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6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오영희·허창옥·강민숙·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부공남·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강시백·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김경미 의원 발의)

전문위원 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각종 기관, 단체,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체결 및 관리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 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센터의 수행 업무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의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제주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 등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이 조례안의 핵심이 교육균형발전이죠?

예, 맞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이고,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가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읍·면지역이라는 말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는 교육균형발전, 또 삽입된 내용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읍·면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 회의 학교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저의 10대 때부터 공약입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 교육의 균형발전, 사 회의 학교화,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함께 어우러질 적에 교육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 여기에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가 읍·면지역의 자생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서 이러한 읍·면지역의 자생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위원님이 교육균형발전에 대해서 늘 일관되게 관심도 가져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나온 내용들을 준수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도 가만히 놔두면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러한 조례 내용을 알리고 또 자생단체로 이러한 교육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육균형발전, 작은 학교 살리기, 사 회의 학교화,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아까 부공남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작은 학교라고 하면 그 기준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읍·면별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은 읍·면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관여해서 조직하는 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자생단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라고 하면 학생 수나 학급 수 기준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작은 학교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작은 학교라 하면 6학급 이하, 또는 100명 이하의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읍·면지역에서 100명 넘는다고 해서 7학급 넘는다고 해서 작은 학교 아니다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자생단체에 맡기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서로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잠깐만. 정리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떠나서 읍·면지역에 나름대로 교육모임들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주도교육청 소속 자생단체가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처럼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면 만들 때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학교 부분은 꼭 작은 학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작은 학교라고 표현한 것은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소위 말하면 적정규모의 학교에는 좀 모자란 학교들이 많다. 읍·면지역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칭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꼭 따져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또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안내하고 알려서 노력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도 “맞습니다.” 하고 또 김장영 위원님 말씀한 데도 “맞습니다.” 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충분히 알려서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6학급의 정의도 말씀드렸고 6학급 말고도 학급 수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할 겁니다.

됐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표현으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들, 하고 싶은 얘기 모이면 할 말이 많을 겁니다마는 다음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실·국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6조2항의1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은 “발전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부공남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수정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청에서 검토가 되어서 오늘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대익 위원입니다. 균형발전 조례가 제가 제정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저한테 올라와서 제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대로 한다면 내 이름 빼라. 그래서 내가 빠진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조례 원 제정권자인데 왜 여기에 내 이름 빠졌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다시 뭐 하지 말고 일단 가결해 놓고 나중에 개정하면 됩니다.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자 지정을 위한 법률의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징수한 수수료를 세입 조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조례에서 정하는 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삭제 정비하였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을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관련 별표 2에서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대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 내용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 사회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중복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수수료 징수 면제 수혜 대상을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