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점곡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부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부 면 장 김용수 민원재정계장 박창민 산업경제계장 이재진

점곡부면장님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성건설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감사에 면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면장님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한 번 봐요. 7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부담은 없어서 자부담도 있는데, 맞지요?

담당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작 상토지원에는 보니까 50% 보조니까 50대 50 있고…….

산업계장 이재진입니다.

예.

유기질비료 지원 은 자부담 없는 것은 없는 것도 있고 위에 또 유기질 지원 그것은 있는 것은 있고 이렇습니다.

아닌데요? 유기질비료 7만 6400포 지원 사업은 농협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국비, 도비, 군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합계에 1억 4000만원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 위에 녹비지원 사업 그것은 사실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 나가는 것이 유기질비료가 있고 또 없는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7만 6400포는 행정으로 신청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면으로 신청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는데 자부담 있잖아요?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볼 때 했는데 이 표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일반 현황표에 보면 제가 면부를 여러 개를 봤는데 아주 보기 쉽게 상세하게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일반 서무담당자가 만들었습니다.

예, 서무담당 하시는 분이 하셨습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2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계획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 대충 합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보면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지금 있는 기존 신문화 공간조성 사업에 2층에 지금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조금 더 확충을 하고 또 점곡에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유교문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드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가장 먼저 한 곳이 복지센터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각 읍·면에서 연차적으로 벤치마킹 한 관계로 똑같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는 과정에서는 꿈과 희망이 많았는데 막상 지어놓고 운영을 일 년도 안 되어서 지금 전부 다 문 닫을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을 잘 하셨네요. 관리비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리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센터라든지 복지회관에 전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관리사가 들어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설관리 쪽으로는 좀 하시지 마시고 말 그대로 중심지 활성화니까 길 내시고 경관조성 하시고 그런데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옥 산 면 장 김영규 부 면 장 정오현 민원재정계장 권미숙 산업경제계장 이종덕

옥산면장님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산면장 김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옥산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옥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옥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쪽에 한 번 봐요. 식량분야 지원 사업에 벼 상토지원, 벼 초기병해충 방제도 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에 표기가 없네요? 사업비도 제 생각에는 한 5억 정도 되지 싶은데…….

예,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예,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춘산면에는 체납세 결손처리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올렸어요?

거기 행정사무 자료에…….

자료에 있어요?

예.

그래 추진실적에 한 표에 넣어야 눈에 다 들어오지, 지금 우리가 실적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이충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하나의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으니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드실 때 박스를 이래 해 가지고 내용을 집어넣으면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글 쓰는 식으로 나열식으로 해 놓으니까 눈이 헷갈립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가 음 면 장 박종구 부 면 장 신희자 민원재정계장 우덕범 산업경제계장 우해용

가음면장님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우리 가음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따뜻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과 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음면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음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