소한 51억이랍니다. 버스 한 대당 이익이 3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 감소한 1만 9000원이라고 하는데, 운수업계의 이익금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특혜주장을 일축했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버스회사에서 그간에 자기네가 운행했을 때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정비, 관리비 그리고 직접 투자비용인 버스차량 구입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감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은 더 크지 않을까요? 이러면 아무라도 버스회사 한다고 그래요. 도민 사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주면 나도 버스회사 하겠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준공영제, 민영체제에서는 수익노선만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노선에서는 흑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무료 환승보조금 같은 것을 더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흑자가 나면서 비수익노선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노선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법인 이익금하고 임원들이 받는 급여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인 이익금은 확실히 줄었고 임원 급여는 거기에 임원이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대수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버스회사 이윤의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 듣기에는 좀 두루뭉술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받은 적이 없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한 것은 용역에서 제시한 것을 가져서 업체하고 협의한 것이고요. 대당 이익금이 표준운송원가의 한 3.5% 됩니다. 1만 9000원 그 비율이.

김용범위원

표준운송원가든 뭐든 간에 어쨌든 전체적인 이윤에 근거해서 전문 회계인을 배석시켜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인의 자료는 수집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디 맡겼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우회계법인이라고 저희들이…….

김용범위원

그 조사결과가 언제 나오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11월 말에 최종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11월 말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꾸 공공성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토론회 했었잖아요.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자꾸 공공성을 얘기하는데 그 공공성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공에 대한 정의가 우선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의 기본 속성은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있기 때문으로 공공교통 법제화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교통에만 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는 것이 공공성일 것이다라는 것이 토론자들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의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버스는 사실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내야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들의 ― 교통약자들 ―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얼마나 면제나 감면의 폭을 해 줄 것인가는 사회적 이해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면제나 감면 폭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받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중앙차로제. 교통체계 개편 처음 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체계 개편은 이제야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할 게 뭐 있느냐? 한번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왔거든요, 사실은. 처음 개편하는 것이어서, 30년 만에. 그래서 계속 지켜만 봤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교통체계 개편 사후 관리하고 용역했던 회사의 얘기는 중앙차로제는 편도 4차선 이상이 아니면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부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통이 부산이나 서울보다 체증현상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로제 했다가 지난번 서병수 시장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강성민위원장대리

김용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예. 욕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오거돈 시장이 중앙차로제를 폐지했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론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서울의 관리하는 업체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절대 4차선 이하의 차선에서는 중앙차로제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같이, 지금 가변차로가 망했지 않습니까? 가변차로의, 골목이 많은 데서 중앙차로제를 하면 100% 실패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안 되니까 다시 중앙차로제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버스 전용차로 설치 지침상은 3차로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은 이론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 연구를 했던 분의 말씀입니다. 4차선 이상이 되어야 된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로 차선이 넓으면 오히려 효율성은 더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가 없고, 버스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핵심이고, 이게 있어야 정시성을 가지고 승용차와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위원

지금 교통체계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자가용 갖고 나오지 말라.”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자가용 줄이기 정책입니다.

김용범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방향은…….

김용범위원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가용을 가져오지 말고 너네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리가 사회혼잡비용도 따져야 되고 방향은,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우선은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서, 중앙차로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신화역사월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세제감면 혜택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대외비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어느 정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세정담당관실의 소관이어서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업자분요. 신화역사공원 사업자. 지금 세제감면 혜택 얼마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JDC측에서는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세제혜택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세제혜택은 잔뜩 받아놓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어물쩍,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집행부도 문제예요. 오늘 그냥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특별업무보고입니다.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됐다. 특히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바로 내년 예산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내년 예산 심의·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벌써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실 관련 부서 간 협의도 합니다마는 이 정도 변경사안이 크면 저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 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사업 추진실적이 약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공급량은 90%에 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수도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66%밖에 개발이 안 됐는데 90%를 쓰고 있다. 그러면 100% 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사업자 측도 손해입니다. 막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오수문제가 터져서 사업 중지시키고 하면 결코 사업자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냉철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사업자가 당초 도민들하고 약속한 투자라든지 도민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루어졌고 개발사업 시행승인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관리·감독 부분이 당연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일단 크게 보면 대정하수처리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대정하수처리장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현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일례로 「수도법」에 나와 있는 임시 사용할 때 절수설비라든가 절수기기 이런 것도 설치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절수 확인서는 받아 있고 다만, 압력 조사하는 과정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수도는 사용을 일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단위 산정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각각의 지구의 호텔마다 전부 욕조 같은 게 설치되면, 욕조만 해도 1인당 벌써 물 받으면 최하 1000ℓ 이상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단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번 기회로 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세제 감면액이 자료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제주도 내에 투자진흥지구가 51개소 지정됐고, 이 중에 감면 현황이 토털 1230억 원 정도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등록세가 한 800억, 재산세 120억, 부담금 290억, 이렇게 세제감면 혜택 받고 있는데, 이런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물론 기업이 잘 되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되면 좋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이런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감세까지 하면서, 지방 세수를 감면해 주면서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JDC에서 추진하는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JDC가 도민들 사회에서는 땅장사만 하고 있다. 택지 개발해서 택지만 팔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JDC도 일부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DC 책임자분.

도정만이 아니라 JDC도 연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측과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버스운송조합과 도와 협약을 했죠. 협약한 걸 가지고 예산이 일단 책정이 됐고요. 또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자고 본 회의 에 상정했는데 당시에 31명이 참석해서 16명이 반대하고 15명이 찬성해서 한 표 차이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부결돼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면죄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이제 제11대 의회입니다. 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운영과정상에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다. 아까 국장께서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섣부르게 협약을 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나온 후에 버스운송조합하고 이에 따라서 협약을 했으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까지 적용한 표준운송원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에서 2015년 실적 원가, 법인에서 사용한 실적 원가를 가지고 제시한 수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하는 것은 매년 실적 원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감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은 증시키는, 그런 합리적 표준운송원가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표준운송원가…….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회계 전문가가 들어서야 됩니다. 정말 그런 실적들이 제대로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검토 분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다. 또 앞으로 점차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앞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증가율 자체는. 버스 이용객은 늘어나지만 지금 11.4%보다는 증가율 자체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버스 이용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창남

안창남위원

11.4%는 아니지만 5%든 10%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원 금액, 예를 들어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산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멈추거나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지원 현황 전망을 보면 ’18년도에 950억, ’19년도에 980억, 2020년 1000억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승객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재정지원은 계속 늘어난다? 저는 이것은 전망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정 지원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줄어들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전국 준공영제하고 있는 타 도시에 비해서 표준운송원가가 낮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체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실제는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다만 여기에서 유류비가 어느 만큼, 표준운송원가에서 좀 낮게 잡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정비비나 정비직 인건비, 이렇게 해서 기타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높게 잡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사실 타 도시보다 표준운송원가는 낮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표준운송원가가 낮으니까 지원액이 낮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변동 가능성 있는 것들은 낮게 책정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인상 요인이 높은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낮게 책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산할 때 보면 실비 정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번에 1회 추경 할 때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한 100억 정도 올렸는데 실제 유류비가 그렇게 인상이 안 됐거든요. 표준운송원가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실비 정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표준운송원가를 높이고, 실비에 맞추고 실제 절약해야 될 부분들, 정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낮추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제가 광주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2007년도부터 준공영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정 지원 현황을 보면 거기는 버스 운송 대수도 제주도보다 훨씬 많아요. 제주도 지금 몇 대입니까? 준공영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728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728대죠. 광주는 2007년부터 952대에서 지금 1041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은 얼마나 하느냐, 2007년에 196억, 2008년에 293억, 이렇게 해서 쭉 연차적으로 상승되어서 지금은 1000대임에도 불구하고 527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했는데 벌써 850억 정도 소요됐다고 했다가 올해 950억이 소요되고 내년에 980억, 내후년에 2000억,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버스운송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경영 개선을 하지 않아도 적자나면 다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계속 주문하는 게 마을버스 합시다. 외곽지역은 마을버스 해서 굳이 대형 차량으로 하지 말고 중형 차량으로 해서, 요금도 저렴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초구에 갔다 왔습니다. 서초구에 갔더니 마을버스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요금이 900원입니다. 중·고등학생 550원, 유아와 어린이 300원.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서초구가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광주하고 저희들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광주는 이용객이 한 1억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운송 수입이 그만큼 받쳐주고, 또 버스 요금도 1인당 1400원으로 전국에서 약간 높은 편이고, 운송 수입이 받쳐주고 해서 그만큼 재정 지원이 덜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965억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중에…….

창남

안창남위원

됐습니다. 운송,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지하철도 있고 해서. 거기 표준운송원가도 높습니다, 제주도보다. 그런데 거기는 단지 그게 있습니다. 여기하고 다른 것은, 이 부분은 제주도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일자리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을 전부 정직으로 해서 일정 부분 보수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광주는 단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그래서 이번에 지원 금액이 상승된 게 최저 임금이 올라서 상승될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홉 번의 신화역사공원 개발 변경 승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총체적인 부실이다, 시간이 있다면 TV에 나오는 ‘추적 60분’처럼 꼼꼼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시간에 다 참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국장님, 어느 본부장님, 도민 사회에 대한 진솔한 사과 없었습니다. 분명 그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직위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사께서 참석하셨다면 지사님께 정식 사과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2014년 이전까지는 전 도정이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론을 강조하면서 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했다. 아홉 번의 변경 승인 과정은 2014년 5월 이후에 충분히 제주도 공직자라면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기에 분명히 문제를 잡을 수 있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사업 중 사업 면적이 5만 ㎡ 이상인 것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중 10만 ㎡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법」 제2조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은 관광단지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거는 ‘나항’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에 보면 가항, 나항. 나항에 대해서는 했고 가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단지 외라면 그것을 적용해서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 조례 뭐하러 만든 겁니까? 따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 말씀은 그 규정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지 내냐 단지 외냐에 따라 가지고.

상봉

이상봉위원

쓸데기 없는 설명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가항, 나항이 있으면, 저는 법조항을 묻는 것이고, 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협의 내용에 관한 사업 시설 규모가 30% 증가하면 재협의 대상이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왜 재협의를 안 했으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세요? 재협의 대상인 것인데 재협의를 안 했으면 안 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해야지, 재협의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들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시행령을 따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뭘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2014년 사업 계획 변경 내용 중…….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만 8237㎡에서 24만 9432㎡이면 2.3배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3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했어야죠. 그런 것들을 다 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상봉 위원님,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 사업 면적이란 부분을 저희가 중시하고 있습니다. 법상 취지도 그렇고. 전체 사업…….

상봉

이상봉위원

법상 취지는, 제가 질의할 때 법 자문을 안 받고 왔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법률 검토는 나중에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주십시오. 그 법률을 검토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법들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하수도 문제, 모든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정은 서로 협업도 안 돼요. 도시건설국장님도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거고, 건축과 상하수도의 관계. 건축변경 허가할 때 건축 시설과 원단위 적절성, 그리고 계획, 평면도를 살펴보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부서에서 이 건축 허가는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건축변경 허가 승인할 때 건축 시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평면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상하수도 관계, 136ℓ가 적정한지. (자료를 보이며) 도면에 보니까, 이런 평면도를 보니까 랜딩호텔 욕조 있고, 메리어트 호텔 욕실 욕조 있고, 서머셋 호텔 욕조 있고, 제주신화월드호텔&리조트 욕조 있고, 그런데 136ℓ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10분간 사워하면 끝낼 물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람일지라도 어느 간부 공무원님일지라도, 주무관 등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건축에 대해 깡통인데도 자료 준 것을 검토하면서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총체적인 부실이다.’ 그 중심에 JDC가 있고 사업자의 철저한 이익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정은 들러리를 섰고, 말로는 “검토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결과적으로 다 벌어진 이후에 어떻게 사업자들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 승인 전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뒤늦더라도 원단위 문제, 그리고 건축변경 허가 승인, 찾아내지 못한 2014년 5월 이후에도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 내부적인 공유, 사업자에게도 다시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왜 지금에 와서야 업무보고에 JDC와 협의해 가지고 무슨 거 하면 무슨 거 하겠다. JDC에서 하는 사업들이……. JDC 관계자분도 참석하셨지만 왜 JDC가 하는 모든 사업들은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상하수도 문제 다 봐주고, 일반 사업장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국가 공기업이라고 하면서 모든 JDC 추진 사업들을 보면 숙박시설 위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도민 사 회의 비판까지 받으면서, 또 결과적으로 신화역사공원에 오수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누구 하나, 저희들도 반성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실을 가지면 이제는 도민 사회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속에서 JDC가 추구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자한테 요구해야 될 부분, 이것을 냉정하게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사업자를 힘들게 다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조례에 나온 대로 하시고, 그리고 증가가 되어서 재협의 대상이 된다면 재협의를 해 가지고 발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 이 난리국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도민사회에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 번씩 다 말씀해보세요. 국장님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번 사업 관련해 가지고 환경보전국장으로서, 환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부분을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을 지키는 환경보전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아까 원단위 적용하는 부분들, 물론 전국적인 어떤 기준이나 제주…….

상봉

이상봉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사과하면서, 사과할 진정성이 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저희는 건축 부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고, 또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더욱더 치밀하게 이런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관광국은 투자유치 부서가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협조라든지 그리고 이후의 전반적인 이행 조치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민들께 이번 신화역사공원 오수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여러 가지 변경 협의 과정에서 행정 기준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오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개선 방안, 특히 다른 사업장에도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반드시 이번을 계기로 모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의회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같이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저희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번 특별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제주도정의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 도정, 차기 도정까지 넘어 오면서 아홉 번의 변경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문제, 지금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이 작용했기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더라도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은 미처 투자 개발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과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예상되는 문제다. 충분히 잡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을 높이 사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점들은 2순위로 덮을 게 아니라 다시 내부에서 문제점들을, 아픈데 병이 빨리 나으려면 드러내야지 감추다 보면 곪아터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신화역사공원 시행 변경 승인 과정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요새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들을 해나가고 계시고, 완료된 지역들도 있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완료된 지역에 이를테면 타운하우스라든지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하수관거 연결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부과하고 계시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이찬희 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진 좀 올려주세요. 호텔 전경.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찬희 본부장님, 요 밑에 보이는 것이 욕조죠?

이것도 욕조죠?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들은 전부 제가 예약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죠?

그리고 욕조 이외에 샤워 시설은 따로 있죠?

좋습니다. 상하수도 누출량 분석한 거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상하수도 1일 평균 사용량 재산정입니다. 이를테면 136ℓ로 낮춰준 이후에 일별로 구성을 해봤더니 노랗게 A지구가 66.5%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기 노랗게 표시된 지역이 1일 평균 사용량보다 지금 현재 공정이 저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사용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수 처리량 좀 띄워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수 처리량은 좀 더 심각한 게 지금 98ℓ로 최종 변경 허가 돼 있지 않습니까? 1일 배출량이 원단위 기준을 낮춰주면서. 지금 66%로 돼 있는데, 소위 A지구, A지구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된, 허가된 양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A지구에 제주신화월드호텔&리조트 관광사업 등록하셨죠? 대표 양지혜.

했고, 신화테마파크 람정개발지구 양지혜. 관광사업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화워터파크 람정제주개발, 관광사업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R지구에 제주신화빌라스 대표 양지혜, 관광사업 등록하셨죠?

의회에 처음 나오셨죠?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람정제주개발이, 저희 의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주도 최초의 대형개발 사업이고, 제주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시고 또한 제주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회 출석에 응해 주셔서도 고맙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지금 람정이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실 텐데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속 시원한 답변,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의법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강창석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지금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계획이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은 환경부 고시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단지는 국토부 계획이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 계획들이 조금 달라요. 원단위 계획들이 다 다릅니다. ㎡당 계획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우선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설명할게요.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 같고 시간도 없어서. 다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왜 람정 측의 호텔 전경을 보여줬느냐 하면 고급호텔이 있고 일반호텔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가장 낮은 값을 가장 좋은 호텔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06년 당초 계획에 계획급수량 원단위로 333ℓ를 적용했으면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다 변경해 줬어요. 이 이후에만 6번 계획을 변경합니다. 변경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재구성해 보면 2006년 당시에 지금 현재 계획 333ℓ로 잡으면 약 8000t 정도가 계획급수량이 됩니다. 여기에 0.85% 오수량을 적용하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7000t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수많은 계획변경을 해 주면서 오히려 2300t으로 최종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5%의 공정률, 그다음에 지금 A지구, R지구만 되어 있죠. 나머지 지구 어디 더 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이 계획 자체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사업시행이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의회가 얻은 결론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 7000t 정도가, 대정하수처리장 현재 계획이 1만 3000t입니다. 아까 개발부담금을 얘기할 때 단지 오수발생량의 원인자 부담금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마치 계획을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조례는……. 우리 도민들께 하수관거 처리가 끝난 지역은 전부 개별 부담시키고 있어요, 하수관거 설치비용까지. 우리 하수도 조례에 이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의 1만 3000t은 제주도민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추가 7000t은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JDC나 람정에 우리 제주도정이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고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수발부를……. 개발사업자 측에서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도정은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추가 설치비용 당연히 개발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려고, 7000t에 대한 개발사업자 부담금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증설비용까지 우리는 추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또 오류를 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 의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관광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김양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개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계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중문관광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당 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2014년 5월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에 대해서 98ℓ를 적용해 주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 2017년 9월까지는 용수산출근거가 즉, 상수도 산출근거는 지금 본부장께서 사위원회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40ℓ를 원단위로 적용하면서 하수는 모든 계획상에 85%를 적용하면서, 여기에도 240ℓ를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98ℓ를 적용해 줘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해서도 엄연히 조례에 명시된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5만 ㎡ 이하면 관광단지 사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국이나 주무국인 관광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지 않고……. 제가 급하게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양보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을 좀 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한번 더 법률가 자문을 깊이 있게 받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정말 아쉬운 지점이, 우리 제주도정이 매우 답답한 게요, 한 개 지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면적 대비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면적을 지구별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사업자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은 냉정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아니면 향후에 이 사업이 수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보세요. A지구 숙박시설,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2006년에 10만 ㎡였습니다. 10만 ㎡였는데 24만 9000㎡로 변경됩니다. 건축면적은 2만 8000㎡에서 3만 9000㎡로 변경됩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지하면적이에요. 지하면적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20만 ㎡가 불어납니다. A지구가! 이게 관광숙박업 등록된 데예요, 숙박시설. 그래서 높이도 12m에서 20m로 변경됩니다. 용적률도 53%에서 78%로 변경됩니다. 국장님, 이게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실 겁니까? 이게 관광사업이에요. 또 하나는 R지구에, 숙박시설입니다. 이것도 숙박시설만,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당초 19만 1000㎡가 24만 8000㎡로 면적이 변화되고 건축면적은 4만 4000㎡에서 6만 6200㎡로 변경됩니다. 여기에 용적률이 34%에서 67%로 변경됩니다. 제 말 들으세요! 다 퇴장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R지구 숙박시설이 3만 2000㎡에서 합계 면적이, 죄송합니다. 연면적 빼고 합계면적이 6만 5700㎡에서 19만 8000㎡로 변경돼요. 다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지여서 개별사업으로 보지 않고 “2006년에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도민들 다 보는 앞에서 강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당히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전체 사업규모, 사업부지 면적의 증감을 가져서 이제까지 법상 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법상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도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뺏어서.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추가 질의가 좀 있어서요. 일단 대정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도내는 여러 군데 하수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시설증설 계획을 2020년∼2025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 관련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 와서 또 증설하느냐?”라고 반대민원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의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정하수처리장은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실질적으로 1만 3000t이 있었는데 증설이 8000t.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국제영어도시하고 지금 신화역사공원하고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이 양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을 지방비와 국비로 쏟아붓고 증설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고요. 특히, 대정하수처리장에는 국비, 원래 하수처리장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지방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수자원 시설비는 50%씩 하고 있고…….

강성의위원

그런데 여기만 유독 높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거기는 지금 국방부 부지가 있습니다. 향후 증설하려고 해서 국방부의 땅을…….

강성의위원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매입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이런 오폐수 역류 사태가 나면 환경 쪽에서는 토양오염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토양오염에 관련된 처리들이 됩니까? 역류가 발생하면 어쨌거나 주변으로 번지고 주변 토양들이 다 오염되잖아요. 토양오염 관련 처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토양오염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조치가 된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이제까지 역류사태나 기타 다른 폐기물 관련해서 토양이 오염됐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중교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차로제 확대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 중앙차로제가 되어서 아니면 대중교통 개편 1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이벤트까지 하시면서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좋았던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하고 계신데. 좋았다는 것을 보시면 국토부에서 2017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1위 나온 거, 다음 중앙차로제 구간의 평균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는 거. 그것도 아라초에서 광양사거리로 내려오는 구간. 그것 외에 이용률 조금 늘었다는 것은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버스증가량과 노선의 확대 이것을 다 보면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버스 부담률이나 대중교통의 확대는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을 최소한 20%에서 25%까지는 끌어올려야, 전국 평균 정도는 가줘야 투여하는 비용 대비 그래도 적정하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버스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 목표도 버스 이용객 수를 늘려서 버스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목표로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방법이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꾸준히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승용차보다 우위를 점유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차로제라든지…….

강성의위원

그것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강성의위원

그것보다 더 확대되어야 이용을 더 할 거라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동서로 가는 부분들하고…….

강성의위원

저는 정말로 제주도의 산업구조 특성상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되게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생이라든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회사, 이런 분들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이용자분들의 이용이 제주도 상황에서 얼마나 늘어날까가 의문이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중앙차로제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도의 인도 폭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아시죠. 그게 과연 공공성을 주장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합당한 일인가, 부합하는 일인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로에도 할 수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보행로 ― 인도 ― 가 줄어드는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중앙차로제 확대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시별로는 서울이 40% 됩니다마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버스 분담률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국 통계는 제가 못 가져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가진 통계로는 26%, 2015년도입니다. 당연히 서울이나 부산 쪽은 이용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11.4%라고 했습니까? 버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016년 예정 수치가 10.1%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강성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분담률이 높아졌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요, 예산을 900억 이상 쏟아부었는데. 어쨌든 전국의 버스 이용 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두 배 이상 낮은데,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서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률을, 전국 26% 정도 됩니다. 26% 되기 때문에 우리 분담률 11.4%에서 20% 가까이는 끌어올려야 버스 준영공영제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앙차로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설계용역…….

강성민위원

무수천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설계용역 중인데 국립박물관에서 월산 도로교통공단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민위원

시행은,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예산편성은 올해 하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시행 시기는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강성민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을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환승센터는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환승센터는 2022년, 2023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환승센터 계획이, 대천-동광 환승센터는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진출입 해안 교차로하고 영락교회 앞으로…….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환승센터를 만들어 놓고 중앙차로제를 해야 공사기간에, 시내에 워낙 긴 코스의 중앙차로제를 만들기 때문에 차량혼잡이 없을 것이다. 자가용 진입을 막아야 되는데, 환승센터를 만들어 놓고 중앙차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가용 시내 진입이 덜될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승센터를 왜 만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도시 진입을, 자가용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기서 환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중앙차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려와서 아라동에서 시청까지 공사할 때 보면 정말 어린 아이들 안전에서부터 주민들 불편이 심했거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공사 길이가 길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 것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0.6㎞인데 국립박물관에서 월산까지 한꺼번에 공사하기는 어렵고요, 구간을 나눠서 어디가 시급한 구간인지 판단해서…….

강성민위원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묻겠는데요. 지금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기사님들 많이 채용하셨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채용 대비 퇴직률은 어떻게 됩니까? 통계 잡아보지 않았습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오네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직률은 지금 통계가 없고…….

강성민위원

그런 것을 잡아야죠. 지금 복지 상태는 어떤가, 버스기사가 육지에서 많이 오셨다는데. 그분들이 안전운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복지 상태라든가 그분들의 정신 상태까지 도에서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직률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아주 기본적인 통계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얘기되는 게 시간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버스기사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서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통계를 안 잡았기 때문에, 도에서 통계를 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간격제로 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정류소 도착하면 몇 분 후에 ― 5분 후에 ―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시간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시 5분이면 10시 5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압감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제주에 내려오신 버스기사분들께서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 그리고 단체행동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복리후생에 대한 체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복리후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전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체크,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퇴직률은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직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강성민위원

밖의 소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시간제로 하는 부분은, 제주도하고 서울 대도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정시성을 가져서 맞추기를 이용객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강성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제를 하다 보니까 버스 탑승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멈추는 시간이 짧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버스가 좀 천천히 운행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전체의 자가용 차량이 막히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대부분 운전자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을 호소하고 있고요. 승객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제시간에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강성민위원

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한 부분들, 시간제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채용 대비 이직·퇴직률, 그리고 지연운행 부분들, 그리고 버스기사님들의 복리후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정회해서 점심 식사하고 다시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점심 식사들 하셨을 것이고예. 속개를 하기 전에, 오전에는 문제점 위주로 지적을 했다면 오후 질의는 JDC 관계자분이나 사업자 측이나 여러 국장님들, 대안적 대책 마련 쪽으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특별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약간 흥분했었던 것 같아서 아무튼. 이번에는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라고 얘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경 사유가 있는 건 어떤 거죠. 버스노선과 관련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버스노선 공공성 확대…….

강성의위원

때문인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원래 버스회사는 버스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권리로.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하게 되면 버스 노선권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버스운송회사하고 협약을 하셨던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협약은. 어떤 걸 중심으로 협약을 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강성의위원

그러면 노선권은 이제 도가 갖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노선권을 갖는다기보다는 노선권을 조정, 변경, 이런 권한을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기존에 7개 버스회사인데 버스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노선이 있고 그 노선이 변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의 규모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안 파악이.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서 원래 있었던 노선은 어느 정도가 남아 있고, 변경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지, 비율적으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확한 비율 산출은 안 됐습니다만…….

강성의위원

국장님, 그거 꼭 비율, 노선 변경이나 아니면 기존 노선도가 몇 % 남아 있고 그리고 변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거 꼭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원래는 자기 노선권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 민간 영리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선권 변경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가 변경권을 갖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쨌거나 그거에 따른 손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게 버스 준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약서를 보면 되게 뭉뚱그려져서 있는데, 협약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계약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노선이 존속할 때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의위원

우리가 대중교통 개편을 해서 1년 됐지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투여될 가능성이 있고, 2004년부터 서울시에서나 기타 광역 시도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서, 특히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건 이미 나와 있는 예상된 문제였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대도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다른 도시하고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버스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원래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나중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된 겁니까? 비용의 부담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처음부터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는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편하면서 대중교통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감면 문제, 또 제주도 전체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면서 시내버스화하면서 요금 인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재정으로 투입되면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우리가, 준공영제 특징이 뭐냐 하면, 전체 운송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차액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강성의위원

그렇죠. 그것은 생각보다, 처음부터 굉장히 높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운송 수입 비율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70% 중반, 서울 같은 데는 80% 됩니다. 제주도는 35% 수준인데 그 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송 요금이 적정한가의 문제, 또 감면이…….

강성의위원

국장님, 어쨌거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적정하게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그러려고 하면 버스 이용자분들의 저항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지금 1년 동안 대중교통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자화자찬하시지만 그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 모든 단가나 그리고 교통복지카드까지, 그리고 택시 환승까지 다 잡아줘 가지고 최대한 예산 지원하면서 그 정도의 만족도를 높여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이라도 좀 더 재정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보완책들을 마련하려고 하면 굉장한 저항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은 2017년 작년부터 추계를 하셨지만 추계가 지금 다 틀렸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2018년 예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 지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는 타 광역 시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했었을 건데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혀 효율성 있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관련해서는 정말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받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원래는 버스 중앙차로제가 되면 사고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버스의 안정성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시각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7년 1월에서부터 2017년 8월 25일,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237일 동안 사고가 391건 있었어요. 1일 평균 사고 건수가 1.64건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8일 동안에 총사고 건수가 226건으로 1일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1.76건, 높아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됐죠. 인도폭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3m에서 3m까지 감소된, 폭 자체가 줄어들어버린, 그래서 넓어진 곳은 하나도 없는 상황. 중앙차로제 시설한 그 대도로변에는 인도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보행 불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로변차로제하고 중앙차로제 관련해 가지고 우선 차로제 위반 사안에 대해서 계도장 발급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중앙차로제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3.5㎞.

강성의위원

예, 3.5㎞밖에 안 되고 가로변차로제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십일 점…….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한 3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계도장 발급 현황은 중앙차로제 위반 현황이 51%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앙차로제 했다고 말해도 이게 뭔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고, 이거 정착되기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요원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차로제는 지금 계도장을 발급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앙차로제의 효과성이 검증된 게 너무 부족하다. 중앙차로제 3.5㎞ 했는데 좋아진 것은, 눈 뜨고 정말 좋아진 것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짜로. 좋아진 것 찾으려고 애썼는데 만족도는 조사한 자료를 주신 것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다 좋아졌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이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편리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중앙차로제와 관련한 효과성 검증 면에서는 지금 전혀 나아진 자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차로제 확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앙차로제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이후에 다시 확대 논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차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효과성과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을 우선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객, 버스 이용객, 전부 다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사람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승용차 전환도 일부 한 사항, 또 좋다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우선차로 부분은 도심지에 통행하는 승용차나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도 전체의 권역을 봐서 제주시로 집중돼서 들어 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다, 전환되면. 또 한 가지,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변차로는 단속카메라에 두 번 찍혀야 단속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11.8㎞ 구간에. 그 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보완할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고율은 중앙차로에서 나는 사고가 아니고 이거는 버스공제조합에서 받은 자료인데 읍·면 지역일 수도 있고 시내 지역일 수 있고.

강성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 사고율이고. 인도 폭은 그렇습니다. 가운데 중앙차로 하면 버스정류장 폭이 3m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도를 좀 점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행량 조사라든지 해서 최소 3m 폭은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강성의위원

아니죠. 기존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기존 가로변차로 버스 정류장에 비가림 승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폭이 2m에 길이가 4m 됩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공간은 그 인도가 다시 또…….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인도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버스승차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서 중앙차로제 확대는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양문 국장님, 우리가 최소 인도 폭을 얼마 정도로 권유하고 있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시설 기준에는 지방 지역은 1.5m 이상, 도시 지역은 3m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권고를 그렇게 하고 있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시설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1.3m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현대성 국장님, 가변차로를 지금 중앙차로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0월 중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강성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용자 중심의, 그래서 제주연구원의 손 연구원 참석토록 했는데, 이용자 중심 설문조사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도민 인식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잠정 중단하면 어떨까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시행 시기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일단 설계해서 시행 구간을 정하거나 언제 하는 거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설계비만 날리지 마시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최대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현대성 국장님! 이게 기본 실시 설계 용역하다가 중지가 돼 있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중지했다가.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용역 중지가 됐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측량 용역은 지금 중지가 돼 있고요.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여기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9월 3일까지인데 막바지에 와 가지고 지금 용역 중지가, 지난 8월 2일 자 중지가 됐다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확인 안 하셨어요?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보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지 사유가 어떤 겁니까?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그 박스에, 용역 개요에 보게 되면 8월 2일 자로 용역 중지를 시켰다라고 했는데, 왜 용역 수행 기간 막바지에 와서 며칠 안 남겨두고 이렇게 용역 중지가 됐는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도로 폭에 대한 측량, 이 사항도 있었고요. 또 유관 기관 협의에 따른 사항들이 시일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우선 9월 3일까지 중지가 돼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유관기관 협의 벌써 6, 7월 달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상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자치경찰, 도로교통공단, 한국전력공사, 제주시 건설과 등 해 가지고 지난 6월과 7월 달에 협의를 거쳤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지방 선거가 있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기되다 보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동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가 끝났다고 돼 있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했습니다. 그런 기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당초 9월 3일까지 용역기간을 못 맞춰서 연장한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10개 동에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시됐던 주된 의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유턴이 없어지면서 유턴이 없으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했고요, 또 P턴이라든지 L턴 하면 이면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면도로 정비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이면도로가 주차라든지 혼잡스러운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또 24시간 운영하면서 일반 차로가 혼잡해서 좀 그런 면이 있다.

연호

강연호위원

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 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두 가지 반응입니다. 버스 타시는 분들은 빨라지고 정시성,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고, 다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차로를 하나 먹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 차로 해서 너무 혼잡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2개 노선의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지금 모니터링 분석 결과가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사실상 일반 차량인 경우에는 감속이 되고 대중교통인 경우에는 또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일반 차량인 경우에 감속되는 속도는 상당히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교통인 경우에는 증가되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주대 방면인 경우에는 일반 차량인 경우에 8.3㎞나 감속이 됩니다. 8.3㎞! 자료 한번 참고하시고. 반면에 대중교통인 경우에는 2.3㎞밖에 증속이 안 됩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이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자료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효과가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여기 지금 실려 있습니다. 9쪽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걱정하는 지적들이 그런 겁니다. 과연 중앙차로제를 시행해서 행정기관에서 의도한 대로 이게 다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분석들을 해가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 행복 택시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이게 35억인데 3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1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처음 어르신 행복 택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봤더니 상당히 좋아하고 또 기대가 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35억 예산에 3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유가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횟수 제한해서 24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물론 어르신 해서 다 타는 것은 아니지만…….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이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횟수 제한하다 보니까 1회 7000원씩 하면 3000원을 타든 4000원을 타든 이 횟수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설령 그렇더라도 전체 예산액의 10%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떤 제안을 했었느냐 하면, 국장님, 1회 7000원 적용시킨 큰 이유가 뭡니까? 7000원으로 한 이유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읍·면소재지라든지 주요 목적지까지, 콜까지 포함해서 평균 거리에 따른 운임을…….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횟수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3000원, 3500원 주면 갈 곳인데 1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금액 위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금액 위주로. 10월부터 또 동지역 어르신들에게 시행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어르신들이 그만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홍보를 하면서 이 내용이 시행됐는데 진짜 기대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도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엄청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행상에 문제점이 분명 있는 것이다.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분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수 어르신들이, 어르신 행복택시 시행하는 취지에 맞게 많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10% 하는 거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처음 도입된 제도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들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책을 효과 하나만을 놓고 판단해서 섣불리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예상하면서 이런 시책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명심해서 어르신 행복택시만큼은 전도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진짜 어르신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거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보니까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라고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 용역을 안 맡기고 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에 의해서 제시된 사항을 가져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표준운송원가가 그때 나온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때도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한 겁니까? 용역회사에 줬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안 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회계사가 관여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관여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라든지 관광지 순환버스, 그리고 지선 노선, 지선버스 이런 것들은 소형화, 지금 소형화가 15대 되어 있죠? 버스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소형화해서 누구보다 마을에 있는 분들이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사실 읍·면지역의 공영버스는 이번에 마을버스 형태로 노선을 만든 겁니다. 읍·면별로 그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김용범위원

마을버스 형태로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거기에 위탁할 의향이 있는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김용범위원

아무래도 공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이 낫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현재 있는 노선을 마을버스 형태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지금 마을버스 형태로 노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역에서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용역에서 제시한 것은 읍·면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 형태로 하는 것이고, 동지역인 시내지역도 간선, 지선 체계로 해서 지선버스가 어느 지역을 돌면서 간선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제시된 것인데 개편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지역마다 환승 안 하고 곧바로 가는 노선을 원하다 보니까 지선버스도 간선버스 형태같이 어느 지역만 돌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연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운영을 공영으로 하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읍·면은 공영으로 하고 시내는 민영으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공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현재 노선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텅텅 빈 버스들이 같은 노선에 세 대가 가는 경우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도 보면 네다섯 대씩, 세 대씩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분석이 다 되어 있죠, 지금?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개선되어야 될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탑승 저조노선, 만차노선 이런 것도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정류장에 차가 한꺼번에 석 대, 넉 대 오는 문제는 정류장별로 시간이 전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류장을 지나가는 시간이 아침 통학시간대는 똑같은 시간에 동서남북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아침시간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류장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것을 계속 둘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동서남북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정류장에 같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용범위원

가까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오지 못하는 구간도 많잖아요. 돌아서 와야 되는 노선도 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굴곡노선 같은 경우는 정비가 많이 됐고요.

김용범위원

굴곡노선 정비는 지금 다 됐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완벽하게는 안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화지구라든지 하귀1리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돌아갑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들러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거기를 지나가는 이용객인 경우는 왜 거기를 들러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김용범위원

어쨌든 그런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지금 1년이 됐잖아요. 1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량 분석도 촘촘하게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더 낭비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봐서 문제가 많아서 좀 잔잔한 걸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랜딩호텔 같은 경우 절수설비라든지 절수기기 설치 확인이 다 된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절수설비는 건축 준공할 적에 절수설비 확인서를 전부 받습니다.

김용범위원

확인서 못 받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김용범위원

언제 받았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준공할 적에 그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김용범위원

준공할 때 제출 안 했잖아요. 나중에 제출했나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잠깐만요. 김승원 과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절수설비 이행 확약 내지 확인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승원

김승원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승원입니다. 저희들 준공할 때는 건축사한테 위탁합니다. 건축사한테 위탁할 때 검사조서에 보면 절수설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표시되어서 왔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 요구했을 때 자료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요?

김용범위원

확인됐습니까?

승원

김승원건축지적과장

예, 서귀포시…….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시만요. 이찬희 본부장님, 절수설비 다 갖췄나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절수설비가 전부 완료됐다는 거죠? 호텔 전부 다.

물론 이찬희 본부장님께서도 설비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은 간 거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미리 서두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을 대리해서 참석해야 할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박경수 투자유치과장을 대리 참석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과장님, 왔나요? 참석했나요?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료 요구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된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왜 그러죠? 그리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지구로 받았다 그래도 상당히 사업 계획에 큰 변경이 있으면 저희들은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김양보 국장께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라면 당연히 신화역사공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중지를 해서 재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재협의 대상이라면 사업 중지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좀 더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까지 가기는 그렇고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늦어질수록, 사업이 진척되면 될수록 사업 중지하면 상당히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30% 규정에 해당돼요.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의 큰 변경이 있을 때는 재협의 대상이 된다고 시행령에 박혀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한 검토없이 사업만 추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내시려고 그러세요.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넘긴 겁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서 찬찬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업이 더 추진되기 전에 빨리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도 집행부의 자문변호사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럴 때 빨리빨리 자문을 받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은 변경 협의할 때도 보면 각 부서별로 재난대응과라든가 디자인건축과라든가 환경자산보전과라든가 상하수도관리부, 교통정책과, 관광진흥과, 이런 데 전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어떤 문제점으로 이렇게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객실 수가 1000실에서 3000실로 3배 이상 변경되면 사실은 상수도나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갔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용량은.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창석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계획 급수량하고 오수량을 산정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알고 계시죠? 상수도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서 1일 3574㎡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와 반대로 오수량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다 하수도 발생량이 더 많게 산정이 됐어요. 이런 사례도 있듯이, 신화역사공원도 굳이 수도정비기본계획만으로 가야 합당한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역시 하수도 원인부담금도 단위산정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100억 이상 특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문제다.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인데, 일단 금년도 2월 1일 날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279ℓ로.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금년도 6월 8일에 244ℓ로 승인됐는데, 종전에는 상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전부 따로 놀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느 정도 맞춰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오수처리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수관거 설치부터 시작해서 비용까지, 하수처리장 용량을 더 늘리는 증축비용까지 일정부분 들어가긴 했지만 턱없이 너무 모자라게 됐기 때문에…….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진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 신화역사공원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300㎜ 관하고 또 영어교육도시에서 나오는 하수관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하수관거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양쪽에서 300㎜ 관으로 오는데, 거기가 300㎜ 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류하거나 터질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과대 부하가 걸렸을 때는. 그건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수관거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빨리 시급하게 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 비용에 관련해서는 신화역사공원과 협의를 하든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든 시급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14㎞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버스 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중교통 개편 1년 즈음해서 도민께 드리는 말씀 해서 지사께서 담화문 형태를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보기에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예를 들어서 저도 대중교통의 정시성이라든가 교통복지,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잘 추진돼야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교통 분담률도 사실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0% 정도인데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된 이후에 자가용이 줄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차,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0%를 담당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차선의 3분의 1, 그것도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차로로 해서 운행하겠다는 것은 물론 정시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변차로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라든가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행정의 편리성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 한 예를 들면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간 버스 평균 속도가 기존 13.2㎞에서 18.9㎞ 상향됐다. 여기 구간이 몇 ㎞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8㎞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8㎞죠. 2.8㎞ 구간에서 버스 시속 13.2㎞에서 18.9㎞로 약 6㎞ 정도 빨라졌을 때 버스시간으로는 2.7㎞에서 이 정도 빨라져봐야 몇 분 차이 나겠습니까? 전체 대중교통에서 2.7㎞ 겨우 중앙차로제 해서 속도가 빨라졌을 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다, 학생도 편리하다 하지만 2.7㎞, 시속 6㎞ 빨라져봐야 1～2분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속 6㎞로 2.7㎞ 빨라져봐야 실질적으로는 버스 노선에 있어서 거기만 1～2분 빨라져봐야 전체 버스의 속도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차로제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나왔어요. 서울시는 중앙차로제 한 이후에 교통사고량이 1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벌써 시행되고 있는데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제 시행하려고 전부 만들어 놨다가 전부 철거해서 지금 가로수 심었습니다. 부산 오거돈 시장 되자마자 중앙차로제 약 8㎞ 이상 운영하던 것을 중지시켰어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야 제주도는 중앙차로제를 늘려 나가야겠다. 저는 뒷북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희룡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탄소 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하고도 맞지 않아요. 왜, 나머지 90% 운송 수단을 담당하는 승용차들이 상당히 속도가 늦어지고 또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이면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늦어지면서 또 운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매연, 소비되는 연료,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입니다. 이런 게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위원님 말씀 일단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교통량이 소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통 통행 속도를 뽑아보면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만 대 가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도로에 교통 체증이 심화되면서 사회 혼잡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것을 뚫기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시키면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도민들의 생업에 승용차가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편리하게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홀로 차량, 출퇴근용,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면서 도로 정체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중앙차로를 지금 광양로터리에서 아라초까지 하고 있고, 동서광로 쪽에는 가로변차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변차로에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붐비는데 지금 통행 속도가 좋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여건상 교차로가 많다거나 중간에 세 가로가 많아서 이런 부분 방해가 돼서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2년, 3년 후에, 4년, 5년 후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통합해서 1200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서 10개월간 129억 원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외버스 요금을 기존에 기본 1300원에서 최대 3300원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단일화하다 보니까 3300원 해서 왕복 6600원 들었던 분이 이제는 왕복 1150원씩 2300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차액이 그만큼 도민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갖겠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단순 수치고요. 전체적으로 버스는 제주 시내권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거리보다. 원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서귀포 같은 경우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3000원 받고 있고요. 계산이 너무 부풀려졌다. 이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익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용자는 제주시민들이고 서귀포에서는 또 서귀포시내의 시민들이 그 안에서 버스 타는 게 많지 장거리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또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임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서 하루에 2만 8000명이 이용한다.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 추산 숫자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교통카드로 이제는, 특히나 어르신들은 교통카드를 찍어야 무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하루에 2만 8000명이 움직인다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목적 통행…….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승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2만 8000명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데 2만 8000명이 하루에 버스를 이용한단 말입니까? 70세 이상 노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목적 통행이 있고 수단 통행이 있으면 수단 통행을 가져서 저희들이 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목적 통행이든 수단 통행이든 2만 8000명이라는 분이 버스를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7만…….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건으로 해서 환승해서 두 번, 세 번 탄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다 나옵니다. 왜 그걸 과대포장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만 8000명이, 예를 들어 1만 명이 두 번 탔다고 하면 두 번 탄 거 다 나와요. 그러면 1만 명이 이용했다고 해야지. 그만큼 환승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환승을 많이 했다는 것은 대중체계 개편이 상당히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어른들이 환승을 자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버스 노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한 번 타면 목적지에 가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중앙차로제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중앙차로제로 해서 내려서 다른 차로 환승하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가려면. 그 안에서만 바꿔 타면 좋은데. 길가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차로제가 가장 또 안 좋은 면이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가운데 있잖아요. 도로 중간에. 이번 여름 뙤약볕에 고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라서 좀 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하는 것은 이번 도정질문 때 보니까 지사께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다른 타 도시 지역 사례도 보고 또 그런 장단점, 장단점 거의 분석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하차 및 환승상의 문제, 이용의 불편함, 신호체계 문제, 차선의 감소, 도로 혼잡 및 정체의 문제, 시간 및 에너지 낭비, 사고 발생 등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분석이 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을 하든 말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람정제주개발 이찬희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인사말 할 때 개발사업 총괄이시고 만 4년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만 4년이라면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신화역사공원 전반에 대해서는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을 다 꿰찼고, 설사 꿰차지 못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되시면서 그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파악하시겠네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2006년에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 방식 환경부 고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 계획급수량이 1일 2928t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 2014년 5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2388명인 이용객 수는 2만 277명으로 됐고요. 그리고 원단위는 1일 333ℓ에서 136. 그리고 급수량은 795t에서 2758t. 그래 가지고 급수량이 제일 큰 숙박 이용객이 1만 7889명, 약 8.5배가 증가했지만 계획 급수량은 1일 1960t 약 1.4배만 증가해 가지고 원단위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변경 계획에 2006년 환경영향평가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2006년 환경평가동의 시와 1일 5476t 차가 납니다. 또 2014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 시와 1일 4280t 차. 이런 것을 상수도 원단위 기준 변경 없을 시 원인자 부담금을 대략 추정치로 한번 계산해 보면 약 57억 원 정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계획 오수량 산정 및 협의 내용 검토에 2006년 환경영향평가서에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선정 방식 환경부 고시 적용을 보면 2006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에는 계획 오수량이 1일 2127t으로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은 2014년 5월에 하수정비도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급수량이 제일 큰 숙박 이용객이 1만 7889명 약 8.5배 증가했지만 계획 고시량은 1일 766t 약 1.3배만 증가해서 원단위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2014년 변경 계획에 2006년 환경영향평가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2006년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와 4659t 차이고, 2014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 시와 3893t 차. 이것을 하수도 원단위 기준 변경 없을 시 원인자 부담금을 하면 약 110억 원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신화월드 람정제주개발에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까 설계를 그렇게 하는 전문가라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숙박 객실이 늘어나면 그와 마찬가지로 상수도든 물 쓰는 것이든 그리고 오수 발생 등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걸로 알았을 텐데, JDC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들을 제출하는 데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그 당시부터 전반들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부분이 있거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도정이든 의회든 사업자든 뭔가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도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추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정작 도민과 상생하겠다는 기업이 그리고 그 속에서 고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된 집단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아까 우리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건축에 대해 얘기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36ℓ는 10분 동안 샤워 한 번 하면 없어질 물이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에 실질적으로 서머셋 호텔이라든가 랜딩호텔입니까, 그 안에 보면 욕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만큼 물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물 양을 사업자도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상수도 50억, 하수도 110억, 금전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사업자가 이득을 봐도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수 문제가 터지면서 신화역사공원 전반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겁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핵심사업이 뭐죠?

리조트 해서 돈 법니까?

복합 리조트 핵심이 뭐냐고요? 개발 본부장이면 재무 구조를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화역사공원에서 제일 돈 되는 사업 분야가 어딘지? 어디입니까?

카지노 어떻게 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그만큼, 도정도 지적을 받았지만 사업자는 어찌 보면 특혜예요. 이전이라는, 막대한 8.5배, 8배 정도 됩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도민 정서에 반하는 사업들 대형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수익 환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음부터 해 나간다면 도민 반감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신화역사공원에서 추진하는 고용 창출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터진 이후에야 같이 하면서 해결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놀이 워터파크, 그 물은 계획상 재이용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방류하게 돼 있습니까?

역세수는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신화역사공원 내부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계획상에는 워터파크가 하수로 방출하지 않기로 계획했어요. 아까 역세수, 청소물로 한다. 그런데 청소물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압니까? 풀어 버리면, 지금과 같이 오수 사태가 안 일어난다면 계속 풀어버리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업 계획서에 역세수는 다 하기로 됐던 겁니까?

본부장님이 바쁜 시간에 의회에 참석해 줘서 고마운 부분은 있는데 저는 가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도의 회의 뜻, 도민의 바람과 뜻이 무엇인가를, 이 내용들을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해결책을, 사업자가 이득이 된 만큼 사회에 환원할 고유의 의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업자에 대해서 제동 거는 것들도 없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업 설계와 사업 방식으로 했다면 저희들도 사업자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도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얘기하고 어려운 부분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좋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하긴 한데 이 문제가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6%, 공정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만약 사업자가 투자를 한다면.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JDC와 그리고 도정과 근본적인 해법들을 제시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안들도 사업자 측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JDC 이성호 관광산업처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바쁜 시간 내서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무하신 지가 아까 2년이라고 했습니까?

12년?

그러면 이성호 관광산업처장님은 모든 문제를 잘 아시겠네요.

12년 되면 개발센터의 핵심 사업이 어디가 투자 사업인지, 헬스케어타운인지 아니면 예래휴양형인지 뭔지, 특히 관광산업처장님이 될 정도면 투자 쪽으로 한다면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화역사공원은 왜 다 피해 가려고 합니까? JDC가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JDC가 민간기업입니까?

국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모습 속에서 어려운 자리지만 나름대로 답변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 오후 질의 과정 전반적인 속에서 JDC 투자개발본부 관광산업처장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느끼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뭐 조치를……. 조치 안 내리면 행정에서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먼저 그런 문제가 있다면 JDC가, 지금 도정과 다 협의 본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람정제주개발 본부장님께서는 민간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JDC는 국가 공기업이고 특수 공기업이면서 더 많은 인재들을 각종 건축, 토목, 환경,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2009년 5월부터 2015년 아홉 차례 변경 과정 속에서 이 핵심 내용들 문제가 터질 내용들을 몰랐습니까? 알지 않았습니까?

땅속에 파묻은 것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땅속에 파묻은 건 문제가 안 터지면……. 언젠가는 뭐든지, 잘못된 정책 그리고 잘못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면 그 순간은 넘어갈지 몰라도 저희들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문제가 터지고, 그게 JDC 본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JDC 이성호 처장님께서는 제주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JDC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말한, 람정제주개발의 신화월드 핵심사업이 뭡니까? 제주도에 크게 투자유치해 왔다는 사업의 핵심내용이.

지금 테마파크가, 무슨 테마파크가 있습니까? 워터파크가 있죠.

현재 핵심사업이, JDC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핵심을, 처음부터 그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가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 그것 때문에 사업자들도 투자했던 거 아닙니까? 왜 관광사업 주냐 하면 투자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장님네가 유치해 오던 사업들인데 그것을 부차적으로 다 돌리려고 하십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JDC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일각에서는 제주도와 JDC가 충돌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눈높이에서 JDC의 이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국가 공기업으로 특수한 장점이 있어서 제주도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셨는데 죄송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정말로 JDC가 이러면 안 됩니다. JDC는 제주도에 국가공기업으로 있는 그날까지 처장님이 말씀하신, 제주의 가치는 청정, 공존, 자연 그런 게 진정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사업계획에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보다 더 꼼꼼하게 보면서 그에 맞게 해도 자연의 가치가 대규모 투자개발을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자구책 마련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잠깐만요.

강성민위원장대리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무리를 못 해서요. 교통항공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협약서 관련해서 왜 협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정기간을, 어쨌거나 협약기간을 해야,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많으면 뭔가 이것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협약서 내용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선의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버스 준공영제로 해서 이행협약에 따른 협약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협약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면 서로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만약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교통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언제든지 협약의 내용이나 협약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강성의위원

또 하나는 표준원가 정산할 때, 마치 제주도의 표준원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낮은 비용이 뭐냐 하면 유류비, 버스 감가상각비 그리고 버스 보험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인상되면 실비로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에요. 이것을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지금 버스 유류비도 작년에 책정할 때 2016년 것을 기준으로 했겠죠. 그래서 벌써 많이 올라서 이번에 유류비만 해도 다시 보충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적으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실적 원가기준으로 해서 실비 정산항목은…….

강성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원가의 기준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가 낮게 책정된 것은. 그것은 실비를 감안해서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 정비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임원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 그런 경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야 잘 협의를, 그래도 재정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버스 운송사업자와 잘 협의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분야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서 그 부분을, 어쨌거나 이건 매해마다 하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내년도 표준원가 산정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계속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업무보고가 이 자리, 이 시간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각 분야 관계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자리로 회자하고 더 나은 방향, 더욱 도민을 위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도출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좋은 정책으로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 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오전에 있었던 특별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하고 질의하시느라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의안들 역시 도민 생활을 위해 시급을 다투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오늘 오후에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소 피로할 수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송창권·이상봉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이승아·문종태·박호형·송창권·김장영·강철남 의원 발의) 10.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강성균·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강성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2.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3.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 촉구 진정의 건 1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촉구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및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4번지 일원 8만 5690㎡ 부지에 2018년까지 약 96억을 투자하여 감귤복합가공공장 음료제조보관시설 등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연면적이 1만 ㎡ 이상에 해당되어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협의내용 동의안 페이지 3쪽에서 16쪽까지는 유인물 및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번지 일원 30만 5453㎡ 부지에 2020년까지 약 810억을 투입하여 기본시설, 휴양시설, 가공시설, 영농체험시설 등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 동의안 폐이지 3쪽에서 19쪽까지는 유인물 및 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업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모법 역할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 취지에 맞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요건 및 임대주택의 공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도심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 일원에 희망을 불어넣어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 등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및 존속기간 설정,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 취지에 맞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 사업 위임에 관한 사항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 요지서 첨부)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 요지서 첨부)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 요지서 첨부)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8일 자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선홍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해진이앤씨 양선애 본부장님과 주식회사 유신 송우준 차장님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은 2011년 11월에 기위 수립된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상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의거 제주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비전을 반영하여 재설정하였고,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주민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을 재설정하고 확충하는 사항을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제주시 공원은 190개소로 국공유지 및 도시계획 미편입 지역 등 9개소 46만여 ㎡가 증가된 199개소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그중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31개소 중 용담, 사라봉, 명월, 고산공원 4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 및 도로시설 등 일부 중복 결정구역 약 5만여 ㎡를 해제하고 나머지 공원은 모두 집행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원조성에는 2017년 공시지가의 약 5배를 적용한 토지매입비 4222억 원, 시설물 조성비 1794억 원, 합계 601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일몰제 대비 단계적 투자계획과 2025년까지 장기적 투자계획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공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윤선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하논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사업은 2017년 대통령 지방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반드시 사업은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매입 등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제한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을 우려하는 토지주들의 집단반발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 및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논지역 전체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역주민 의견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현황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경관지구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박순흡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부터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3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9쪽 종합의견입니다. 훼손 수목과 이식 수목 예정지와 녹지 내 수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사업 추진과정에서 간과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전 각 위치를 도면화하여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감귤박을 처리하기 위한 혐기성 소화조는 내부에 고농도 질식 및 폭발성 메탄가스가 다량 발생되는 구조이므로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폐수처리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슬러지와 감귤박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5쪽 종합의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한 비산방진망을 사업부지 내 부지경계로 설치할 계획이나 비산먼지 등의 주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 이후에 상하수도 사용량 및 발생량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도의회 동의 이후 원단위 및 오수 전환율 등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지구 내 오수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아스콘 포장을 지양하고 잔디블록 포장, 친환경 흙 포장 등 구체적인 포장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근거를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조항의 누락 사항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 관련 조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은 물론 도시재생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서도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는 오히려 도시재생과를 폐지하여 도시계획부서에 통합 운영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전담조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례 근거를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동이용시설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의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공항 소음 관련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음민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교통 약자인 70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존 읍·면 지역에 한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근거로 동지역 70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하여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 시 도내 70세 이상 고령인 교통 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과 동 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지역 사회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청원인들의 각각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지역주민과 상인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도동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외도초등학교 주변 등 외도동 지역에 대하여는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와 어린이들의 통학로 등 보행 실태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들이 제시한 대안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8쪽, 종합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도 본청 도시건설국에서 수립하는 상위계획인 도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공원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애월읍과 조천읍 지역이 법적 기준인 1인당 6㎡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촉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진정인들이 요청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방식 등 지역 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화북금산지구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진정인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주민의 재산 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빈번하게 용도 지역 등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청취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 외 1건 검토보고서 첨부)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촉구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용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오늘 회의 실이 매우 비좁습니다만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구자익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관계자 인사) 이경호 상임이사님은 오늘 불참하셨군요. 평가대행 늘푸른평가기술단에 현훈철 대표님. (관계자 인사) 진성우 이사님. (관계자 인사) 고영민 이사님. (관계자 인사) 주식회사 소모 홀딩스 엔 테크놀러지 제주농산 유재각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관계자 인사) 그리고 평가대행자인 (주)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이사님, 고득영 이사님. (관계자 인사) 공항확충지원단장에 강영돈 단장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적에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과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여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순흡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한 게 2017년 4월 20일 도시재정비 계획 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때 보전녹지로 지정한 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복원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들이고 보전녹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이제 겨우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1년 만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때 지정된 계획을 일부만 이렇게 변경하고자 의 회의 의견을 받으러 제출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민원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사례들이 나타날 때, 민원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지역이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지역이 분화구 안 아닙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 이유만 답변하십시오. 분화구 안입니까? 밖입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당초는 2017년 4월 전에는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녹지였는데 보전녹지로, 의견 청취할 때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보전녹지로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제 1년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고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당시 제주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주민 열람이나 공고했을 때 전혀 몰라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하논분화구 지역을 보존을 잘할 것이냐. 물론 복원사업을 못 하는 것은 도나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WCC 총회할 때 대표의제로 떠올랐던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이 하논분화구 외부 지역이었으면 이건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논분화구 안이거든요. 여기가 분화구입니다.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려는 곳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분화구 안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사람이 사는 곳하고 논 같은 데에 대해서는…….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분화구 안 아닙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분화구 복원은 대통령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화구 복원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어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것에 맞게끔 보전녹지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답변이 저의 질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 수림이 울창한 지역은 보전녹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98만 4280㎡인데 이 중에 64만 2364㎡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분화구 전체의 약 70%를 해제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연녹지로. 그러면 서귀포시는 지금 하논분화구를 복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보전녹지로 있어도 예산 투입해서 이 부지를 제대로 매입도 못 하는데 그러면 자연녹지를 풀어서 값을 올려서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한 것에 맞게끔 보전녹지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창남

안창남위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맞게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전체 면적이, 당초에 96만 ㎡가 하논분화구 전체를 지정한 거예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분화구인데 분화구에 일부 나무들 있는 데는 보전녹지로 하고 그렇지 않고 나무가 없는 논이나 이런 데는 자연녹지로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2017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주민 열람 공고나 아니면 읍·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창남

안창남위원

여보세요. 알아도 의견제시해도 90%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의견 제시한 거 90%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중에 받아들여진 게 10% 받아들여지나마나 했습니다. 미미한 것들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도가 정책적으로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보존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제시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도 이것은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희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대정부 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의 지속적인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제해서 어쩌려고요? 복원 안 하려고요? 개발행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연녹지에 맞게 개발행위 해도 괜찮아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상태로 가니까 이게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의 농경지나 주거지 등에 대해서만 자연녹지로…….

창남

안창남위원

보전녹지로 농경지 다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보전녹지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아요. 장애 요인이 됩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보전녹지에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단지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변경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심사 보류 좀 해 주시고 검토를 더 하시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순흡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갖고 국장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재검토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화북……. 윤선홍 국장님. 아, 고윤권 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주의 정신인 거지, 대문, 도둑이 없는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2016년 12월에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이 변경됩니다. 맞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 내용이 뭐뭐입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 내용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침상.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침상, 사업지침에 이를테면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해서 도시재생사업과는 비교가 되게 좋아요. 이게 재원은 뭡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원은 기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금이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제주시민 몇 명입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49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시는 도시재생사업 안 해도 되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신산모루 지역에 하고, 또 올해 이도1동 남성마을지구에 재생사업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획이 제주시 연차별 추진 계획 화북, 이호, 삼양 도련, 삼양 매촌, 일도2동, 이도1동 합니다.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시 연차별 추진 계획을 한번 볼게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똑같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여기에는 법환, 보목, 오조, 신효, 위미, 중문, 오조, 도순, 대포, 월평, 창천, 상모, 토평, 하순, 신효, 표선, 보목, 도순. 목이 아프네요. 제주시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겁니까? 제주시는 이 6개 지구 빼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안 해도 쾌적한 도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원도심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도시가 쇠퇴해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데는 쇠퇴한 데 없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쇠퇴한 데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제주시의 공직자분들 분발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늘상 말씀드려도……. 서귀포는 보세요. 18개 지구를 선정 해놔요. 제주시는 참 용감합니다. 6군데 하는데 이것도 하나 처리 못 해서 진정이나 받고. 이래서 제주시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번 서귀포하고 비교 분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지침도 검토하시고 사업 발굴도 하시고 기금에 대한 출연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한번 서귀포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자료 드릴까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보면요. 해도 너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이번에 어쨌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특례법 제정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제주 지역에 빈집이 몇 채입니까? 통계 잡아봤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빈집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1년에 한 3～4개 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1년에 3～4개 동은 목표를 갖고 개발공사를 통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빈집하고는 다릅니다. 그 빈집은 지금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됐습니다. 3채, 4채 하는 것을 갖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 차원에서, 아까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통계 수치라든가 행정정보공개, 이런 부분이 다른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소극적이고 취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집 조례를 만들 정도 되면 빈집에 대한 통계, 행정공무원 정규직 오천몇백 명이 있고 등등 칠팔천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조직이 있고 금방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조례를 만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확실히 만들어서, 나름대로 통계 기준을 만들어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빈집 개념이 사람에 살지 않아서 1년 이상 경과된 집을 빈집의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거 전부 조사해서, 또 이것이 행정명령 해도 조치를 안 하고 6개월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강성민위원

최근에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는 빈집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SH공사를 통해서 각종 정책을, 서울시 SH공사가 같이 내놓고 있고,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론 빈집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빈집이 저희 촌만 하더라도 별로 없겠죠. 하지만 구도심의 인기가 시들하면서 어쨌든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들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안 내는 악성 빈집들, 이런 등등 있을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와 활용 방안들을 행정당국과 건축사라든가 건설사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등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용역을 해서 할지 아니면 행정시 공무원 인력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해야 될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거고…….

강성민위원

어쨌든 빈집을, 행복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대학생들과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 정책을 해 나간다면 어쨌든 도시에 사람이 올 수가 있고 보다 더 행정 차원에서는 빈집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또 빈집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부담을 더는 거고, 여러 가지 각종 관점상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을……. 어쨌든 특례법으로 만든 건데, 각 시도에서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만큼 어쨌든 빈집을 활용한 정책, 행정 당국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중심이 돼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 쪽에는 이번에 개방형 직위가 몇 개 정도 배정이 됐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에는 개방형 직위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없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지사님께서 왜 이쪽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담당이…….

강성민위원

보건복지 쪽은 과장님, 국장님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든지 일선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거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도시재생, 그리고 재건축, 빈집. 빈집도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을 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재건축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왜 이런 데는 개방형 직위라든가 전문직 공무원들을 활용 안 하시는지? 벽에 막혀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이번에 개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이라든가, 빈집에 대한 부분은 폐가도 있고 공가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건축 부분은 사실상 전문 공무원들이 거기에 안내라든가 공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문 관리자들이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연계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개방직이 와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강성민위원

저는 꼭 개방형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도시재생, 재건축, 앞으로 빈집까지, 이런 곳곳이 도시 관련한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좀 뒤쳐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재건축 담당공무원은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그래서 일정기간은 인사이동을 안 하도록 해서 전문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오늘 말한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저는 교통항공국장님께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러면 단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고, 그 개정내용에 보면 센터 운영하는, 소음민원센터 설치 관련 건이 좀 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누군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공항소음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와 협의가 되고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제주도가 지원이라든지 책임을 이끌어내서 제주도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들을 보상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제주도가 먼저 하는 부분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라는 것이 의문이 된다는 걱정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소음방지법에 따라서 공항공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 이상 요구하지만 공항공사에서 지원이나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민원센터의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다만 설치비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법률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면, 피해지역에 대한 지역 선정이라든지 기준 자체의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제도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범위 자체는, 소음피해지역은 5년 단위로 조사를 통해서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소음피해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이 조금 더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에 대한 특히, 난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가 있는데 상담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서울시인 경우도 2016년 12월에 해서 2년여 기간이 지났는데, 물론 그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분석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음민원센터의 기능들이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아니면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접수도 하고 그에 따라서 해소대책 방안도 만들고 관련 기관으로 통보를 통해서 협력적 관계라든가 대안들을 찾으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소음지역,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같이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제주공항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활주로의 비행기 이착륙이 굉장히 많은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보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주도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총사업비가 약 2조 8000억 정도 추산된다. 그 말씀은 도의 자료를 근거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공원만 놓고 보면 제주지역 전체적으로 43개소, 면적이 688만 3000㎡, 보상비로는 5323억, 공사비가 2015억, 그래서 733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고, 제주시인 경우 31개소에 면적은 약 500만 ㎡, 사업비는 약 5500억 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이거 국장님이 작성하신 자료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산림파트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용역하신 분 혹시 나오셨나요?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신차장 송우준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유신의 송우준 차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여기에 보면 2025년도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주시 공원녹지가 현재 190개에 709만 50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정비계획에 따르면 아홉 군데를 더 지정해서 755만 ㎡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을 내셨어요? 맞습니까? ○(주)유신차장 송우준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포함됐죠? ○(주)유신차장 송우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계획 연도가 2025년도까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견 제시하는 용역안이. ○(주)유신차장 송우준 예.

여기에 총 6529억 원이 필요하겠다, 토지매입비는 4471억 원. 어쨌든 6529억. 토지매입비 4400억, 시설 조성비 1700억, 거기에 신규 확충 시설 277억을 포함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유신차장 송우준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지금 이 9개소가 추가로 공원을, 현황이 근린공원 7군데, 어린이공원 2군데를 더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주)유신차장 송우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은 사실 저는 보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적도 넓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공원 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주)유신차장 송우준 예, 맞습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는 본 위원이 오기 전이어서 추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정책부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 저는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해서도 정책단위들은 도에서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주거환경정비도 각 시에 놔두면, 제가 고윤권 국장님과 심하게 언쟁도 했습니다마는 정책단위는 도에서 짜지 않으면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양문 국장님이나 현대성 국장님이나 도의 국장님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실링으로 기본 6 대 4로 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세요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6500억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재원확보를 제주시에서 해 볼 방법이 없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12군데만 하라 하면 어떻게든 재원마련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고 면적도 넓고,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들이. 이거 약속하십시오.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은 도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타당한 지적이고 그 역할 분담을 명쾌하게 해서 도의 정책부서로서 하는 부분들을 정립시키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갑질만 하지 마시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담당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윤선홍 국장님이십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 들었죠? 지금부터 아예 줘버리세요. 아예 업무이관을 다 하고 도에서 의회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최종 용역보고 할 때……. 앞으로 이 계획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받아놓지 않으면 말만 하고 끝내서 안 되겠어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도에 제출할 거잖아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오늘 의견 청취의 건이 나오면 10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시 계획을 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11월에 관계기관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마치면 12월에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공고·공람을 거쳐서 끝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에서 땅도 사고 공원도 조성하고.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재원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권한도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시가 할 수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용역 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만의 하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회의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배분은 아마 6 대 4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주시의 계획은 2025년까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때 국장님은 없을 거니까 모르겠지만. 못 해요, 단언컨대 못 합니다. 사업량을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지 인위적으로 사업량에 상관없이 예산배분을 하는 구조하에서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제주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김양보 국장님께서 담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큰 틀에 대한 기본계획, 어차피 도시공원 일몰계획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위원장님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도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은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논하고 정리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그냥 회의 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계획이라고 봐요. 이양문 국장님, 조금 전의 주거환경정비계획도 도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짜줘야 되는 게 맞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양문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행정시 권한강화와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행정시에 위임하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양 행정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정시에 권한이 가 있지만 도가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얘기를 길게 하면 시장 직선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양 행정시가 도청 과장만도 못 하다. 이런 비아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제주시의 권한을 강화시켜줘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거나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좀 더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기초자치제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행정시 권한강화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숨은 의도는 뭐냐 하면 재정보전제도와 관련해서,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이면 그 재정수요에 따른 예산배분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행정시 권한강화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따라가지 않고 권한만 가다 보니까 항아리 구조가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있을 때 의회하고 매일 토론했던 사항들이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장기미집행도 도가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도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행감 때까지 계획서들을 제대로 봐서 행정사무감사 때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성의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제 저희가 다녀온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관련하고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오전에도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어서 의회가 동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시 다시 도의 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진행하는 건 어떠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경수 사장님.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드 상하이팜 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분께서……. 오경수 사장님.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십시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일단 국비 사업이고 지금까지 감귤박 문제는 해양배출로 인해서 환경문제도 야기됐기 때문에 요번에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완공하고, 거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라든가 기타 배수물 처리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기한 내로 완성하고, 만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도의 회의 단서 조항처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 대표님.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제주농산대표이사 유재각 안녕하십니까? 소모농산의 유재각 대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사업변경 시 반드시 도의회에 변경 사유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바꿀 계획이 없는데 추후 어떤 변경이 있거나 사업의 대대적인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또한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점 익히 참고해서 다시 피드백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울러서 유재각 대표님, 어제 제가 현장 방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농업인, 제주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정말 수범사례가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기대가 크고요. 반면에 지금 유재각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은 그렇게 썩 수입이 나는 사업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랬을 시에는 다른 사업 용도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거기에 이미 시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데 용이한 어떤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리부서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라도 맺을 의향이 없느냐를 제가 물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제주농산대표이사 유재각 예.

거기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제주농산대표이사 유재각 예,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건을 달아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제주농산대표이사 유재각 예, 그건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중에 특례법 48조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특례규정을 반영 안 한 것은 타 시도 사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는 기존의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그렇게 해서 특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시도가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부산시 하나 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더욱더 연구하면서 제주 실정에 맞게 용적률을, 특례사항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개정안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 달리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는 빈집이 워낙 널려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왕 조례를 만들 때 근거를 만들어 놔두면 한결 사업을 추진할 때 수월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더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상위법에는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것은 앞으로 많이 활용될 듯한 조례여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우리가 이번에 수정을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상위법에 면제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윤권 국장님.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참 재미있는 청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화북1동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실은. 왜 이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생사업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은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마을안길이 일부 훼손되어서 마을안길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해 달라는 분들도…….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해 달라는 분도 다수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꼭 마을안길이 보존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획된 구역 내에 마을안길이 전체 740m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90m 정도가 훼손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2003년도까지 그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도시계획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서 그 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전체 구역 내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에 54%는 매입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골목길도 정비해서 가로등이라든가 CCTV 이런 전체적인 정비는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생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중앙공모를 거쳐서 선정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상당히 유능한 분이 사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을 아는 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재생사업은 불가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전국적으로도 68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68곳 중에서도 제주도가 2곳, 이번에 추가 또 2곳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시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굳이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삼양이나 도련이나 매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달라고 난리예요.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련지구는 올해 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잘해서 거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겠다면 굳이 시에서 강제로 하지 마세요. 하겠다는 데 예산 못 줘서 난리인데.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 중에 54%가 보상 협의되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화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강성의 위원님도 계신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화북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도련 같은 경우에 19억, 앞으로 계획이죠. 매촌 같은 경우에 23억인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이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을 도로만 뽑아서 내버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공동의 이용시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주고, 옛날 원형의 문화적인 것들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그린다든가, 지금 재생사업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벽화라든가 CCTV, 가로등, 주차장, 공원 이런 게 다 계획할 때 필요하면 수립을 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억 가지고 도로 보상하고 용지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고 하다 보면 20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지원 받아서 했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창남

안창남위원

그때에는 도련 1·2동에 100억 이상 투입해서 했어요. 그때에는 금액이 크니까 도로를 쭉쭉 뽑아줘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놓은 다음에 부족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토지주들은 그만큼 이익이에요, 사실은. 도로 개설할 때 든 비용만큼 감보율 해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분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얻고자 하는 사업들을 일정 부분 같이 곁들여서 해주면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부 토지에 저촉되는 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찬성과 반대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반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네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찬성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반대가 심하면 못 하는 거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른 지역은 이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보세요.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도1동 같은 경우 3억입니다. 일도2동 5억이에요. 서귀포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업비, 사업량. 아마 삼양 도련은 100억 투입되고 또 19억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맞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제주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남

안창남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일몰제로 끝났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 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민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은 동일 사안에 대한 상반된 청원의 건이므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xxx xx xxx 외 113명이 제출한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과 제주시 하귀1리 마을회에서 제출한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청원은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 중인 일방통행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원천무효화와 정상 추진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인 각각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지역주민, 상인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등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외도1동 xxxx아파트 xxx동 xxx호 xxx 외 10명이 제출한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외도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등 외도동 지역의 주차난 문제 등의 해소를 바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외도동 지역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와 어린이들의 통학로든 보행실태 등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들이 제시한 대안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촉구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xxxx길 xx xxx이 제출한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촉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화북금산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중단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진정인의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촉구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시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과 오경수 사장님과 유재각 대표이사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모레부터 있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고 이틀 후인 9월 13일 11시에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